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 내지 3단으로 층을 만들어서 흙을 집어넣어 만들고 거기에 물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철저히 치워서 배수로가 이상이 없는 상태로 3단계 정도로 만들어서 포장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흙을 외부에서 날라서 성토하는 것은 큰비용이 전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로가 지금 배수관을 설치하는데 추정하기를 5, 6천만원으로 계상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5억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 중식시간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9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1,5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2,700만원, 이월금 13억7,600만원, 부담금수입 2천만원, 잡수입 5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외수입을 총 19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원과 증액교부금,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2,1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지방교부세를 총 19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에 1억7,500만원 추가 배정되어 총 3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7,5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3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1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채를 총 45억원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 총세입을 83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144억6,500만원에서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2,900만원, 연구개발비 2억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7천만원, 차입금이자 2억7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6억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8,700만원, 민간자본이전 16억3,800만원, 자산취득비 7억9,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에서는 타회계전출금 1억2,800만원, 적립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반환금기타에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조정액 18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로 일반행정분야는 지방자치발전용역 2,800만원,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1억2,500만원, Y2K 해결을 위한 타이콤 교체 1억6천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1억100만원, 가평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2억6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퇴직전환금 1억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석봉 한호 기념관건립 부지매입비 3억2,800만원, 홍익표선생기념관 건립 11억원, 체육관 건립 1억원, 문화채육공원 토지매입비 3억6,200만원, 보건소 신축 6억원, 읍내7리 하수도공사 편입토지매입 3억원, 꽃동네지원 1억9,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1,800만원, 마장리 농로개설 1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택보호비 16억6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4,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과실검은마름병 등 방제에 1억7,800만원, 가일지구 문화마을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육묘포장 부지매입 5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800만원, 두밀1교 재가설공사 2억5천만원, 시군 도로정비사업 7억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분야에서는 군청직장대 방독면 구입 4백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비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팔당호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지방채이자 2억7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기타 14억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액 18억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억1,100만원, 이월금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4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평양수발전처 지원금은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9천만원, 잡수입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이월금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통합상수도사업 3억7,800만원, 상수도취수정호 보수 1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반환금 등에 5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1억2,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계수조정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족썰매장 놀이기구설치 1억6,300만원, 자라섬내 자전거전용 도로개설 9천만원, 목동지방산업단지 동파방지시설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도비반환금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우연 홍익표선생 추모사업회 법인설립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홍익표선생 기념관 건립사업비 11억원을 명시이월사업에 추가 책정하여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7억9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체육관건립 11억, 보건소 신축공사 6억원과 통합상수도사업 예산변동분에 대해서 3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99년도의 계속비사업 5건에 49억6,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계속비 이월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발행지침을 보면.

일종의 예산편성도 의결이 되면.

그 순서 지방채를 수반하는 사업 같은 것은 지방채발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글쎄, 그 사항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