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역동의 계절 3월을 맞이한 가운데 제7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과 불철 주야로 가평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현직 군수님, 김석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천년기를 눈앞에 둔 우리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의 자주적인 활동은 중앙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중앙과 지방의 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화가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국의 한 기관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지방화·분권화 수준은 조사대상 46개 국가 중 44위로서 대만, 태국, 필리핀보다도 뒤쳐져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 의식과 관행이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900여개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것입니다. 이는 분권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이 수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수용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수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권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분권적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합리적인 분권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보다 가일층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과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는 작년 정기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게 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임시회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