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자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379쪽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 4,907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6억 6,655만 3,000원보다 82억 8,25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2,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50억 7,677만 8,000원, 도로개설에 70억 3,4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57억 6,615만 원, 기본경비에 4,7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7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상금 등 총 92억 원,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8,048만 6,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주요도로 노면 정비공사 및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 등 10억 3,800만 원, 걷고싶은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억 1,900만 원, 관문지하차도 전기시설 정비 및 감리비 4억 200만 원,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28억 1,13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유도구역 굴다리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돼서 총 44개가 있는데 6단지도 입주가 시작됐고 별양동 주택가도 많이 집이 지어지고 해서 그쪽에서 중심 상권으로 오는 길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그쪽으로 갈 때 관악, 청계산을 등산할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4단지, 5단지를 재건축하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굴다리 존재가치가?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구역 주변이 환경변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시점에서 점포 운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분석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연령층도 많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86아시안게임, 그 당시에 형성된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 당시에 그분들과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해두고 한 건 없으신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기간은 정해준 거 없고요. 본인 세대 때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 부분에서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이 됐으면 서로 민원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청계산과 관악산의 생태길도 되는 거고. 저희가 소비문화 패턴도 많이 바뀌어 있었고 또 그분들도 1986년부터 해왔다면 기간도 넉넉히 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천시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별양동이나 6단지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이 원도심에 와서 소비도 하고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서 나중에 4, 5단지 재건축할 때 마찰 없이 그분들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막상 그 자리를 비워줄 때는 서운함이라든지 그런 마찰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요,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억울함이 없고 편안하게 서로 윈윈하고 그분들이 인정하는 그렇게 되도록 체크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의 역량을 쏟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과천시민 전체로 봤을 때 이 자체는 인정해주고 그래야 마찰도 없고 서로 쓰는 분들도 부담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유도구역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저도 조심스럽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빈 곳이 있으면 정비하고 순서를 계속 바꿔 달라고. 왜냐하면 자기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진행되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류종우위원
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얘기한 건데 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연락도 잘 안 돼서 아래위 전부 다 양쪽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보를 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서 언제 기준으로 해서 한 칸씩 옆으로 옮기겠다. 불응할 경우에는 폐쇄 조치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통보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협의한다고 해서 전화 안 받으면 평생 전화기 닫아 놓고 있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좀 해주십시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류종우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현석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굴다리시장 유도구역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앞서 두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도 같은 지역구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든 야든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이 극과 극의 입장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분도 일견 있으시지만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들. 교통, 쾌적한 보행환경의 보호 저해가 된다든지 어떤 위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빈 점포들이 이전하는 사업들은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이에요. 최근에 한 것이 몇 년 전이었죠? 빈공간을 이렇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했던 사업이 몇 년 전에 했었던 사업이죠? 이것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빈 점포들이 있으면 밀어붙여서 올라가는 식으로 한 것이. 최근에 한 것이 몇 년인지 혹시 확인 안 되시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최근 3년 전, 그때 했습니다. 전임 건설과장님이 계실 때.
김현석위원
보통 삼사 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슬슬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들께서 얘기를,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가 행정력에 있어서 너무 강건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온건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0단지가 방음벽이 있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종락위원
상당히 오래된 방음벽이어서 비바람에 삭기도 하고 터져서 거기 자체 내에서 나오는, 인체에 좋지는 않겠죠. 자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서 봤었는데 근래에 가로수 죽은 나무 전지도 했더라고요. 그 터진 부위가 더 커지고 훼손된 것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봐서, 재건축하면 그게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죠.
박종락위원
그런데 재건축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체크해서 그때그때 보완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고 쾌적한 공간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써야 하잖아요, 그거.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종락위원
써야 하는 부분이어서 쓰기 전까지는 고쳐 써야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낡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고 비바람에 그 물질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조합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번에 염수살포장치 임대가 있네요. 이게 신규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류종우위원
사업명세서 380페이지. 설명서로 하면 368페이지고요. 염수살포장치 임대가 있는데 혹시 신규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신규입니다.
류종우위원
어디 구간, 관내 일원이라고 하면 과천시에 있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47개 노선 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거 40개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썼습니다만 경사가 급한 데를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위치를 40개소 선정해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초기대응을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제설장비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해서라도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시범사업으로 경사가 급한 데를 먼저, 단독주택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을 생각하면 염수살포장치는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과천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를 봤을 때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보통 골목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지식정보타운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지식정보타운이 약간 언덕 위에 지어진 택지잖아요. 지금 과천의왕사업단 쪽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토목 레벨을 보면 엄청나게 급해요. 그런데 또 거기가 주택가라서 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대로보다 오히려 취약해지는데 이쯤에서 한번 열선이나 아니면 자동염수살포장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한번 개발과랑 LH랑 사전에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문원동 있잖아요, 이주단지. 거기도 상당히 경사가 급해요. 급한 곳 몇 군데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넓은 길, 차가 자주 다니는 길은 괜찮아요. 차가 안 다니는 길이 항상 문제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옆에 올라가는 길 거기도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요. 그런 길들을 한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봐서, 주차장이 있고 다니다보면 차 빠지다 분명히 한번은 미끄러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야 마지막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님들께서는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더 염두해서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보면 주요도로 및 법면 등 제초공사 나와 있어요. 공원농림과 할 때는 이런 전정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건설과의 예산은 3,000에서 5,000이 올라갔어요.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의 전정작업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건설과의 제초공사 예산은 늘어났어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공원농림과에서 관리 안 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면 같은 데 나무가 있고 풀이 많아요. 그런 것을 놔두면 보기 흉해서 전지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풀이 무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깎아주는 작업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대로라든지 6단지 수목이 줄어들어서 공원농림과 같은 경우는 수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제초공사는 전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초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예산이 2021년, 2020년도 3,000이었는데 5,000이 됐어요. 사업영역이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사업비는 약간 매년 단가가, 기름값, 여러 가지 인건비가 올라가니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예비비 성격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재난도 있고 그랬을 때 써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제초공사비를 긴급으로 쓸 게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보도 같은 데도 제초작업 해야 돼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는 풀도 크고 그런 데 깎아야 되고 그래서, 가물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풀이 자주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하다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전정이나 제초예산 증액되는 것을 저도 4년 동안 봤는데 증가폭이 커서 일단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올라도 한 10%에서 20%인데 이것은 3,000에서 5,000이면 거의 70∼80%인데 올라갔기 때문에 사유가 어떤 것인지,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면적이 달라진 것인지 이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지난해이든 최근에 주요법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가 제초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문원동에 나무가 많아서 그게 서로 약간 위에가 쓰러진 게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아니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문원동 어디 쪽이었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과천IC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언덕 올라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무가 많아서 비바람 때문에 나무가 벗겨지고 쓰러지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류종우위원
답변하실 때,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전정작업은 나무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수 숫자가.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바로 산출이 돼요. 하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법면은 법면 중에 주민자치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긴급공사가 나온 게 있고. 큰 나무는 전정공사라는 큰 것을 통해서 정비를 하지만 법면이나 이런 것은 사계절에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 여유치를 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법면 민원 하나 받았던 게 있어서, 예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불특정 지역이다 보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384페이지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님인지 국회의원님인지 잘 받아온 사업 같고요. 사업진행이 지금 경과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계속 문원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신주를 없애려면 지상에 전신주에 있던 변압기, 스위치 이런 것이 땅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거 선정하는 위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어서 한전에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가 설계도 해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별양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최근까지 하수관 관로 공사를 하고, 또 지중화 이것을 하면 땅을 파야 되지 않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게 좀 아쉽지만 땅을 또 파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나가야 되는데 보면 막혀서 3단지 조일약국 쪽으로 뺑 돌아간다든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최근까지 겪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길을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대공사인데? 하수도인가는 관로를 확장하는 거라서 아침에 하면 저녁에는 다 조금씩 묻고 해서 아침에 출근길만 불편했지, 그래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길이 막힐지가 염려가 되어서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전선 관로를 묻다 보니 하수도관보다는 폭이 좁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별양동은 특히 좁은 지역이다보니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별양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단독주택은 특히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소로 쪽으로 하게 되면 각이 안 나요, 주차할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잘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이나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84페이지에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및 CCTV 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안등은 중앙동 어떤 배경으로 교체하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단독주택가 문원청계마을 이런 데는 보안등이 10년이 넘고 기존에는 나트륨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노후가 되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도 되고 국가적인 에너지정책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노후된 부분들에 대한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지금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대부분이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주택가에 민원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드렸더니 지금 거의 대부분 필로티를 넣는 구조로 해서 건축물들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안등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부분 한 5, 6m 정도 높이에 해당해서, 한 2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죠, 가로등 설치가 되는 곳이. 그런데 지금 빛공해 문제 때문에 특정 층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 때 수면이라든가 이렇게 방해된다고, 그래서 거리를 밝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빛공해에 대한 문제로 민원들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저용량 고효율로 LED로 바꾸는 사업 외에도 여기는 전등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민원들을 받아보시고 이왕지사 바꾸실 때 거기에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도록 좀 디자인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별양동, 부림동으로부터의 그런 빛공해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만, 눈부심이라든가 너무 밝다, 어둡다라는 민원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등 설치는 필요한데 집 앞에는 세우지 말라는 내용도 있어서 건축허가 나갈 때는 신축할 때 벽에다가 등을 설치를 하면 전기사용료는 과천시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 같은 경우 높이도 조정 좀 하고 눈부심 없도록 최소한 하고 있고 LED는 밑에 방향으로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트륨등과는 달리. 그래서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단순한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이왕 바꾸실 때 디자인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달해 드립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설치할 때 디자인 협의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전에 과천동 장군마을에서 관련민원이 있었어요. 주차장 쪽에 있는 주택지가 빛이 밝다. 한쪽에서는 빛이 어둡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밝게 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둡게 해 달라고 하고 어두우면 위험하다고 밝게 해달라고 하고. 고민을 해 보니까 전등기구의 확산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향식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갓을 하거나 혹은 전구의 일정부분만, 나머지는 가려서 빛이 도로에만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현재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환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커버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때로는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도색도 하고 그렇게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한 연구기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모 연구기관에서 빛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가 있기는 있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적정한 빛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업지역에 있는 네온사인에 있는 빛의 양과 주거지에 있는 빛의 양,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음식점이나 마트만 가도 육류가 놓여 있는 데 색온도와 야채가 놓여 있는 데 색온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각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보다 어떤 로직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이 정도 조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어쩌면 민원을 대응하는 데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중구난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등에 따라서 약간 회사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주변 여건의 시뮬레이션도 같이 의뢰를 해서 같이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전거도로를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까지는 언제 만들어지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것은 개발과나 LH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미정인 것 같아요, 자꾸 지연되다 보니.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까지 키로 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거리는 안 재봐서, 전체적으로 연결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종락위원
안양이 안양천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원도 많고 대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수하는 것 같아요. 과천분들도 지정타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인덕원에서 독산동으로 해서 한강 그쪽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 도로폭은 어떻게 되나요,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차로폭은 줄어드는 거죠, 도로폭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도면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박종락위원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가운데에 분리되잖아요.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양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막힘없이 쓰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거리 자체가 언덕도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전거도로를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거 감안해서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인덕원 쪽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도로가 완비계획이 나와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 계획을 받으려고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LH에다가.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LH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전체 구간을?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거기서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할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거기는 관심이 전부 다 많으니 저희 과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도면을 좀 보고.
박상진위원
차로 감소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계획이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금년도까지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되어서...
박상진위원
그 부분 의회와 자료공유가 가능하죠?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자료 나오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고 차로 감소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집행만을 위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남태령 쪽에 사업 자체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남태령로 및 별양로 등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정비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정비만 하는 거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저희는 정비만 하고요. 교통과랑 협의해서 신규로 만들 것이나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없는 구간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암지구는 사전분양해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암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쪽에도 세부적인 도면이 없어서 되는 대로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전청약했다는 것은 착공을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본도심과 연결성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보도, 그리고 길이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정비하느냐가 실은 앞으로 우리가 단절된 도시가 아닌 연결된 하나의 도시로써의 연결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과천시 전 구간에 걸쳐 대형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함에 따라서 도시볼륨이 커져가므로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들과 점검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 논의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165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4,214만 8,000원보다 3,0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2,237만 원, 도시정비 관리 5,608만 원, 기본경비에 3,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7호,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1,524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회수 53억 1,524만 3,000원,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 3억, 예치금 50억 6,5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0억 6,52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세입예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정병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정병원이 맨 처음에 공공기여도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LH에서는 땅으로 하든지 시설로 해라라고 정리가 되었고 하지만 결국은 현금 30억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과천시 도시정비과도 “30억을 회수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장기방치건축물정비법상에 사업잉여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협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국토부에서 시행해서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는데 사업방식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법제처 해석을 보면 공공택지로 정의한 것은 사업주체를 공공성 있는 주체로 한정하려는 취지, 그래서 사업의 주체는 도지사로 했고 공공택지로 보는 것과 별개로 위탁사업자가 있으니까 시장·군수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법령에 취약한 점도 적시를 했고. 그래서 분양가심사 매뉴얼대로 분양가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양가심사에 제안된 항목 외에는 비용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장기방치건축물에 관해서 최초 고시가 있었잖아요. 저 지금 문서를 찾고 있는데. 최초 고시가 있었어요,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그 당시 고시문에 따른 기부채납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셨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 연도가 아마 법제처 해석이 된 이전의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과 사업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시에 방문을 해서 우정병원은 건축물이 철거됨과 동시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LH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분양가심사를 하면서 이익이 남지 않아서 사업을 접겠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일반분양사업에서 공공분양사업으로 변했다. 이것은 분양의 이거이고요. 장기방치건축물이 병원이 철거됨으로써 소멸되었다라는 해석이 더 웃긴데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국토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거 맨 처음에 우정병원의 그 모듈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이런 것을 분양하자고 했었다가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장기방치하면서 어쨌거나 철거하고, 재미난 게 그 철거한 건물을 돈을 주고 샀어요. 보상해 줬어요, 거붕에. 맞죠? 맞을 거예요. 어차피 보상은 과천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분양가 심사할 때 그런 것이 다 평가돼서 나갔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장기방치건축물을 해놓고 장기방치건축물을 다시 재사용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장기방치건축물이 아니고 일반분양이 아니고 공공분양이니까 기부채납 이런 공공기여 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부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국토부가 법제처 의뢰를 했고.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좀 법리검토 해봐서 감사청구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지금 있는 이 예산 심의에...
류종우위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공개라도요. 그래서 못 받는다는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과천시에 감사청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국토부에?
류종우위원
국토부에 해야죠. 왜 시에 해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시에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조사 발령하면 되죠.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요지는 그거죠. 일반에서 공공으로 갔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법제처 해석이...
류종우위원
그것은 분양가에 대한 거고요. 어쨌거나 국토부가 장기방치건축물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해놓고 장기방치건축물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장기방치건축물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지금 정확한 문서명이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면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공공주택건립과 선도사업계획 고시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 동시 정산이 필요하다고 LH 도시건축사업단이 문서를 보내준 것에 명시돼 있어요. 이 선도사업계획 고시가 뭔지 찾아서 제공해주십시오. 저도 계속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의 가장 현안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기 재건축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2기 재건축 마무리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총평 좀 해주시고요. 3기 재건축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지만 2기는 잘 되었다,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상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기는...
박상진위원
저한테 설명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한테 그 내용의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눈은 위원님께 했지만. 지금 3기는 사업 초기에 있으니까 조합과 협의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2기와 마찬가지로 잘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자세한 설명 없이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2기 재건축에서 2단지, 1단지, 6단지, 7단지 이렇게 재건축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가 진행 중에 있고 언제까지 입주가 되나요? 따로따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입주는 410세대 정도 입주가 이미 되었고요. 연말까지, 완전 준공까지 갈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올해 12월 내에.
박상진위원
2단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7단지도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총평은 어떻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총평은 시민들께서 해주셔야지 제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어쨌든 도시정비과에서 잘 진행해주셔서 과천의 2기 재건축이 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2기 재건축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도시정비과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과천시가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기, 2기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3기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3기가 4, 5, 8, 9, 10단지, 장군마을인데. 약간 진행의 속도 차이는 있고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부분을 말씀드릴지 좀 그렇네요.
박상진위원
주암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죠. 사업내용 중에,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와 있는 거죠.
박상진위원
언제쯤 시작이 되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시작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진위원
재개발이 언제쯤 시작될지 몰라서요. 이주 시작하고, 재건축과 달라서.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끝났으면 그다음 단계는 관리처분이고 이주, 착공, 준공 이런 순서로 갑니다. 지금은 정확한 업데이트된 자료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 사업시행인가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관리처분을 하겠죠. 감정평가도 하고 이주가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착공 월로부터 2, 3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예측하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을 물은 이유는 과천에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봤어요. 진행되는 것도 확인하고. 과천에서 재개발은 처음이라 저희는 모르죠. 그 절차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이것을 보고 계신 시민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어떻게, 이 동영상을 주암 쪽에서도 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했는데, 그렇게 듣고요. 1기, 2기, 3기에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1기, 2기까지 지금 재건축은 끝났는데요. 2기와 3기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기수만의 차이가 아니라 1기와 2기는 저층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이 됐고요. 3기 같은 경우 고층단지의 재건축이란 말이죠.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저층단지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과 고층에 대한 부분은 수익적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기, 3기 재건축에서 차이점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은 변한 것은 오히려 더 나빠져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업성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5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과 15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재건축이 됐을 때는 많이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2기와 3기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어떤 부분을 검토하신 것이 있느냐.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최근에 검토된 바는 없고 저층에서 세대수가 많이 층고가 올라간 것과 이미 중저층에서 올라간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상진위원
저는 안 속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솔직하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떠들어 볼 기회도 없었고 떠들어 보고 싶지도 않고 떠들 이유도 없고 그런데. 1기, 2기 재건축은 5층짜리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이 35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5층짜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당초에 도시정비기본계획과 도시정비계획 상에 그러한 내용까지도 다 감안이 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잖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박상진위원
감안을 해서 했는지는 저는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담당 실행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으면 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떤 식으로 돼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를, 지금 질의하는 자리에서 위원을 질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면 저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저한테 거꾸로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질책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된 질문 합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 의도가 아니고요, 저는.
박상진위원
설명 있으면 차별점이 있으면 있다, 어떤 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2기와 3기에 중저층이냐, 저층이냐, 거기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이미 수립돼있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죠.
박상진위원
다시 거꾸로 묻겠습니다. 정비계획에서 2기 재건축과 1기 재건축이 상이점이 있습니까? 반영이 되었다는데 어떤 점이 반영되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5층짜리 중저층과 5층의 저층 차이가 있겠고 시기의 차이가 있겠죠.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정비계획에서 그렇게 돼서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정비계획에서 어떻게 돼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서 잘 아시는 건 담당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설명해 주시고 이 방송 보시는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신다는 입장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5분간.
류종우위원
제가...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만 류종우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답변 중이라 제 질의답변 끝나고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질의해 드리는 내용이 민감한 내용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제 답변이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질문과 답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5분간 정회하고 그사이에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추려서 협의하신 후 속개해서 질의문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박상진 위원님의 질의를 다시 요점 정리하자면 3기신도시 재건축에 관련돼 있는 단지마다 도시정비과에 요청한 사안이 있다면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고 대안을 준비해 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시겠다고 하셔서 류종우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의원 되게 된 경위가 우리 단지 재건축을 지원해주면서 과천시 행정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보시죠. 주요 민원이 층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래에. 맞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전에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5층도 35층이 됐는데 왜 15층이 35층이 되냐, 더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마 35층이라는 것이 서울시 강남권에도 잡혀있고 과천시도 35층이라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왜 35층이라는 숫자가 잡혔는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말씀해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네. 이게 한강수계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아마 경기도 관련 조례에 35층이 규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높이려면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시간상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그 소요가 된다 한들 그것이 다 반영될 여지도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인동거리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일례로 엘센트로가 지금 35층을 초과하여 있는데, 그 행정을 의왕시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 걸렸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엘센트로가 그냥 막연하게 35층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포일센터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이전하면서 포일센터 등 녹지 등을 굉장히 많이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용적이나 이런 것들, 종 상향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층수까지 같이 검토되거든요. 그 당시 층수를 높이지 않았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포일센터라는 땅을 기부채납 했거든요, 거기가. 그런 스토리들을 알고 계셔야 민원인들을 대응하지, 그냥 법 문구 대로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저도 의회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꽤 오래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시청에 실망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한 번 얘기할 때는 제안이 되고 불만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면 불신인가요, 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냥 “6개월만 버티면 나갈 애들이니까 그냥 버티자”도 아닐 텐데. 어쨌거나 지금 장군마을 민원도 있고요. 추가용적 인센티브에 관한 것, 4단지나 이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정비구역 지정고시 할 때 용적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요. 의왕시도 그렇게 했고요. 물론 지금 와서는 그때는 몰랐었다,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정성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국토부에서 유권해석해 준 것이 아니에요. 과천시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 혹은 여기서 이 해석을 하고 저쪽에서 저 해석을 하면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해석을 갖고 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군마을 인허가 때 똑같은 일 한 번 더 있어요, 4단지도 그렇고. 지하층 인정기준이요. 문원동에서 한번 지하층 인정기준에 대한 경고 문구를 받으시더니만 지하층 인정기준이 되게 까다롭게 됐어요. 통상적으로는 지하층을 기준 하는 곳에서 2분의 1 이상만 지하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해 주는데 과천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스토리를 따져보니까 문원동에서 한번 행정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행정경고와 지하층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왜 그랬는지 먼저 복기하셔야 하는데 “이거 행정경고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지하층 인정하지 마”,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인허가는 솔직하게 말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계속 누적돼야 하고 법령에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취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냥 문구대로만 보게 되고 선례만 찾게 돼 버리면 정말 엉뚱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제 임기 내 뭔가라도 공적인 것은 하나 남겨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스터디해서 어떤 방향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항상 어떤 민원을 보면 안 되는 것의 진실을 알려주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사실만 얘기하다 보니 계속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정조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혹시 박상진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진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요. 실망감을 표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과장님의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도 아니고 담당과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질의 내용을 한 것도 아니고요. 1, 2기 재건축과 3기 재건축은 분명히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아까 설명하시다 말았는데요. 도시정책과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정책과 할 때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부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담당과장님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은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기 재건축과 3기 재건축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동일합니다. 그러면 2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3기 재건축보다 토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두 배가 더 넓죠. 4단지도 5단지도 마찬가지고. 8, 9단지도 그 집적성에 있어서 상당히 타 2기 재건축, 1기 재건축보다 작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런데 또 층고는 높고 세대수는 거기보다 많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탓은 그거잖아요.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녹여내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 했고, 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 내용이?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층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식했고요. 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과 우리 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정책과와 논의도 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기본계획, 경기도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와 그것을 먼저 수정하고 정비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 조합과 시민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수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다 보시겠지만, 예전에 동간거리 0.8을 아까 얘기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조례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어요, 의회에서는. 의원들 전부가. 2기 재건축과 3기 재건축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알아. 그런데 지금 비판의 요소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살고 계신 단지라는 말이에요. 의원님이 글을 올리시니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비판의 요소가 분명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단지 분들한테 도와드리긴 해야 하니 이런 부분까지 비판을 같이 받게 되니 이것 참 곤란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층고 사항 이런 부분을 제안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5층짜리 짓는 아파트와 15층짜리 아파트 짓는 것과 어떻게 동일한 원칙에서 동일하게 가십니까? 원래 과천에서 저층단지 있던 단지였을 때, 타 단지들이. 거기는 벌써 고층이었어요. 이 고층의 부분이었을 때 우리 과천시에서 “어디를 찾아가야겠네.” 그러면 4단지, 여기 쳐다보고 찾아가요. 내가 어디 있구나, 확인해서 딱 보면 알거든요. 원래 과천에서 4단지, 5단지 이런 부분이 그런 맥락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책을 실행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도,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할 문제는 아닌데요,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에서도 곤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가 조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실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지금 제가 목소리는 높았지만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한 것 전혀 없어요, 하나도.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은 이상기 국장님으로 도시정비과와 도시정책과 모두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시정비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율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보면 민원들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 나다 보니 3년 반 동안 내내 의회로 직접적인 요청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에서 의원들 간의 싸움과 다툼으로 보이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데 이것을 각 부서 간으로, 용역으로 그렇게 밀어 두지 마시고요.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시민들 간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니 정말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재건축이 4단지, 5단지... 8, 9단지는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하나의 정비구역입니다.
박종락위원
지어지고 나면 8단지, 9단지는 구분이 되나요, 행정으로?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하나의 정비구역입니다. 하나의 단지로 봐야죠.
박종락위원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종락위원
8, 9단지가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는데 주소지를 할 때 8단지, 9단지를 구분해서 해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박종락위원
네, 완공했을 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하나의 단지입니다.
박종락위원
하나의 단지로요. 그렇게 보는구나. 장군마을은 재개발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종락위원
주택지에서 공공주택으로 바뀌는 거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공공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인데 아파트로.
박종락위원
단독주택인데 아파트로 바뀌니까, 재개발이고. 나머지 아파트는 재건축이고요. 지금 10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최근에 조합설립이 됐고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수립 진행 중이에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종락위원
진행 과정이 3기신도시는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진행 중이란 말씀이시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박종락위원
6단지가 몇 세대로 구성돼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2,099세대로 돼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가 400세대 입주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최근에는 더 늘었을 겁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과천시가 많이 변해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집사람도 친구분들이라든가 새로 단지 보고 오면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느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4, 5단지, 8, 9단지, 10단지, 장군마을 그런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더 흡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재건축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꼼꼼히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경부터 그 안의 내부시설 같은 것, 구조, 전문가가 되다시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기셔서 재건축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 더 없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종우위원
예산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재건축 관련 건인데요. 지금 저희 단지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비노동자한테 그만 두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내용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입대의나 관리소장한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권고를 했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공문 시행을 하든지 해서 더 강하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분이 꽤 오랫동안 경비생활을 하셨고요. 동 주민들한테 되게 희망도가 높아요. 그리고 같이 옆에 계신 위원님도 아실 것인데 다른 경비원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주차 민원 때문에. 그러면서 동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나이 많다는 분이 계실 때는 그래도 동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못한다? 그렇게 시청한테 얘기했다면 둘 중의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공동주택근로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공동주택근로자 그들에 대한 인권 혹은 근로조건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권증진 조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입대의와 관리소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근거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입주자 대표회장 했을 때 그 당시 경비원 취업 관련 건으로 주민 중 한 분이 경비원을 누구 한 명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이 저를 고소를 한 10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정한 규칙이 있어요. 대표회의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당시 동대표들한테 동의를 받았고요. 경비원의 고용연령은 정했어요. 하지만 퇴사연령은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경비원님들께서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그냥 우리가 계속 유지하자. 왜냐하면 어차피 이 아파트는 이제 없어져서 경비원들도 실직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아파트에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분들인데 그냥 경제성, 인건비 이것 때문에 자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민원은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자른다는 것은. 그분이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정정하신 분인데. 그래서 해당 단지에 2017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한번 참고하시고요. 과천시에서는 재건축단지나, 예전에 우리 제갈임주 의원의 주도하에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했어요. 업무 외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과천시에서 그분들을 오라고 하지 말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주세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오라고 하면 경비원반장이나 청소반장 등 업체와 가장 밀접한 사람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도 확인하는데 경비원 당사자한테 확인을 한 게 아니라 관리소장한테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가서 단지에 내려가서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해야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비원과 직접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오늘이 16일이라 행정을 느긋하게 하면 그분들 다 잘립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는 전년도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실은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서 혹시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이게 패널티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산안에서는, 조금 전에서는 현장에서의 지적사항이었지만 예산안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 듯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류종우 위원께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아파트단지마다 공공주택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갈등을 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이게 법적인 요건보다는 상호 하에 조율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시더라도 이것이 또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139쪽,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도시정비기금이 사실 취지가 재건축사업 할 때 판 짜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판을 짜지마라고요?
류종우위원
정비업체나 이런 데부터,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추진위 때 대여금을 받고 추진위 업무를 보고난 후 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러니까 추진위 전에 준비단계라고 하죠. 추진위 단계 때 정비업체를 거기를 선정해 주고 설계업체 선정해 주고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방식대로 가고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만들어서 아파트조합원들이 시에 돈을 빌리라고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대여해 준 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최근에는 10단지에서 대여했습니다. 10단지는 추진위 단계가 아니라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한 거고요.
류종우위원
이게 아마 건설사 선정되기 전까지는 대여하고 다시 반납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금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기금, 그 당시에는 재건축 단지, 2기나 3기를 바라보고 기금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간 비용은 거의 없었잖아요. 아마 10단지가 처음이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바로 전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조례에 의해서 정비사업으로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될 때까지 계속 재산세에서 일부 적립이 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 선정 안 된 데가 8, 9단지와 10단지잖아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한테 대여금을 받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직 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지금 무슨 과, 무슨 건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저도 회의록을 뒤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축조심의 때 얘기할게요. 무슨 과에서 무슨 비용이 급한데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비용을 그쪽으로 넘겨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류종우위원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고 무슨 과 어디서 얘기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금에 대한 조례와 규칙도 있나요?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심의에서도 뜨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4, 5, 8, 9, 10단지, 장군마을 등 3기재건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집마련 욕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아마 이 부서에서는 정말 많은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주거 정착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수정·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고 안정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2022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균입니다.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09억 4,100만 원보다 27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136억 2,800만 원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76억 6,300만 원, 교통체계개선 18억 5,6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7억 3,800만 원, 사회단체 관리 3,700만 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33억 3,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0억 9,4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0억 5,3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9,5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4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33억 1,000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2억 9,500만 원, 예비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4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4건) 3억 6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ITS)기본계획 수립IT 용역 1억 4,000만 원, ITS/감응신호 구축사업(1차년도) 12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4,000만 원, 평가위원 수당 2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무정차자동결제 및 상점이용객 자동할인 시스템 구축 2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무정차자동결제 및 상점이용객 자동할인 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보전 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1-137호,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비용의 융자지원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주에 동의안 통과되어서 한 부분이죠, 이 사업이?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때 이미 나눌만한 내용은 다 나눠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면밀히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373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질의드릴게요. 작년 예산이 다 도비가 있는데 올해는 시비로 딱 어디 수의계약 줄 수 있는 2,1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올해 540인데 내년 예산 2,100만 원이에요. 1월에 위탁계약 발주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액수가 많이 늘은 사유부터 해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올해도 이게 운영이 잘 될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최소한 상반기는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겨울에는 이 부분이 어려울 거 같고 코로나 추세를 봄까지는 지켜봐야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2차 추경 때나 재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쯤이나.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일단 분위기를 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1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취소되더라도 페이가 100%가 아니라 일정 부분 저쪽 업체로 들어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본 위원도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자전거 수리교육도 좀 과천시가 하자 해서 간단한 땜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좋은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집체교육식으로 하는 부분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예전에는 학교 순차적으로 교육도 하고 대상별로 모집도 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소규모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찾아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전거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전거 대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 자전거라는 자체가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비도 좀 잘 해야 되겠고, 쓰고 다시 오는 자전거도 다시 확인해서 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안전장비, 안전모라든가 자전거를 탔을 때 안전보호장치 그런 것은 어느 선까지 갖춰지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지금 갖춰지기는 다 갖춰졌는데요. 단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해서 그래서 안 타는 게 많은 것이고, 저희 대여소가 지금 8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자전거 대여를 해 주고 회수도 하고 폐방치자전거라든가 고장난 자전거를 수거해서 또 고쳐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가 매각을 해서 시 세입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다보니까 남들이 손을 댔던 것을 직감적으로 싫어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생각을 많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는 세척, 손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확인해 주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코로나 시국에 저희도 각종 세척용제 같은 것을 갖다놓고 나름대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방역활동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전모는 갖춰져 있지 않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대여할 때 같이 안전모를 나눠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분들이 잘 안 쓰시는 게 문제가 되니까...
박종락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교통이용수단인데 안전모를 안 쓴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도 예전부터 실시해 왔고 안전모 착용하는 요령 이런 거 다 실시해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홍보방안을 가지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SNS를 통해서 킥보드라든가 전기자전거, 일반자전거 탈 때 타는 요령, 안 썼을 때 범칙금이 얼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더 다가가는 홍보 차원을 좀 개발을 해서 많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안전모를 한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안전모는 개인적인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노출이 좀 색상이 잘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안전모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전모는 써야 되는 게 생활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쉽고 요즘 킥보드 사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대여할 때 기본적으로 좀 수칙을 해 주시고 안전모 같은 것도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더욱 철저히 해서 감염병에 조금이나마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73페이지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대여소를 무인시스템으로 하겠다. 추정공사비가 6억 5,000이에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공영자전거 운영을 현재 대여운영방식이 유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QR코드를 이용한 무인시스템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확대해서 아무 때나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영전기자전거를 도입해서 시민편의도 제공하고 친환경단거리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대여소 및 이런 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11명 고용으로 나와 있던데?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래서 구축사업을 하면서 내년 1년 동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구축사업을 하고 후년 쯤에는 절반 정도는 무인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예요,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년 용역을 주지만 지속적으로 한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용승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일이니까 어떤 대여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분들 6명 정도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차원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추정공사비 6억 5,000이면 이거 관련한 관리비도 매년 들어갈 덴데, 요율을 10%로 봐야 될까요? 6억 5,000짜리 공사이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앱이면 앱 관련된 유지비가 필요할 테고 어떤 고정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은 고정비용대로 나가고 인력감소는 12명인데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되게 이것은 어정쩡한 사업 같아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용역을 해 봐야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저희가 틀을 잡은 것은 그런 틀을 좀 구상을 해본 것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공영자전거 유래는 깊은데 최근 킥보드 같은 거 라임이라든지 빔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과천시에서 몇 개월 전에 시장님이 업무협약 맺고 빨간자전거 하고 있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일레클이요.
김현석위원
일레클 그거 과천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이런 거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데 지금 4,000으로 용역을 하고 6억 5,000 추정공사비 들어가고 민간에서 할 영역까지 관에서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들어요. 지금처럼 그냥 공공근로 형식으로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데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는 유인 운영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각종 민원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공영자전거 140대 운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140대는 140대로 운영을 하면서 플러스 전기자전거를 한 100대 정도 도입을 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시가 작다보니까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이동하기가 애매한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전기자전거 같은 것을 투입해서 단거리교통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민간영역이 아니라,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요금체계를 운영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앱 시스템 연동 그런 것을 만들고 또 무인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각종 거치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고 어플을 만들고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이지 그것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이상은 예산이 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이용하시지 않는 시민들도 많을 거예요. 특정 구간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이 아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 얘기하지만 충분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세금을 들여서 거하게 운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 무슨 따복버스라든지 버스도 지금 간격이 계속 늘어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라리 버스 쪽에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단락단락 차원은 다른 거죠.
김현석위원
갈현동이나 지정타 이런 데 계속 버스가 늘어나고 노선이 새로 생기는데 차라리 버스 노선 확충으로 이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데 이용수요라는 것은...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자전거가 코로나 시국에 이용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것은 제가 요청을 안 드렸어요. 공영자전거 이용내용 실적, 유의미하게 변한 것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어쨌든 이용을 하시는...
김현석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 쪽으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일반 어정쩡한 거리를 이용한 단거리교통이동수단은 참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것은 민간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과천시가 그러면 몇 개월 전에 빨간자전거 협약 맺은 그것은 뭡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것은 그러한 단거리교통이동수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젊은층들이 좋아하니까, 또 저희 시에서도 일반 페달을 밟는 공용자전거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자전거를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천협약 맺은 것은 일반자전거입니까, 전기자전거입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전기자전거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활성화 차원이죠.
김현석위원
활성화는 류종우 위원이 하셨던 보조금 지원 이런 것도 다른 활성화, 차라리 그런 데 활성화 사업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관소를 확대한다든지.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류종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이러이러한 것이 다 기름을 안 쓰고 일반적인 친환경 단거리 교통수단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자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김현석위원
이 사업명은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무인대여시스템에 국한된 거, 자전거 전체 계획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무인대여시스템에 관한 용역인 거고.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하여튼 그 부분은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된 예산을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 이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확대한다든지 보조금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시가 개입을 안 해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없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과천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킥보드도 있고 공유 전기자전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꼭 시가 손을 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되겠다는 거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데 민간에서 한다고 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김현석위원
아니죠. 민간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하면 기존 인프라투자를 하는 민간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 업체들은 업체 나름대로 사업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대단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용자전거, 페달자전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전기자전거를 좀 더 보강해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현재 사람이 하는 유인시스템에서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서 어차피 세대가 바뀌니까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무인시스템으로 가더라도 그 인력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현석위원
무인시스템 도입과 전기자전거 확충, 여기에는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려면 다른 방안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해서 일자리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공공자전거 자체를 보급 확대가 낫지 않겠나. 이것은 계속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일단은 공용자전거 최근까지 통계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김현석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발언이 됐고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시에 서로 뜨거운 논의가 될 것 같으니 김현석 위원께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용자전거, 요새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한테는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는데 제가 여러 번 중앙공원 쪽에 가서 확인해 보니 자전거가 없어서 주말에는 항상 없었고 평일에도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운영현황은 저는 그렇게 파악했는데 수치로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요, 수치로도.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보는 눈과 수치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용역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것을 카드 찍고 카드 발급받고 이런 작업이 시민들한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유인” 해서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공용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추진하는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집에 쌓여있는 자전거보다는 많은 공용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자전거 폐기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건데. 이것을 굳이 “무인”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유인에서 무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추세가 거의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무인시스템이 많이 옮겨지잖아요. 과천 같은 경우도 시가 좁은데 일반 공용자전거 활성화가 너무 잘 돼 있지만 앞으로 대세는 전기자전거, 전기 킥보드 이런 것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저희도 일정부분 정도는 단거리 교통시스템으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일단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밟아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자리 기존 12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과천분들도 다는 아니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력 운영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옆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도 지급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는데 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같이 상생협력 같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땅인가요? 소공원, 2단지 앞쪽에 보면 소공원이 있죠. 거기에 자전거 시설물을 갖다 놓으셨는데 시민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소공원 자체도 정말 잘 됐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고 자전거 거치대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으니 시민들 도보에, 그전에는 자전거가 많이 방치돼서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부분이 많이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 잘했다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담당과에도 그런 부분 충분하게 잘 녹여내서 하셔서 칭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요. 374쪽에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계속비가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문원 2단지 주민분들이 모두 몇 분이실까요? 인구구성이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예산 올라온 것은 23억 원이지만 앞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예산 소요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문원청계마을 공사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고요. 내년 1월부터 건설사업관리 발주해서 2월에 공사발주 시작해서 2024년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총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180억 원입니다.
윤미현위원장
1년 가용예산이 얼마일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교통과는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교통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130억 원인데 이것이 한 지역에 대해서 올해까지가 아니라 2024년까지 소요될 예산이 180억 원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단독주택지역 주차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올라온 예산은 타 지역은 1억 원입니다. 이것이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따른 인구수와 면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 다 주차장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도시공사인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거 유인 아니고 무인으로 관리하실 거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현재 요금체계로 한다면 여기를 이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요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될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지금 상황에는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원1단지 공원주차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일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요금이 있나요, 없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요금 있죠.
윤미현위원장
주말에도 있고 평일에도 따로 구분되어 있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대로라고 한다면 1인이 평일과 주말 다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요금을 내게 될까요, 사용요금을?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한 5급지 정도로 책정한다면 1일 주차권이 2,000원이거든요. 월 정기 주차권은 2만 원이고요. 그 정도 되겠죠.
윤미현위원장
주말은 어떻게 해야죠. 무료인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5급지 같은 경우는 월 주차권으로 한다고 하면 2만 원만 내시면 한 달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문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월 이용하시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수요를 받아봐야 알겠지요.
윤미현위원장
용역을 통해서 이 결정이 이뤄졌는데 향후 관리하게 되거나 요금체계 관련해서는 그 용역 내용에는 담아져 있지 않은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어쨌든 이쪽 청계마을 밑쪽과 위쪽 이렇게 대형 노외주차장을 살펴보면 문원청계마을 밑쪽은 한 131면 정도가 있는데 위쪽은 한 42면 정도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문원청계마을은 1길부터 8길까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 위치인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청계마을 위쪽으로 가깝죠. 문원동 150번지 쪽으로.
윤미현위원장
청계마을 1길부터 8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주차장 위치는 1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반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덕 위쪽에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가운데입니까? 아니면 한쪽에 쏠려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마을 정가운데에 일반 단독주택을 치우고 건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찾아 놓은 것이 이쪽 면이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윤미현위원장
시민들의 요구도,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지어놓으면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겠죠.
윤미현위원장
문원2단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드렸고 집마다 필로티를 넣어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더 허용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드려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방안들을 마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수와 그다음에 사용하는 부분, 설계 변경 그 이후에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때 그 용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공주택에서는 지금 모두 다 아파트들이 재건축하면서 지하에 본인들이 투자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공공주택과 단독주택과의 어떤 그런 괴리감이나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는 바이지만 이것이 특정 의원 그리고 시장님의 출석교회, 이 부분이 결정될 때, 문원2단지 마을은 이주 마을이라고 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전체지역에 도시 볼륨이 커져 가고 있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하철로 활용되고 있는 부림동 농협, 8단지 입구 같은 경우는 한번 상상해보세요. 단독주택가와 7단지, 문원 1, 2단지, 별양동 모든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거기는 농협에서만 주차하기에도 어렵고요. 이런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렇게 건립해놓고 그 지역에서 월 2만 원을 내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지 생각해 보시고. 청계마을 8길, 7길에 사는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주차하시고 올라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과천시의 큰 문제가 주차 수급률,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 수급률은 100% 상회는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 쪽으로 보면 주차 수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어떻게든 주차 수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틈만 보이면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청계마을 주차장도 공사 진행 중이었고 이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180면 정도 주차 수급률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이런 주차 수급률 모자라는 데에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 수급률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이시고 용역에 참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해주실 수 있는 답변이지만, 본 위원도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제 지역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의원 그리고 현 시장님,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성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과장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차장은 소망교회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라든가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주차요금이 설정될지까지 그분들이 아시는 상태에서 주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 저만 반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과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과 지역 간의 형평성 부분들과 특정 본인 소속 출석교회에 대한 특혜처럼 이렇게 보여질 예산들은 의회에서 각성하고 예산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들어갈 예산들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거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없지만 제가 한번 짚기는 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후담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답변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이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여기 계셨던 분들을 그쪽으로 임의적으로 그냥 다 몰아넣었던 지역이죠. 그러면서 지역에서 중심과 상당히 거리도 있고 쫓겨나신 분들은 지역적으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참 열악한 지역이고 특히나 이주2단지,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택의 면적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하든, 거기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의회에서 어떤 누구를 편들고 어떤 교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거든요.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부분. 의회에서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가 돼요. 별양동도 마찬가지고 거기 층고 완화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전대 의회에서 처리했는데요. 그때 명분이 그거였어요. 화재가 나면, 꿀벌마을 근래에도 불나지 않았습니까? 다섯 채가 불이 다 났다고 하던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해결해줘야 합니까? 시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만의 각자 생각은 아마 다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처리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뭐, 현재 시장, 전임 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죠, 그렇죠? 저는 거기 선출직 의원이라 대변하겠습니다. 왜? 우리 지역구에 계신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통과에 이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예전에 신창현 의원과 당정회의를 2018년에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 후문 쪽에 덤프트럭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선거기간에, 그때 당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뭐라고 했더니 신창현 의원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당정회의에서. “네가 길 다 막을 거야?” 제가 그랬어요. “의원님, 이거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따져 물어요. 아니, 나는 그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횡단보도 밑에 안전신호등이라고 하죠, 반짝반짝하는 것. 시민들 의견이 어떤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제가 과장님 보고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부분, 시민들 여론 수렴해서 추진을 더 원하시면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군데 더 추진되고 있는 거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추진되고 있고.
박상진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끝나갑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끝났고요. 저희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경기도에 특조금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교통과가 너무 일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추진하지만,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안전.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과에서 고민하셔서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방향으로. 이번 광역교통대책에 관한 공무원 증원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제가 충분하게 감안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과에는 일 잘한다고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위원, 저 사람은 칭찬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저 사람은 좋은 위원 이런 각도로 공무원들이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뛰어주시는 교통과, 지금과 같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 지역구인 별양1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용역, 건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서명받아서 해달라고 한 적 있었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여기 있는 별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도 지금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아직도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의견수렴 절차 거치신 것 있나요, 2021년에?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2021년에 저희가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 자리도 가졌었고요.
김현석위원
언제 가졌었죠? 여름이었던가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3월쯤에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3월쯤에 했었죠.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조용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찬반양론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에 최대로 난해한 문제가 지역이 좁고 기존에 도시계획이 다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가 오래됐고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주차 수급률이 지금 가장, 특히 단독주택지역이요. 주차 수급률이 가장 안 좋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별양동 향촌마을 소공원 앞인데요. 거기도 저희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개별적으로 주민들도 수없이 만나고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해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추진 안 하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여기에 하느냐” 이렇게 찬반양론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라왔고요.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찬반에 관해서 어떤 분께서 입장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국회의원 공약으로도 있지 않았나요? 별양동 공원에 주차장을 하고 나서 이것이 찬성으로 돌아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소영 의원 공약사업과 같은 거죠, 이것이. 지금 별양동 같은 경우는 문원동과 달라요. 왜냐하면 문원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 40평이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별양동은 72평이에요, 70평대고. 별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필로티가 들어가고 해서 형편이 요즘 나아졌어요. 문원동은 아니거든요. 저는 별양동 단독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가야 할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원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 들어보셨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현석위원
문원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문원중 후문에서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이 생기면, 저는 문원중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어떤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 의견은 듣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유감스럽다는 생각이에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렇게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각도로 들어오고 답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안 했다는 얘기지,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거 같지는 않은데요, 학부모님들 쪽에서는. 저도 그 지역에 있고 향촌마을에 살고 있는 입장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거기를 지나가는 입장에서 여기 주차장이 들어올 경우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이.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어쨌든 저희도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대다수의 주민들이 호응하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시설계 용역예산을 좀 딜레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주민의 호응이나 이거를...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행정적인 차원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주민들과 계속 접촉해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현석위원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지금도 아직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엄청 반대하고 계시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세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거는 문원동과 달라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예산은 세워놓고.
김현석위원
3월부터 설계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획에는. 연말에 후딱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이게 버스 떠난 거죠. 반대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떠나는 거죠.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주차장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쪽 대다수 주민분들의 의견이 주차장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재건축하면서 필로티 들어가서 주차난이 하나씩, 둘씩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현석위원
저는 이소영 의원님이랑 그 주변에 있는 의중이 아닌 진짜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저희가 일하는 것은 어떤 정치 쪽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쪽 지역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죠.
김현석위원
심각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천리길도 돌아가라는 말처럼 문원동처럼 서명을 30명이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충돌이 지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못 먹어도 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도 저희한테 연명서를 많이 넣고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몇 분 저희가 만나 뵙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별양동 단독주택이 현재로서는 심각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영주차장 건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도 일단 세워놓자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한두 단계는 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의견을 좀 더 듣고, 지난 3월에 듣고 추가로 들은 거 없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아니요,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김현석위원
충분히 들었다고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만나 뵙고 그랬어요.
김현석위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별양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요?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여기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통의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공공주택도 건물 자체는 튼튼한데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게 1순위더라고요, 재건축 하는 조건이. 그래서 8단지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보행로라든가 나무 심어있는 쪽까지 더 확장을 시켜서 주차공간을 만드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원활한 주차공간은 안 되어서 출퇴근 할 때도 상당히 복잡스럽고. 아까 문원동도 얘기했지만 안전이라는 게 문원동뿐 아닌 예를 들어서 8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을 때 진압과정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았을 때 119가 원활하게 와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주차공간 자체가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님까지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좀 해 주셔야만이 그게 이웃 간의 분쟁도 안 나고 그것을 잘 만듦으로써 또 효과적인 공간을, 특히 별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맞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민들 쌍방양론이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주차난을 놓고 봤을 때 일 추진을 놓기도 그렇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분위기가 아니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양보하고 협조하고 이해하고 그런 차원의 분위기가 됐을 때 저희도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렇죠. 지어져도 그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 이웃 간에 상당히 분쟁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최대한 주민들 만나 뵙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까 윤미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주차장 건립 반경 몇m까지를 이용권으로 보십니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쪽 단독지구는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현석위원
저도 단독 살지만 제 집에 있는 데서 여기 이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주민들 심리가, 저부터도 그렇고요, 제 집 앞이 바로 아니면 사실 차를 안 대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심리지만 그래도 어떠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주차난이 심각하고 부족하다. 그랬을 때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어쨌든 만들어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설득도 하고.
김현석위원
그런데 사업반경 500m, 1km 떨어진 데 주민의견랑 바로 50m, 10m 있는 주민의견이랑 좀 달라야겠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고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 뵐 분들은 뵙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김현석위원
그냥 객관적으로 주변반경 100m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제일 깔끔할 거 같아요. 반경에 있는 주민들 여론조사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만나 뵙고 설득”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몇 %가, 찬성이 7, 8할 되면 반대분들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겠지만 비등비등하다면 좀 고민해봐야겠죠. 그런데 반경 500m, 1km 이렇게 향촌마을 전체로 할 경우에는, 잘 모르는 향촌6길 구석에 있으면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면 좋은 것 아닌가” 하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당사자분들과 멀리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한번 일단은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실제 이거 이용반경 내에 있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참고가 아니라 실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용역예산의 통과랑 이 부분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다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공식적으로 해 주셔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별양동에 있는 것과 문원동은 차이가 있는 게 별양동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지금 있는 것 같고 저쪽은 논쟁의 여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별양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의원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찬성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듣지만 논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은 찬반을 갖다가 여기가 60%니까 그냥 찬성, 가결, 이게 아니라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실 때 저희가 열심히 밀어드리고 하는 것인데 논쟁이 되면 의회의 의원들도 실은 많이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솔직하게 과장님이나 과의 잘못,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도 그런 처지에서 진행을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잘 참조해서 진행이 될 때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주셔야 의원들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루 살펴주시고 해 주셔야, 안 해 주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얘기 잘 참조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장님이나 과의 잘못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1단지 재건축하면서 과천중앙동에 있는, 그래서 지금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아직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주차장 단 1면도 주민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배경은 지금 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다음에 그곳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 간의 갈등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셨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은 주차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양동에 대한 것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히려 일방통행로화 하는 게 그 지역의 교통과밀이라는가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전과는 다른 것이 곳곳마다 코너 코너마다 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시간대 아이들, 또 등하교길이나 출근길에 굉장히 위험함이 있어서 1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에 일방통행에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다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별양동에 대해서는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본 위원이 포문을 열었지만 그 가운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2단지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특정교회와 특정출석의원과 특정출석하시는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위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31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원2단지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서도 왈가왈부하는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선정된 부분, 그리고 문원2단지에서 마을 전체를 위해서 이 181면이 그리고 앞으로 소요되게 될 180억이 쓰여졌다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시정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3기신도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와드리고 했는데. 실은 교통영향평가가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참석이라든지 추천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통개선대책과 교통종합개선안을 제시하는 평가심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분들 못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기신도시나 중심도시도 마찬가지고 지식정보타운도 이번에 새로 짓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교통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무슨 교통개선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교통에 대한 심의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박상진위원
네, 알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이거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정보타운이 다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다 들어서고 나면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LH나. 그 자료나 주암도 마찬가지고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본도심에 인구 늘어난 부분과 전체적으로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 교통영향평가와 여기 교통영향평가와는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내용이어도,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맞죠?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과천과천지구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주무부처가 국토부와 LH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끝나면 그때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협의를 해나가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자료가 되면, 지금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지 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 공유를 의회에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무리발언 하나. 질의가 아니라 제안 하나 드릴게요. 별양1동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지금 5억 5,000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예산으로? 별양동 주차장, 지하주차장 5억 5,000짜리 실시설계용역 예산. 한 500이나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어떤 주민여론수렴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해서요. 이것은 무엇보다 주민여론이 어느 정도 받아지고 설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론수렴이나 여론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도 지금은 필요할 거 같아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일부 더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여론수렴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거가 선행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랑 특히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가야지, 무턱대고 예산 세웠다고 가는 것보다는 가려면 제대로, 돌다리도 하나씩 하나씩 걷자는 거거든요. 저는 반대하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또 주민들끼리 충돌되고 해서 예산 세워봤자 제대로 쓰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충돌 발생하고 하면 저도 제 지역구에서 주민들끼리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러면 시의회에서 여기다가 주민여론수렴 예산을 더 얹어주시면 주민여론수렴과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필요예산 부분, 과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계수조정 전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원2단지에 관련해서도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 저는 찬성,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에 대해서 문원2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파악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위원장님, 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은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는 계속비사업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올린 거고요.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사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났고 다 끝난 상태이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공사발주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발주를, 삽을 뜨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찬반을 묻는다는 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위치적인 부분인데요. 효율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들이 용역을 할 때...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식으로는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꼭 기억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효율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역민원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계균
김계균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서 117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4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531쪽, 2022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16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8,154만 9,000원보다 7,2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700만 원, 건축물 관리 1억 1,766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4,132만 5,000원, 기본경비 5,317만 7,000원, 내부거래지출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650만 원으로 2022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8,200만 원이며, 2022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광고물 정비 등에 8,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8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5,235만 5,000원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197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이고 2022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76억 4,43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도 정부 시책으로 지원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민간건축물에 맨발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보조금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재성능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화재진압 보도를 보면 미관상 좋게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인화물질의 강한 그런 것을 해서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과천 내에도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 원도심에도 이런 게 해당이 될 텐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그레이스호텔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지금 지상 13층에서 2개 층이 철거되어 있는데 옥상에서 크레인으로, 그리고 지하 개구부를 통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밑에서 잔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철거작업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2개 층 정도 철거했습니다. 13층 정도가 되는데 한 5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하층이 공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기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요즘 건축자재 폐기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활용되나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재활용 자재는 없을 거라고 파악됩니다.
박종락위원
원도심에 중심권에 있고 거기 업무지역도 있고 상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공사하는 데에 먼지 안 날 수가 없죠. 소리도 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철거작업 할 때, 산업재해가 많잖아요, 기간 맞춘다든가 부수는 작업이어서 위험요소가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관리 철저히 해서 인명피해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현수막 정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문제제기를 얘기했던 게 정당의 현수막에 관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광고물 이 부분들이 형평성이 없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봐도 꾸준하게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거는 그런 현수막들은 참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거는 거나 국민의힘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나 의회의 의장이 현수막을 거는 부분들도 그냥 확 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일단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나 의회에서 현수막 다는 것은 게시대를 설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불법 현수막을 저희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시에서 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나눠서 지정 게시대에 하는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없애려면.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 부분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행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는 시와 시의회가 쓸 수 있는 것, 어쨌든 시에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 가지 알릴 사항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의회 의원도, 의회 의장도,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없다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행정게시대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현장 조사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니 더 내용을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멈추겠습니다.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정권을 잡고 있고, 야당, 여당을 떠나서 공평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시의 잣대가 동일하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거기에는 어떤 형평성에 대한 그것을 딱 세워야 하죠, 규칙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 하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솔직하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킬 생각이었는데 거기까지 검토 안 해도 되겠죠?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이 부분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시를. 앞으로 시의회에서 하는 어떤 현수막, 정당의 현수막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을 꼭 긴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현수막은 제일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홍보가 제일 빠른 하나의 광고 수단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요. 정당 얘기도 했고 현수막 자체가 다양할 것 같아요. 정당의 국회의원과 시장님도 지역 현안을 하고 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현수막도 많을 거고 개업이라든가 학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일정하게 시간이 있나요? 정당의 것은 며칠간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그것은 없고요.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매월 초에 신청받아서 행정게시대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주 간격으로 해서.
박종락위원
2주 간격으로요. 아마 정당의 것은 오래 붙어 있는데 다른 현수막은 어제 봤는데 오늘은 없다,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네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 입주한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배너가 많아요. 그것이 통로 양쪽에 쭉 있다 보니까 동네 자체도 좁아지고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다른 안전사고에도 조금 영향이 갈 것 같아요. 배너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나요? 기준이 없는 건가요?.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행정게시대 외에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속하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박종락위원
그것이 원도심에도 그렇지만 어느 집이 테이블 하나 냈는데 또 뒷집에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시행 하려면 저 앞집부터 정리하면 하겠다, 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현수막도 상당히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배너도 한번, 특히 상가에 있는 그런 거여서 미관이라든가 안전상에도 여러 가지 그렇게 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원기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9쪽,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9쪽,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매번 진행될 때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성함을 호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종락 위원님과 박상진 위원님 두 분께서 심의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억 1,899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30억 9,163만 9,000원보다 7억 2,7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842만 8,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13억 4,643만 7,000원, 모자보건사업에 7억 9,999만 3,000원, 정신건강사업에 9억 7,655만 3,000원, 예방의약관리에 1,400만 원, 기본경비에 7,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코로나와 관련하여 지금 열일 하시면서 조속히 과에 돌아가서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해서 연속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예산이 되고 나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이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보고해 주셔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료 좀 부탁해야겠는데요. 과천에서 자살한 작년에, 외부에 노출되면 부담스럽나요? 몇 분이, 자살한 통계가.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자살통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통계가 1년씩 늦춰졌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살 자체가 나이가 어려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체가, 개인이야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일을 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더 효과적인 운영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자살은 평균적으로 매년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자살을, 과천시 관내에서 자살하시는 분이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천시 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하는데 부설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자살한 분의 유가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시구나. 예를 들어 과천분이 타지에 가서 자살했다면 자살통계는 과천으로 잡히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잡는 거에는, 제가 알기로 자살한 지역으로 잡히는 것.
박종락위원
지역으로요.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박종락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소중한 생명이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 이쪽 부분은 예를 들면 최근에 과천에서는 학생 한 명이 자살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저희와 상담도 하고 했었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관리하겠다, 사례 관리를. 부모님들이 아주대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더욱더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서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고석철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억 6,958만 6,000원에서 16억 6,687만 6,000원을 증액한 39억 3,6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 13억 539만 2,000원 증액, 감염병 예방 4억 8,034만 원 증액, 예방의약관리 95만 원 감액, 건강생활실천지원 2억 4,186만 4,000원 감액,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046만 2,000원 증액, 기본경비 4,3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급히 바로 일선 현장에 가서 계속 지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안은 작년과 평이하게 다른 부분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확진자 현황과 검진 현황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천 시장도 저번에 기자회견인가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어저께였나요? 오늘인가. 오늘부터 해당하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어디 있더라.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 현황도 일일 최대 찍었죠. 그렇죠? 최대로 찍었죠, 지금까지. 2년 동안 중에.
석철
고석철질병관리과장
지난 12월 8일에 관내 검사한 것 중에서 24명이 나와서 20명이 넘었을 때도 여러 차례가 있고요. 어제도 자체검사가 17명, 외부에서 확진됐던 관내 시민 2명 해서 19명이 확진됐고 오늘도 현재까지 자체 검사한 것 중에서 10명이고요. 외부검사도 몇 건 추가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없이 확 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계시는 담당과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검사받으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2배, 3배 정도 줄 서는 것을 보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확진자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과천의 현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석철
고석철질병관리과장
확진자가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서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된 상태이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오늘 방역상황이 조금 강화돼서 앞으로 잠잠해질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 얼마나 시민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이라도 강화돼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고 나면 고생하시는 것은 담당과에서 고생하시는 거죠. 전국에 있는 공무원분들, 질병관리과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고생하고 계신 건데요. 고생하시는 것, 위로의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신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잠잠해질지에 대해서 그때까지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할 텐데 그런 부분 힘이 드시더라도 그때까지 마무리까지 기운을 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예측이 안 되는 질병 환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어느 곳에서 터질지도 모르고 아마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 매뉴얼을 맞출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라든가 피로감이 클 거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장기전이 돼서요. 부서 자체가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감염병에 접해서 저희는 어쨌든 코로나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응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력지원도 더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건데요. 저도 과천시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개인위생은 기본이고요. 식당이라든가 모든 수칙, 국민들이, 시민들이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쪽에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기본 수칙이라든가 안전 수칙을 지켜서 서로 협조해야만 빨리 마무리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석철
고석철질병관리과장
직원들 전체적으로 모두 다 고생하고 있고요. 방역상황이 강화된 만큼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직원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역학조사관 인력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락위원
어느 부서든 간에 협조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모든 과천시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더욱더 고생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뒤에 함께 배석하고 계신 질병관리과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도 드렸지만 저는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가족분들에게도 또 함께 감사의 인사를 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식돼야 하기는 하겠지만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점점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만반의 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하지만 아낌없는 인력지원과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박종락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 마지막까지 오늘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