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내용 중 관계법령 및 조례와 상이하거나, 현 실상에 비춰볼 때 군보다는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중심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중 재무행정 분야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사무와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문민원의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사무, 그리고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신설하였고, 위임사무 중 사회복지행정 분야에서 ｢가평군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고, 같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사용료 징수”를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행정분야에서 ｢도로법｣ 제43조 및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로 단위사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