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청장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2의 안양 부흥’ 추진과 만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59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260억원보다 26.2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11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99억원보다 20.6퍼센트인 20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행정망 및 전화망 분리사업비 1억 5천만원, 동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청사 방범용CCTV 추가설치비 6천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지원비 1억 5천만원과 안양2동주민센터 석면 철거공사비 3억 2천만원, 박달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측량 및 감정평가비 1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비 1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1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5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8천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비 1천 500만원과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용역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착한그늘막 설치비 6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전기 및 펌프 안전대행수수료 1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비 1천 800만원, 안양3동은 주차장 개선공사비 1천 600만원, 안양4동 민원실 및 주민센터 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 2천 100만원, 박달1동 지하2층 프로그램실 확장 및 샤워실 설치공사비 2천 100만원, 박달2동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캐노피 설치공사비 1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2동 EM 배양 및 분해장치 운영비 2천만원, 안양7동 무지개길 가로수 화단 꽃박스 설치비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시설개선비와 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닌데.

아니더라고. 우리 아니죠?

예, 건설과는 아닙니다.

예특까지 답변해야 돼.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잘하시겠죠,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요. 질의는 양 구청 지금 똑같은 건데 우리 동안구청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안구청은 페이지 801쪽에 석면 지금 주민센터에 석면 제거 또 동안은 석면이 아니라 천정재 교체로 괄호 넣고 석면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석면 제거하는 공사인 것 같아요.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안양2동주민센터 석면 철거공사가 3억 2천 200 여기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부림동은 6천, 갈산동은 5천 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6대 때 의회 들어왔을 때 12월에 안양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석면지도를 제작, 아시죠? 그래서 그때 만안구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안구청,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가 교체, 철거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점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필요한 곳은 그 당시에 조경석 같은 경우도 코팅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보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이 세 군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 질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작한 석면안전지도상에 지금 31개 동 있죠? 31개 동주민센터의 상황하고 그 당시에 관리 아마 이 지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관리지침. 어떻게어떻게 관리하면 된다. 그래서 그 석면지도상에 31개 동의 상황 그다음 만약에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판단이.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거라고 31개 동에 지금 석면 없는 데가, 지금 갈산동도 있는 것 보면 없는 동이 없을 것 같아요. 평촌신도시에도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진수 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예산서 795페이지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관련 2017년도 운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97페이지에 강당 방송장비 교체 예산 3천 353만 4천원 편성됐는데 장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께, 예산서 810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비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에 우리 서수원 과장님께, 예산서 96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지원 예산이 1억 4천만원이 편성됐어요. 동에 편성하지 않고 구청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옥란 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 예산서 1006페이지 쥐잡기사업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성과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수원 과장님께, 963페이지에 시설비 회의실 2층, 5층 방송장비 교체 4천 8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우리 먼저 만안구청 우리 김진수 과장님 먼저, 일․숙직 일직, 숙직에 대한 운영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우리 신현자 만안구 과장님께, 838쪽에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내년 잡혀 있네요. 올해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준공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올해 것 한 것에 대한 아직 평가는 안 나왔지만 그것 현황하고요,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건설과 양 구청 착한그늘막 우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올해 ’17년도 설치 어디어디 설치를 했고 또 내년도 3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축하드리고요. 행정지원과 동안구, 만안구 양 구청에 같이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70세 이상 노인 현황 및 사업의 세부내역 어디어디에 감면이 되는지 그것에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 지금 올해 다 끝났다고요?

네.

끝났는데 왜 이것 예산이 여기 편성됐어요? 아니, 경관조명사업이 다 끝났다는데 ’18년도에 왜 6천 600만원이 편성됐냐고요?

아, 내년도 예산인데요.

아직도 덜 된 경관조명이 있어요?

아닙니다. 올해 이게 한 것이 내년도 한 2월 정도면 철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경관조명사업으로요?

네, 털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것 사업 세부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양 구청 다요.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해서요, 복지허브화 홍보 방향을 설명 바랍니다. 양 구청 다요. 그다음에 건설과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착한그늘막 설치 그것 같이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가 의회 들어왔을 때 과장님으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던 모습을 봤는데 벌써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님까지 오르셨어요. 두 분 다 구청장님이 되시는 코스가 의회를 거쳤죠? 두 분 다? 의회 전문위원님 하셨죠? 두 분 다?

예, 했습니다.

구청장님 되시려면 의회를 꼭 거쳐야 되겠네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은 이제 과장님에서 구청장님까지 올라가셨는데, 흰 머리만 한두 개씩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여담이고 질의드립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관련해서 현재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면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럼 70세로 하려면 조례 개정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 먼저 사전에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 없이 70세 감면조항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현재 이 서류 작성했을 때는 20만원을 65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됐을 텐데 엊그제 국회에서 25만원으로 인상안이 통과됐어요. 내년 1월부터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님,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 관련해서 행감에서 동안구, 만안구. 동안구는 똑같은 일을 할 텐데 왜 8천만원 이상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인구수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이유를 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851페이지하고 동안은 101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이 2017년도에 1억 7천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18년도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 정확하게 용역을 공개용역을 입찰에 부쳐서 하는 건지, 또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은 똑같이 용역을 이번에는 동안구에서도 ’17년도 1억 7천 400만원, ’18년도 3억 400만원 똑같이 똑같은 정비용역을 똑같은 이유로 세웠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세웠던 용역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리 똑같이 세웠냐고요. 그럼 동안구나 만안구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난연도에 준해서 그냥 이렇게 작성한 예산서 같아요, 여기에 보면. 만안구에 과적차량단속 보조용역 보면 2017년도에 4천 300만원 세웠는데 2018년도에 6천 400만원 세웠고 동안구도 똑같이 만안구하고 숫자 하나 틀린 게 없이 4천 300만원, 2018년도는 6천 400만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용역계산 단가가 결정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벌써 만안구, 동안구 2018년도, 2017년도 똑같이 용역단가를 이렇게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9페이지 보니까 만안구 건축과, 동안구 것은 제가 못 봤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유공자 격려해 갖고 120만원에 우선 세웠어요. 이게 불법광고물 이렇게 정비하는 분들한테 유공자라는 표현을 썼어,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이게 공문서라고 그러면 표현이 조금 그분들에게 맞는 합당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광고물 치우는 분한테 유공자라는 격려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하고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건축과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건설과 것은 빼세요.

네?

건설과 것은 그냥 다 빼시라고, 빼시려면.

건설과는 해당이 저희 재난 파트라서.

건설과에서 재난 파트는 우리 거고요, 그 외에는 도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다 도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당이 아닌 것은,

네, 잠깐만요. 정옥란 과장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연금 건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그냥 질의한 데 즉답을 해서,

예, 보사 것이고. 이따가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답변을 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에 앞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동장님들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은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로 했어요?

석면, 예. 그늘막.

그러기로 했어요? 그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석면보다는 그늘막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홍삼식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게 뭐뭐예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런데 왜 환경전문가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이렇게 전문가라고 칭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답변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2010년도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안양유원지에 있는 조경석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만안구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동안구만 줬네요? 그 현황을?

만안구도 드렸습니다.

만안이요?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의철 구청장님! 취임이 언제 되셨죠? 한 달 정도 되셨죠? 얼마 됐죠?

12월 1일자입니다.

이것 한두 달 사이네요. 그런데 이게 질의를 하면서 양 구청장님이 형님 먼저 아우 조금 이따 하게 한 적은 내가 처음 봤어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구청장님 하면 임기를 한 1년 정도 남겨놓든지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취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몇 년씩 이렇게 남겨놓으신 대체적으로 젊은 두 분이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을 보니까 3억 4천짜리예요. 그런데 이것 용역을 입찰을 주면 구청장님이 7명 쓰든 2명 쓰든 3명 쓰든 관여할 바가 아닌데 구청장님이 7명 써야겠다, 6명 써야겠다 이렇게 계산하신 것 보니까 이것은 입찰로 용역을 공개입찰시킨 게 아니고 수의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 맞는 것 아니에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네 분의 위원님이 착한그늘막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저도 올해 그늘막이 처음 설치됐을 때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물론 타시를 보고 했겠지만 참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이런 것 다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색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시공한 것을 봤어요. 다른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안 오셔서. 동안구는 안에다가 보도 안으로 매몰시켰어. 그런데 만안구 것은 돌출시켜서 시멘트로 그냥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왜냐하면 바로 여기 보면, 만안구 것 그림 컬러 보이시죠? 거기에 애들이 올라가더라고, 기다릴 때. 이렇게 매몰이 안 돼서 이렇게 사각형 있잖아요. 그게 돌출이 됐어, 밑에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고 기대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안전 염려가 돼서 제가 올해 시공할 때는 그런 것도 챙기셔서 분명히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시공을 다르게 했다는 것. 아마 그게 편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참고하셔서 올해 설치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우리 특히 만안구.

예.

지난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자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현자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838쪽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 2017년 현황 및 2018년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관조명 더불어서 전에 털실옷 입히기 지난번 행사 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고 우리 총무경제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평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거기다가 또 야간에는 조명까지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술공원이나,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지는 모습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게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야간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사진상으로만 누가 보내서 봤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참 올해는 털실 재료비만 아마 예산에 잡았는데 올해는 아니죠?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요,

어떤 예산을,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활동비?

예, 식대하고 여비가 해서 1인당 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천 120만원이,

1천 120만원?

예, 활동비로.

이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구청에도 직접 가서 한번 만들어도 보고 누가 한번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아무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또 소중할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또 내년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재활용할 것은 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올해 나타난 혹시 단점 이런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좀더 예술공원이, 지금 보니까 약간 미진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더 숫자도 좀 많이 해서 이왕 할 것 많이 해서 누구나 안양시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실 때 진짜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충동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것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예술공원 경관조명하고 지금 이게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네.

그런데 무슨 경관조명 또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시나요?

올해는 준공이 다 완료됐고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2천만원 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2천만원 섰고 털실 재료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활동비 합쳐서 2천 620만원 해서 총 6천 620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털실 이런 것 봉사자들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조명이니 이런 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슨 왜 다시 또 실시설계 용역이 또 들어가냐고요?

올해 지금 처음으로 경관조명을 했는데요. 예술공원 구역이 워낙 넓어서 올해 한 1억 1천 정도 경관조명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은 올해 설치한 게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내년 한 2월 중이면 새싹이 나오기 전에 나무에 감았던 아니면 가지에 감았던 전구를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라든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예술공원의 경관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1억 1천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경관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플랜이 더 먼저 나와야지 이미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 나서 또 이게 다시 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많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요.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물론,

참, 무슨 맞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다 해놓고 또 실시설계 용역, 해마다 용역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경관이요, 물론 마스터플랜도 해 보기는 해야지만 거기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많이,

아니, 그리고 우리 거기 현장활동 갔을 때 그런 것 어떻게 다 쓰고 나면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것 충분히 빨아서. 이런 이야기도 다 많이 했거든요.

아, 털실옷은, 가로수에 입힌 털실옷은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했으니까 내년 2월 말 정도에 어차피 다 뜯어내야 합니다. 뜯어내는데 재활용이 가능한지 어떨지는 그때 가서,

아니, 그러니까 털실옷은 그렇다 치고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또 줘서 또다시 또 그럼 내년 ’18년도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이렇게 경관조명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용역을 줘서?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 해마다 이것 다시 하고 또 뜯어내고 또 용역 주고 이런 게 되풀이될 텐데,

아, 그래서 위원님,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매년 일회성으로 전체를 갖다가 다 뜯어내고 또 새로 오고 다 뜯어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그럼 실시설계 용역은요?

실시설계는 어느 구간구간을 만약에 경관을 한다면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이 전체적인 안양예술공원을 어떻게 할 건가, 경관을. 이게 먼저 앞서서 이미,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해 하고 한 해 뜯어서 버리고 이랬습니다.

아이고, 나 참 이렇게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넓은 예술공원을 예술공원답게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야만 되죠. 그리고 아까 재활용,

아니, 지금 1억 1천만원이라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미 됐는데도 또 이게 잘못된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 또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하고 참 이게 무슨 안양시 행정입니까?

지금까지 주먹구구라는 말씀은 제가 표현은 잘못됐는데요.

아니, 주먹구구 맞아요.

일회성으로 했던 거였죠. 일회성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예술공원이 털실옷도 입고 하니까 이제 명소화될 것 같아 해서 향후에는 장기적인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 보겠다는 거죠.

아이,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때 가면 또 이것 아니다. 또 청장님 또,

아니,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 털실옷은 저희들이 그 실무자한테 얘기했을 때 내년 2월 달에 한번 뜯어봐서 세탁해서 저는 내년도 석수동에 벚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벚꽃축제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매년 하면서.

그런데 무슨 용역비를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줘서 우리 기술자들도 많은데 그것을 꼭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그 조명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실상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또 공사를 하려면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억 1천만원 들어갈 때 그때는 용역 같은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일회용이었, 일회용,

아니, 실시설계 용역은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하여튼 9월, 10월에 1천 100만원 용역비 해 가지고요.

그럼 그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또 하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하여튼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관식을 합니다. 조명시설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현자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006페이지 쥐잡기사업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데 사업성과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쥐잡기사업은 2001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2002년부터 자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시행을 안 하다가 시민들께서 쥐가 너무 많고 이게 전염병 전염의 우려도 있다, 전염병이.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 안양시에는 2005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결과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쥐잡기 날짜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동시에 해서 어떤 쥐 박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쥐잡기사업을 통해서 쥐 서식지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효과를 거양을 했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돼 있기 때문에 이 쥐잡기사업을 통해서 이차적인 개라든가 고양이 그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 해서 항의전화를 다소 받기는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약이 개나 고양이한테 설사 섭취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실시는 하는데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990페이지 정맹숙 위원님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해서 홍보 방향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금년까지 7개소 개소를 됐는데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17개 동이 안양시로 보면 31개 동에 다 확대가 돼서 전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간에 이미 개소한 곳에서 홍보도 했지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단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찾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게첩을 하고 그다음에 동․구에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게시를 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부설주차장 내 주차대수가 표시되는 전자시스템 설치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석수2동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벤치마킹 운영내역과 강당 방송장비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일․숙직 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저희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통 평일에 숙직은 저희가 일일 3명 그다음에 일요일 날 일직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월 1회 정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관련해서 70세 이상 노인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65세 이상 수강료 감면조항이 있는데 조례 개정 없이 70세 이상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강료는 감면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 전면 감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도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65세 이상 감면을 하고 있고요, 또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 감면하는 것을 해서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 강당 방송장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품명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꼭 이 방송장비나 음향장비 관련돼서 이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파워앰프라고만 돼 있어. 이 앰프는 여러 종류가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향장비 퀄리티(qulity)에 따라서 이 가격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국산 같으면 몇십만 원 안 갑니다. 100만원대 이하인데 요즘에 음향장비로 알아주는 그런 요새 디지털 이 앰프도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앰프 같은 경우는 비싼 것은 돈 1천만원 이상도 가고 또 웬만하게 지금 강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대개 그냥 한 200만원대에서 좋은 것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는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지, 모델이. 그래야지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정도의,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앰프를 3천만원 주고 장만한 적 있어요. 그런데 조달에 등록만 돼 있다고 그래서 전혀 이 단가나 스펙이나 이런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 그런 장비가 들어와서 결국은 못 쓰고 납품은 첫날 그냥 음향이 공연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 것을 이 3천만원이 넘는 돈, 3천 30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렇게 음향전문가나 이런 쪽에 알아본 다음에 조달 요청을 해도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얘기죠. 금액 대비.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또다시 보충하느냐고 또 사야 돼. 조합을 할 때 스피커, 앰프 그다음에 믹서. 여기 믹서 구입으로만 또 4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 400만원짜리 믹서는 보통 디지털 믹서지 요즘에 아날로그 믹서는 그렇게 안 갑니다, 값이 내려서. 디지털 믹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전문가 아니라면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3천만원 입찰식으로 이렇게 던져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조달 아니면 등록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갖다 거기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메인스피커가 따로 있고 모니터스피커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보니까 모니터스피커를 한 통에 300만원씩 그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통에 한 5, 60만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참 터무니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음질이 좋으면 모르는데 결국 안 되니까 몇 번 지금 거의 다 바꿨어요. 믹서도 바꾸고 앰프도 바꾸고 스피커 바꾸고 결국 다시 또 다 바꾸게 돼. 그러니까 더 바꾼 게 먼저 있던 처음에 3천만원 들여서 설치했던 그 스펙보다 더 나은데도 더 싸죠. 훨씬 싸지. 반의반의 반값도 안 가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제원이라든가 모델명이 와야지 아, 이 정도면 파워앰프도, 몇 와트짜리라는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346만 1천 7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나와 있어요. 파워앰프 서브도 또 370만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믹서기 같은 경우 음을 볼륨을 키워주고 줄여주고 중․고․저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믹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메이커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운드크래프트, 맥키, 야마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보면 3천 300이면, 소리는 다 나죠. 설치해 놓으면. 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3천 300만원 정도면 어떻게 조합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가 맡아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와야지 좋은 물건을 달아놓고 한번 달면 10년 이상 이상 없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이게 크다면 큰 건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당 사용하는 것도 10년 이상된 거예요. 그것도 액티브형이에요,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는 앰프가 스피커에 내장돼 있는 것을 액티브라고 그러는데 잡음이 막 난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뭐 이것 바꾼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하고. 거기 있던 장비가 대개 수리를 하면 다 씁니다. 그럼 관리전환을 그래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처분할 때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가져가서 중고로 팔아도 고물가보다는 더 나와요. 그런데 보통 뒤에 자석에 있는 쇠, 고철 1만원, 1만 2천원에 팔고 그럽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챙겨서 그 장비도 선을 보면 관리전환을 통해서 다 충분히 어느 단체가 됐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비도 살 때는 고가로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뒤 사후 처리도 이렇게 잘 원만하게, 전에 예술재단에서 한번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스라는 장비가 있었어요. 상당히 그것도 고급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새 것으로 바꾸니까 헌 것은 거의 처분할 때 고철로 처분하더라고. 그러니까 고철은 나무는 돈으로 안 치는 거고 뒤에 스피커 뒤에 달려있는 자석에 달려있는 쇠 그것 돈 1만 몇천 원이에요. 중고도 그런 것 사려면 보통 3, 40만원, 5, 60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점도 동이나 이런 데 또 아니면 앰프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서 몇 가지만 보완하고 그러면 또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당이라든가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장비를 교체할 때는 그런 문제를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하면 영구하게 잘 쓰고 좋은 음질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현재 65세 이상 감면제도는 그것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수원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810쪽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 세부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함 관련해서요, 요즘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대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1년이 지나가면 사용을 안 해도 그게 기존에 있던 것에 쉽게 말하면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또 바꿔야 되잖아요.

예, 점검을 해 보고요 못 쓰게 되면, 예.

점검을 해서 사용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네.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괄 구입해서 내년에 비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일괄 구입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에 비치돼 있는 곳이 있기는 한데 이 용품이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일괄,

그러니까 기존에 비치돼 있는 데도 한번 챙겨 가지고 없으면 그런 데도 다 해놓고 그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맹숙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조정내역은 4건으로 시정여론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양사랑상품권 운영 시 상인단체의 환전 기능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전문위원님!

아니, 일단 읽어보시고요.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이, 좀 이따 말씀하세요. 기회 드린다니까. 뭐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좀 이따 말씀하시라니까?

뭘 몰라? 지금 내가 했는데 수정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어떤 것을요?

안양사랑상품권.

어떤 것을 수정을 해요? 아니,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내가 상인회 거기다 넣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상인회 하려고 했던 것을 빼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상인회 준다는 얘기 없잖아.

지금 올라왔잖아, 그 쓸 때 그 옆에다가.

정맹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기요, 위원장님!

예, 송현주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안양시 각종 위원회 수당 일제히 10만원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 10만원은 A, B, C등급 중에 아까 우리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C등급은 없애고 그다음에 C등급은 B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A와 B등급을 유지하는 그 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이 지금 지침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양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중간취급수수료가 7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취급수수료 그 중간 부분은 상인회 등의 단체에다가 위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양시 경제정책과가 직접 사람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중에 회의수당 내역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일단 예산법무과가 주무부서니까 여기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과장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체, 그러니까 보사도 있고 도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을 지침으로다가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양사랑상품권 관련 취급수수료 문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안양시가.

예, 시에서.

경제정책과장님!

네.

동의하시죠?

그것은 여기서 확답을 못하는 게 다른 뜻으로 확답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를. 그래서 과연 그게 현실성이 없어서 만약에 아무도 응모를 안 하고 비용이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여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 취급수수료 관련해서 대행점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실 때는 취급수수료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예특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필요한 인원수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특으로. 이상입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네.

예산서 153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뭐죠?

예.

아니, 뭐냐고, 내용이?

이게 공모사업이 금년 7월 24일 날 공모를 해 가지고요, 8월 30일 날 선정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전통시장 장내2로에 보면 국밥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디자인거리로 조성한다고 해서 명칭을 중앙시장에서 제안할 때 알록달록 저잣거리 구축한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3천 800만원이 확정이 되니까 우리 시비 3천 8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10퍼센트 있습니다. 그래서 7천 600만원 가지고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는 누구예요?

중앙시장회.

중앙시장상인회?

예.

알록달록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상인회에서 저기만 가지고 되나? 그게 그,

거기에 공모사업에 제안한 내용에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 아케이드 구간에 일루미네이션 조명하고 또 스탬프투어라든지 SNS 인증 이벤트 홍보영상 제작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응모를 해서, 알록달록이요?

네, 제대로 이게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에 풍수해보험 400만원이 어디에다가 이게 편성되는 목이에요?

풍수해보험 매칭비율로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되는데요. 당초에 2회 추경 때 900만원이 추가로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120만원이. 거기에 또 시비 28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보험은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호우,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침수된 가구에 12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기존에 덜 받은 것 이것 지금 더 증액해 갖고 지금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흥추진단에 지금 제2의 안양부흥 사업추진 유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이 많으신 어떤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으시나 봐요? 이것 25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누가 받으시나요?

아, 이것은 저희가 제2부흥 추진을 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야 되는데 표창하게 되면 부상을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어떤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부서에서요, 추천받은 사람 평가해서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아, 제2부흥추진단,

부흥추진 아니,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한,

관련된,

추진하는 공무원들 중에요, 각 부서에서.

그 유공이라는 게 어떤 공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제2부흥추진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도 1명이 있고요.

예.

이래서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여성정책 이런 것에 대한 청소년 관련 이런 데에서 제2부흥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한 직원에 한해서 저희가 표창을 한,

열심히 한 공무원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34억 1천 900만원이었는데 이것 추경에서 3억 1천 100만원이나 큰 폭으로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가 활발해야 되는데 110억 4천 8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번에 11억 1천 500만원이나 또 이게 큰 폭으로 감액시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방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자차액 보전금이 감액되고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 선관위에서 위법사항이 있다 해서 감액한 조치고요. 저희들이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국내외적으로 영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좀 투자를 덜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고, 특히 우리가 몇년 전까지 기업유치를 많이 활성화해서 했는데 저희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설자금이 30억 나가는데 그게 보전금이 크거든요. 그게 거의 만기도래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조기상환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질의하신 것 있어요?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국민건강보험 금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전년도 인건비 예산액 거기에다 보수 인상률 또 4대보험 예상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인건비 예산의 증액 및 보수 증가율로 5퍼센트 상승을 예상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5퍼센트만 인상이 돼서 그 차액만큼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아침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전에는 시의원들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료를 시에서 부담해 줬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그래서 공단보험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의원들 지원하다가 지원을 뺐죠? 건강검진 지원금.

복지포인트로 지급한다는 게 이중이다라고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짝수연도는 짝수연도에 그다음에 홀수년생은 홀수연도에 그렇게 받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제가 홀수연도인데도 안 된다고 그래 갖고 공단검진을 받았거든요. 홀수연도예요. 안 맞잖아, 그러면요.

올해부터 시행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17년도, 제가 아침에 홀수년생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복지포인트를 다 소진했으면 못 쓰시는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