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낸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내용에 대해서 시공 중과 시공 후 또 행정상에 대해서 점수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시공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게 때문에 시공 전과 후의 점수, 행정지시의 여부에 대한 점수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중에 평가점수를 한 45점 정도로 하고 행정상에 대한 것은 약 20점 정도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행정지시사항이야 계약사항 내지 준공사항 그런 사항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지시사항 이행 여부에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인력 보유현황이라든지 뭐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점을 넣은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보면 시공 중에 평가점수를 행정사항에 대한 것은 계약사항에 대한 문제이지 공사시행 과정과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서 시공 중의 점수를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공부분에 대한 점수가 70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35점, 35점 해서 70점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항은 30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하면 저희가 너무 편중이 되게 되면 또 그런 약간의 저희가 우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점, 30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수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70점 30점으로 하다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 도입된 국가제도니까 실제 계획대로 예산낭비나 주민에 대한 빈축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 중 평가하고 시공 후 평가를 70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시공 중의 평가점수를 많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50점 이렇게

시공 중에?

네, 그리고 시공 후는 이것은 하자기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하자기간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한 2년까지가 하자기간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 후 점수보다 시공 중의 점수를 많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50점 정도를 시공 전에 주고 나머지를 시공평가 후 또 행정처분 이렇게 나누어서 50점을 그렇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글쎄, 아까도 최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과 거의 유사한 얘기인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계획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편중되어서 점수를 준다라고 봤을 적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우선 실시해 보고 하반기에 그런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애초에 시공을 잘해야지 시공 후의 하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시공을 잘 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시공 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담당 부서에서 모두 시공평가를 하겠지만 영업정지 추번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의계약만 배제하면 되지 영업정지까지.

그것은 건설기술법에서 규정을 하고 계약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별도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고 계약제한이라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치를 해야 만이 앞으로 부실업체가 저희 가평군에 발을 못 부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데 영업정지 같은 것은 우리 군청에서 수의계약만 안 해 주면 되지 타업소에서 주는 것가지 우리가 제한 영업처분을 내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으신 말씀이지만 관내업체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면 또 반발도 있을 테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가평군에 풍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그 공사업체를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딴 특정업체가 17개 또 다음은 14개, 어떤 업체는 1개, 2개 뿐이 못 땄는데 그 원인은 전부 입찰로 된 거지요?

입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중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중되어서 수의계약을 해 준

네.

그것은 일개 업체가 업종별로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간 경우도 있고 적게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업종을 많이 가져서 편법으로 따내기 위한 어느 방법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많이 딴 업체가 이번 확인결과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소규모 공사를 딴 사람들은 그런 대로 지나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로는 제일 많이 딴 업체가 제일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편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계약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불가피하게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을 대개 보면 읍․면에도 연락이 안 되고 이게 어떤 법규는 없지만 그래도 리의 이장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이 더 좋고 그러면 주민들도 감독이 되고 면에서도 수시로 감독이 되는데 면의 면장이 모르는 것을 와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반적인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 공무원 사회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업체가 뭐냐 하면 입찰이었던 수의계약만 따만 놓으면 이것은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는 이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그냥 면사무소에 연락이 안 되고 시공을 시작해서 어떤 물의가 일어나서 재시공을 시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자격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약을 해 주는데 물론 업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업자관리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약 부서에서 저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라고 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부담만 주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건설재난관리에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이나 읍․면장님들한테 그게 통 연락이 안 간다라고 하는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계약 부서에서는 거기가지 통보를 해 줄 의무도 없고 또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면서 또 우리는 건설재난관리과나 담당 읍․면에 통보는 꼭 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인 예가.

그래도 저희는 계약이 되면 담당 부서하고 각 읍․면에는 통보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도 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정된 사업은 통보가 되었지만 그 업체가 5월 20일에 가서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갔을 때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나 어느 부서에서 어디 공사가 간다는 것은 통보가 오겠지요. 그것은 통보가 오는데 계약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때에 가서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보면 마을하고 마찰이 되고 그런 다음에 면에 통보가 되어서 면에서 나가서 이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왔다 얘기가 되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은 법에는 업성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이장이 있는데 마을에 가면 한 번 인사차 만나서 이번에 어느 업체가 이러한 수해복구로 인해서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보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전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물론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감독도 하고 그런 것을 교육도 하겠지만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가 계약 부서가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아까도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지 이것은 어떻게든 내가 입찰만 따면 공사를 한다 하는 그런 의식구조가 아직도 아주 머리 속에 박혀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나실 때에 좀 자연스럽게 교육을 특별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일러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명예감독관이 있지요? 무슨 사업장이라든지 할 때

글쎄,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볼 때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라도 명예감독관을 꼭 두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인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독을 하면 그래도 부실 공사가 덜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 실․과별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각 실․과장님들한테 꼭 명심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 가평읍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가평읍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로 시달된 재해대책기금 2억원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4월 28일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4월 28일에 했으니까 한 달이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없나요? 앞으로 한 달이 있으면 또 수해가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하고 전화로도 현재 협의를 해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날짜가 다 되었으니까 챙기셔서 이것은 4월 28일에 결과보고 처리결과를 답변하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것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부군수님도 오시고 기획실장님도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 삼회리 큰골취입보 수해복구공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외서면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수문은 사실상 설계에 없는 것을 해야 될 입장에서 준공공사를 하고 지출까지 다 한 다음에 하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설계 자체가 됐고 또한 공사를 착수하는 자체가 면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감독공무원 자체가 그런 것을 보고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봐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이제 가을에 가서 갈수기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월달이 된다면 여름이 지나간 가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수문 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마 때 자갈, 모래가 샇여서 보가 못 쓰게 묻혔을 적에 다시 장비로 그것을 파내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입장에서 그 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랬을 적에 여름에 장마가 진 다음에 공사를 한다면 또 골재가 거기에 쌓였을 적에는 다시 장비가 투입되어서 그 골재를 파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높이가 약 1m 이상이 되고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그 부분은 약 30㎝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위로 70㎝ 이상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폭이 약 1m가 넘고 그 공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물이 있어 공사를 못 한다 또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논에 지장이 있어서 못 한다는 것은 현재 가 보니까 통수문을 만들려면 약 폭 1m 정도 두 군데를 하면 더 좋겠지만 가운데 한 군데만 하더라도 폭 1m 하는 것은 물을 충분히 돌리고도 작업할 수 있고 또 지금 물이 있어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뒤쪽을 먼저 깨트려 내고 앞부분을 나중에 깨트려 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기술자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하튼 의원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몽리면적이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는 지역인데 그렇게 농가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고맙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면장이 기본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하신 설계도서를 받아서 부랴부랴 저희 관내 17개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면장이란 자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성실히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은 제가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설계 자체가 설계팀들이 현장을 보고 군에서 나가서 설계를 했을 적에 원상복구차원에서 종래에도 통수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된 것은 아니나 아무튼 금년 농사는 비도 제때에 잘 오고 그래서 일단 지장은 없었는데 면장이 책임을 지고 농가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사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골취입보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이게 의회에서 나가서 지적을 했을 때는 준공처리가 안 되었을 시기였지요?

네.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래서 설계변경처리가 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나가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의회에서 나가서 현지확인결과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준공처리를 하셨지요?

그게 지금 그런 현상이 죄송한 말씀이 한 건이 또 있습니다. 아직 발주도 못한게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이미 가능한데 그 하천별로 군 관계 부서에서 일괄 현장측량을 해서 도서를 시달 받아서 자금전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예산판단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길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 설계변경 현재 추상적인 설계는 해 놓으셨나요?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인지.

그것은 지금 철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업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월이라든지 8월에 하든 하시기는 하신다 그랬으니까 안 하신다면 얘기가 틀린데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필요예산이 들어가는지 소요예산은 산출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추정은 한 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면장님들 면사무소 소규모사업비도 있는데 꼭 이것을 군의 사업부서에다가 신청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농사를 원만히 짓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길을 바로 잡고서라도 공사를 빨리 해야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완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농사 농사하시는데 요즘이 가뭄 시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뭄 시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마 전에는 가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뭄 시기에 빨리 하셔서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것을 8월까지 가고 뭐 언제까지 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빨리 처리를 하셔서 지금 면장님 말슴대로 100만원 정도 들어가신다니까 그 정도는 면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으시잖아요?

알았습니다. 면장이 책임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꼭 빨리 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소규모사업비나 어디서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한 후에 준공처리를 하셔야지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 것 해놓고 또 뜯어 놓고 그러면 주민들의 빈축을 살 것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맨날 뜯었다, 벌렸다 그런 얘기가 당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외서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외서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북면

북면장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북면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자가 재시공한 거지요?

네.

그런데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업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토목담당이 배근검사를 먼저 해야 콘크리트 타설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배근검사를 하러 갔을 때에 방향이 잘못 잡혔으면 그때 다시 하고 콘크리트타설을 해야지 업자한테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군의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면의 토목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당초에 시공한 대로 해도 본 유속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기존에 있는 하천제방이 철망태로 되어 있는 거기에 손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되어서 좀 날개벽을 그런 식으로 당초대로 시공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시공함으로써 유속도 변동이 생기고 다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다시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나 눈은 똑같지 그게 무슨 의원이 보면 다르고 뭐 토목공무원이나 면장님이 본다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가 애초에 그것을 보고 방향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그 업자한테도 손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업자가 차기공사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지 거푸집 넣고 배근했을 적에 배근검사를 감독공무원이 해야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나가서 보고 바로 잡아 주었으면 이렇게 업자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면장님이 가실 시간이 없으면 토목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주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자재 손해, 여러 가지 손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에는 “현지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공이 그렇게 됐다”라고 답변들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한 번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설계내용이 지금 옹벽 짓는 위치가 설계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지 여건에 맞게끔 공사감독관이나 기술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면상으로는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위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이 그렇게 봤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강제로 시킨 것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업자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아니 업자가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거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1,360만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씩 들여서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철거해서 다시 하니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1,360만원 중에서 지금 철거해서 재시공한 부분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공정은 하천 양쪽으로 해서 옹벽이 있고 옹벽 사이의 바닥에 돌망태 설치하는 게 있어서 재시공한 부분은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은 됐지만 그렇게 공사비 전체에 대한 큰 비중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상에서 위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면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말 보 어제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지를 않았지요?

되메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돌망태가 옆에 치워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완공이 될 것 같지가 않던데요.

돌망태는 이번 공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쭉 돌아봤고요.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지금 북면에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는 것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면에서 발주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개 모르시고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전체 자세한 공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나 대충.

본청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라도 북면 면장으로서 감독을 하셨으면 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면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공사를 또 면장이 감독하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면장은 군에서 하는 공사가 우리 주민 입장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나온다든지 주민불편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군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조정한다는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그 공사자체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그것을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 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욱 챙기겠습니다.

북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으로서 나가서 지시 같은 것은 못 하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군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언제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에게 그만한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장님께서 각별히 감독겸 주민과 대화를 하셔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북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가평군 건설공사 총괄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수해복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 ’98년도 총 수해복구공사가 군 관내에 해당된 게 325건입니다. 그 중에 5월 30일 현재 준공 예상되는 게 지금 2건 있습니다. 2건은 상동리 2공구도로 공사하고 상판리 도로공사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재난관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 설계 시에 당초 수해피해가 났을 때 현지답사나 현지조사를 했을 적에 “설계에 문제가 있다.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해 피해가 더 컸다. 앞으로 설계를 철저히 제대로 쓸모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잘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천의 저수지 밑에 그것은 농경지가 불과 1㏊ 밖에 안 되는데 용수로를 10㏊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확대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설계라든가 또한 아까도 내가 외서면장한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공을 하천폭이 약 10m가 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을 빼놓고 누락해서 설계를 해서 또 그것을 면에서는 군에서 설계한 것이니까 하고 그대로 조정을 안 하고 공사를 해서 다시 또 하려니까 이렇게 면장이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와서 또 다시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돈 백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서로가 불편하고 이러한 사항이 누차 지적될 때마다 다시 잘 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와 같은 개선이 단 외서면의 조그마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적에 커다란 것이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직원들의 교육과 철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 상천저수지 밑의 용수로는 기존 용수로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그런 물량이 나타났고 삼회리 지역의 옹벽통수단면 부족사항은 보가 10m 이하 되는 거라서 저희들 통수단면을 설계상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통수단면 그런 것 같은 것은 감독을 할 때 현지에서 많이 조절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작년에 한 325건하고 추가로 주민들 건의사항 등 한 400건을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측량설계를 할 때 직원이 현지 측량설계 할 때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측량설계입회를 해서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니까 어떻게 해 달라 이 구간은 어떻게 해 달라 라는 구간은 저희들이 누락된 데도 없을뿐더러 이런 문제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이장님들이 바빴다던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바빠서 없는 저희들 직원들만 한 설계구간 하고 일부 구간에 이런 사항이 지금 나타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복구예산액이 부족했다던가 이러면 상천저수지 밑의 같은 것도 용수로 물량이 줄었는지 모르는데 당초 용수로 중에 일부부분만 용수로 나갔으니까 기존 용수로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량이나 몽리면적 같은 것은 저희들 수해복구는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예산 확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몽리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를 못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몽리면적이나 보 같은 것은 따져서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몽리면적을 따지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내가 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근린시설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몽리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서 설악면에 전직 건설과장이 했던 그 사람이 공사하는 그런 지역 같은 데도 설악지역의 이장한테 알아봤다고 합니다. 거기도 상당히 면적이 적다고 하는데 상천의 그 경우를 보더라도 먼저 기존에 있던 것을 준해서 했다는 것은 기존이라는 것은 다시 뜯고 하는데 농림면적에 당연히 맞추어야 될 것이지 그 전에 있어서 그대로 따서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공무원으로서 설계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꼭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확실히 몽리면적에 맞춘다든가 또 불필요한 데는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입니다. 작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장 고생이 많았던 우리 과장이 건설재난관리과장인데 우리 의원들도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합격점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시공 완공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건설재난관리과장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은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 권한이라는 것이 무슨 도비나 정주권 개발사업의 국비나 따왔을 때에 하나만 가지고 할 때에는 건설재난관리과장이 하고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할 때에는 예산 부서에서 전부 깎지요?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써서 뭐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도비나 국비가 우리 가평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 쓰는데 우리 읍․면장이나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사업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낙 없이 예산 부서에서 자른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이 왜 있느냐 하고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담당팀장 지금 계장님들이 그 올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예산 부서에서는 말을 하고 이제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일단 올려만 놓으면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3개 읍․면장님들도 있었지만 가평읍장 같은 분도 예산계장을 해 봐서 잘 알아요. 북면면장이란 분도 기획계장을 해서 잘 알고 또 외서면장도 기획계장을 해서 잘 아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답답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지요. 면장이 힘이 없으니 여기서 예산계장을 하고 기획계장을 했던 사람들이 면장을 나가보니 무엇을 해 달라고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전부 칼질을 하니 이거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공통사항이 나온 겁니다. 읍․면장님들 똑같은 거예요. 본 의원도 이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장한테 저는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장들이 자세하게 예산 부서에 설명을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의원들의 힘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민원의 대표자로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오수환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것은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충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해복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사가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면서도 다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현장대리인에 대한 상주문제가 제일 범위를 많이 차지한다고 보겠는데 현재 우리가 공사를 계약할 때 현장대리인들이 건축토목 등에 관한 자격증을 첨부시키고 계약을 하지요?

네.

그런데 현재 그 분들이 상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 큰 감독문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녀봐서도 그렇고 저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관들이 다녀봐도 실질적으로 없는 현장도 많았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봤어도 없을 경우가 몇 번씩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없었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하듯이 이 현장대리인들을 우리 감독관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 관리상황을 카드화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해서라도 3회에서 약 5회 정도는, 현지에 예를 들어서 철근을 하면 철근 배열한 것을 확인 나가잖아요. 그리고 레미콘 타설을 하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그때는 현장대리인이 있어서 계속 100% 상주는 어렵지만 그럴 때라도 약 3회에서 5회 정도는 현장대리인이 상주를 한 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제 의견 같아서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현장대리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서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가 대규모 발주된 공사 이외의 수의계약공사들은 전부 다 가평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적게는 3개서부터 10개까지 현장이 10개가 동시에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10개가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 조건의 사장이라든지 기능사를 보유에서 기술자가 2명,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약 여부에서 현장대리인이 3개 현장, 4개 현장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제한할 수가 없어요. 현장 보유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상주하도록 지시하기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대리인들이 기능사들이나 중기 기계하는 사람들도 현장대리인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전문건설업의 현장대리인이라는 것은 도면도 못 보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실제로 일하는 목수들이나 철공들이 실제로 저희가 상대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각 감독관들이 현장에 철근 배열을 나갔을 때나 철근 중요 검사에 나갈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관내업체니까 현장에 상주시키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끝나면 추후 건설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기능사들이든 누구든 현장대리인들이 공사기간에는 현장에 고정배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큰 현장에 청평지하차도나 또한 상천-달전간 도로공사라든지 큰 공사는 현장대리인이 감독관 승인 이후에는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을 하고 또 토요일에 집에 가더라도 구도 보고를 하고 갑니다. 또 서면으로 나갈 때는 승인을 받고 가는데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장대리인을 못 챙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못 챙기고 있으니까 큰 현장이야 비우라고 해도 자기네가 문제가 크니까 못 비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큰 현장이야 뭐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현장들이야 현장대리인 상주하지 마시오 그래도 그 사람네들이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현장에 대해서 그냥 서류에 형식적인 현장대리인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대리인이 뭐 계속 상주도 어렵지만 철근 배열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할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되어야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안 되니까 하도급이 성행을 해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도급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수해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공사들도 군 발주에 대한 자체발주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카드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