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6년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찬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 희망찬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고호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행정을 실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상권을 조성하여 신뢰와 협력의 도시, 지속가능한 활력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돈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400여 공직자들은 도약 가능 팔달구, 대전환의 완성을 구정목표로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상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올해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세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세 수시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4개 구 세무과 공통사항으로 '25년 11월 30일 현재 4개 구 자동차세 수시분 징수율은 81%∼85% 사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친화적인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수시분 자동차세 과세자료에 대한 면밀한 대사 및 정비 등 4개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 간 상시 업무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업데이트하여 자동차세 수시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서 29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5년도 장안구 지방세 징수액은 2,071억 원으로 수원시 지방세 징수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장안구 징수목표액은 2,263억 원으로 수원시 징수목표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세도 '25년도보다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25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세는 내수진작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거래증가가 예상되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여 수원특례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주재원 확충 및 적극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5년도 장안구 시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시세 세목별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철저히 하고 정확한 부과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도세 확충입니다. '25년도 장안구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고 및 감면자료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취약분야 세원관리조사와 은닉 세원관리를 통해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현장중심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표준주택 563호를 제외한 8,374호입니다. 현재 개별주택 현장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장안구 개별주택가격은 2.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산정을 통해 적정성과 공정성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신뢰를 통한 성실신고, 안정된 지방소득세 세수확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신속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입니다. 현년도 발생체납액 89억 원 중 54억 원을 정리하여 현년도 체납액은 35억 원으로 정리율은 60.4%입니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체납관리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 징수활동과 신속 정확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로 세수증대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우 권선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우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평소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권선구 202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수원시 전체 지방세 목표액 1조 8,600억 원의 25%인 4,600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중심의 도세 2,700억 원,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 시세 1,900억 원입니다. 최근 취득세 고액은 덕산병원으로 약 100억 원 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수원시 체납액 850억 원 중 30%인 3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세요.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팔달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장안구와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달구 세무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로 대전환 기반 마련으로 2026년도 팔달구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202억 원이 증가한 4,584억 원입니다. 시세는 유류세 인하 감소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입증가 예상이며 도세는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세입증가 예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감면 세원관리, 납세자 중심의 납부 홍보 및 체납관리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28쪽∼33쪽까지는 장안구 보고와 중복돼서 이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빈 영통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상빈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영통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공통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자동이체 출금불능자에 대한 적극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매월 23일 자동이체 1차 출금 후 출금불능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불능사항을 문자 발송하여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고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적극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우리 구 2026년 지방세 총세입목표액은 8,242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쪽, 신뢰·공감 재산세정 운영과 26쪽,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화 영통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25년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물량 부재 등 도세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통구 세무2과에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를 집중조사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대가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대가지급 여부 검증에 허점이 존재하여 취득세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2025년까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 1,812건을 집중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작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도 운영계획을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과의 보고내용을 보니까 수원시가 예상과 달리 권선구를 제외한 장안구·팔달구·영통구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영통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선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권선구는 10.15 대책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권선구 세무과장님! 질의할게요.

세무과장 이창우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입니다.

10.15 대책 전과 후의 변동사항에 대해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이창우 : 대책에서 빠졌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어서 취득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거래가 권선구만 특화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수원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창우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사항 중에, 덕산병원이 완공됐습니까? 입주가 됐어요?

세무과장 이창우 : 네, 12월 1일부터 진료 개시하였고요, 취득세는 약 100억 이상 납부하였습니다.

거기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이창우 :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거기 약국, 오피스텔 용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세무과장 이창우 : 아,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추징해야 됩니다.

혹시 고호 구청장님 아세요?

권선구청장 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잡음이 조금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 그래요. 그것이 용도,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거의 해결됐다 그러는데, 문제는 권선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의 세수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아까 영통구의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상속이라든가 편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본 위원 아시는 분도 상속부분 때문에 영통구청의 시달림을 굉장히 받고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세수계획을 세워서 성공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요, 영통구 관련해서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편법 증여 집중조사하신다고, 1,000건 넘는 거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공영화 : (자료확인)

최근 몇 년 치 하실 계획이세요? 몇 년 치가 1,000건이 넘어요?

세무2과장 공영화 : 4년 치입니다.

4년 치요?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이게 공소시효가 따로 있나요?

세무2과장 공영화 : 5년이기 때문에 추징 가능합니다.

추징 가능한 범위 내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1,812건인가요?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그렇습니다.

매매가 안 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사하게 되면 경찰조사도 같이 의뢰하시나요?

세무2과장 공영화 : 경찰조사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금융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저희는 추징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법적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서,

금융조사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요?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다음에 경찰조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하실 겁니까?

세무2과장 공영화 : 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경찰조사까지 의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분들이 이런 편법, 편법이라고 쓰셨는데 이것 불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불법 증여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이번에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하시면,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이 있겠지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적어주셨는데 영통에만 취득세나 도세 관련해서 세수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3개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들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취득세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영통구에서 계획을 잡고 하고 계시니까 절차랑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3개 구에서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구에서 선임구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받으셔서 선도적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장안구 이길훈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여러 세수를 거두어들이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은닉 세원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길훈 :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고요, 저희 행정력이 닿는 만큼!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신고했는지, 과세표준이 맞는지 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저희의 행정력이 닿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은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4개 구 마찬가지지만 은닉하시는 그런 분들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분들의 자동차 보유량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각 구에서 판단하는 걸 보니까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올해가 증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현실과 맞는 목표인가요, 아니면 예측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자동차 대수는 자연증가하는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른 감면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그래서 3년∼11년 이상 감면을 하는데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새 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차 구입에 따른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사를 보면 중고차 시장도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소비재 소유를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반영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포커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코스피와 같은 주가 쪽이 중심이었다면 최근 뉴스를 보면 강경하게 부동산도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수원시도 수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타깃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른 변동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특히 '26년도 올해는 정책의 방향성이 이쪽인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거나 하신 것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저희 장안구는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소가 아파트라서 그런지 매매량이 확 줄지는 않았고요,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구마다 특성이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강화 정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15도 있지만 최근 신년사도 그렇고,

세무과장 이길훈 : 맞습니다.

최근 인터뷰 내용들,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의 정책방향 범위 안에 부동산이 중요하게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세금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 기회라고,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있고 하니까 변화가 작년보다 올해가 심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잘 예상하셔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추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장안구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길훈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관리는 위택스에서 나오는 자료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세를 체크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위택스에 신고를 기본적인 걸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위택스로 많은 건 아니고요, 복잡한 건 신고가 잘 안되고요, 등록면허세라든지 단순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위택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인지하는 부분이 과장님은 몇 % 정도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사실 위택스가 꽤 오래된 거거든요.

네.

세무과장 이길훈 : 국세가 홈택스가 있듯이 저희는 위택스가 있는데요, 퍼센티지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지는 않지요, 일반 대중,

세무과장 이길훈 :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체크, 자료관리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저희가 생애최초 감면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아야 되고, 주소를 옮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지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 조건을 위반하면 추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하고 취득세 가액이 기준시가가 3억 이하입니까, 6억 이하입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어떤,

생애최초도 취득세가 얼마 이하,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맞습니다. 9억인가, (자료확인)

12억, 12억.

세무과장 이길훈 : 12억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넘어가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인가 3억 이하로 해야,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왜냐하면 취득세 가격이 생애최초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이 3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물가모니터링단 위촉 및 재위촉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입니다. 물가모니터링단 위촉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심사기준 등 전 항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신규 위촉 시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재위촉은 정비된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료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입니다. 관내 54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장은 법률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점검 및 안전관리자 관리 철저입니다. 가스사용이 많은 2월과 9월 명절 전후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및 민원발생 시설은 수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 여부와 자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비자 물가조사 장소 다양화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장 확인 및 동일 사업장 반복조사 제한 등을 안내하고 조사상권의 지역을 다양화하여 물가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스포츠 관중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관중을 지역상권의 주요 소비자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전통시장 상인회 및 프로 스포츠구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프로야구 등 홈경기일에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증진입니다. 장안구에는 전통시장 5개소, 착한가격업소 4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우선 이용하고 물가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가격표시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과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담배소매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 권선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명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김명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담배소매인의 신분증 확인 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담배 구매 시 신분증 제시 협조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신분증 확인 시 소매인과 구매인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34쪽, 함께 만드는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비자 물가동향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공정한 경쟁, 정직한 거래, 투명한 행정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통신판매업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계량기 사용을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두경 팔달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연달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물가모니터링단 위촉 및 재위촉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입니다. 팔달구에는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 중이며 물가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을 보강하여 평가 후 위촉 및 재위촉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유료 직업소개소 관리감독입니다. 팔달구에는 153개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으며 연 2회 지도·점검하여 미등록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수시로 법령을 안내하여 위법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자 관리 철저입니다. 팔달구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2개소 있으며 가스 사용이 많은 명절 전에 집중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여부와 현장 상주근무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1쪽, 소비자 물가조사 다양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상생의 힘으로 여는 활기찬 팔달 지역상권 조성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팔달구 전 직원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위한 “2·4 금요일의 약속” 추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인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매월 3회 동향조사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강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강여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정적 일터,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영통구는 소규모 공장 76개소, 직업소개소 50개소, 특수거래업은 총 8,450개소로 통신판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업소개소 및 특수거래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정비를 강화하여 기업에게는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함께 키우는 지역상권, 함께 지키는 물가안정입니다. 영통구는 전통시장 1개소, 골목형상점가 9개소, 착한가격업소 44개소, 물가모니터요원은 열 분 계십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인회, 물가모니터 요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현장점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점검을 병행·운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속적 물가관리로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들을 다 보니까 보통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최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부서랑 얘기할 때 대규모점포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대규모점포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플래카드가 붙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들은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는 따로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없으실까요?

답변받으실 분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앞에 계신 장안구청장님부터,

장안구에는 스타필드라는 대규모점포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는 제가 보니까 영업실적이 많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타필드하고 연계돼 있는 지역이 정자시장이라 당초에 우리가 정자시장이 위축될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공산품은 스타필드에서 구입하고 생산하는 제조업이나 만두, 음식 이런 건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는 시장 상인들의 얘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시장하고 스타필드하고 상생하려고 서로 업무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에서는 저희 장안구에 일련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소득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통구도 영통3동에 있던 대규모점포 하나가 사라지고 남은 하나도 앞에 플래카드 붙어 있고 지역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영통구청장님 혹시 보신 것 있으세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 뒤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들은 건 없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주민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테니까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지역경제과랑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 묶을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착한가격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임을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바쁘세요. 바쁘시다 보니까 모임이 어렵다고 하니 폐쇄형 누리소통망 같은 거,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든지 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함께 모으면 그분들은 그 안에서도 정보가 공유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착한가격업소 업종별로 주신 데도 있는데 보니까 보통 외식업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재료들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공유하시면 좀 더 단가를 낮추거나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누리소통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착한가격업소가 영통구도 4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교통과 4개 구 똑같아요, 구청장님이나 담당 경제교통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의원생활 3년 하면서 늘 똑같이 느낀 부분이 명절인 추석하고 설,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대규모점포 이 부분이 지역상권의 80∼90% 차지하는데 그런 얘기는 일체 언급이 없고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그러다가 전통시장 7∼8개 나오면 골목형상점가 1∼2개! 구청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들 인식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원시는 아파트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봤자 10%∼20%가 전통시장을 간다는 건데, 거의 80∼90%는 전통시장만 도배질하고 나머지 대규모점포라든가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쿠팡의 온라인 비중에 대한 폐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수원시는 대형할인점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이마트가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홈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12개 중에 5개가 홈플러스예요! 영통구 원천점이 폐점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사 안되는 데가 어디냐면 시청 옆 동수원점인데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경제교통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큰 틀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팔달구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팔달구는 전통시장이 14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권선구는 2개, 영통구 1개,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많네요. 장안구가 5개 되는데 방금 이일희 구청장님께서 스타필드에 대한 매출향상과 사회기부, 인접해 있는 동이 대규모점포로 인해 굉장히 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타필드에 오는 인구가 쇼핑하고서 먹고 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옆으로 가서 만두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칼국수도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영통구 지역구 의원이니까 영통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통구 제일 큰 데가 영통중심상가입니다. 그다음이 광교 엘포트라든가 법조타운, 앨리웨이, 매탄동 상가 영통구청 앞에 있고, 전통시장은 구매탄시장 1군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면 아주대 앞에 있고 경기대 앞에 있고, 이런 부분이 종합관리가 돼서 이러이러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상권별로 체킹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맨날 나오는 것이 골목형상점가 아니면 전통시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담배가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년을 계속 이러더라고요. 조금 의식변화를 바꿔서 현실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강여 경제교통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강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강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영통3동의 동장으로 근무할 때 롯데마트가 없어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강여 : 그리고 앞이 바로 홈플러스인데 주위에서 매각이 되니 어쩌니,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큰 상가가 없어서 우리는 당장 어디서 장을 봐야 되냐, 여기도 전통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도시지역에서는 저도 그렇고 먼저 대형상가를 가게 됩니다. 대형상가가 폐점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규모점포에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규모점포의 주 특색이 아파트 입주민에 비례해서 대규모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흥S클래스의 어뮤즈 상가라고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주민이 근 2,700∼2,800가구인데 상가를 600개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만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그것도 다 적자로 허덕이고 있고 3분의 2는 공실 아니면 관리비도 못 내고 허덕이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데다가 버스킹이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기획전으로 도와주고 옆에 에일린의뜰 18개 상가 중에서 2개만 있고 근 70%가 공실이고 또 앨리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아사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말하면 말기에 치료해 줄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 진단하셔서 그 부분이 살아날 수 있게 보강해 줘서 폐점과, 밤이 되면 깜깜해져서 우범지대로 변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 구청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작년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구청장님이나 경제교통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게, 물론 골목형상점가나 아주대나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리고 구매탄시장, 전통시장 다 좋은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게 가지셔서 골고루 얇고 넓게 상권이 다 함께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강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4개 구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착한가격업소를 모두 다 신규 발굴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잖아요. 무슨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서를 지정해 주세요.

선임인 장안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옥영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1개소당 대략 한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당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분기당 3만 원 상당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식업종 및 그 외 업종 맞춤형 필요물품을 상·하반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하고 나서 홍보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우리가 홍보해 주면 시민,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많이 활용해 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외식업, 미용, 세탁업 이런 분들은 상·하반기 때 물품을 해 주시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분들도 혜택을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많이 찾아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옥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정책국과 4개 구가 함께 대형점포든 아니면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4개 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 제출 자료의 서식과 용어 등 4개 구 통일입니다. 전 부서 작성기준 통일에 대해 강조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4개 구청 간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 교류를 통하여 제출서식 등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외 퇴직자를 위촉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현재 위촉된 퇴직공무원 위원 2명 중 1명을 관외 퇴직자로 구성하여 인사 행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타 지자체 퇴직자를 우선 검토하여 인사운영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출장 여비 부적정 지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사례집 제작·배부입니다. 4개 구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지적사례를 유형화하여 시 감사관으로 제출 예정이며 향후 이를 통합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관공동경비로 동일·반복사업 시행을 지양하고 상·하반기 균등집행입니다. 상·하반기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조사와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위원님들과 공유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 순찰차량 단계적 교체 검토 지원입니다. 10년 이상 된 순찰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시 순찰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된 순찰차량은 순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 사업이 동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4개 구 형평성 맞춰 추진입니다. 4개 구 회의를 개최해 기본 지급액 조정 등 지원방식을 논의하고 김장보조금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동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연중 고르게 집행하고 폐기도서는 기증 등 다양한 방법 활용입니다. 구 새마을문고 회장단 회의 시 도서구입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연중 고른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제적도서는 폐기 전 지역 나눔을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입니다. 수원시 수의계약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약정보를 수시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해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임금체불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사 신축 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과정을 철저히 관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와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과정의 공정회의 시 참석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공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하자 없는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일정 등 법정 사무 준수로 기본에 충실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머무는 힘, 성장하는 장안 공직자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 소통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관리 추진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한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간단체 건전운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와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25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반기 중 경기도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는 올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신축공사 착공 등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선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는 장안구와 공통사항으로 85쪽∼93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5쪽∼9쪽까지 일반현항과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권선 온(溫)마당: 소통과 힐링이 가득한 일터입니다. 전문적인 직장교육 실시로 공직자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원님과 소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공유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소통하여 공감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구·동 청사 관리 지원입니다. 시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구청 및 동 청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노후된 청사시설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사항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구 동일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76쪽, 청사 내 카페와 관련하여 카페운영자 모집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 행정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여 공명선거 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행정과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창의 팔달입니다. 직장교육 및 후생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팔달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스마트 혁신으로 정책, 새로고침입니다. 규제 개선과 AI 디지털 기술 활용, 정책발굴을 통해 미래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통과 신뢰로 완성하는 적극 행정입니다.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자체감사와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민간단체 탄탄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단체활동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해 구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방문민원인의 이용편의 향상을 목표로 복합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구청 및 동 청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구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6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이 인접한 경우 차별성 있는 문고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되는 문고가 지난해 회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최소한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회장단 회의와 해당 동문고 회원들과 의논하여 동과 문고에서 희망하는 테마와 차별화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270쪽, 원천동 자율방범대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26년 상반기 원천동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및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71쪽, 27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73쪽, 망포1동 청사 외벽 관련 유사사례 방지요청 건은 공정회의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계획된 공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하자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및 투표구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차질없이 철저히 준비하여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AI 대전환 시대, 공직자 필수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공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AI 실무역량을 강화시켜 공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 베테랑과 함께하는 실무 스킬업 연찬회입니다.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 「영통 생생현장해결단」입니다. 관내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복합민원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적극 대응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맞춤형 지원입니다. 단체별 보조사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활발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함께하는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쪽,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공공청사 신축 및 승강기 설치입니다.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매탄 2동·영통2동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를 개보수하고 안전한 청사를 위한 환경개선을 통해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인데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 신문을 보니까 옆에 있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사무원 동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게 지난달 기사에 나왔어요. 아마 그만큼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사무가 힘든 업무라는 얘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를 앞두고 앞이나 뒤에서 그만큼 힘든 업무에 대해서 뭔가 보상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서 있던 일인데 선거할 때 나이가 드신 분이 오세요. 그분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을 밀어주시는 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분이 선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적발이 돼서 그 표가 무효표가 됐고, 또 한번은 나중에 발견되는 바람에 이미 표를 넣어버려서 회수를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으니까, 특히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교육하셔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4개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 각 동에 결원이 많지요. 거의 1명∼2명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들 맞으시지요? (“네.”하는 구청장 있음) 그중에서 민원이 많은 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격무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인사에 가점이나 포상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청에서 인원배치가 구청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필요한 동에, 민원이 많은 동에 인원을 먼저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으로 인한 피로가 너무 누적돼서 휴직이나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장수석 청장님 맞습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동별로 조금 결원이 있고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4만 명이 넘는 동이 44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다 누구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인사에 가점이라든지 포상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원은 지금 “폭싹 담았수다”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동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서는 청장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하는 구청장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구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2026년에는 어떤 것 한두 개만, 기존에 있었던 관행보다도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기존에 실시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구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겠습니다.”라고 행정지원과장님 돌아가면서 1분 스피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직원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장안구만 해도 직원 결원이 16명인데 사기진작을 해야만이 그래야 민원서비스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일희 청장님이 오시면서 대민과 소통하는 게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단체원이나 단체장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첨언을 드린다면 좀 전에 이일희 구청장님께서 스타필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청량리로부터 시작해서 천안까지 가는 거거든요. 전철 1호선 화서역 근처이기 때문에 화서역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에 스타필드가 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호선을 타고 가면서 뭘 하나 사더라도, 뭘 하나 먹더라도 화서역에서 내려서 스타필드 가서 사 먹고 천안을 가든지, 청량리를 가든지, 서울역을 가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교통의 중심지에서 봤을 때 1호선, 그다음 역이 수원역이잖아요. SRT, KTX, 새마을호 다 서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시·군, 특히 바로 앞이 병점이면 화성시잖아요. 그다음 넘어가면 충청남도 천안,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의왕으로 해서 안양으로 해서 서울역으로 해서 청량리까지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책임진다, 다른 데 안 뺏긴다. 어떻게든지 잘 관리를 해서 그 수요를 반드시, 방금 얘기한 장안구에 머무르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다음 권선구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입니다. 권선구는 다 아시다시피 4개 구 중에 지역도 제일 넓고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서수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새로 오신 기술직 청장님을 모시고, 올해 특히 대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런 걸 면밀히 살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권선구에 있는 동 청사가 수원 4개 구에서 제일 낙후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청사 신축을 위해서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청사를 다시 지어요?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권선구에 있는 동 청사가,

아, 동청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거의 새로 지은 청사들이 많은데 저희는 굉장히 노후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올해도 2개 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고호 구청장님은 도시정비하고 부동산 개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많은데 구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권선구청장 고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권선구에 부족한 동청사 부분으로 올해 2건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선구는 화성시하고 인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하고 대응하려면 버거울 게 많을 거예요. 적재적소 잘 관리하셔서 최대한 성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도 동 청사와 관련해서 인계동이 2월에 준공이 완료되고 4월에 업무개시가 되거든요. 그것 잘 준비하고, 매교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복합청사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타당성 조사 마무리되면 투융자심사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팔달구는 대표 축제로 어울림마당이 있는데요, 그게 동별 노래자랑 식으로 해서 그동안 특색없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과의 협조도 받아서 좀 더 화성문화제랑 연계해서 타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7개월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조대왕 능행차 부분, 황규돈 구청장님하고 잘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은 그런 준비, 확산전략,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처음 가셨는데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시지요?

유재구 과장이 말씀드렸던 올해 “수원 방문의 해”인데 저희 팔달구는 특히 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문화행사를 준비할 거고요,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올해 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4개 구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영통 생생현장해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곳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바로 저희 영통구입니다. 그래서 복잡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서 올해는 생생현장해결단을 더 활발히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통구는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게 될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매탄2동과 영통2동 2개 동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4개 구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이 똑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주 이슈가 선거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선거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지난 선거에 본 위원이 특별한 조치를 내렸는데 정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거를 하면 선거문구가 가장 중요한데 톡톡 뭐뭐를, 온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그것이 다 붙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통구 본 위원이 한번 볼 겁니다.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다 돌아다녔는데 바로 조치해 줘서 너무나 고맙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은 특히나 안 했으면 좋겠고, 구청장님께서 2026년도 간단한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지만 직원들이 선거사무에도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격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광교 개발이익금 계획, 광교호수공원에 관한 부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매탄동의 재개발·재건축 지체, 영통1·2동 홀딩되는 부분, 조합원들끼리의 리모델링 부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인덕원∼동탄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 야간에는 구청장님 한번 보십시오. 특히 아주대 앞 삼거리가 너무나 위험해요, 밤에 보면! 이정표 표시라든가 사고 안 나게 공사업체하고 잘 관리해서, 거기 가면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유턴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 그것을 시간되면 본 위원과 같이 가도 되고요, 밤에 가면 너무 위험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도로 폭에 비해서 공사구역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상·하 한다면 우선 상만 하고 하를 뭐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상·하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