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의정활동의 알찬 열매를 거두기 위한 제77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32회 군민의 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신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예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예산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많은 사업을 선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불요불급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한 예산을 마치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관련 사회단체나 주민에게 말하면서 의원들에게 알아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의 결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사결정기구이며,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나 예산안 및 기타 안건들에 대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나 부결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재차 제출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여 마치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주시하는 군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들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여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규제개혁 관련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 안건들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