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 2가지가 올라왔네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불과 두 달이 안 됐죠. 12월 말에 예산 심사를 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이 되었던 예산인데요.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시장 들어와서 삭감되면 또 올리고 삭감되면 또 올리고 삭담되면 또 올리고. 사업동의안도 마찬가지지만 삭감이 통과될 때까지 올리시고 문화재단 통과될 때까지 올리시고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생각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이 있었어도, 아니, 우리 과천에는 많은 시장님들이 계셨는데요. 이 시장님들 계실 때 의회와 조율 없이 이렇게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집행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의사록을 회의록을 다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집행했던, 이런 식으로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집행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집행부의 잘못은 아니죠. 김종천 시장이 들어와서 생겼던 일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4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참 보면서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가 지금 최악의 시의회라고 이름하여 신문기사에 난 것을 봤는데요. 의회가 어떤 최악의 보지 못한 행동들을 했나요? 없었거든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협의되지 않고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하여 이제는 하다하다 민주당 세 명의 의원이 서명해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안 되면.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어이가 없다.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저는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죠.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문화재단 할 때도 똑같이 했었고요. 사업동의 할 때도 똑같이 했었고요. 의원들이 동의해서 서명해서 올릴 때도 똑같이 했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봐야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8·4대책이 터져 나오고 나서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청사유휴부지, 시민들이 염원했습니다, 막아달라고. 대체부지 4,300세대 관련해서 대안 내지 말라고. 제가 그때 김종천 시장한테 본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됐죠. “행정의 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의 권한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죠. 행정의 권한,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올리시지 않으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체부지 4,300세대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집행부는 아무런 행정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김종천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로 주암과 과천과, 이 무기로 막을 수 있고 대체부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본인이 행정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의회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전부 다 행정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불과 거짓말을 하셨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죠. 막을 수 없다. 권한이 없다. 이게 권한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말이죠. 권한이 없다? 시의회에서도 권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님이 막을 수 없으면 의회에서 막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행정의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될 때까지 올려서 “나는 청사유휴지도, 4,300세대도 막을 의지가 없다.”는 이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게다가 거꾸로 통과될 때까지 올리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제가 행정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을 정말 하나도 믿을 수 없다. 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과천LH 의왕사업본부에 왔었는데요. 사업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권익위원회에서 신승현 과장님과 만났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작년 사업동의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회의에서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상기 국장님과 신승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죠. 무네미골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피력을 그동안 계속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무네미골에 대해서 제척의견으로 올리겠다. 의견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과천시에서 회의를 할 때뿐입니다. 과천시에서 회의를 안 하고 국토부나 타 기관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정반대로 진행이 되더군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게 불과 보름 만에, 불과 보름 만에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행태를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민주당 참 대단하다.

김종천 시장님, 정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 중에 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던 행태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대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갑자기 부결되고 나니까 3기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언론보도를 집행부에서 내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3기 재건축 조합장님들 네 분이 이사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이십 분이 의장실로 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졌죠, 간담회를. 조합장님들 그날 설명을 3기 재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고 거기에서 이사님들 포함, 조합원들 포함, 조합장님들 네 분이 전부 다 3기 재건축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3기 재건축을 못한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언론보도를 내고. 참 안타깝고요. 이런 식의 집행부의 태도가 정말 과연 옳은지 모르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주암과 과천과천지구 무기로 삼아서 우리는 협상 다시 하겠습니다. 4,300세대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4,300세대 전체 다 받아야 되고요. 재경골에 조금 줄었더라고요, 60세대 줄었나요, 40세대 줄었나요. 천 이백 몇 세대 해서 1,300세대 거의 원안과 똑같은 건데요.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는 몰라요,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 일정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요. “너희는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의회한테 보고를 해 줍니까? 얘기를 해 줍니까? 그런 거 진행하면서 했을 때 보고해 주고 얘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엄청 부실하게 줍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네, 소장님,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뢰성에 관한 얘기이고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집행부의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체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동안에 집행부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을 호도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대립대상이 아닙니다. 협의하고 합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믿음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일을 비춰보자면 신뢰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의회의 탓입니까? 본 위원의 탓입니까?

네, 하실 얘기 있으면 듣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를 그래도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께서 참 반영을 잘해서 이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단용역 필요하다고.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추경에서야 시급성 따져서 올라오신 부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기 재건축에 대해서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호도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위원들 간에 상호협의 하에 충분하게 이견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질의·답변하시면서 답변한 내용들 맞습니다. 권한이 국토부에 있지요. 작년에 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 하면서 신도시개발처럼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그 매뉴얼이 뭐냐, 이런 매뉴얼이 있느냐, 절차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개발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지구계획승인신청. 시행자에서 국토부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있고요. 이 내용에 쭉 가서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국토부 장관이 수립 가능하지요? 시도지사한테는 의견수렴만 합니다. 하천기본계획변경안,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지금 같은 겁니다, 이 용역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합니다. 국토부에서 저번에 와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선바위역과 경마장역 중간에, 3기신도시 주거지역 가장 중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고 안을 얘기하셨지요.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거 진행되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나면 그다음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갑니다. 끝난 겁니다. 말해서 무엇합니까. 지금까지 와서, 그러면 국토부를 협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협조해서, 협의해서 안을 갖고 와서 수립하는 것으로 전부 다 했어야지요.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제가 12월에 예산 처음 올라왔을 때 소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시급성? 과에서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 소장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주암하고 과천지구는 빼라. 그러면 과에서 하는 거 그래. 하겠다, 나도 그러면.” 정 시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그거를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뺄 수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내용이 딱 그거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위원님들 앞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하수정비기본계획 주암하고 과천과천지구 빼면 통과하겠다고. 저 혼자 있을 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요. 편람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까요? 드리면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3기 재건축에 영향이 있다, 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똑같은 내용, 그동안의 거짓말만 계속 드러나고 치부만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했던 게 다시 또 올라왔네요. 과장님.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그때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불과 두 달도 안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전원이 의결을 했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급한 예산이니 지금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서 이 문제 바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 안 하시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는 기관인가요? 싸워야 되는 기관인가요?

협의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이렇게 가십니까?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의회 전원이 동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아무런 협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한숨)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준 게 반영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용해 주고 하면 안 되는 건인가요? 그렇게 막 문제가 있는 건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의결할 때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즉각 반영하기, 지금부터 수립해서 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 바로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필요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갖다가 반영해서 올라와야죠.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의회를 그래 놓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해 줬다. 부결시켜서 모든 것은 의회의 탓이다. 의회는 죽일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내고 시장이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다 쓰고 재난지원금도 이름하여 의회에서 설명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쓰고 설명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시민한테 드리겠다고 언론보도 내리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정상적인 것입니까? 의회가 비정상입니까, 집행부가 비정상입니까, 이거? 집행부가 비정상은 아니죠. 김종천 시장이 비정상인 거죠. 어떻게 단 한 번도 협의한 것, 시장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 주면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반영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 최선을 다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동일하게 안건을 올리고.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숨).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 계신데요. 정원수가 절반이 안 찬 곳들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예산에서 지원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했는데 반영을 안 시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예산을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으로 바꿔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어린이집의 시설이 공공재라고도 보고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을 하고 정책 수립을 하고 시행이 됐었습니다.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지 말고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의 절반만 투자해도 충분하게 이거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죠.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못 시키는 이유는 없어 보이고, 제가 보면. 근거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참 안타깝다는,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동안 어린이집들이 2기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가 빠져 나가다보니 참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2기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가 되고 들어오다 보니 당장 또 모자라고 한 부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한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천은 3기 재건축 사업이 곧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해 놓고 나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이 들어가다보니 인원이 차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 4단지가 이번 년 말에 이주를 시작하죠. 4단지에서 1,100세대, 5단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8, 9단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근래에 와서는 10단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또 지금 잠깐 이것은 이렇게 되지만 곧 있으면 또 원아가 없다고 망하는 이런 부분까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혜롭게 조화롭게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하게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립유치원 단순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이때뿐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안 되어서 망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그게 폭이 커질 것인데. 사람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인들 어렵다고 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립하고 싸우기만 하면 됩니까?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협조하고 협의해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기관입니다. 그 부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반대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없는데 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다. 안 되어서 망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보육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이냐. 예산 투입입니다. 그냥 시립유치원 뚝뚝 잡아서 집어 넣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과천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단순합니다. 예산 투입 하시면 돼요, 예산. 거기다 예산 투입하시면 이 문제 모두 해결될 문제예요. 게다가 예산의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올리신 예산의 절반만 투입해도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나은 효과 바라볼 수 있고요. 그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에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니 이것을 본예산에 하고, 선거랑 관련되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요구를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참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갖다가 지금 하게 되면 언제쯤 지급이 될까요?

4월 1일부터요?

대통령 선거는 3월에 끝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러면 선거기간 포함하면 정확히 그 기간이네요, 경선과. 딱 그때이지요. 제가 이거 피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본예산에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꼭 선거 직전에 돈을 뿌리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요, 그 얘기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예산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선거기간에 돈을 뿌리게 되면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것도 추경으로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름하여 선거 직전에 뿌리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의 생각을 갖다가 예상과 적중하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선거 직전에 뿌리는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니요, 아니요. “부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제가 요구했었잖아요.

우리 과천시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가 어디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이죠?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고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참, 제가 얘기해 봐야 어차피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 뭐,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 선거는 언제쯤 하나요? 지방선거? 6월 1일 하죠?

참, 대단들 하시다. 참, 선거 때 돈 뿌리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노리고 하세요, 적중하게. 저번에 총선 때 저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난지원금 할 때 다음에는 가급적 일정을 피해달라 하고 가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결시켰어요, 그때 선거 직전이어도. 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때부터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의회에 재난기본소득 이번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김 시장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느냐?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줄 거라고 먼저 떠들고 다녀요. 얘기를 다 된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야, 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꼭 당선되셔야죠. 그런데 그 돈이 본인 돈입니까? 선거 직전에 꼭 뿌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참, 제가 의회에서 시민들 주는 예산,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왜 지금은 기냐. 거꾸로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때는 요구했는데 왜 지금은 부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전 할 말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바로 뿌리는 예산, 제가 이거 요구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예산 요구했잖아요, 본예산에서 해 달라고. 이거 가결하고 나면 저는 마음에 시민들한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부결해도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의회를 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 바람직한 우리 김종천 시장님. 정치를 표를 돈으로 제발 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의 있습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해 주셔야지 삭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가는 거죠. 삭감하실지 말지 표결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안을 통과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저번처럼 원안 올리는 작업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시의회와 협의하고 협조해야 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일방적인 행정, 멈춰주시기 바라고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지에 대해서 의회와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