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단 제가 동료의원하고 모 대학에 민원이 있어서 같이 동의는 했는데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전하고 싶었는데 이로 인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일단 동 조례 제22조에 보면 경사도가 있는데 경사도가 지금 몇 퍼센트로 돼 있죠?

아니 조례상에...

조례상에 15도로 되어 있고요. 15도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30도의 반입니다. 대개 완만한 구릉지만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경사도가 체크할 때 필지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분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필지 최대 길이의 두 배에서 경사도를 체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아무리 분필하고 정비하더라도 이게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 처음 민원인이 왔을 때는 25도를 제안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해서 제가 그거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수목 밀도가 어떻게 되죠, 같은 22조에?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수목 밀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죠?

동 조례 표준지반고를 바꾸는 제22조에 보면 수목 밀도도 있을 거예요. 같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우리가 청사 앞 유휴부지에서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행정에서 보는 그린벨트는 녹지가 많아야 되지만 실제 그린벨트는 다 비닐하우스로 훼손돼있어요. 하지만 청사 앞 유휴부지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풍부하게 보존돼 있었다고요. 이 도시조례에서도 수목 밀도 등 녹지가 풍부하게 조성돼 있는 현황에서는 개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보전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표고가 높아진다고 해서 보전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것들이 계속 관악산 일대를 개발 못 하게 막고 있고요. 나아가 말씀 중에 향교와 온온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문화재보존구역이거든요. 절대보존구역은 아니고 상대문화재 영향평가구역이라서 500m 이내라 문화재청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금 할 상황은, 그리고 마지막, 건축법 제44조와 동령 제28조에는 무슨 문구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차피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 필요하신 조례일 텐데,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요.

이거는 제가 민원 관련 건으로 조금 이따 발언할 거지만 건축법 제4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보면 어떠한 땅이든 개발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에 연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야 된다고요. 현재 관악산 일대가 도로와 지적은 붙어있어요. 행정으로 봤을 때는 도로와 지적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하천이 있어서 도로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장을 가보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도 아니고 수목 밀도도 높은데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관악산에 있는 모 대학에 시설을 아예 개선을 못 한다는 거는 규제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동의하게 된 거예요. 다음 의회나 누구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표고 하나가 깨졌다고 모든 게 다 깨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허들이라는 게 경사도도 있고 수목 밀도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 및 법에 의해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있고 더 나아가 문화재법도 있고. 지금 허들이, 여기를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과연 이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일까. 속된 말로 저는 건축설계를 했었지만 백지수표를 갖고 와도 저는 이거 계약 안 할 거예요. 왜? 개발 못 할 땅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구세군이나 이쪽은 여기는 시설 보완을 위해서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어차피 이게 방송되고 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이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2014년 10월 23일에 상업지역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맞게 최대한 상향되었잖아요. 2014년 10월 우정병원 용적률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같이 개정된 조례가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에 숙박시설을 못 집어넣게 했어요. 숙박시설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심상업지역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지정타나 이런 데 몇 군데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 왜 같이 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당시. 왜냐하면 그때 호텔 특별법이 있어서 호텔을 건축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800%이든 600%이든 제한하고 있어도 호텔에 건축하는 비율에 따라 국토법에 말하는 최고 용적까지, 1,500까지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부에 보면 그 당시 호텔 인허가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에서 70m 미만에는 설치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70m 초과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지금 그레이스호텔, 교보, SDS 이쪽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행정 하실 때 꼭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과천에 그나마 자존심이 위락시설이 없는 도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 상업지역 주거용 400%를 제한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퇴로가 없어졌어요. 지금 대부분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와 상업비율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거든요. 기준 용적이 만약 1,000%라고 가정을 하면 주택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1,000%를 다 갖고 가요. 그런데 주거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1,000%를 못 갖고 가고 600까지밖에 못 갖고 가요.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에 따른 전체 용적률을 제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용도용적제인데 솔직히 과천은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8조에 있는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 400%를 없애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다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새로 시장님이 오시든 다음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주민공청회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없애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수밖에,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36조 제3항은 동료 위원님이 아까 구세군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조례 한다고 하면서 저 역시 민원상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상복합용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과천상업지역 이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례였는데 80 몇 건의 의견서를 보면 시민들은 그냥 주거 늘어나는 줄 알고 분노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누가 수정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6조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을 다시 삭제해서 원안 그대로 70%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중간발표 때 용도용적제를 발언했었어요, 용역업체에서. 용도용적제가 과천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어떤 비율로 가는지 어떤 용적까지 나오는지 테이블까지 나왔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해야 될 게 오피스텔 용적 400을 없애야 되는 거였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공청회 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방법은 용도용적제라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항에 이런 이런 문구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 물어보는 것에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고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도용적제라는 개념인데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현 조례로는. 그래서 현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공청회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마지막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에서는 숙박시설을 못하게 했으면서 70m 이후에는 위락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과천 중심상업지역만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레이스호텔이 호텔로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었던 근거가 된 거고요. 그레이스호텔 자리에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시에서 이거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다른 것으로 하든, 조례로 막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지구 경관이나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수도 없이 많거든요. 아까 관악산 문제도 보전지역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 맞다고요. 못하게 막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요. 지금 그린벨트 한 30년 넘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원래 수도권 벨트로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세요. 그린벨트가 진짜 “그린”인지. 비닐하우스촌이죠. 개발을 막으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차라리 개발을 허용하되 그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게 제도로서 혹은 규칙이든 뭐로든 잡으셔야죠,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청에서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다른 조항이지만 그 앞에 이 조례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이 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목이 학교용지예요.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풀어내실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단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민원인 쪽에서는 계속 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른 용적을 요구한 것이고요. 자연녹지지역이 상위법에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100%로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려한 것 봤어요, 5층까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보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서 4층 이하까지밖에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려했던 5층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고요. 일단 모법에서 허용한 용적까지는 해 달라는 민원이 취지였던 것 같았고 그것을 동료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알겠다.”하고 그것은 수용한 거. 왜냐하면 현재로써 법상으로도 100이라고 해서 100을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위임한 국토법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를 보면 100을 다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100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히 요구해서 그냥 그것은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질의입니다.

일단 저도 이 조례 하면서 첨언하면 사회복지시설로 최근 몇 년 전에 시설계획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구나’라고 알고서 이 조례 발의한 동료의원님께 좀 도움을 드린 거고요. 과천동 535-9번지와 535-16번지에 대한 민원사항인데요. 이게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들이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천시 GB해제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 2010년도 2월에 발행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에 보면 맹지의 해소를 위해서 보차혼용로를 만들었어요. 맹지로 들어가는 보차혼용로를 개설하는 대지에는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맹지에 있는 분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보차혼용통로를 구축해 주신 그 땅 주인들한테 땅을 점유하겠다, 땅을 내놔라 이런 민원이 발생했나 봐요. 그로 인해서 시청과 맹지 주인, 그리고 토지주 두 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 현행 근거에 보면 2015년도인가 나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보면 제8호에 조성 완료된 보차혼용통로는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 8항의 문구로 인해서 보차혼용로가 지정되어 있는 땅 주인한테 지금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일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죠?

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있어서 이 땅 주인에게는 보상을 하고 시가 매입을 한다면 도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도면상 도로가 있어요. 도면상 도로가 있어서 이게 보차혼용통로 등이에요.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땅 주인들은 시한테 땅을 뺏긴다면서 강력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 중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단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할 때 시설로 결정되는 도로가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으로 결정되는 도로가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로 결정되는 도로, 도로 번호가 있는 그 도로인 것이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으로 결정된 도로는 말 그대로 그냥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는 선이에요. 보상을 해 줄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인센티브 줬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건축법상 대지 내 공지나 건축한계선도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러면 그 땅도 기부채납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나요? 지금 내 땅 위에 누군가가 도로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땅을 도로로 조성하게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적률 1%를 더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 내 공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대지의 일부분을 줬을 때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인센티브의 요율은 대지 내 공지 등으로 줬던 요율과 공개공지로 주는 요율은 또 다릅니다. 또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땅은 내 땅이지만 제3의 인물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개공지에 대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공개공지를 줬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그런 건가요? 제가 볼 때 인센티브 요율은 건축한계선과 같았고요. 시청 집행부에서 민원인한테 얘기했던 근거가 현행 8항에 조성 완료된 보차통로는 건축법 제44조 및 동령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맨 처음 질문할 때 건축법 제4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해서 물어봤죠. 아까 맨 처음에 관악산 얘기할 때. 이 문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1항이?

그게 아니라 이 문구만 보면, 건축법과 동령 시행령에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보면 어떤 땅이든 개발을 하고 싶을 때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m의 도로가 어느 정도 이상 땅과 도로가 접해야 된다는 그거인 거잖아요.

그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어도 어떤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면 이 땅에 대한 허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용권까지 준다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7항에 의거해서 맹지에 개발하는 사람이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보차혼용통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토지주에게. 그것은 맞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민원인에게 얘기 들으니까 이 8항 때문에 “땅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전 거로 해서 땅을 조성했어요. 조성까지만 했지, 준다라는 문구는 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맹지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맹지에서 개발하는 사람은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지침이 2015년도에 있는 거를 따라야 되잖아요?

2015년도에는 소유자의 보차혼용통로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시청이 좀 제대로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 8항을 얘기한 것 중에 “대법원 2005다31736”이라고 있어요.

“대법원 2005다31736”이라고 있는데 왜 이걸 언급하게 됐냐 하면 “농로 등”, 농로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도 도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할 때요. 쉽게 말해서 항상 문제 됐던 삼거리지구에 뒤쪽길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맹지들이. 그럼 조 모씨 선생님대로 다리를 안 해도 그쪽 맹지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판례가. 하지만 그 소유권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 맹지 사람들이 도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이 7, 8항이 보차혼용로를 조성해줬지 그거를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용해서 맹지에 들어갈 사람은 토지소유주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2015년도에 만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인 거예요.

사용동의서 문구가 2015년도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이 자리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요금의 3배를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적용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수입을 배제하고요. 일단 문구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공영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한 답변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일단 행정상 지목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땅에 그린벨트라고 푯말 박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전이야, 나는 임이야, 나는 답이야라고 땅마다 필지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려져 있나요, 통상 우리가 길을 다닐 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시민의 관점에서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사 앞 유휴부지가 왜 시민들이 분노했냐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에서 보는 행정에서는 거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아직 지장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린벨트는 법상으로 개발 못 하게 한 땅이에요. 위에서 볼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미개발지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보전하고 청사 앞 유휴부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자라고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로 녹지가 없어, 이미 그린벨트는 충분히 훼손이 돼있고 여기가 그린벨트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청사 앞 유휴부지는 풀이 잘 자라고 있어요. 녹지도만 보면 그린벨트보다 청사 앞 유휴부지가 훨씬 녹지도가 좋았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건 행정에서 말하는 언어이고, 해당 어떤 땅이든 “여기는 행정에서 공영주차장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민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던 게 어떤 공사 등으로 장기간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월정기권은 주차장 중 30%만 하고 나머지 70%는 일 주차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취지가 뭐예요? 왜 공영주차장을 30%만 월 정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게 법에서 정해진 숫자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월 정기주차를 30%까지만 받을까요?

그 얘기는 불특정 다수가 그 주차장에 왔을 때 만약 월정기권이 100%가 되면 주차를 못하니까, 그건 공영주차장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이든 20이든 40이든 특정 퍼센티지만 월정기 주차를 주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들었다 나갔다 출차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시민이 볼 때 그게 바로 공영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차를 끌고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건물주한테 승인받지 않고 내가 적당한 비용만 내면, 시에서 고시한 비용에만 맞게 주차비만 내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조례 취지는 그런 것을 누가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점유하고 있는데 지난번 작년 말에도 이 요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특위장에서도 발언했고요. 교통과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하지 않아서 제가 개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차장이 지금 30%든 뭐든 우리 불특정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대로 공공이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공영주차장인데 현재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거기는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에서는 그린벨트냐 제3종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개발해도 되는 데”, “여기는 개발해도 안 되는 데”, 행정에서는 그런 지목에 대한 거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그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지만, 그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니까 어긋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다 수입을 배제하고요. 이 추가대상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3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벌과금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과천시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비단 현재 그레이스와 저 두 군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보도 제가 듣기로는 AXA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기도 30% 이상이 공실이 돼서 재개발이 될 거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또 그때 가면 그 누군가한테 또 민원이 돼서 똑같은 도돌이표가 될 거 같아서 공사용 차량에 한해서만 제안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안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거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분리를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수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코오롱오피스텔 할 때도 그때도 거기 주차장 점유하고 있었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렇잖아요? 다시 개선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주차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서를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3배가 징벌적 규정이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목적 외 이용으로,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국민은행 앞 공영주차장에서 카라반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던 것을 봤었어요. 그런 사람도 그냥 월 정기 주차요금이 되겠더라고요, 이 스토리대로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좀 공사용이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 공무원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교보나 중신교회가 어떻게 될 때, 속된 말로 벽산이 개발하게 될 때, 새서울이 개발하게 될 때, 제일이 개발하게 될 때, 중심상업지역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안 될 정도로 땅이 작다고요. 그 얘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상에서 도로점용이든 뭐든 점용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2군데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론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제가 만약 다시 재선을 준비했었다면 그런 스토리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에 계속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은 무조건 현황만 보고 판단하시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거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업무시설이 되든 뭐가 되든 어쨌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건물이 쓰러지기 전에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정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어쨌거나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조례로.

그러면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발언을 했고 교통과에 얘기를 했고 보도자료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전 3월에 분명히 본청에서는 12월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3월에 그 어떤 액션도 없었어요. 저의 느낌은 어떨까요? “의원들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발언이 의미가 있다 싶으면 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라도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83건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일단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래서 그냥 박상진 위원님과 얘기한 바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도 맨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3기신도시나 이런 데에서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천 본도심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시민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가 오피스텔 용적 400 포함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 어떤 행동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얘기할 때만 해도 용도용적제가 그나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53조와 58조에 있는 오피스텔 400을 없애야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는, 좀 안타까워요. 다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주상복합에서 주복비율을 없애려고 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별표에 이미 비율이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상복합용지라고 하는 것은 3기신도시에서만 들어가는 것인데 용적이 400%대 초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 오피스텔로 해도 되는 그런 작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중규제가 되어서 그쪽에서는 속된 말로 “토지주들의 이익이 적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익이 적다. 그래서 분양사업을 더 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던 거였고 어느 정도 작은 용지이기 때문에, 만약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였으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이미 이게 충분한데 뭐하러 더 하냐. 그런데 작은 땅에서까지 이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인 것 같아서 조문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민들이 어쨌거나 이것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시니 그냥 원안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학교도 정해져 있어요. 구세군 필지가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바꾸려면 행정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 당시 의미는 없다라고 먼저 들고 왔던 동료의원한테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구세군 그쪽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증축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법의 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는 게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서 이 조례를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구세군, 양로원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고 계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가 보셨나요? 그 안에서 복도를 한 번 지나가 보셨나요? 보통 장애인 그 편의시설 인증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예전에 1.2m×1.2m의 회전공간이었는데 지금 1.4m×1.4m의 회전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바로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복도 폭이 보통 휠체어가 교행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폭이 1.6m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폭을 80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양원 한번 가보십시오. 중복도 형태의 폭이 1.2m도 안 됩니다. 중심선 바이 중심선이 1.2m라 실질적인 내치수는 제가 그때 볼 때 1m로밖에 안 봤고요. 그리고 지금 유희 공간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수평배치가 된 게 아니라 수직배치가 되어있어요. 물론 요양시설에서는 저층, 중층, 상층으로 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도가 상당히 우울하고요. 하물며 복도에 문 자체가 미닫이식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닫이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럼 여닫이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여닫이식 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한지. 사람 돌아 버립니다, 속된 말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그걸 아십니까?”라고 시청에다 물어보시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가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이것은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건축적으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건축적으로 여기가 정말 열악하구나, 동선이 되게 꼬였구나라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어요. 학교시설로는 증보수 괜찮습니다,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세군이 예전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했는데 그게 아직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이 안 됐는지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 안에 양로원이나 이게 증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르신들을 임시로 컨테이너에 넣고, 학교 증개축할 때처럼. 운동장에 컨테이너 임시교실을 만들고 기존 학교 철거하고 다시 학교 증축한 다음에 학생들 집어넣는 방식이 있어요. 시청도 똑같이 어디 청사유휴부지 같은 데다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직원들 그쪽에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전체 리모델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이 어르신들 어디 보내지 못 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 양로원을 처분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 철거하려면 어르신들을 어디 캐비넷 임시가건물에 넣어놔야 하는데 그러기에도 지금 이 상황, 왜냐하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또 불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양로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허용하는 데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쪽 맨 처음에 구세군에서 갖고 왔던 허용안에 보면 산지에서 말하는 경사도가 있어요. 원래 보통 우리가 평지를 경사를 개발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우리가 토지 정리해서 개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지법에서 한 15도 정도는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니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건 거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동료 위원님이 맨 처음에 갖고 왔었던 거는 25도짜리를 갖고 왔어요. 25도는 거의 다 산지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북부 쪽 연천이나 양주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쪽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거여서 이거는 내가 절대 수용 못 한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산지를 개발하는 거다. 임야들을 다 개발하자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 관악산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필지별로 한번 다 봤어요. 딱 한 군데가 나왔는데 그게 골프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었는데 일단 아까 건축법 44조와 건축법시행령 28조를 언급한 거는 도로가 연접을 해야 돼요, 그 땅까지. 그런데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향교까지 가는 그 브릿지 있죠? 그것도 도로가 돼야 되고요. 그 향교 앞에 골프장 연습장 있는 그 필지가 꽉 찼더라고요. 필지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도로를 놓을 수 있는. 남의 땅을 또 사서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지금 도로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땅 사서 도로 계획할 돈이면 저라면 다른 데 가서 사겠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문제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거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화원장님 계셨을 때 그쪽 지역을 뭐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정조.

개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땅 사이즈가 달랐어요. 땅 사이즈가 첫 번째로 달랐고요. 대우연수원은 땅 사이즈가 일단 달랐어요. 그렇죠, 땅이 컸잖아요.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가 10m 도로와 20m 도로가 이면이 접해 있어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게요. 교보타워가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철거하고 건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외장재들을 붙이기 위해서 대형 크레인차가 와야 돼요. 크레인차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까요? 철거이든 시공차든 대형 크레인차가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보생명 그 사이트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다음에 얘기할게요.

철거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게요. 외장재를 붙이기 위해서 타워크레인차가 와야 돼요, 대형 크레인차가.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현황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우 거기는 땅이 커요. 크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이트 안에서 작업이 돼요. 그리고 코오롱 오피스텔은 넓은 대로가 양면에 붙어있어서 대로 측에서 붙여서 크레인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4단지 쪽으로는 일방통행도로, 폭은 한 6∼7m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호텔 쪽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국민은행도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대형 크레인차가 올 수 있는 것은 또 주차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장이 다 달라요.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국법으로 다 정리하면 되지. 각 지자체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상황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카더라”나 혹은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면 아까 2시쯤 얘기했지만 과천 상업지역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기서는 딱 두 군데만 짚으셨는데 이거 앞으로 분명히 저쪽 개발할 때 반드시 벌어질 문제일 것입니다. 제 예측이 틀린지 맞는지는 4, 5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개정 안 되면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중에 뭐 같은 사람은 행정소송 걸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게 징벌적 규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서는 부과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공용이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속된 말로 “내가 주차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카라반이 주차되어 있네. 이거는 주차용 차가 아닌데? 이 사람은 왜 이 요금만 받아?” 그러면 시에서 “당신은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용도로 한 게 아니라 점용을 하고 있었으니 당신에게는 3배의 요금을 부과하겠다.” 원래 조례와 법의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상황이냐 이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건가?

그러면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미리 좀 하시지. 제가 초기 제안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수정발의 할까요? 건설법에 의한 도로점용 비용으로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비용과 비슷할 텐데요. 공시지가의 요율로 하는 거니까. 일단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저 얘기할게요. 31개 시·군에서도 저렇게 공사현장으로 내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시면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토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 그대로 진행시키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삭감안에 대해서 만약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기타 삭감이나 조정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들 원안으로 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구두로 요청하시면 다들 “이의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원안으로 다 통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확충 관련 4개 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통상 평당 3,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당 1,500으로 조정해서 즉, 44억에서 22억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임차수수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 설치 리모델링, 이 나머지 3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