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대두될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공사비용을 개산액으로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준공후 정산토록 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도록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시·군과 관련있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과 자치구청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조정신청시 결정시한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한 고지서에 발부되므로 형평성 유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가평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안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할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의 권리·의무승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조례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하여 조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하수도법 제34조와 조례 안 제21조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조항이 아니고 의무승계만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안 제21조 제목 “권리·의무승계”를 “의무승계”로 하고, 본문 내용중 “이 조례”를 “법 제3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사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주민들이 잘 알 수 없으므로 공보 또는 게시공고를 하도록 하고,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사후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어 하수도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의 2의 하수도업종구분표는 가평군수도급수조례 별표3 업종구분표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내용을 정하였기 때문에 가평군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가 개정되면 이에 따라 하수도사용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를 업종별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업종구분표의 해당업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수정되는 사항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