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해현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평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설치된 차집관로의 매설을 소홀히 하여 부분적으로 유실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차집관로 매설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인해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침출수관로 연결 및 유실부분 복토정리, 맨홀청소 등 응급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침출수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 관로설치 지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관로 유실지역 외에는 피해사항 및 문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항구복구를 위한 설계 중에 있고 침출수관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저희가 돌아본 결과 거기 사항이 하천의 경사구배라든가 어떤 구배 각도가 어느 정도 가평천은 유속이 사실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았을 적에 차집관로 물은 깊이가 몇 년이 흘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통일성으로 묻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로를 묻었을 적에 유속이 약한 쪽으로 관로를 묻었으면 되는데 중앙 한쪽으로 몰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마 자꾸 물이 하루에 100㎜에서 150㎜ 정도 비만 오면 해마다 이것이 파여서 떠내려갔어요. 항구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피해 본 예산에서 설계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식으로 응급복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피해액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기 피해지역에 관보호공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3, 4년이 지난 관계로 인해서 자꾸 토사가 파여 지금 일부 유실되고 있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이번에 유실된 지역인데 설계비를 더 계상을 해서 이번에 관보호공까지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은 유속이 빠르고 해서 그 보 밑의 같은 것은 와류현상에 의해서 깊이 파입니다. 사실 제가 어느 정도 대중으로 봐도 2, 3m 정도가 깊이 파이는데 관 매설한 것은 그 깊이 만큼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겉으로만 응급복구를 해서 아무리 관보호공을 해도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아마 견디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재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날 피해가 나서 그 다음 날 나가 봤는데 “그 주변에 가니까 냄새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보호공을 하면서도 설계에다가 핀까지 박아서 좀더 견고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수해현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평배수펌프장 배수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진단하여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완벽한 보안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배수펌프장 운영미비로 주민들에게 행정불신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재산피해로 고통을 주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측면에 있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에는 기존 600㎜의 수문설치 설계를 완료 지금 하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발주를 해서 환경보호과 하수계에서 수문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천에서 역류되는 것은 주택가로 역류가 안 되도록 수문은 금년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지금 청평 전기설비관계는 NFB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CB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게 고가 또한 별도의 패널을 요하믕로 현재 청평배수펌프장 전기실 규모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NFB로 가동하면 모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현행 체제로 지금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수문 관계는 수해복구공사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수동하고 자동을 동시에 설계반영을 해서 자동이 고장났을 때 수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설계를 해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쪽의 하수도를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보호과 하수게에서 공사 중에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천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애프론 기초쇄굴부분은 집중호우를 감안 조치하고 유실된 제방복구는 기초옹벽을 언체 높이 이상으로 시공한 후 호안블록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 바로 국도변 옆에 있는 상천천 호안블록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설계상에 1차적으로 밑에 콘크리트로 제방을 타설 후에 호안블록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쇄굴로 다져서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동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석축기초설계 부실 및 낙차공 설치를 안 해서 수해가 났으니까 낙차공하고 기초설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낙차공을 구간 구간 설치를 하고 또한 지금 기초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50전 정도 터파기를 해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는 암반 나오는 데까지 터파기를 완전히 기초를 해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색리 달전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변 옆에 있는 것인데 보의 언체에 비해 에프론의 넓이가 좁아 금번 집중호우로 에프론이 쇄굴되었고 이로 인해 제방에 설치된 돌망태와 도로가 일부 유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옹벽을 해 놓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개비를 시공한 사항인데 지금 이 구간은 옹벽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준공해서 재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화악교 호안 및 날개벽 수해현장입니다. 조치의견이 돌망태 위에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견고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 여론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설계 및 시공 경위를 보고함은 물론 복구 공사 시 시공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에 중력식 옹벽이 L=4m이고, H=1.5m 내지 3m입니다. 그것을 하천바닥까지 하려면 H가 4m 내지 5m가 되고 또한 여기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제방 위에 중력식 옹벽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화악교 공사는 준공계가 완료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때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교대부분은 현재 옹벽이 있는 높이 만큼 찰붙임을 해서 옹벽을 전부 감싸고 하상에는 돌망태를 다시 깔아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화악교에 찰붙임 및 하상에 돌망태를 깔아주면 재차 쇄굴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화악교 설치 공사는 외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상까지 옹벽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1차적인 사업비 원인도 있지만 제방 위에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제방 위에 H를 1m50㎝ 내지 3m만 옹벽을 가설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 보완을 철저히 해서 재차 수해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안리 도로 석축공사입니다. 차선 폭 확보를 위해 하천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도로를 개설하기 보다는 현지 여건을 감안 시설물의 과도한 설치를 지양하고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하라는 사항인데 이 지역도 급커브 지역이고 또한 당초에 메쌓기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를 찰쌓기 한 지역이 급류지역이라 유실된 지역입니다. 금해 수해복구 때에는 옹벽으로 설계를 해서 재차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3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항공대 옆에 있는 하천인데 제방은 지역 실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설치하고 현재 협소한 하천폭을 상․하류 하천폭과 같이 넓혀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서 감독도 못 하고 설계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천 전문가들이나 보에 대한 기술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재차 이런 보 때문에 제방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금 용역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상의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363호선 도대3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지 여건에 맞게 석축을 견고하게 시공하고 계곡에서 유출되는 토사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경기도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백둔교 하류 쪽으로 옹벽을 설계했다가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부족해서 다시 석축으로 바꾼 구간입니다. 그런데 석축 유실된 사항인데 금회 상․하류지역을 전부 북부출장소에서 옹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곡에서 유출되는 토사는 저희 수로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주요하천 하상준설 관계인데 하천내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주요하천에 대하여 하상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에 대비하기 바람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하상준설 예정지를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된 것을 보면 설악면은 해당이 없다고 들어왔고 가평읍도 해당이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외서면도 해당이 없다고 들어왔는데 주민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장복교 하류 59후송병원의 건의사항은 저희들에게 직접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북면이 여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상면이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소요예산액을 파악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반기에 하상준설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상습침수도로 대책 강구입니다. 이번 수해 때에도 국도37호선 덕현리 구간하고 하천리 구간이 도로가 침수되어서 교통두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시에 8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항구복구로 침수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지금 현재 청평검문소에서부터 서파까지는 4차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노선이 현재 침수되는 지역을 피해서 노선이 지금 나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그것을 성토를 한다면 지장이 있지 않느냐 단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설계상에 참고만 해 달라고 통보는 했다고 저희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평과 서파 구간에 국도 4차선 확장 시행연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게 몇 년도에 더 시간이 걸려서 발주가 늦겠다면 이 구간만 다시 보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에 40개 이상의 국도 수해피해지역 복구계획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국도37호선 설악면 지역을 전체 완전히 복구하고 또한 청평팔각정 부분에 침수되는 도로 일부구간도 추가로 저희들이 한 십몇억원이나 추가로 국도에 다시 넣어서 확정이 된 사항인데 단, 국도37호선 덕현리 구간하고 하천리 구간만 실시설계 중이라서 이중 추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냥 복구에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확장 시기를 저희들이 서출청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이게 몇 년 후에 될 사항이라면 다시 복구 설계할 때 이것을 성토를 해 달라는 조치를 재차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서면 상천3리 수리재 진입로에 상습침수 지역 내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없지만 먼저 설계를 수해복구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1천만원, 2천만원이든가 이러면 저희들 구조물 보수비 갖고 올해에 완공하고 또 그 이상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2000년도 초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 후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재 입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후에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올해 시공여부를 판단해서 올해 아니면 2000년초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마가 그 정도로 왔으니 다행이지 조금만 더 왔더라면 청평시장이 완전히 물 바다가 될 뻔한 그런 웃지 못할 경우에 기술이 미숙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고쳤다는 웃지 못할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전기 기능직이라든지 기계 기능직이 완전히 기술에 대한 숙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 약 한 20여 세대는 지난번에 그래도 피해를 봐서 지금 보상금이 60만원인가 7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보고가 안 되었을 적에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소방차 양수기를 갖다 대고 작업하는 것을 봤을 적에 참 웃지 못할 경우가 있었고 그 기계가 작동이 되어도 지대가 낮아서 빨아올리지를 못하고 문턱이 높아서 문을 넘어가지를 못해서 일부는 침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전기 기능공 관계는 지금 청평배수펌프장은 청원경찰 두 사람하고 기계 기능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기 기능공을 청평배수펌프장에 확보를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한 3개월 동안 수해기간 동안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발령을 받았는데 올해는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기 전에 전기 기술자를 기동배치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사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고요. 저희들 실제 현재 전기 기능직이 9급이나 기계 기능직 9급이 있어도 고장났을 때 수리는 불가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내부적으로 지금 30대 초반, 20대 후반인데 제가 알기로는 겁이 나서 기계를 뜯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교육이나 실습을 시킬 수 없는데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청평배수펌프장 펌프에 나무가 들어가서 전부 과부하가 걸렸을 적에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서 청평에 계신 분들이 와서 수리를 해 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다녔습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기계직이 그것을 뜯어서 인폐라든지 베어링을 다 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대책을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면 바로 수리해서 제일 먼저 협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저희가 항시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15세대 아까 받은 쪽에는 수문설치를 600m 관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문설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옆에서 들어오는 맨홀을 낮추어서 평상시에 수문설치를 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후에 그것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평배수펌프장은 상업지역이라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서 도로하고 유수지하고 겸용해서 같이 설계를 해 놨는데 전국적으로 배수펌프장 유수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청평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 및 상업지역으로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같이 해 놓았는데 관리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평배수펌프장을 5월, 6월에도 저희가 점검하고 도에서도 점검을 많이 했는데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관리나 시운전이나 확인만 했고 또한 배수펌프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물이 없으니까 시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운전을 물이 하나도 없이 공모터가 돌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눌렀다가 금방 빼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점검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관리나, 가동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많이 했는데 모터 시운전 관계는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못 했는데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5월이나 4월에 비가 오면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몇십분이라도 시운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립해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주민관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고 해서 또 그것은 한쪽이 조금만 잘못되면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여 그때 가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 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도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운전을 여기에서 사실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이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일지에는 참 시운전을 여러 번 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돌렸으리라고 저희도 믿고 하는데 사실 한 번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헥 해서 형식이 아닌 정말 실제 어떤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아까 들었지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갔을 적에는 우리 청평배수펌프장에는 전기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재난관리과장님도 어떻게 못 하셨는지도 몰라도 그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가평군의 방제업무를 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건설 쪽에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이 계셔야 되는 데 계장부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시운전 관계는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이게 전원이 모터까지 가느냐에서 스위치만 눌러서 모터가 돌아가면 공회전이니까 바로 꺼야 됩니다.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넣자마자 10초도 안 걸려서 꺼야되고 전기모터만 돌아가는 것만 확인해서 꺼야지 물이 없으니까 펌프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전원관계 모터가동 관계만 확인해서 시운전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못 해서 전기직을 기동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방제업무를 재난관리계에서 선박6급이 보고 있습니다. 원래 수해 때 제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도 방제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부 토목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직으로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제업무만 별도 다시 하천계 토목직한테 넘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금 재난관리업무는 재난업무하고 유도선업무만 담당을 시키고 방제업무는 다시 별도로 하천게로 줄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천게에서 방제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까 배수펌프장에 시운전을 해서 모터의 작동에 대해서 잠시 돌렸다가 꺼야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가동했던 급수가 5분 정도로 꽤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가짜가 아닌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5월에 비가 와서 갔는데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할 때는 시운전을 그냥 스위치만 열었다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끄거든요. 한 5분 정도 물이 없이 공회전을 돌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악리에 화악교 날개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는 363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악교 날개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애당초 설계에 날개벽을 칠 때 기초가 돌망태 위에 되어 있었는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부실이 될 생각을 안 하시고 돌망태가 유실되었을 때 견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왜 설계변경을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사업비관계로 지금 돌망태는 앞에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옹벽은 제방 위에 토공 저판 위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설계가 검토단계에서부터 바로 제방 위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옹벽 위에 설계 후에 그 앞면에는 돌망태가 되어 있으니까 유실이 되지 않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 망태 길이가 짧아서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어서 금해 수해복구 시 설계에 그 옹벽 몇 m 구간까지 찰붙임으로 해서 옹벽을 전부 감싸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돌망태를 다시 붙여서 쇄굴방지 할 계획에 있고요.

그때 공사 당시에 본 의원이 거기에 가서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또 몇몇 사람 주민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물을 무시하고서 하는 조치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러는 바람에 담당을 불러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자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담당 공무원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공사를 진행한 결과 제가 물이 많이 늘었을 때 거기를 가 보니까 파여 나가는 것을 제가 한 시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파여 나가고 돌망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그때 제가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해복구 확인 시 바로 그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 장소에 갔었는데 그 날 따라 수해복구 난 그 밑에 찰쌓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파여 나가서 그것을 다시 찰쌓기를 하는 도중에 자재인 레미콘을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놓고서 거기에서 그냥 3, 4시간씩 받아 놓고서 포크레인으로 퍼다가 쓰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옹벽 재시공 관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악교 교량은 사고이월되어 있는 교량이고 저희들 예산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고 또한 저판에 옹벽을 설치해도 주위에 하천사업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갖고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설계변경을 할 처지도 못 되었고 할 수도 없었고요, 찰쌓기 시공단게에서 거기에 레미콘을 부어 넣고 일부 사용했다는 사항에 물론 강도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도가 안 나와서 찰쌓기를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해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난 뒤 그 이후부터는 안 시킨 사항이고요. 저희들 현재 지역개발계 직원 윤현철이가 한 명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현장들이 40,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악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제가 1개월에 한 번 6개 읍․면 현장을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개발계에 담당 한 명,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계는 전부 소규모 사업이라서 용역 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현철 담당자가 우리 운동장에서 설계할 때 보면 밤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또 군데군데 민원사항이 생기고 해서 공사현장을 하천바닥에 그런 것을 확인을 못 한 사항인데 주위에 현장 소장이나 감독관이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공장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게 눈으로 보고 확인 시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바로 그때 중단을 시키고 다시 재시공 시켰어야 원칙인데 제가 그 날 저녁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다시 거기를 갔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1시에 받은 레미콘을 가지고 그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넣지를 못 했지만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거기에 다시 전과 같이 똑같은 형태로 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힘드시면 동네에 명예감독관을 두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ㄴ데 지금 명예감독만 두었다고 하고 이용을 못 합니다. 명예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을에 명예감독관이 한 사람씩 있더라구요. 그런 데도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이용을 해도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리고 또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소규모 사업에 명예감독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제가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 반면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나 시공업체에 여론 수렴을 하면 명예감독제를 지정을 해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 시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한테 도장을 못 받아서 기채상환금을 물은 것도 많고요 이 명예감독관이 순수하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순수한 명예감독제가 활용이 되면 되는데 지금 가평군 형편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명예감독제를 해 놓으면 이것은 완전히 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명예감독제를 시켜 놓은 것은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나 이런 작업 지시단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나쁜 사항이 있다든지, 마을 의견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명예감독관님하고 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명예감독관님이 직접 현장에 지시를 하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보고 갑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명예감독관ㅇ르 저희가 정해 놓은 취지는 공사를 하시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에 바라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고 또 시공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명예감독관님들이 소장님들하고 사무를 한다든지 시공자들이 사무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활용을 안 합니다. 저희가 못 하고 주민숙원사업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활용하는데 명예감독관들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또한 마을에 소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를 설득시키고 동네에서 받는데 협조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 명예감독관이 잘못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감독관이 “우리는 왜 도면을 안 주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명예감독관님에게 도면을 주어도 도면을 볼 줄 몰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명예감독관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저희들한테 잉야기하는 것보다 명예감독관들이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감독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그런데 현장 소장한테 얘기를 하면 안 듣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주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쯤 해 주시고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363도로에 대해서 저번에 수해 났던 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지금 토관다리 묻은 것에 비해서 우천 시에는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맨홀도 없어요. 맨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길로 물이 넘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관을 지금 600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단위로 바꿔 주시고 맨홀도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00m 주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관리소 북부지소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는데요. 할 때 저희가 한 1,200m 정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더 확대를 시키고 맨홀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게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