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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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1억 5,80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67억 4,763만 3,000원보다 14억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지원 39억 4,571만 8,000원, 기업 지원 17억 3,183만 3,000원, 노정 관리 9,647만 원, 에너지관리 지원 2,6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9억 3,412만 5,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 3억 7,57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 2억 9,250만 원,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1,974만 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9호,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8,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5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34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35조의6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출연계획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행사성 예산인데 지금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행사성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이 없는 사태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화하는 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연말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좀 단계를 완화하면 꼭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상인분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렵다, 상가에 계신 분들도 어렵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가 요구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올라오고 재난지원금은 편성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기금은 올해는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실보상금으로 법제화가 진행돼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분기별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제도에 맞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경비는 올해도 기본적인 행사들은 세워놨다가 추경에 그 행사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런 행사들은 삭감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처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어쨌든 기본적 행사들은 진행해가면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황들을 봐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괜찮다, 완화해 주자 해서 저번에도 갑자기 단계별도 아니고 확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있고 아침마다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평소 예전에 있던 검사 받으시는 분들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로드맵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매번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코로나가 상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과장님의 탓은 아닌데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한 부분은 지금까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의견이 수용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하는 거 어차피 시의원이 요구해서 줬다고 뉴스에 내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종천 시장이 줬다고 기사에도 나면 결국 자기 공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만 이번 년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다 급증해서 올라온다는 말이죠. 과장님 탓이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 전체대상으로 만약 재난지원금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본인한테도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달을 못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신 적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올해도 경영안정자금과 긴급운용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융자금도, 이번에 출연금 같은 경우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1, 2년 전부터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매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언제는 준다, 언제는 안 준다. 언제는 추진한다, 언제는 추진 안 한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상인분들 어렵다고 하고 가게를 못 연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이 이번 연말에 끝날 것인가,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뭐를 하니까 그때만 하고 물론 과의 어떤 과천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권의 문제인데. 그때그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꼭 추진하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비판받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여태껏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계속해 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여지고 지원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타 지역에 우선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비록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정책과 맞물려서 검토해야 적은 재원을 가지고도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사안에서 보면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시장에 위드코로나 또는 이것이 종식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매년 검토하고 지원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 시민 지원은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는, 각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부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코로나에 관한 사항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엄청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행사성 예산은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중증이다, 뭐다, 막 얘기는 하고 개인에 대한 코로나가 확진돼서 코로나에 걸리면 적폐몰이를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인적 사항이 올라오고. 그런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처리하면서 웃기는 것이 행사성 예산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은 사람들 모이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행사성 예산은 정부에서 다 추진하시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과천시도 동일해요, 제가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엄중히 바라본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사성 예산은 줄어야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행사성 예산은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행사성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절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된 거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행사를 단기간에 끝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진위원

국장님, 지역상권 육성사업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도 저도 직접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이런 것도 그렇게 가고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각 가게에는 밥을 먹으러 올 때,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때 두 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최강함이죠. 그리고 네 명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밥도 못 먹겠다는 건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일단 종료가 되고 나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냐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저는 위원님과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악화됐다, 완화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경제활동도 시기적으로 전염병이 악화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면 자제했다가 다시 또 오픈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장을 살려야 하는 목적은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하는 업무고 어떤 행사성 경비보다는 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단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환영하실지는 물음표이다. 이것을 꼭 추진하시겠다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실은 시민들도 지역상권에 계신 분들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예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 성과는 일단 지원을 해서 경기부양책으로 활용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익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거나 타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금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2단지도 입주가 되고 1단지는 좀 시간이 지났었는데 6단지도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이 어떻게 변해가나요, 입주한 이후에?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가 많아지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권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없고 상가 안에서 어떤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인구유입된 분들한테 홍보이벤트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 2개와 상점가 2군데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이 전에 저도 전통시장 앞에 살아서 많이 느껴요. 가끔 들르다 보면 간판도 좀 바꾸고 현실에 맞게 변해가는 모습에, 참 어떻게 보면 이 전에 과천 시민들의 소비 패턴과 지금 새로 입주하는 분들의 패턴이 약간 다르다고 볼 것 같아요. 새집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소품이라든가 인테리어, 그런 부분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 맞춤형의 서비스라든가 물품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가 기존에 있던 모습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트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물건을 빨리 살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더라고요. 전통시장 자체는 특색 있고 뭔가 정이 있는 다시 찾아가고 싶은 그런 상권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이라든가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어쨌든 상인분들의 의식개혁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정말로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그런 상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