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광식 증인과 송기출 청소년문화센터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권인택 국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모든 시설에 대한 보존, 관리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시설이 손괴 되어서 고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담당하는 책임을 가진 제가 업무를 태만이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게 협의도 잘 안 되고 한 부분도 아울러 반성을 하면서 감사 이후에는 청소년 시설이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게끔 제가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광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평소 저희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전 설명이 되고 또 이와 같은 결론에 오기 전에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염려를 끼쳐 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효 문화축제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학권위원장
권인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출 센터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말뚝을 박고 돔을 설치하는 바람에 수원시민이나 청소년들에게 한 달 동안 약 3만 여 명이 이용해야 될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세 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세 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보담당님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전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거두었는지,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홍보 영상물을 만들 때 미리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 홍보내용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안이 들어온 것을 선정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수원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근래에는 전과 틀리게 활동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홍보 기법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홍보지 제작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원이미지 화보 제작 같은 것, 외국 나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책자 같은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따로 만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국제협력과에서 따로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수원시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 화보를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세계적인 도시 수원의,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러면서 외국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고 해 주시고, 늘푸른 수원지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가끔 나가는 것 같은데, 전에 같지 않게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나가는 집은 두 세 개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배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부실 한 것 같고,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늘푸른수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 배부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을 통해서 2만 7,000부는 삽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원위원
지금 그것이 지금 5만부,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작년까지는 8만부를 제작했다가 제작부수가 너무 많다,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9월부터 5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5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지로 2만 7,0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실리는 내용, 편집 위원은 몇 분이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편집 위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담당직원이 있어서 우선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재원위원
편집위원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직원 갖고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편집은 별도로 경기 기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고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편집이 되면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교정을 보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재원위원
중복되어서 실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발간을 해야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늘푸른 수원은 금년예산이 4억 2,1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편집위원 하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소식지도 위원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만드는 편집위원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과거에,
이재원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과거에 편집위원이 있었는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을,
이재원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편집위원하고 체계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이재원위원
아니, 하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검토는,
이재원위원
매일 검토해 보다 끝나지 말고,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늘푸른 신문이 지금 현재,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배부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작년까지는 직접 배부하다 보니까 동이나 이런 곳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개선하게 된 것이 지난해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신문 삽지로 갈 때는 거의 안 봤었는데 중앙일보 삽지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영관
노영관위원
중앙일보 들어가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사실 늘푸른 수원이 수원시민들한테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수원시 세대가 약 35만 세대입니다. 35만 6,000세대가 되니까 전부 전달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수원지역에는 독자가 제일 많은데 11만부 정도 되는데 조선일보 전체 나가려면 11만부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5만부 정도밖에 없으니까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돌아가면서 하되,
영관
노영관위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조선일보 10만 독자면 그 중에서 2만 7,000부가 삽지가 들어가는데 다음에 나갈 때는 그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중앙, 동아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조선일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니요, 조·중·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영통동 쪽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보신 분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3만 9,000부라고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 그것은 2002년도에 했던 것이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게 2002년도에!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8만부 제작할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인편으로 어떤 식으로 배부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인편으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가 됐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누가? 직원이 갖다 줍니까, 아니면 누가 갖다 줍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동사무소에 배부가 되면 통장들이 나눠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보면 배부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2003년도,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수수료가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수수료를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2003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도에 배부대행 수수료가 삽지에 들어간 수수료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조·중·동,
영관
노영관위원
2,560만원,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조·중·동 거기에는 부 당 33원씩 저희가 나가고 있고 대행수수료
영관
노영관위원
3,200만원, 2003년도 것을 보면 배부대행 수수료를 보면 28원씩 해 가지고 32만부, 3,225만 6,000원이 예산에 섰던 것인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이 전부 조·중·동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니요. 조·중·동에는 부 당 33원씩 나가고 있고, 대행 수수료가. 그 다음에 우편 발송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편 발송 수수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배부대행 수수료가 28원씩이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28원이 들어갔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단가요?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배부대행 수수료가 28원씩에서 3만 2,000부 해 가지고 36개월 해 가지고 3,225만 6,000원이 예산에 서 있었어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 28원이 어떤 식으로 28원이 나갔냐고 묻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225만 6,000원이 어떻게 나갔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부당 2만 7,000부가 삽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 부당 단가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신문?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신문보급소,
영관
노영관위원
대행수수료라고 그러는데 신문사 인쇄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저희가 늘푸른 수원을 제작하잖아요?
영관
노영관위원
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보급소에 갖다주면 자기들이 배분해 가지고 독자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 뜻의 수수료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부터 보니까 2004년도에는 50원에 하기로 하셨지요? 28원에서 50원. 3만부 해 가지고 5,400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보통 삽지 계산할 때 부당 55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도에는 28원씩 했잖아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그런데, 아니요. 지금,
영관
노영관위원
2003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고 계약할 때는 부당 33원씩 계약이 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55원씩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부수가 2만 7,000부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단가를 낮춘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28원씩 했으면 2004년도 예산에는 50원이면 거의 배가, 70∼80%가 오른 가격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일단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55원씩을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협약을 맺어야지요.
영관
노영관위원
협약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증인께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들이 요구하는 단가!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증인 얘기는 2003년도에는 28원씩 했던 것이 2004년도에는 갑자기 50원씩 올랐습니다. 예산에서 따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늘푸른 수원을 보면 각자 의정활동, 대체적으로 보면 월드컵 관련 소식, 수원의 역사 이렇게 나오는데 진정으로 103만 시민이 볼 수도 있고 홍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불우한 이웃이나 소년, 소년가장 돕기 이런 기사를 쓴 적이,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늘푸른 수원 자체가 아까도 편집 관계를 말씀 하셨지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자투고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명소 소개나 위원님들 활동사항도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 사항, 의원님들께도 기고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자들의 의견,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2003년도에 못 했습니다. 2001년도와 2000년도에는 한 번씩 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인, 늘푸른 수원을 신청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단체만 주지말고,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개인한테 직접 우편발송, 지금 현재 우편발송 1만 1000부나 2003년도에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 1,000부가 제대로 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있긴 있어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장애인들도 집에서 어디 못 가고 불편한데 그것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시정홍보물 각종 간행물, 영상물 제작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면 불법 주·정차 안 하기 캠페인 홍보물, 영상물 해 가지고 1분에 900만원 정도 방송료가 소요되었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광교산 휴식년제 및 산불예방 캠페인, 홍보물 영상물 985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2,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1,300만원 이렇게 방송이 나갔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다른 방송도 이미지나 시정소식지나 수원이미지 홍보물 영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나가서 우리 수원시민한테 도움이 되는가 평가는 못 해 봤지만,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나 광교산 휴식년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광고가 나갔을 때하고 안 나갔을 때하고 어느 정도 효율성을 따지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희가 불법 주·정차 캠페인성 영상물이 4회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 10월 말 현재에 차량 수가 32만대 정도 되는데, 주차 면수는 21만 5,000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면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는 5만 2,000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관계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고 900만대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방영료 3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성을 데이터적으로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료로 예산을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뽑아봤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효과는 우선 알리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광교산 산불예방이나 광교산 휴식년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모르고 갔을 경우에는 많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용량은 100t정도인데 1일 발생량은 256t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캠페인성으로 했고 실제 보면 음식물 쓰레기량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광고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쉽게 말해, 광고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조사,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졌다, 그러면 광교산 휴식년제나 산불예방에 캠페인 홍보영상이나 했지만 광교산의 광고가 잘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산불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런 것도 조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전화한통이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가 있지 않아요? 광고 냈을 때하고 안 냈을 때하고 데이터적으로 내 놨으면 광고 이만큼 내놨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후로는 광고는 100만 시민들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도 더 편성하고 광고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앞으로는 제작해서 방영만이 아니고 사후에도 효과를 분석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진짜 효율적인 예산과 광고를 얼마든지, 이것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쉽게 조사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조사 해 가지고 광고를 더 PR하고 우리 시민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홍성관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5쪽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했는데 보면 홍보물 제작한 것은 있는데 이것을 제작 업체나 상영횟수, 상영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캠페인 영상물은 SBN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했고 홍보용 영상물 제작 2회 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 있고, 그 다음에 시나 구·동에 각종 행사 때 배부해 가지고 참석한 분들한테 방영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1분 짜리로 제작해서 민자역사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화보제작 된 것은 수원시를 방문 하신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시에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나가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활용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영상물도 있고 그러면 띠, 어깨에 매는 띠도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어깨띠는 저희가 제작 안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영상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영하는 곳이 수원역전하고, 그럼 이 같은 것은 구나 새마을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의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혹시 상영한 적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배부해서 상영하도록 지시했고 테이프를 구나 동에 다 해 줬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인쇄물은 그렇다 해도,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인쇄물이 아니고 저희는 영상물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영상물 가지고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구나 동을 통해서 이런 때 이런 사항이 우리 수원시 시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서 그런 영상물을 보고 왔다는 동네 주민들이나 단체장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통장회의나 이런 때에 방영을 했을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홍보물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몇 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는데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제안서를 가지고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부터 검토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위의 결심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들인 예산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7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수원시 관내 일부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검토 추진하기 바람. "했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은 한국방송공사 자료에 의해서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원시 자체적으로 기술검토를 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한국방송공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조원동하고 원천동 일부가 난시청 지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달에 관악 송신소하고 팔달산 중개소가 있거든요. 전파 송출하는 것을 30㎾에서 50㎾로 증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할이 평택, 화성까지 여기서 다 관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임의적으로 자기네들 판단할 때 수원 지역은 난시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KBS방송공사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지, 수원시 자체적으로 안 했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수원시 자체적으로 난시청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은 없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매교동 같은데도 보면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난시청 해소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국방송공사 수원센터에, 밑에 보면 담당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난시청을 해소해 달라고 전화가 들어오면 차가 있답니다. 차에 TV까지 있어서 와서 난시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민원을 직접 해소해 주고 있답니다. 지금은 바로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VHF 안테나는 안 잡히지만 UHF, TV뒤에 동그랗게 달린 그것을 TV에 바로 부착한 것이 아니고 옥상에 부착하면 웬만한 것은 난시청이 다 해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얘기는 중산층이나 있는 사람들 얘기고 서민층,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유선방송가지고 다 보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대부분 유선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유선방송보면 사실 주부나 옛날에 그래도 집에서 낮에도 시청을 했는데 정규방송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방송료를 보면 KBS일괄적으로 전기요금에 부과를 해서 내보내고, 유선방송에서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작년 시정질문 때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홍보를 해서 정규방송 보는 시청료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청료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별도로 그렇게 한 것은 못 들었고, 유선방송사에 밑에 자막을 이용해 가지고 한 적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고, 유선방송자막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센터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TV시청료가 이중납부 아니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아마 한국방송공사 수원센터로 연락이 가면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KBS방송사 자료에 의한 것만 의존을 한 것이지 수원시에서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본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4년도에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늘푸른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보면 늘푸른 수원지를 보면 아까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삽지로 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점검시기가 있습니다. 배부관리 점검반 편성을 해 가지고 분기 1회(시·구청 교대 점검), 반장 : 홍보기획담당, 반원 : 9명(시청 3, 구별 2),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작년도에 직접 배부할 당시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나 구 합동으로 해서 점검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동별로 50부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점검을 안하고 있고 다만, 대행사 삽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노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삽지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중앙일보를 몇 년을 봐도 한 번도 안 들어오던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제가 늘푸른 수원이 한 달에 3번 발행이 되잖아요. 3번 발행이 되는데 그것을 조·중·동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선일보만 해도 독자가 11만 세대, 11만부 정도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횟수가 2∼3개월에 한 번정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푸른수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예산에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에 나가는 것입니다, 삽지에.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2만 7,000부에 대한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사후관리실태에 보면 4명이 공보담당관,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삽지 책임자 3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3명 이 책임자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삽지 배부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고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삽지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배부해 달라는 경각심을 주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중앙지 삽지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금년 1월 3일자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로테이션이 된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들어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조선일보면 11만부가 나가고 중앙일보 9만 5,000부, 동아일보 9만 4,000부정도 되는데 저희가 삽지로 나가는 것이 2만 7,000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한 달에 3번 제작해서 배부되니까 조선일보에 가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11만 부기 때문에 3∼4달에 한번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받아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렵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이것을 그렇다고 제가 독자수 만큼 해 가지고, 부수가 사실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부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 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만 세대인데 이것을 매번 나가게 하려면 이것을 35만부 이상 제작되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회의할 때 사후관리실태 회의를 하는데 삽지 책임자 3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까, 어느 지역 나간다고?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도 편집위원이 있는데 103만 시민이 보는 늘푸른수원 편집위원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경기 어디에 의뢰한다고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편집대행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편집대행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도 대행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수원시민이 알 수 있는 것은 5번 TV, 수원방송도 있고 다른 매체도 있지만 이 늘푸른수원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늘푸른수원지가 우편으로 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고. 저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는 매달 우편발송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 자료에 보시면 도·시의원 발송 해 가지고 16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16분이냐 잘못된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일반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별도로 나가야지" 해서 12월 3일자부터는 정리가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동안은 안 나갔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지적한 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2004년도는 지켜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가만히 증인의 말을 듣다 보니까, 물어보십시다.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늘푸른 수원이 나한테 꼭 필요한데 왜 안 보내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하는데 증인은 늘푸른 수원이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도 미처 못 해 봤고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김명수위원
관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관리자가 하는 일이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나가는 줄 알았다고 말하면 그것이 성실한 공직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하는 얘기가 2만 7,000부를 배부하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하셔도 됩니까? 증인이 정말 제대로 답변하려면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미처 확인도 못 해 봤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모니터닝해서 제대로 투입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기 위원님들은 바보가 아니고 다 알아듣는데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2만 7,000부를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50부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옛날 옛적 수원에 만화 홍보책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나 청소년층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홍보책자를 추가 제작하여 유치원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하신 적 있으십니까, 노력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라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에 해라?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2004년도에요.
황용권위원
추경에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이 됐다고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예산계에서 잘랐느냐, 의회에서 반대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잘렸느냐, 의회에서 잘렸느냐,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예산계에서 자른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왜 의원을 탓해요!
황용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이 올라왔는데 자를 이유가 없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르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잘못 알고 계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2004년도에 예산 세웠어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요구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능합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문고 같은 곳에 나가는 것을,
황용권위원
공보와 홍보는 시장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말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늘푸른 수원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지요?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서 무작위 배포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공보담당관,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2002년도는 파악을 못 해 봤고, 2003년도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것 보세요. 2002년도에 21억 3,600만 1,000원, 2003년도 본 예산이 20억 1,978만원, 1차 추경이 4억 2,850만 6,000원, 2차 추경이 2억 8,338만 7,000원, 그래서 총 예산이 27억 2,867만 3,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금액 맞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공보담당관 증인 생각은 20억이라면서요! 거의 7억 2,000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을 모르신다면 안 되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당초예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잘 컨트롤해서,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수원을 알리는, 103만 거대 도시를 알리는 공보담당관으로 새로 오셨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1쪽 간행물, 영상물 제작 및 홍보업체 이용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증인, 이 자료 증인께서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용현황하고 금액을, 소요예산을 했는데 예산 합계도 안 써 놓으신 것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까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 때 써 오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홍보물 1분씩이면 1주일에 몇 번 하는지, 1년에 몇 번 하는지, 그 기간정도는 자료에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안 하기 수원방송 1분 해 가지고 909만 9,000원 해 놓으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기간 동안 수원방송이나 경기방송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상임위원회 별로 직접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비용은 들어갑니다.
오상운위원
아직 안 해서 여기에 안 올리신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직 지출이 안 되어서 그렇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오상운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빠져나가겠군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SBN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방송하는 것은 원래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올 해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경상비 경비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19억 정도가 되는데 다소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사업비하고 지출한 내용하고 각 항목마다 거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줄 때 예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두들겨 보니까 전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도 몇 백만원 이 정도 차액이면 그 때 시세에 따라 차액이나 제작사 계약 관계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텐데 전체적으로 차액이 너무 많고 시행을 안 한 사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이용 홍보료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시외버스 이용 홍보료는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것이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있고,
오상운위원
시외버스로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늘푸른 수원 제작에 한 해 예산, 금년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4억 2,100만원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에는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거기에는 순수한 제작비만, 그러니까 인쇄비만,
오상운위원
나머지 비용은 왜 안 올리셨습니까? 순수한 인쇄비만 올려도 그렇지, 지금 돈이 2억 밖에 안 되는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10월까지 순수한 인쇄비만 그렇고 나머지,
오상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이라는 돈이나 지출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우편료나,
오상운위원
우편료는 이 밑에 다 들어가 있는 요금이 4억 2,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늘푸른 수원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는데 2억 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제반 비용은 빠지고 인쇄비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작비만 넣고 인쇄비는 안 넣습니까, 비용을? 좋습니다. 굿모닝 라디오 제작 방송에 보면 예산이 7,200만원인데 뒤에 보면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6,000만원,
오상운위원
그러면 1,2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11월, 12월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일 1회로 나머지 비용은 차액이라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개인택시 무선 데이타 단말기 이용 시정 홍보료가 3,200만원정도인데 이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월 250씩인데 10월까지 2,500이고 연말까지 하면 약3,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항목을 따지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작하고 홍보, 전체적으로 예산 추정치하고 실질적으로 간행물이나 홍보업체하고 계약한 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사업비가 19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사업비 다 포함해서 인데 나머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계하고 안 맞는 것이요?
오상운위원
네. 증인,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차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푸른 수원 같은 것은 4억 2,100인데 1억 9,800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지요! 본 위원한테 어떤 자료의 항목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2003년도 실질적인 예산을 이런이런 돈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올린 용도만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용도에 맞게 쓰되, 예산이 절감되도록 집행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항목마다 예산이 안 맞는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액수를 쓰고 있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2004년도 예산 올라왔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공보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역할 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103만 수원의 거대 도시라고 얘기만 하지말고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자랑만 하지말고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산 많이 받아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내년 예산에 특별히 삭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올리지 말고 공보담당관실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이 수원을 홍보하는데 예산 깎을 의원 없습니다. 그리고 1년 가상치 예산도 안 맞는다면 공보담당관실 담당책임자, 증인을 비롯해서 담당자까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늘푸른 수원 제작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만 1,000부를 DM발송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한 장 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발송 작업하는데 DM수수료가 40원씩이고 우편료가 126원입니다.
황용권위원
포함해서 전체 얼마입니까? 늘푸른 수원을 제작해서 그것을 우편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우표까지 해서 인건비까지 다해서 한 장 당 얼마씩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제작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황용권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제작비가 92원정도 드니까,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한 부 보내는데 딱 얼마, 안 뽑아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250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용권위원
250원 더 들어가지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다 계산해 가지고 왔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희가 8면 제작할 때 부 당 제작비가 93원 정도 나옵니다. DM수수료가 40원입니다. 우편 발송료가 126원입니다.
황용권위원
우편발송하는데도 주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 발송 작업하는 것이 40원씩입니다.
황용권위원
그 금액까지 들여가면서 본 위원이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발송함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이 느끼게 되는데 일반 관공서에서 보내는 DM발송처럼 보내시면 보시는 분이 안 뜯어봅니다. 이제는 DM발송도 무엇인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DM을 발송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띠지에 수원시의 멋있는 그림을 넣어서 그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보내야 이것을 보지, 똑같이 일반 관공서처럼 보든지 말든지 보내버리면 뜯어보는 사람이 이것은 시에서 왔구나, 하고 잘 안 뜯어봅니다. 호기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DM으로 보내서 몇%를 읽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 안 해 보셨어요? 1만 1,000부를 보내서 몇 사람이 그것을 뜯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많은 분들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권위원
생각만 하고 계시지, 통계적으로 DM에 대해서 연구 안 해 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그 DM발송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DM을 멋있게 보내서 받는 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뜯어볼 수 있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멋있게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뜯어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DM을 1만 1,000부 보내면 2,000명 보면 잘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2,000명 보다 더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DM을 더 멋있게 보내면 더 많은 사람이 뜯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옆에 계신 두 분 계장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셔서 해 보십시오.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전문적으로 보내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보시면 멋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그림을 넣는다든지 칼라로 띠지를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바꿔서 새롭게 해야지만 받는 사람들이 뜯어볼 것입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DM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이템을 내셔서 2004년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늘푸른 수원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2004년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탁자 위에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예쁜 글씨로 "이 늘푸른 수원지를 가져가시는 분에게 오늘의 행복이 있습니다."그런 표어를 넣어놓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 문구를 해서 그림도 넣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보게끔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다가는 정책에 반영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늘푸른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틀을, 아이템을 짜셔서 DM부터 홍보전략부터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각종행사 및 기록보존용 사진, 영상물 관리현황을 보면 기록 및 시정홍보용 442건, 언론사 자료제공 운영 24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거의 시정홍보용, 시장홍보용 주로 400건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홍보용 자체가 의회홍보용은 보니까 2년 동안 의회 임시회 한 것 외에는 거의 몇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 4대, 5대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 부분인데 왜 위원은 우리 시 홍보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의원은 지역에 가서 보면 의원은 어떻게 해서 TV 잠깐 얼굴 비추는 것 외에는 홍보가 이렇게 나가는데 시 홍보는 어떻게 하면서, 왜 의원홍보 관계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이나 이런데서 홍보할 사항이 있다 그럴 경우는 동의 통보를 받아서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굿모닝 수원이라는 프로에서 매일 아침 7시 25분에 담당계장이 경기방송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시정뉴스 제작할 때 정기회의가 있으면 운영위원장님도 좋고 대담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번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대담식으로 엮어서 시정뉴스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말로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지난번에 의장님 그런 얘기하다가 시정홍보에 나가면 시장님 얼굴은 거의 다 나가는데 의장님 옆에 끼다보니까 못 끼는 부분, 섭섭하다는 얘기를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회에 결산을 하세요. 기록보전을 잠깐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한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의회를 총결산해서 의원 활동부분은 분명히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된 것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의회는 별도로 사진 촬영하는 직원하고, VTR를 만지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베타테이프 30분용 113개, 6㎜ 60분용 77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회관계는 1년에 한 건이라도 집약해서 보존을 왜 못하냐 이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의회직원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도의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도의회는 의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의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이 부분을 별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의회활동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도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대로 시정에 관해서 우선 시민한테 보다,
조한식위원
증인, 주 임무를 물어봤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일은 단위업무를 말씀이십니까?
조한식위원
그냥 영상물 제작하고 와이드 비전 관리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원시에 대한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되고 알리되 이분들이 수원시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시민들한테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수원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눈이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렇게 업무는 못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방송에 나가는 것도, 음식물쓰레기 홍보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끔 분기별로 한 번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요? 그렇지요?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끔 나가는 것 맞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왜 분기별로 나가는 공백기간도 있으면서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 나가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은 못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조한식위원
너무 편파적인 업무를 보시면서 그렇게 업무보시면, 시장홍보담당관실이지 그것이 시민을 위한 담당관실이 아니잖아요? 시민도 나가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홍보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조한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정홍보 수수료가 7억 3,200만원입니다. 맞지요? 본예산만 그렇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나중에 3회추경 때 또 올라온 것이 1억 500만원 올라왔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1회추경 이렇게 전부 다 따져보면 홍보물제작 방송용 따져보면 10억 가까이가 방송물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가 와일드칼라라든가, 와이드 외곽전광판 뉴스비전, 뉴스비전 같은 경우에도 3,600만원, 굿모닝 수원라디오도 7,200만원, 시정뉴스 방송위탁금 7,000만원, 시민 토론제작 방송 3,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의도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사나 이런데서 하라고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가격절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간 7,200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굿모닝 수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합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7시 25분에 5분씩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아침 7시 25분에 듣는 수원시민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들을까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청취시간대가 높은 시간대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청취시간대가 7시 20분이 가장 높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침 출근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조한식위원
출근하면서 자동차에서 들으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경기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차에서?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조한식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침 방송을 가장 많이 듣는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제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조한식위원
여론조사나 어디 갤럽이나 조사를 했으니까 그때 많이 듣는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청취율조사 데이타가 나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청취시간대는 방송사에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대별로 청취율을 파악해 가지고 다수가 청취하는 시간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런데 방송사 기자분들하고 무슨 따로 어떤 수원시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싸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도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좀더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판 연간 교체, 글자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홍보판은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있는 대형 홍보탑 말씀이십니까?
조한식위원
시청 위에 있는 것, 거기도 그렇고,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여기요? LED정광판요?
조한식위원
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글자는 저희가 컴퓨터로 수시로 입력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화면 교체하는데 1억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 대형 시정홍보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수원시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대형 홍보탑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 그것입니까? 대형 홍보탑 형광등 들어와 있는 그것?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교체한지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것 한번 교체하는 데 1억 500만원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3개소 같이 다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조한식위원
겉에를 바꾸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1년에 몇 번씩 바꿔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보통 2∼3년에 한번씩 바꿉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청에 시에 시정 아니면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이 바뀔 때마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교체시기가 됐어요.
조한식위원
먼젓번에 무엇이었는데요? 더불어 사는 그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월드컵과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조한식위원
월드컵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수원, 함께 하는 수원있잖아요. 그것 1년도 안 되었어요. 뭐가 2∼3년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교체 시기가 전부 1년 넘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시장 임기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럼 넘었지, 그럼. 2∼3년 만에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증인이 위증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돈을 1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지, 자주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햇빛을 많이 받고 비를 맞고 퇴색이 되고 내용이 자꾸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보면 DPI라고 해서 TV를 보면 점으로 쏴주는 거거든요. 조밀하면 상태가 선명하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억 들어간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수원 역전에 보면 애경백화점 위에 수원시 홍보판이 붙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거기에 애경백화점 상호도 나오던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 LED가 민자역사, 애경백화점의 것입니다, 저희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 조건으로 저희는 수원시 것은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애경백화점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것은?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애경백화점의 것이기 때문에,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저희는 공짜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자기네 상호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수원에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투자한 것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애경 백화점 것이라고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수원의 각종 화성문화제, 행궁,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거기서 공짜로 틀어주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애경백화점에서 한 것이고, 수원시에서 투자한 것이 없고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원시 전광판 역전에는 없나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역전에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내용물은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제공해 줍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영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먼저 우리 3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지요? "Happy Suwon" 홍보물제작할 때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그 내용도 담당관은 모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9,500만원 섰는데 우리 예산이 계상도 되기 전에 먼저 실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사과의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위원님들 계신데서 안 했더라도 몇 몇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화성문화제때 "Happy Suwon"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선포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제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공보실에 예산있는 것을, 기정예산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선 제작하고 추경에 그 쪽에서 책임지고 확보해 주겠다,
조한식위원
무슨 예산을 했다고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수용비 예산가지고 우선, 저희는 연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 돈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조한식위원
"Happy Suwon"이 예산이 결정되기도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선 집행된 금액이 있지요? 선 집행된 돈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계약만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Happy Suwon" 대형 시정 홍보판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먼저 조치가 되었습니다. 예산도 하기 전에 교체됐다고요! 인정하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대형 홍보탑이요?
조한식위원
예. 이미지 홍보탑!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이번에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계약해서,
조한식위원
이번에 한지 얼마나 됐어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지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전에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11월 18일날 준공됐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전에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1월 달에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계약서하고 다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밀리오레 앞에 가보고 그랬는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우리 3개소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고 3군데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같이 교체했습니다.
조한식위원
계상하기도 전에 미리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1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11월 18일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선 2기, 3기, 시정홍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에는 화장실에 대한 홍보, 아름다운 화장실 영상물도 있었고 화장실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데, 민선 3기 들어와서는 전혀 화장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가 화장실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수원시 화장실에 대한 것은 아마,
조한식위원
왜 홍보 안 해요? 홍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전국에서 수원시 화장실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다른 분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월드 리스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원화장실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민선3기에 들어와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와서는 호화스러운 화장실보다는 깨끗한 화장실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캣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홍보 책자같은 것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혀 없잖아요. 빠졌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했잖아요! 내년도에도 안 할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화장실 관계는 2000년도에,
조한식위원
2000년도, 2001년도에도, 2002년도에도 932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영상물 해 가지고, 12분.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것은 2002년도에 중국 방문할 때 만들었는데 기존자료가지고 활용하고 그 관계는,
조한식위원
그렇게 큰 돈 안 들이더라도 화장실에 책이라도 꽂아놓으세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한식위원
아니,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한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화장실 홍보 같은 것 전혀 안 해요? 홍보책자도 안 만들고 안 합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기존 자료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검토하고 화장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화장실입니다. 그런 화장실을 계속해서 관리는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더 못할 것은 없겠지만 깨끗하게 관리는 잘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우편발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DM발송을 1만 1,000부 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단가가 40원씩이라고 하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편 발송 수수료를 어디 위탁을 주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위탁을 주었습니다. 한국DM이라고 그런 것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도 물론 좋지만 지금 수원시에서 그 신문이 한 달에 세 번 나가지요! 그것을 노인들한테 일거리 주면서 도와주면, 우리도 시에서 생색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고스톱 치고 놀고 계신데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한국DM은 전문업체고 1만 1,000부나 되는 것을 노인정으로 나누는 방법하고 시기가 제작이 되면 바로 그 날로 나갑니다. 그 다음날로 바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전에 내일 바로 나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보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빨리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날짜가 급한 행사소개도 있고,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공보실에서 사전에 검토도 많이 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공보담당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괄적으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하지요! "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오늘 6일차 됩니다.
황용권위원
6일차! 아직 업무 파악 다 못하셨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까?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4억 4,000만원이었다가,
황용권위원
2002년도!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작년요?
황용권위원
네. 모르시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93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4억 4,600,
황용권위원
4억 4,674만 2,000원이죠? 여기에 1차 추경, 2차 추경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이 4억 6,577만 5,000원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주로 어떠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수원시 공무원, 공직 사회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 방지하는 것이고 또 개연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어떤 것을 예방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비리, 개연성을,
황용권위원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나가면 아무래도 해당 관계자들은 긴장을 하시겠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 민생에 굉장히 주력을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본청, 사업소에 보면 대민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잘못한 것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잘 한 곳에도 감사를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는 지적과 적발이라고 하지만 잘 한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한 공직자는 잘 한 것만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분에게 상을 줄 수 있게끔 감사관도 그런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사 나가서 보면서 잘된 부분 이런 곳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표창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6일밖에 안 되셨다면서 벌써 하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해 오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감사담당관은 2004년도 정책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일단 수원시에서는 모든 부조리가 발생되기 전에 기동감찰, 부분감찰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어떤 중앙이나 사법기관의 조사에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황용권위원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감찰을 해서 공직자들이 탈선하지 않고 그리고 현직에서 이권개입하지 않게 미리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참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보니까 마음이 듬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명예감사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시행하고 계십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조례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황용권위원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다! 그러면 시민 감사제도를 두면 시민들이 감사를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민감사제를 하게 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과지만 본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민간단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민간인이 하는 일을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제가 되면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커버가 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부분까지도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하여튼 그 분야도 살려서 해 주시고 시민들이 11월, 12월이 되면 언성이 자자한데, 혹시 증인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늘 예산이 연말이 되면 회계년도 넘기지 않으려고 선공사를 시작하는 것 때문에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일단 걸쳐놓는 것이지요! 2004년도로 넘어가지 않게 계약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주로 상하수도관 교체, 보도브럭 교체, 이런 관계인데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연말에 안 걸리는데 단순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보상이나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꼭 11월, 12월 이 정도 가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보도브럭은 4월, 6월 이럴 때 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보통 장마철 지나고 갈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장마철 지나고 9월 10월에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매번 느끼고 많은 분들이 언성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꼭 11월, 12월 달이 되면 파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하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전선 묻는다고 파고, 보도블럭 도로과에서 해 놓으면 다른 과에서 다른 것 설치한다고 계속 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으면 아예 불용액으로 넘기면 편하고 시민들도 편한데 내년도 예산 안 줄까봐 다 억지로 소모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세 낭비입니다. 멀쩡한 보도브럭도 팝니다. 뜯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각 과에 아예 지침을 내리세요. 11월, 12월 달에 계약 실행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보도를 파헤치는 부서가 있으면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치하겠다고 업무지침서를 감사담당관님이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그래서 내년 2004년도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시민들이 언성이 자자합니다. 11월, 12월이 되면 보도브럭 뜯고 공사하는 일이 항상 많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증인은 예산이 황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 추경까지 따지면 1억 7,000정도가 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기정예산이 2억 8,919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4억 4,674만 2,000원이고 맞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2003년 추경까지 따지고 보면 4억 6,000정도가 됩니다. 추경에 1억 9,000까지 약 2,000만원 추경에 됐는데 이것이 주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이 금년 6월 10일까지는 종합민원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직제 기구가 개편되면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어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추경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조한식위원
아니, 2002년도에는 민원실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같이 있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예산이 섰는데 연도별로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2억 8,000에서 4억 4,000으로 늘어나니까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50%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발급기에서 신규하고 재발급해 가지고 2억 1,400만원 정도가 새로,
조한식위원
민원서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민원발급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확 늘어난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인건비 내역이 2002년도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가.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 예산이 많이, 약50%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늘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주민등록발급 경비 2억 외에 2002년 7월에 인터넷 민원계 해 가지고 3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조한식위원
3명 인건비가 늘은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3명의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이 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인건비하고 제수당까지 다 합치면 1억 7,0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터넷민원계의 운영비, 장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조한식위원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니까 감사기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
주민등록발급기가 2억 1,200만원이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으로 남는 금액이 2회 추경에는,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올라오지요? 3회 추경 불용은 얼마나 남았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없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알뜰하게 쓰셨나 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 예산이 단순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때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지요, 항상?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인터넷민원이 들어오는 것은현장을,
조한식위원
인터넷민원만 감사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또 특이사항,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확인합니다.
조한식위원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해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민원에 대해서는,
조한식위원
시장지시에 의해서만 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나 조사의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 합니다. 집단민원도 어떤 공적인 이슈화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가,
조한식위원
감사실에서 말이지요. 증인! 파장동 산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목동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정자3동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광교 풀장허가권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없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광교풀장 건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금 조사계시 통보가 와있는 상태고 정자동 골프장 건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파장동 산 117번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 6월 달에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 사표 냈지요? 담당 과장이 사표 냈잖아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건축과장입니다.
조한식위원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표 냈잖아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사표만 내면 그만입니까?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감사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 있어요, 한번이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나 의회 어느 기관에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 않아요? 증인,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집단민원이나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어떤 행자부 감사가 됐든, 경기도 감사가 됐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시정요구가 감사과에 올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들볶이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의원은 무엇입니까? 의회는 무엇입니까? 허가는 시장이 내주고 두들겨 맞기는 동네에서 의원들이 동네에서 시달림 당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고, 의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증인! 다음에도 또 그럴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설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조치가 내려왔거나 감사결과가 내려왔으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허가권자는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빙서류라도 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왜 허가를 시장이 내준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왜 시달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의원이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일부 공무원은 의원들이 내 줬다고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전체적인 수원시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굵직굵직한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까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알아야지,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분 결과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께 반드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꼭 해 주시고, 그래야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그러면 한 쪽 바퀴만 굴러서, 시가 굴러갈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 같은 경우는 특히 의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김상식 : 감사기구 집행부에 있으면서 별도 기구로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인력상이나 나중에 인사문제 때문에 아직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기에는 약간 무리한 점이 있어서 국에 속하지 않는 부시장 소속으로 속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한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감사라는 것이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많은 정보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김상식 :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인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많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 다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질의한 부분대로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황 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 주민 감사관제도!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생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그것 때문에 방송까지 열린시정이다 뭐다 해서 전부 홍보 다 해 놓고 실제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또 하나할 것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참여예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얼마나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감사실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참여해야지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증인, 1주일 되셨나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미남이시네요! 감사니 만큼 싫은 소리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어제 주민자치과를 감사하다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 나간 단체가 많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그런 단체 정산결과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작년에 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들 정산감사를 안 한다 지적하셔서 올해 임의단체 34군데, 정액보조단체 6군데 해서 40단체를 정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올해 했어요? 하실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나눠드린 책자 23쪽에 내역을 수록해 놨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것, 금액은 회수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회수 2건이 있고, 환급 1건 그래서 3건 회수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산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진위원
새마을단체는 하나도 없네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당시에 정산서를,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서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랑 거기에 붙어 있는 정산내역이랑 목적이 달성되고 영수 처리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곳은 뺐습니다. 그래서 13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은 곳 3군데, 나머지 정산을 소홀히 한 곳 6군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면 이상이 없고 어떻게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 한 두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정산서 자체만 보고,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서류만 보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자체만 보기 때문에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 감사하기 곤란합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감사결과 징계 준 적 있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이번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요?
이상진위원
아니아니, 공무원 중에서,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금년도 5쪽에 보시면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감사실시결과 행정상 조치 323건했고, 재정상조치 68건, 신분상조치 161명인데 그 중에 징계가 7명, 훈계가 150, 주의4명 조치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표 낸 건축과장은 정상적으로 사표처리 된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송혜동 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진위원
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몇 개 있어서 정상적인 퇴직금을 못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과에서 그것을 도와줘서 정상적으로 퇴직하게 만들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사표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감사해서 지적할 수원시 감사과에서 "너 이렇게 되니까 빨리 사표 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서 사표 빨리 내라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원시의 모든 수많은 민원과 여론을 다 의원들한테 미뤄놓고 자기만 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사전에 예방하라고 있는 것이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올해는 감사실에서 5급 공무원이상 유흥주점이나 비슷한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 조사한 적 있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런 조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안 했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앞으로 할 계획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기동감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올해는 꼭 한번 실시해 보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이상진위원
어떻게 5급 공무원이상이 몇 백만원짜리 술을 먹고 다닙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먹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는 귀가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들리는 소리도, 그런 소리도 안 들려요?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올 해는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업무파악도 못하셨을 텐데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이라든지 각 부서에 행정적인 처분이 와야지만 그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준다는 사항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공직자끼리 감사담당관이 직분상 이유로 감사를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103만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공직자도 벌써 3,000여 공직자가 된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본 위원도 지금 이상진 위원님 하는 질의에 조금만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아까 보니까 각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3쪽에 보면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1년 뒤에 본 위원이 또 감사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증언하시기는 정산서를 보고 결정을 해서 3군데를 지적을 해서 조치했다는데 본 위원이 한 군데 보고 있습니다. 낱장 짜리 한 장 정산서입니다. 이것이 정산서가 가능합니까? 증인 한번 보세요. 그 장하고 그 다음 장이 정산서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참고인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김상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연간 3,600만원이 나가는데 분기별로 900만원,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이 정산서가,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한 대로 정산서를 보고 각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데 세 군데를 지적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산서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김상식 :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거기의 일용인부 인건비로 나가서 통장입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참고인 말이에요!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김상식 : 네.
오상운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정산서, 임의보조 단체 상황을, 또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올리고 교부가 되면 결산을 올리고 영수증 첨부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적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올라와야 정상적인 감사 아닙니까?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감사
김상식 :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정산서 가지고 수원시 감사과나 각 해당 부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느냐를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일정한 금액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내려주기 때문에 돈이 내려간 자체로,
오상운위원
끝난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인정을 해 줍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아닌 것이 오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산서가 제대로 꾸며져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에요, 증인이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십시오. 정산서 다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정액단체 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 개 단체의 서류가 다 있어요. 전부 다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다 간이세금계산서예요. 본 위원에게 한 시간만 지금 시간을 주면 간이세금서 몇 천 만원 어치는 가져오겠어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어려운 상황은 본 위원이 압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결산이 됐을 때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한테, 정말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또 1년 후에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 때 또 다시 이런 지적을 한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도 안타까운 면이 그 면입니다. 이 보조 결정에서 정산까지 그 기간동안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이 보조를 해 준 사람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그 집행과정을 터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반발이 우려되어서,
오상운위원
아니, 집행과정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위에서 올라오잖아요.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돈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교부하면 어떻게 돼요?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이 올라오잖아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실적보고서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 기본,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에 정해져 있는 지침이에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정산결산이나 실적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세 군데만 적발을 했다길래 적발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다는 못 했지만 정산서와 그것만 보고했다는 얘기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사후결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오상운위원
이것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금년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꼭 볼 것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특히나 내년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집행부에서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다는 조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2004년에는 저는 그 부분이 충실히 이행되리라 믿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관한 부분인데, 18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했을 때는 각종 진정민원이나 집단민원까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집단민원이나 민원인들이 서면으로 가지고 온 민원이, 인터넷 게시된 것이나 부서별로 들어오는 것말고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104건 됩니다.
오상운위원
104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것말고 집단민원이 있을 텐데 직접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제출한 것을 한 번쯤 해당 부서나 집단민원의 현장을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참고인이 얘기해 보세요. 그 옆에 담당하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감사담당관실조사
이영춘 : 저도 11월 24일자 인사발령이라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뒤의 실무자들도 한 번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채경
정채경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직원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무 담당자와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오상운위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채경
정채경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직원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했다고요?
채경
정채경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직원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매탄1동 재건축 하는 데 집단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는데 나가보셨어요?
채경
정채경감사담당관실조사담당직원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상운위원
그 전의 전임자가 뭐예요? 요 근래에도 넣었는데. 요 근래에도 그 민원 때문에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건축현장까지 가서 시위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자, 됐습니다. 됐고요, 증인 말이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오상운위원
그 집단민원서를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두 번이나 냈어요. 저희 동네에서 민원 내시는 분을 직접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로 가서 서류를 건네주는 것을 보고 온 의원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자리 한 번 준비해 보지도 않고 현장에도 한 번 안 나왔어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오상운위원
중요한 것이 인터넷 게시판의 사소한 민원에서부터 전체적인 민원에 문제가 있지만 수원이 여러 가지 도로공사라든지 특히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주의의 님비현상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단민원 정도만큼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해서, 거기 보면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 같은 데는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시켜놓고 땅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양도자가 양도하지도 못하고 양수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2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시에서는 당장 허가만 집어 넣어놓고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또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이 재건축 공사 중지명령서, 법원에 민원을 제출한 사람이 승소가 되어서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공직자들은 허가만 내주면 다 그만 이라는 안이한 태도가 결국은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증인들, 참고인,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집단민원만큼은 충분히 상황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정산서를 다 받아서 갖고 있던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안 받은 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안 받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자, 준비하시는 동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23쪽 보시면,
규환
명규환위원
예.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거기 2번에 핸즈프리 구입 정산보조금 정산 미이행, 또 4번에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 정산감사 미이행, 또 그 바로 밑에 제2회 장애인바둑대회 정산감사 미이행, 이 세 군데는 정산서가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40개 단체의 나머지 부분은 정액보조 및 임의단체에 대한 정산서가 다 있었다, 세 군데만 빼고 37군데가 들어온 중에서 이상이 없는 곳은 감사를 하지 않고 이상이 있는 것 같은 13개 단체만 감사를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아, 하기는 다 했고요, 그 중에서 지적이,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정액 및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산서도 첨부시키지 않은 부서가 있지 않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것이 세 군데가 정산서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우선 정액서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기 이전에 정산서를 가져오지 않는 것 자체가 감사대상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대상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에게 첩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고 보조금은 또 현업 사업부서에서 결정이나 사업집행까지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40개 단체에서 정산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산서마저 제출하지 않아서 정산서를 받지 못한 담당 공무원부터 감사대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받지 못한 3개 단체의 담당은 이번에 어떻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훈계 처리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공무원 징계 받았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징계 처리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됐고, 여기 지금 담당관 증인을 비롯해서 금년 2003년도 이전부터 근무하셨던 분, 손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직원 있음) 증인!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 자체도 감사대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원래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전보 제한기간을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 내부,
규환
명규환위원
내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감사 시점에 맞춰서 인사를 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수원시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수원시민을 위해 수원시의 3,000여 공직자를 감사해야 할 감사 부서 자체도 어떤 틀이 잡히지 않았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본회의나 시정질문,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봅니까, 안 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위원회 열리고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규환
명규환위원
듣고 속기록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속기록은 확인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데 순위로 따진다면 1순위나 2순위 정도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바로 민의의 소리가 들리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회의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전혀 감사하지 않고 다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지적사항을 2003년도에 다시 지적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만큼 근무태만을 한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일단은 근무태만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 부서의 인력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안 되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위원장님! 3개월 이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는 전임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까?
김학권위원장
글쎄요, 시에 있지 않아서요. 상급기관인 도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지금 감사 자체를 질책을 하고 잘못을 인정받기보다는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저희가 질책하는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감사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을 경기도의 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을 주로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투명하게 감사하라는 의도에서 하는 방법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원 각 3,000여 공직자의 속속내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을 해야 감사를 철저하게 못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일단 첫 번째 투명성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직원간의 협조,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런 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나 조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는 것이고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의회 40명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데서 바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대안제시가 나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수원시의회에서 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하는 데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주일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자체 감사보다 상급, 아니면 사법기관에서의 지적사항이 더 많은데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상급 감사기관에서의 지적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징계의 양이 높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보통 시 자체 감사과에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미리 어떠한 첩보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이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조사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징계가 얕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 큰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따지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조금 높습니다. 문제가 이미 터진 상태, 그리고 숨겨오다가 커진 상태, 그런 것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앞면이 있어서 감사가 철저히 하지 않고 그리고 본청에 있는 부서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위건수가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97년 1월 이후로 징계 요구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체 감사에서 2명이 징계 요구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실에서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감사담당관실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 조사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고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이 행자부를 오면 행자부 감사과에서는 시·도 본청을 감사합니다. 또 도청 감사과에서 시·군 본청으로 오고 또 시·군 감사과에서는 구·동·사업소를 하고 체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도에서 충분히 수원시를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을 두는 이유는 잘못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것을 찾아내라는 의미보다는 잘못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래서 기동감찰은 저희 부서도 다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46건이 자체와 상급, 사법기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건수 중에서 행정하고 관계된 것과 기술하고 관계된 건수가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행정하고 기술 중에 비율이 21쪽 하단에 보시면 대다수가 음주운전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는,
규환
명규환위원
21쪽 보시면 금품수수해 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이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감사만 할 뿐이지, 행정이나 기술직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혀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저희 감사실이 감사는 구나 사업소 1년 내내 감사하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조사계는 어떤 사안이나 말씀드린 대로 민원발생 현지조사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상설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근무태만을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수원시에 있는 3,000여 공직자를 한 번에 다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전 분야를 다하지 않고 특정한 곳, 한 개, 두 개의 행사만 가지고 집중 감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3개 구가 있다면 어느 구의 특정한 부서만 금년에는 하자고 그래서 행정 쪽에는 몇 건, 기술 쪽에는 몇 건을 이번에 감사지적을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달겨들어야지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음주운전하고 근무지 이탈하고 이런 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이런 것은 상급 사법기관 이런 곳에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 쪽에 업무적으로 감사에 지적 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지켜보는 감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동에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계획과 많은 노력을 해서 놀이터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놀이터 개설하는 데 땅 매입하는 돈과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4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땅을 매입해 놓고 2년을 기다렸다가 1억이라는 돈을 경기도에서 그 돈을 갖다가 놀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의 놀이터는 음침하고 지역이 너무 자연부락이라서 조명이 꼭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부주의로 조명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찾아가서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담당직원한테 "이 곳에 사전에 전선에 대한 배관만이라도 묻어놓고 공사를 하시고 추후에 발주를 해서 전기공사를 하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분명히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굴을 파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굴을 파서 한 번 해 보십시오." 하고 끝났는데 금년 2003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인부 10명을 데려다가 잔디를 심고 나무 심은 곳을 다 파헤쳐서 거기에 전선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시청으로 전화하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의원한테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쌍소리로 얘기합니다. "누가 낸 돈으로 공사하는 거야!" 하고 쌍소리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시민 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공사를 몇 사람의 공직자가 잘못해서 예산도 낭비하고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데 이것은 감사대상 아닙니까? 증인!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저희 의회에서 일어나는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 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전혀 모르고 계시다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산에 가면 증인 광교산 정상 가 보셨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 가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일단은 휴식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안내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현재로서는 그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산을 좋아하나 봅니다. 본 위원도 광교산 좋아합니다. 근본적으로 광교산이 감사대상 1호입니다. 광교산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이 훼손되면 자연 복원되는데 30년∼50년 걸립니다. 광교산을 왜 공원을 만듭니까? 광교산 꼭대기에 벤치가 왜 필요하고 의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왜 도자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광교산에 설악산처럼 경계가 높지도 않은 곳에 왜 말뚝박아서 줄을 세우는데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사람 넘어지지 말라고 기둥 세워서 줄 세우는 것, 본 위원 찬성합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콘크리트 사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가 보면 위에는 사각형이고 밑에는 뽀족하게 표시만 해 놨습니다. 이것이 감사대상 1호고, 광교산에 충분히 등산로에 사람 다닐 수 있는데 사람 잘 다니게 길 낸다고 나무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태풍 불어서 그 길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나무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증인!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부서의 과장하고 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수원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감사대상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앞으로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우선은 직원들의 화합해서 첩보, 정보 수집하고 그러는데 주력을 하고 그리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도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도 드리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기왕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내일 옷을 벗어도 좋다."라는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그런 답변보다는 무엇인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서라도 수원이 정말 살기 좋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을 지적 만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을 싫어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떤 힘의 논리나 파워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곳이 바로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수원시의 인구가 103만입니다. 광역도시만큼 인구가 많은 곳인데 아직도 행정체계는 인구 50만 인구였을 때의 행정체계밖에 갖추지 못 했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수원 근교에 있는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을 회계감사와 기술감사로 전문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 가지고 전문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이런 전문 감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도 상설로 늘 건설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 건축이나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설감사가 가능한 기술감사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전임자들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정원제나 조직개편의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증인께서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감사담당관이 어떤 식으로 노력하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순수 증원은 어려울 것 같고, 총정원제니까 증원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부서들에게 위탁할 때 주는 정원이 있을 때 3명 정도만 저희 쪽으로 배려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말씀대로 직제상의 문제가 된다면 직제를 수원시에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일반 행정 쪽에 있는 감사와 기술 쪽에 있는 감사가 50:50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이 지금 7:3인데 6:4나 5:5로 맞춰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지금 열 분이 수원시 전체를, 기술이고 행정이고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보다는 자체에서 행정과 기술을 나눠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 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직제가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올바르게 감사하고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앞으로 직제를 정말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수행하는 감사기능이 7:3비율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양에 대해서 맞는 것 같고 실제 상설로 기술감사를 할 수 있다면 순수한 인원이 2∼3명 증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공무원 이런 현황을 보면 감사활동을 하는 사람만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은 똑같이 보입니다만 실제 성남이나 부천 같은 곳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자꾸 요청을 해야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우선 감사담당관실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발전하는 쪽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비위 발생 46건 중에서 기술직이나 행정업무상으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경징계 요구 3건에서도 보면 자연녹지지역 내의 행위 허가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건설연구원에서 2명 견책을 받았고, 또 황구지천 관계로 지난번에 붕어가 폐사했을 때 기술직 2명이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항이 뇌물수수입니다. 돈을 받고 청탁을 해서 사안 사안마다 비리에 연루되는 공무원이 가장 문제가 있고 그런 정치인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뇌물수수에 관계된 공직자는 없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금품수수 건은 많았는데 뇌물수수,
규환
명규환위원
금품수수나 뇌물수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것은 청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뇌물은 무엇인가 조건부로,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든 간에 조건부로 받았던 단 100원을 받았던 이것을 잘 봐주십시오. 하고 돈 받은 것이니까 뇌물과 금품이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금품수수, 어떤 저희가 감사 쪽에서는 대가성이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받는 것은 뇌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업무와 관련된다든가 그냥 아는 사이에서 주었거나 그런 경우는 금품수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품수수는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위배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공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현재 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는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왜 공개 안 합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아직도 우리,
규환
명규환위원
아직도라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나 법에 비위 공무원들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건만 말씀하세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법에는 아직, 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서는 명단이나 이런 것까지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실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품수수나 뇌물수수는 반드시 다른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원조교제를 들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받고 나서도 또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비도덕적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규환
명규환위원
바로 우리 수원시도 비리를 없애고 금품수수나 뇌물을 받는 그런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은 분명히, 한 두 명의 희생자가 생기더라도 올바르게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도 현재는 사례·유형별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놓은 상태의 정밀한 공개는 아직은 조금 단계가, 도청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시·군중에는 남양주시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규환
명규환위원
왜 옆집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옆집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는 그런 개념보다 수원시에서 앞장서서, 본 위원이 음주를 하고 개인적인 실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어떤 금품수수를 받은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개인신상만 공개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규환
명규환위원
신상도 공개해야죠. 지금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돈 먹으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수원시 공무원들만 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공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앞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공개하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만 금품수수 건 4건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감사이기 때문에. 정말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실 수 있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장님, 확인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 설명한 것 중에서 정액·임의 보조단체가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임의보조가 아닌 별도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규환
명규환위원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결재를 카드결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소견으로는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교부결정을 해서 내려보낼 때 교부조건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내려보내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각 교부 부서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 2004년도부터 임의보조나 정액보조금액은 반드시 카드결재로 하고 정산서는 정확하게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주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내려보낸다면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반드시 카드결재를 하고 정산 시에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야 된다 라고 권고사항을 내려보내면, 그 쪽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음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할 것이고, 권고사항을 내려보냈는데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에 지적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됐습니다.
조한식위원
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금액을 정하라고. 간이계산서는 아예 허용을 안 한다는 명시를,
오상운위원
간이는 10만원 미만이고 10만원 이상부터는 카드영수증으로 하도록,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조한식위원
카드나 세금계산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오상운 위원님이 잠깐 정리를 해 주세요.
오상운위원
10만원 미만까지는 간이영수증이 가능하도록 해 두고 10만원 이상부터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으로 해야 됩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 사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은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으로 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하면 되니까,
오상운위원
그러시죠, 뭐. 나중에 서면으로,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발령 받은 지 1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파악도 하기 힘든데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조치결과의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까 건수와 금액만 제출하면 제출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죠? 보면 건수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죠?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건수만 몇 건 몇 건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내용을 웬만한 것은 넣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웬만한 것은 넣어줘도 되잖아요, 신상메모에 이상이 없는 것은.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죠? 증인께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다음 감사 때는 자료제출을 보다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종합 감사 시 감사지적에서 감사지적이 많을 때 해당 장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꼭 이루어집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감사지적이 많을 경우에 해당 장에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문책기준에 의해서 상위 진급자, 위로 올라가면서도 이루어집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루어집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팔달구청 같은 경우 행정조치가 무려 77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조치가 26건. 이런 경우에 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77건의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상당히 기관장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엄청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그런 사안일 때 기관장한테 경고조치가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지적된 것은 미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영관
노영관위원
미미한 것들이지만 쉽게 말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적발로 갔었는데 지금은 지도감사 차원으로 갑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도감사 차원으로 했으면 지도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쉽게 말해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죠? 그런데 됐습니다, 우선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13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 지적건수 중에 많은 지적을 받은 부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회복지과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가 6건입니다, 그렇지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건입니까?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전체는 13건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3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전체는 13건인데 지금 여기 13쪽에 보면 시정조치사항에 12건이에요. 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료상에는 건수가 하나가 착오가 나 있어요.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시정이 12건이고 주의 1건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주의 1건해서 13건이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감사하실 때 시정조치나 근본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조치가 됐는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불편하느냐 하면 차량 등록할 때 다른 시, 가까운 근처에 있는 안양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등록하러 갔을 때 근시일 내에 빨리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상당히 업무가 늦습니다. 그 업무가 늦은 것을 증인께서는 파악 안 하셨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옆에 대리를 해 주시는 분 있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 분들이 앞에 번호판 빼는 것을 많이 빼놔버리니까 진짜 시민들이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엄청 늦거든요, 순서가. 그러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나 받고 뭐 한 번하면 공무원이 논다,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렇지죠? 아직은 우리 증인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이 부임하시고 업무보고나 이 감사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네. 아니고, 오니까 기히 만들어져 있어서 연찬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세히는 살펴보셨죠?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예.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시면서 시장님이나 또 그 앞에서 각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그동안 감사받으시고 1주일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증인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자치기획국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있는 데서 시청에 바라는 것이, 인원을 증원 시켜 달라든가 조직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다든가 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소신을 약 5분∼10분 동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감사담당관
우선 고등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청으로 불러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동장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또 시와 구와 동 사이 업무의 형평성 이런 것도 잘못되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령이 나고 1주일밖에 안 됐지만 저희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 저희 감사·조사팀도 있지만 비용과 편익분석 등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개선 쪽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일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집단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이슈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중재가 가능하면 중재도 하고 이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기술감사담당 증설관계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나 감사 부서가 확대되는 그런 느낌이 안 가도록 저희도 저희 감사팀들이 소신 있게 일 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공개라든지 시민감사관제라든지 이러한 체제, 무엇인가 전국에서 수원이 수부도시로서 최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 의원님과 상의하고 설명 드리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증인의 그런 각오를 믿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그 이상, 앞으로 하시면서 힘에 부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절대로 무슨 타부서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데 있어서 불의의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잘못에 대한 처벌도 꼭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아량으로 조치를 해서 공직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러한 수원시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기획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더 감사담당관실을 위해 힘을 좀 실어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시청에 2국 6과가 더 증설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증원을 좀 더 해 주셔서 명실상부하게 감사담당관실이 수원시청에서 제대로 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