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양은선입니다.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753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7억 2,834만 3,000원보다 6,9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13억 9,815만 1,000원, 공공도서관 조성 6,00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8,252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억 8,031만 9,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452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 3억 5,088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3억 2,483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2,072만 3,000원, 문원도서관 운영 6억 8,47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5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에서 수준별 어린이 영어원서 전집 구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도서관이 장군마을에 도서관이 있고 문원도서관이 있고 정보과학도서관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립도서관이 있네요. 더 있나요?

그 정도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라든가 도시면적으로 봐서 도서관 배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정보과학도서관은 외부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라든가 내부적인 배치라든가 직접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정타에도 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미래의 도서관은 어떻게 보시나요?

타 개발지역에서는 사실 도서관을 지어 놓고 그 안을 평범하게 채워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새 추세가, 최근 개관한 도서관은 남양주의 이석영도서관이라든지 정약용도서관이라든지 의정부의 미술도서관 이런 곳을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요새는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이더라고요. 예전처럼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양재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가 보면 어쨌거나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은 가족을 위한 도서관이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어린 아이와 청소년 위주의 가족도서관을 건립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요새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책이 없는 도서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게임장 같은 것도 지금 들어오는 추세이고, 사실 엄마들한테는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한정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저것 자문을 좀 많이 구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한정적이죠. 미래비전이라든지 도서관운영위원회든지 만족도 조사할 때 언급을 해서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어떤 전문가 집단의 연구원이, 업체의 연구원도 좋고 많은 기관을 다녀본 도서관장님이라든지 이분들도 좋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건립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현재 있는 도서관과 어떤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잡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도서관 개념이 저 때는 독서실 개념이었잖아요. 정말 조용해야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책을 빌려도 사뿐사뿐 하고 그런데. 지금은 차 마시는 공간 자체도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부 공간이 바뀔 정도로 빠르게 환경문화가 바뀌는데 원칙적으로 책을 보는 공간이지만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정타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같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뭔가 이어지고 끌림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거부감 없이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이전에 건물 자체가 누수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말끔히 공사를 다 마쳤나요?

네, 현재는 다 정리가 되어서 누수 현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 자체가 누수라는 게 안에 습기도 차고 책에도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계절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실내조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더욱더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건립기본계획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공공용지 3부지에 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 매입도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과천의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다보니 좀 전문가 교수님들께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 용역결과 가운데 이솝동화관이라고 해서 사이버관이면서 전국에 어떤 곳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에 보면 지금 지식정보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외관이라든가 내용에서 특별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온 곳에 입지하게 될 곳이라서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건물 외관부터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유아전문 관련되어 있는 도서관, 지금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주거형태는 임대아파트라든가 기존보다는 그래도 유아들이 많이 있게 될, 인구비율 가운데 유입이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이버공간으로서의, 그래서 과천시만이 아니라 인근에 그런 도서관이 없어요. 군포 같은 경우도 책 읽는 도시라고 해서 도서에 관련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외관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용역 발주를 해 놓은 게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할 것은 어린이도서관 특화 도서관 쪽으로 이 부분을 과천만의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여러 가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참고하고요. 우선 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민들과 벌써 대화를 하는 과정에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기업 쪽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특히 아파트 단지마다 다 갖춰져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하수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하수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하에, 땅 밑으로 해서 물을 쓰는 건데 단지 내에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오수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나요?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지하수는 10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10개소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준이 6개를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4회는 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46개 항목을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지금까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약수터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표시돼 있더라고요.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부적합해서 약수터 자체를 못 쓰는 곳이 생긴 곳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수터는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똑같이 6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은 매월 하기 때문에 10회를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머지 두 번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만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수질이 악화가 됐다고 하면 즉시 폐쇄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식수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해서 체크 일정을 정해서 잘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말 빠짐없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지 내에 보니까 보온덮개 해줬는데 단지 전체는 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는 어디 어디 이렇게 설치해 주신 건가요?

동파?

네, 보온덮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개인 계량기에 대해서 1,038개를 무상으로 동을 통해서 배부한 적은 있고 아파트 단지 내의 것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혹시나 작년 같은 경우 했을 경우도 있을 건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을 잘 못 했나 보네요. 되어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으로.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했던 맑은물사업소가 지원해서 해줬던 간에 저희가 잘 써야만 되는 부분이어서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나 약수터 물관리는 과천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체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의 당부말씀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하수 건이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사회 지하수 오염 그리고 과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의 용역을 요구를 계속 수년간, 과장님 전부터 여야를 떠나서 이구동성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시장님과?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옛날 서류부터 다 검토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마사회에서는 자체 용역을 했었고요.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월 저번 주에 저희가 피해를 받았다는 농가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ppm이 250이 기준인데 30ppm 안팎으로 아주 낮게 나왔거든요. 지금 마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2019년에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2018년부터 마사회 자체적으로 모래세척기를 구입해서 그 이후로 모래 세척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파 방지를, 결빙 방지를 위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의 과장님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사회 입장을 대변하시는 겁니까?

일단 경위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도 박종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했지만 지하수는 1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2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2회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수질이 악화했다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만약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 금액이 부담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상수도 요금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건데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 부분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8년 2개년에 걸쳐서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요금 인상을 한 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때가 18%씩 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수익금을 예상한 적이 있어요.

소장님, 그 얘기는 전 과장님과 동일한 얘기 하셨고요. 동일한 입장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어는 봤습니다.

마사회에서 이 소송 관련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은 우리 과천시에서 겨울에 뿌리는 염화칼슘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접근했던 내용도 전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마사회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마사회가 그 용역을 왜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사회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굳이 이중으로 돈을 남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과장님과 더 이상... 저 부시장님과 얘기 좀 할게요.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네. 마사회 소금사태 같은 경우는 2005년 그때 당시 국감에 올라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지적해서 논란도 크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여야를 떠나서 국감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용역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국감에서 한 번 이슈화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은 우리 지역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지하수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죠.

지하수 관리를 어디서 해주나요. 우리 과천시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구를 용역안을 10억 원이 든다고 해도 우리 지하수 이용과 사용, 이 지하수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부시장님.

지하수 관리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하수 관리의 행정청으로써 과천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사안에서 원인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요. 그 민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관계에서도 과천시가 제3자이기는 합니다만 갈등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다음 주 월요일이 예산심의 계수조정이네요.

네.

그전까지 과천시장님과 얘기해서 이 용역안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하수 실태 조사하는 거로 충분하게 담아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지금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님들 동의하셨던 얘기예요. 용역안 내주는 것,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팔당에 있는 물을 갖다 먹지 않습니까? 잘 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 교체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교체됐나요?

올해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을 했습니다. 5년마다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했고요. 현재 21년 정도 지난 것이 51% 됩니다. 상수도관이 114km 정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15.47km예요. 비율로 따지면 17.86 나오고요. 비용이 1km당 5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조건 저희가 상수도관이 오래됐다고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단을 통에서, 서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용역비는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되게 시급한 거거든요. 교체를 우선순위를 둬서 교체해야지 양질의 좋은 물 서비스가 되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페트병에 물 사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리라고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페트병에 물도 사 먹고 그러지만. 물 자체가 자원인데 귀한 자원을 저희가 사다가 정화해서 식수 과정까지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동시켜 주는데 그 중간에 빠지는 거잖아요, 셀 수도 있고 터져서 할 수도 있고. 오래 되어서 식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교체하는 관은 수명이 오래되나요? 이전에는 주물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공사를 보면 재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안전성이나 수명이라든가 인체에 더 좋은 재질이겠죠.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고 하지만 과천시민의 건강한 물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면밀한 검진을 해서 교체를 제때 해줘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물 관리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 관리에 수고해 주신 맑은물사업소 근무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이수봉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총 88억 5,558만 1,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8억 1,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총 59억 1,558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익 58억 5,858만 원, 이자수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안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9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수용가미수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4억 7,858만 1,000원으로 관거비 6억 8,610만 원, 펌프장비 7,800만 원, 처리장비 35억 8,728만 원, 일반관리비 20억 8,319만 7,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3,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23억 7,7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억 원, 건물 3,200만 원, 구축물 10억 5,500만 원, 기계장치 1억 2,7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2,160만 원, 기타유형자산 850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시면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팀장께서는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물을 먹고 버려진 것을 정화해서 다시 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의 부서인데요. 아마 지금 문화도 상당히 바뀌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근무해 보시면 다양한 물질들이 새로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애완견도 많이 키우고 문화가 달라서 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재이용은 재생산이고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또 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에 물티슈는 변기에 넣지마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아파트세대에서 몇프로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리비용이나 문제점이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더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자체가 습관화되고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제일 과천시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도 그런 문화에 좀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한계도 있는 것이고 비용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꾸준히 해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3기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3기신도시에 관한 부분이, 이 용역을 진행을 못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1억 5,000만 원이네요. 1억 5,000만 원 곱하기 1식,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지 포함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죠?

네.

내용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예산반영 세부계획, 2022년 1월에서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네요. 2022년 10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나게 되는 것이고 2022년 11월 용역 재착수 및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해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사업으로 관내 개발사업을 반영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신청 하고자 함. 그동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얘기하실 것 없는데요. 확인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용 확인시켜드리는 내용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용역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과천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못되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이죠,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강행을 한다? 못하죠. 왜? 이 안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과천시에서 수립을 해서. 어디 올라가느냐? 환경부에 이 안이 올라와서 승인신청이 되어야 이름하여 어떻게 되냐. 환경사업소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올리셨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강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의회는 여소야대입니다. 특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산만큼은 절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추가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팀장님, 말한 내용과 사실과 틀린 게 있나요? 일단 그것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에. 틀리면 틀리다, 사실과 다르다, 오해가 있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신청은 환경부에 2번 정도 했고요. 첫 번째 기본계획은 주암지구가 발표되면서 반려가 됐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승인신청을 했는데 과천지구가 또 발표되면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물론 택지개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재건축도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저희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내용을 넣는 부분도 있고, 또 다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재 있는 기본계획 자체가 2005년도에 승인받은 기본계획입니다. 보통 기본계획이 하수법에 법정계획이고요.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가 2021년까지 마무리, 올해까지 목표연도가 끝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과천시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가 되는 부존재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정권 바뀌면 하시자니까요, 시장 바뀌고 나면. 6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시장 바뀌고 나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올리세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대로 주암도 마찬가지고, LH에서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아니, 주암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에 관한 부분이 사전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했죠. 아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진행을 해도 됩니까? 그거랑 관계없이 자기들은 진행할 수 있대. 나중에 입주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도시계획에서 일반적으로는 하수처리에 관한 부분이 다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공특법으로는 예외조항이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암에 대한 사업내용도 변경될 내용이 많아요, 실은. 이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 나 찬성 안 해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 팀장님 얘기가, 물론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어쩌구 저쩌구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 제가 많이 미루자고 했냐? 내년 7월에 올리세요. 내년 7월에 올리실 수 있죠, 이거? 그때 올리시면 돼요.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김종천 시장이 얘기하던 것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고요.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고요.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는 사고이월까지 다 되어서 올해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용역사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산을 전혀 안 세워준다기보다는 일부라도 이게 포함이 되어서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자체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최신 자료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팀장님, 잠시만요. 제가 작년에 사업동의안 때 이 부분 시장님한테 제안드렸어요. 막을 수 있는 권한 있으니까 막으시라고.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그 탓 대고 얘기해서 막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 거꾸로 얘기할게요. 팀장님 권한 있잖아요. 권한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권한이 있느냐? 그래? 용역을 안 해 주면 이거 못해. 저는 분명히 벌써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래?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밖에 없네. 나는 막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안 보이시고, “공특법으로 진행되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에 승인신청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진행 안 되죠. 과천지구 아무것도 진행 안 됩니다, 이거 진행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지금 팀장님 답변과 동일한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 막아서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니다. 나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막아줘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 수정해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희가 코오롱 앞에 쪽에 오피스텔이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네.

보충질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이십니까?

보충질의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과천에서는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온 게 처음인 거 같아요. 도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물이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도 25평형이면 화장실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처리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건축하는 문제도 있고, 재건축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산권도 있고 하다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일정이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가 이분들이 또 이주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빠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주택에도 종상향해서 상당히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든가 또 계획을 세웠던 목표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2기재건축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3기재건축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3기재건축 시작하면서 저희가 인가처리를 할 때 기본계획상에서 물량을 늘려야 인가처리가 용이하게 될 거 같고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공교롭게도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본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지구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구계획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든 구역 내에서의 행정처리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 처리나 재추진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하수처리장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되면 따라가게끔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박상진 의원님 이하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국토부가 최초 발표한 위치를 고수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사업시행자나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도 항상 그 위치를 고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국토부, 서초구 저희 이렇게 4자가 모여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고 저희도 계속 원안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원안을 고수를 하려고 기본계획에 그 위치를 넣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법정계획으로 20년이 경과된 상태고요.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기본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국토부가 사업계획 발표를 할 때 하수처리장 위치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계획 신청도 그 위치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일단은 대외적으로도 저희는 과천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안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위치를 좀 더 고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과천지구 지구계획을 할 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위치에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서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도 대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6단지도 12월부터 입주해서 그게 대단위 아파트예요. 2,099세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마 여기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고 저희가 이 전에 물사용량보다 예측하기 좀 힘들거예요. 아마 이게 몇 개월 좀 지나봐야 평균적인 하수용량이 나올 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당의 논리로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봐요. 우리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할 때, 다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사업동의안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과에서. 담당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요. 약속했던 것. 제갈임주 위원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 지금 다 읊어드릴까요? 다 읊어드리면 그 말을 책임지실 겁니까? 이분들이 책임지시는 자세의 어떤 시의원님들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계시죠, 특위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동안에 이분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어떠냐면, 진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번복되고 틀렸으면 인정하고 어떻게 대안을 갖다가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이요. 시민들의 이 얘기, 약속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 할 말이 없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준다는 말이죠. 정말 몇 번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보하고, 우리가 진짜 이제 “그래, 설마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겠어” 이런 부분으로 계속 양보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름 만에 맞더구먼요. 조건부 가결해 놓고 보름 만에 뒤통수 맞았다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놓고 저번에, 물론 여기 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죠. 질의답변 하는 중에 성실한 태도는 하나도 없이 진행하십니다. 얘기하면 뭐를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기 재건축, 3기 재건축이요? 아까 보면 상업지역 쪽에 얘기하셨는데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물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인가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준공 안 납니다. 하수도에 여기 안 속에 그 물량이 포함 안 돼 있습니까? LH가 그러데요.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럼.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주실 것처럼 하셨으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지는 2005년도에 최초 수립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상가 재건축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준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준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준공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처리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준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통과되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 11월 용역 재착수 및 준공돼 있다고 지금 돼 있네요. 환경부 승인까지 해서. 그럼 이때까지 전부 다 준공이 안 난다고 확인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 책임지셔야 합니다.

위원님, 여기 나온 사업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보완도 떨어지고 절차를 밟다 보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간단하게 가지는 않잖아요, 팀장님. 팀장님과 의견이 다른 거로 제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환경부 협의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많이 끌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번에 수립 용역, 6개월 뒤에 하셔라. 지금 12월 아닙니까? 내년 7월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직접 책임지시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전부 다 누가 해서 통과시켰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정말 정직하게 책임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 설명해주세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우리 공원정비계획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지. 이것이 법정용역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민원에 따라서 법정용역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본계획 자체는 하수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고요. 20년 단위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 인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찬반논란이 계속될까요? 어떤 원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 의회에도 그렇지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원안 고수하라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특위장에서만 설명하지 말고 수시로 자주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것이 행정과 의회의 온도 차이 같거든요. 행정에서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당연시 한 거일 뿐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의회에 설득을, 왜냐하면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의회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본예산을 앞두고 2, 3일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리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프더레코드로든 얘기해줬다면 과연 법정기본계획을 이것을 하냐, 마냐 논리로까지 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거 회의 끝나고라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차피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기록에 남기지 않아야 할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식으로 오프더레코드로 얘기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참 어이가 없고요. 팩트는 이거예요.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지 내용이,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저번에 제가 작년에 충분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3기신도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안 해주면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이 안 되고 3기신도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주암까지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굴려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냐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어떤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어떤 그런 발언은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본질을 흐리고 나머지를, 본질에 대한 흠집을 내서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짜오시면 이것은 곤란하죠.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시민을 기만하고 하는 그런 것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들 기만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본 심의는 예산심의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간 이견은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 3기신도시 및 재건축 입주, 인구 유입 및 재건축 예정단지의 인구 유출 등 관 내외에 인구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도시 없죠. 이런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인근 타 지자체와 협업을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 이 부서에는 산재해있습니다. 정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사업 추가 진행으로 인해서 더뎌지고 있는 이 사업과 정당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환경사업소 관련 직원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정,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피해가 시민들께 가지 않도록 행정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본 위원장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459쪽, 2022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5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23만 8,000원에서 1억 5,5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153만 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14만 8,000원, 중앙동 청사 관리에 3억 1,350만 3,000원, 중앙동 회관 관리에 4,638만 6,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지원에 3,362만 8,000원, 중앙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김찬우입니다.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90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6억 3,674만 9,000원보다 4,2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억 3,825만 7,000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5,472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3억 1,093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1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7,1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4억 3,286만 2,000원에서 3,8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2억 5,158만 4,00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7,286만 4,000원, 청사 관리에 1억 586만 3,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지재현입니다.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16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5억 3,240만 2,000원보다 7,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5억 6,10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운영 2억 598만 8,000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4,650만 원, 부림동 청사관리 2억 860만 4,00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2022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3,856만 4,000원으로 전년도 5억 4,728만 6,000원보다 8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240만 9,000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459만 6,000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8,977만 5,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505쪽입니다. 2022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9,4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8,401만 9,000원에서 8,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404만 6,000원, 문화교실센터 운영에 7,356만 원, 문원동 청사관리에 2억 7,38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 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걷기대회 행사를 했었잖아요. 아마 동장님께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부 시책도 있고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은 해놓고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었는데.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느낀 바가 너무 커서, 동장님이 그렇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셔서 그런지 그날 날씨도 좋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고 그분들이 정말 큰 힐링을 했다,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장님, 그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행사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참여 대상을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고 통별로 세대별로 골고루 해서 총 207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정월대보름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동 주민들이 큰 힐링이 됐다는 것,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말씀 있으셨습니다. 중앙동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지하주차장 상부에 뿜칠한 거 아닐까요? 오돌오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감이? 마감이 거칠게 거품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천장 떨어지는 게?

천장 흡착 부분이 떨어진 부분을 보니까 강화스티로폼에다가 흡착을 뿌렸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접착 부분이 약화되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툭툭 해도 우수수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어쨌거나 스티로폼 위에 뿜칠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하주차장에는 스티로폼을 안 대고 그냥 뿜칠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바로 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할 때는 그 폼 안에 먼저 스티로폼을 넣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고 난 다음에 뿜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건물에 변형이 생기면서 재료가 콘크리트, 스티로폼, 그다음에 마지막 뿜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형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게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전면 철거를 해서 아예 뿜칠로, 아니면 요즘 콘크리트에 그냥 뿜칠로 뿌려버리거든요, 두께만큼, 단열성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법을 바꾸더라도 어쨌거나 하부에 그 단열만 충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티로폼은 화재 나면 바로 불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보호 형태로 뿜칠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공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님, 매번 이때만 되면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이 생겨나서 화재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게 피해라든가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며칠 전에 사실 과천동 장군마을 쪽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비닐하우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전기 쪽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비닐하우스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화재가 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은 거 같고. 어쨌든 다행히도 그게 인명피해는 없이 그렇게 원만하게, 물론 비닐하우스는 전소가 됐지만 화재가 진압이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불에 또 잘 붙고 그래서 화재,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나야 되는데 났을 때 초기진압도 중요하고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 봉사하시는 분들 수시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날씨도 추워지니까 전기사용량도 많아질 거고 안에 연탄 때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부분이 많은 지역이어서 동장님께서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용소방대 그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고 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매번 이것을 다 펼쳐낼 수 없고, 다시 도시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최고가 안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동 차원에서도 역할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과천동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예산 1페이지에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 질의드리면서, 저번에 제가 조례심사 할 때 사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요.

자료요청 건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오늘까지 질의내용 다해서 바로 다음주에 문서를 보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 안에 답변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얘기하셨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시네요? 예산심의 계수조정 전까지 보낸 거 갖다 달라고 했고 답변서 갖고 오면 그거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변서를 1월 8일까지 말씀하셔서요.

그 내용은 지금 보내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다음 날 제가 자료요구 간단한 거니까 해 달라고 그랬고.

어떤, 요구하신 것 중에 LH 의견 받는 것을 저는 생각한 것이고요.

의견 받는 거요?

네, 의견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 갖고.

그날 회의기록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적시를 해서 자료요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직 그때 얘기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나봐요. 내가 정확히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H에서 허위공문서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허위공문서가 아니고 저희는 그 부분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요청한 것을 요구를 그날 하면 기한이 1월 8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0일 잡아도.

통상적으로 하면 8일 이내에 답변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최종, 혹시 위원님께서 더 질문이 있으신지 몰라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적으로는 저희가 보낼 테니까 하여튼 의견은 달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제가 한 내용은 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산심의 중에 이거 내용 한 거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제가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제가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만 기억이 나나봐요.

그날 명시기한은 1월 8일까지로 명시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안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그 회신 받은 것을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 같이 얘기를 할게요. 도시공사는 정책제언 세미나나 예전에 보면 시민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시민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을 하고 무슨 어떤 오피니언, 뭐라더라? 11명이 돌아가면서 스탬프 붙여가면서 하는 거 있죠? 퍼실리테이터인가요, 그것도 이게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악용하겠다고 그러면 저런 식이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똑 그렇게 나왔어요. 시민대학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을 받았었지만 시에서 아예 요구도 안 해요. 돈을 갖다가 LH에서 타 와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과천시가 도시공사가 지금 이게 LH인지 도대체 국토부인지, 과천시는 전혀 없고 다 저쪽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정책제언 세미나 또 하시겠다고 했네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사 예산 1페이지,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업내용은 참 좋아요. 정책제언 세미나 운영 4회를 하겠다. 2022년 연중에 하겠다. 사업내용은 시민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전문가·정책관계자 참여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상반기, 사람이 떠나지 않는 과천시 주거정책 제언 세미나, 제2탄은 청년, 하반기, 녹색교통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2022년 연중, 정책연구 수요조사 및 현안사항 분석을 통한 대상과제 발굴. 보니까 발표자와 토론자가 회의당 7명이고 수당이 880만 원 들어가고 대관료가 400만 원,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작이 720만 원, 기타 진행용품 구입 200만 원이 들어가죠. 공감이 안 갑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 많이 하셨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3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좀 이따,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저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려는 내용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아예 문서를 안 보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끌어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나온 것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달라고 요청하면, 뭐 이제 질질, LH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 안 돼요. 저는요, 과천도시공사 지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천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요. 시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요. LH 같아요, 꼭. 거기까지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장님한테 마무리 한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 이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사장님은 3기신도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지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쭉 봤을 때,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과 봤을 때는 절차에 맞아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하지만 절차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질의 계속 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시면서 요청하신 내용이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 있었든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얘기, 중도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어떤 것을 했었던 가를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아니요, 사장님. LH의 모모모 부장이, 김 모모 부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포함해서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문서 요청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은 소송 당사자의 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주장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송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일방의 주장이 안 되려고 하면 문서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는 저희가 충분히 발송...

재판장에 갈 이유도 없어요.

문서는 저희가 발송해서...

재판장에 갈 이유도 없는 건을 문서를 안 보여주시니까 재판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날도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문서는 제가 아마 보내도 그쪽에서 주기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거라도 받아서 달라고...

답변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거 저한테 보낸 거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받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날짜를 1월 8일까지 지정을 하셔서, 제가 잘못...

지금 보내면 그때까지는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제가 잘못 인지한 거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서 그러면 최종 있는 본예산까지 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의견을 받아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년까지 2년 지나신 거죠?

1년 반 좀 지났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도 1년이 더 남으신 거네요?

한 1년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내년 6월 해도 1년이 남으신 거네요.

7월 6일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후년 7월 5일까지가 제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금 다 바뀔 내용들 바뀌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계수조정 때 충분히 예산서 확인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다른 질의를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질의하면 뭐합니까? 성실한 게 없는데.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분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좀 문서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로 위원님들께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한 그에 맞는 답변을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제언 세미나를 제가 주거문제로 했을 때 참관을 했었는데, 아마 현 정부가 제일 국민들한테 좀 부담스러웠던 게 주거정책 같아요. 뭐든지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대성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주거정책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좀 미래에는 맞춤형의 주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로 미래주거정책에 대해서 과천을 놓고 한번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정책에 대한 세미나 했었던 부분들은 과천의 사항과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가지고 재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의 현재는 6만이지만 향후 15만이 되면서 지금 계신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분이 대부분 많으십니다. 한 10년 후에는 다 60대로 해서 전부 노령층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과천을 떠나야 될지 안 떠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주거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집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던 데에서 모든 세대 연령을 맞춰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구도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시행했던 거고요.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정부 정책과는 관계없이 과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자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저희가 노령층 혼자 사시는 독거가구 중에서 도시공사가 주거개조사업을 통해서 주거복지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그 자체를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청년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과천이 상당히 집세라든지 아니면 집이 고가이다보니까 젊은층들이 과천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족시설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자족시설에 입주하는 분들이 과천 내에 거주가 돼야 사실상 이게 24시간 생활이 되면서 과천의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과천청사역이 주말과 주중에 한 5,000명 차이가 납니다. 5,000명은 외지에서 출근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내년도 연초에는 그것을 한번 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과천시 기업유치 설명회도 했고 홍보를 했으니까 어느 기업체에서 들어올지,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의 직원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과천 내에서 일자리도 있고 주거까지, 생활권을 다 잡아놓으면 그만큼 저희 도시는 안정적인 수익도 되고 명품도시라고 그럴까요, 위상이 달라지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인근에 분당에 IT산업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쪽에 젊은분들이 있는데 주거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천에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주택이라든가 저가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역 내에 생활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공사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중견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께서 하신 말씀 중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이 본사를 이전하고 싶으면 각처 종업원들에 대한 주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를 먼저 질문하셨어요.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산입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주거지원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 세종시 같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과천시의 가장 맹점으로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것이 사실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독신자라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고요. 주거 부분에 어차피 공공주택지구는 35% 이상이 임대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고민이 저희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예전 말입니다만 공장총량제 제로였던 상태여서 근근이 2만 5,000㎡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것을 감면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도시첨단 중복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려는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부시장님과 계속 몇 번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첨단을 할 수 있는 공업 물량을 어떻게든 끌고 와야 하는 것이 가장 숙제인데 그 부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라든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점만 생각해주시면 많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도시에 숙박형 호텔도 없지요?

네.

기업이 오면 젊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주거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