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수가 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제1회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6월 15일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6월 21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심의를 하였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여건변동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여건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경상예산의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본예산보다 106억5,201만2천원이 증가한 937억8,284만5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본예산보다 91억9,312만3천원이 증가한 832억55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도 본예산보다 14억5,888만9천원이 증가한 105억7,73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주요 삭감내역 및 증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예산 총삭감액은 35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액은 34억원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원, 마장리 농로개설 지방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액은 1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삭감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41억9,526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37억3,036만6천원으로 이를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사무실 냉온수기 3십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새마을단체 보조금 1,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체육관 건립 11억원 등 14억4,410만원, 총무과 소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 180만원 등 8,947만원, 재무과 소관 광역행정추진 1백만원 등 6,48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화악청소년 수련의집 보수 2백만원 등 1,7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장바구니 제작보급 3,500만원 등 3,653만원, 산업경제과 소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216만원 등 236만6천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마장리 농로개설 15억원 등 15억6천만원,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2,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5백만원 등 1,2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신축 군비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 소관 CCTV 설치 6천만원 등 6,3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4억6,490만원으로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장 아내판 설치 1천만원 등 3,3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조성 오수관거 설치 1억8백만원 등 1억2,8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족눈썰매장 놀이기구 설치 1억6,300만원 등 3억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가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 증가액은 6억6,726만6천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3,03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3,690만원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액 937억8,284만5천원 중 41억9,526만6천원을 삭감하고, 6억6,726만6천원을 증액하여 902억5,484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가 편성·제출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절차와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사업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석봉 한호기념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읍내7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한 잔여토지 매입,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등이 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점에 대해 이미 작년 12월 제69회 정기회에서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장리 농로개설의 경우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추진하기에는 타당성이 낮아 지난 4월 제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투·융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에 투·융자사업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한정된 투·융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계획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고보조금신청, 지방채발행계획과 연계시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의 적정배분과 재원조달 능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신규투·융자사업의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하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예산에 편성되어 제출된 한호 석봉기념관 건립의 경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42억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출되는 예산 및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코 의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명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용하여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