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사·복지분야를 맡고 있는 최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의 높은 연체이자율 및 감면사유 발생시 감면결정기관의 조정,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애향장학금의 지급정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군출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기금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별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 관리하고,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4항의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징수하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는 너무 과도하므로 이를 연 6퍼센트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19조의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 감면조치에 있어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상환의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융자금의 감면조치는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본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의무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제2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후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연도중 직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신설하였고 애향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한 안 제27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이수단위 합계”라는 용어를 “교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0조 애향장학금의 지급정지에 있어 잘못 적용된 조문인 “제26조”를 제27조“로 정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준용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어린이집의 설치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정정하고 어린이집 운영경비의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7조제1항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며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99년 5월 17일 조례 제1,606호로 공포된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안 제12조의 준용규정에 삽입하였으며,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협의회의 업무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 청취 및 운영세칙의 내용을 신설하고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6호로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집행부의 안 제9조는 제10조로 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뿐만 아니라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