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금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72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12억 4,000만원보다 139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57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66억 3,000만원보다 9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0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46억원보다 4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115억 1,000만원으로 GIS 신규시설물 D/B구축 용역 3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000만원,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 5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침 및 관리운영계획 연구용역 5억원,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4억원, 평동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원, 도시계획변경내용 전산화 용역 1억 5,000만원, 매탄택지개발지구 등 6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5억원, GIS 인트라넷 구축 전산개발비 2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7억 5,000만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30억원, 기타 일상경비 등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33억 9,000만원으로 도시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4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 14억원,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판독 1억 7,000만원, 시정홍보대 시범설치비 1억원, 지정게시판 설치 등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은 413억 2,000만원으로 도시녹화 5대사업추진 6억원, 만석공원 영화정 주변 큰나무 식재 5억 1,000만원, 여기산 공원 조성 2차분 26억 9,000만원, 숙지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 15억원, 일월공원 조성비 16억원, 인계3호공원 조성 81억원, 만석공원 조성 20억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 6억원, 영흥공원 조성 37억원, 교동 어린이 공원 조성 15억 2,000만원과 광교공원 조성 29억원, 영화동 어린이 공원 조성 10억 2,000만원, 세류동 어린이 공원 17억원, 지동 어린이 공원 조성비 등 1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4억 7,0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5,000만원, 유원지시설 응급복구 등 시설비 1억 7,0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및 자본적수익 258억 9,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수익적지출에서 공영개발관리사업비 30억 3,000만원, 자본적지출에서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개설비 등 사업비로 22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593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억 5,000만원,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35억 3,000만원, 체비지계약해제 반환금 등 6억원, 파송지구 외 6개 지구 예비비 445억 9,0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7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46억 6,000만원, 예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은 위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의 37.1%인 1,481억 5,082만원이 감소한 2,504억 2,679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 190억 8,271만원보다 85% 감소한 27억 1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3억원, 재해대책기금조성 17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아직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 1,765억 4,919만원보다 56% 감소한 773억 9,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10억원,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정비 40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4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5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 246억 3,936만원보다 37% 감소한 154억 2,8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체 보조금 7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원, 차선도색 12억 6,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 9억 3,170만원보다 101% 증가한 18억 7,7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축이전에 따른 경상적경비 2,700만원, 신축이전에 따른 시설비 3억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소관사항입니다. 4개 구청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 543억 7,379만원보다 28.5% 감소한 388억 7,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개설 용지보상비 185억 9,447만원, 도로공사비 49억 5,647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6억 5,916만원, 도로정비 및 보안등 유지비 146억 5,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 예산편성 규모는 712억 617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587억 355만원에 비해 125억 2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4억 3,098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627억 7,518만원으로 총 712억 617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경상 및 사업예산 21억 6,610만원, 주차관리사업예산 174억 7,962만원, 교통정보센터운영 200억 4,725만원, 예비비 315억 1,3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편성 규모는 429억 4,389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642억 9,788만원에 비해 213억 5,33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 178억 8,550만원, 자본적잉여수입금 100억원, 과년도 이월금 150억 5,839만원으로 총 429억 4,38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133억 1,982만원, 자본적비용 296억 2,40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3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67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659억 2,000만원으로 급수 수익 591억 4,000만원, 급수공사 수익 50억 3,000만원, 기타영업수익 2억 1,00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타회계 전입금 5억 4,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0억 5,0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5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억 5,0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 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701억원보다 6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그 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96억 1,000만원으로 정수비 458억 9,000만원, 급수비 46억 3,000만원, 일반관리비 29억 5,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3,000만원, 급수공사비 50억 3,0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 8억 3,0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총 171억 6,000만원으로 정수장, 배수지 등 토지매입비 25억 2,000만원, 정수장, 배수지 건축공사 및 조경 8,000만원, 이의배수지권역 블록시스템공사, 배수관 부설, 배수지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등 100억원, 광교와 파장 정수장, 배수지 등 기계장치설치비 11억 6,000만원, 실험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 25억 5,000만원, 예비비를 7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 및 생산, 배수지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배수지 개방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세출내역 및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총 예산규모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4,777억 6,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9,000억 100만원의 5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 예산액 6,344억 8,200만원보다 1,567억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의 75.3%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은 도로교통,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미래투자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투자수요 급증으로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물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와 「수원 비젼드림 2006」에서 제시된 시정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한 바, 회계별 주요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수원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7건에 2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7억,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4억,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용역 14억, 공원결정 후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여기산 공원 27억, 숙지공원 15억, 일월공원 16억, 인계3호 공원 81억, 만석공원 20억, 영흥공원 37억, 광교공원 조성 29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부 우회도로 3공구 개설 79억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150억, 시청사거리 입체화 시설 74억 등을 계상하고, 또한 보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궁촌육교 설치 20억, 효성육교설치 20억 등을 계상하고 수원 경전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1억, 운수업체 보조금 72억,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2억 등을 일반회계에서 집중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관내 노후 급·배수관 유지관리사업 15억, 정수장 및 배수지 사유지 보상 22억, 이의배수구역 블록화 및 노후관 정비를 위하여 50억, 광역상수도 3단계 동수원로 배수관 개량공사 10억 등을 계상하여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여가선용 활동공간 제공을 위하여 배수지 개발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위하여 9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과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85억원과 예비비로 136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외국차관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95억원, 예비비 155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체계 개선과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영화동 외 4개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100억원이 계상되었고 주차 및 견인관리 59억원과 교통정보센터 건설 180억, 예비비로 3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에서는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66억원, 곡반정동∼경부선 철도 횡단 입체화 개선을 위하여 59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업지구별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은 수원의 미래비전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업에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청년 실업자수 증가 및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소모성 경상비는 과감하게 절감이 요구되며 계속 사업과 경기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 후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당해 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불필요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례회시 예산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하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요구되며, 신규사업은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과 각종 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와 사업시기 등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