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의 1조 3천 690억원보다 36억원 증가된 1조 3천 7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535억원의 0.7퍼센트인 79억원이 증가된 1조 6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3천 154억원의 1.3퍼센트인 42억원이 감소된 3천 112억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614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7억 5천만원, 조정교부금은 23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78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0.6퍼센트 감소한 1천 520억원, 정책사업비는 1.1퍼센트 증가한 7천 850억원, 재무활동비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천 112억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퍼센트 감소한 2천 151억원, 지방교부세는 신규편성 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7퍼센트 증액한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만원, 재무활동비는 5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정책사업비는 47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 8천만원 감액, 총무과는 공무원연금부담금 4억 9천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과는 자유센터 증개축공사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노인장애인과는 박달2동 경로당 신축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 6억 8천만원, 만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8억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하천관리과는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 11억 2천만원, 공원관리과는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공사 7억원, 교통정책과는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비 15억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1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안구 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3억 6천만원, 기초연금 지원비 20억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과는 가정양육수당 16억 2천만원과 기초연금 지원비 12억 6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박달2동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을 증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박달하수처리장 전력비 및 도시가스비 3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40개 사업 2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등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과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3천 689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72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13억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원이 감액된 3천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13억원으로 지방세수입 3천 680억원, 세외수입 556억원, 지방교부세 1천 646억원, 조정교부금 908억원, 국․도비보조금 2천 7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천 52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자유센터 증개축공사비 15억원,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 11억원,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 15억원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지정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원, 기초연금 지원 20억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시작을 늦게 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자유센터 증개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1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명세서와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역 1번출구 옆 휴게공간조성 예산 16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의 사업명세서와 세부 예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감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산 숲길조성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도보다 9천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수리산 숲길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액 편성된 이유도 설명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시되어 제3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내시된 만큼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내에 볼라드가 굉장히 많이 박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장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볼라드 전체 수량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입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볼라드 구입․사용 현황자료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재 구입한 사용이라든지 수량도 제출해 주시지만 현재 몇 개 정도 안양시내에 볼라드가 박혀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149쪽에 이완우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3억 8천 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1억 900여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153쪽에 김진호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7천 6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67쪽에 정연필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센터 증개축공사비, 부대비 증액됐는데 이것도 김필여 우리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질의할 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추경 3차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예산 163쪽 김영식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7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와 배경, 복지포인트 전체 과별로 예정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세출예산 163쪽 같습니다. 안양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가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예정 명수 그다음 어린이 입교 조건, 모집 예정인원, 나이는 몇 살까지를 줄 건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곡로 만안경찰서에서 신성중․고교 급수관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6억 8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사유와 배경, 위치도, 공사시공, 준공연도, 관경은 몇 미터로 가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최동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사항인데요. 세출예산 20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폐기물 자원화사업이 6억 있습니다. 추진예정 현황, 집행사업보조비 흐름 예정내역 그다음에 폐기물 자원화사업이란 이것에 대해서 정의나 배경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8천 485만원의 증감사유, 법적근거. 이게 동안구 미숙아 및 선천 이상아의 명수와 가정세대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또 횟수. 이게 만안구는 3회 추경예산이 5천 574만 9천원인데 동안구가 1억 5천 300만원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전에 이보영 위원님 질의인데 원용의 위원님 질의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송현주라고 했어요.
천진철위원장
예? 송현주라고 했어요? 아, 송현주 위원님이 안 나와서 오늘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또 그것을 염두에 뒀었나 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늦게까지 우리 2018년도 예산 심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만 또 늦게까지 남아서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마무리추경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니까요 답변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7천 6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런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현대화라든지 이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매출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임대료만 올라갔다. 그리고 매출은 소폭 상승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통시장이.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홍대나 경리단길 이런 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경기부양으로 이퀄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서면 제출과 함께 그런 기사에 대해서 또 어떤 관점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는데요, 157쪽에. 10억 8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수요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내년도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입니다. 187쪽입니다.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이 삭감됐습니다, 2천만원. 그래서 제가 보사가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육성으로 경기관광공사,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작년에 이뤄졌고. 아주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심사 때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의료관광도 포함돼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된 내용과 또 향후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한 건씩만 하겠습니다. 만안구 우리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313쪽 경로당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2천 470여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원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동안복지문화과 우리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총액에서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장수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원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이렇게 6천만원 삭감에 대한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 증감률을 보면서 전액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삭감의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을 애초에 계획을 했지만 토지주나 건물주가 매입의사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예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런 게 미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타겟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미흡했다든지 이런 원인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고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164페이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억 1천 100만원을 3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이런 이것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은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삭감된 내용의 공지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와 공지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비 2천만원. 조금 전에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안양이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깎았네요.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 노후배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5천 300만원 다급한 사항이 발생했는지 액수가 의외로 적게 책정이 돼서, 그 사유와 노후배관사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298페이지 보니까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천 600만원을 세웠는데 박달하수처리장은 LH 자금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고도처리 같은 것은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도예산까지 여기에 투입된 이유가 별도로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마무리추경이기 때문에 거의 삭감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함께 보고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김필여 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더불어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 안전지대에 안전봉을 굉장히 많이 박아놨어요. 안전지대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비상대피시설 아닙니까. 거기 안전봉을 박아놓으면 차가 비상시에 어디로 가요? 이것 계속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지대에 안전봉은 좀 빼 달라.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이래서 양 구청에 안전봉, 볼라드 연간단가로 주는 사업체 현황을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먼저.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 예산을 일반예비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퍼센트 이상된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7년 3차추경을 2018년 본예산 이후에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구 영화제작소 홍보물 설치가 1천 2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박달2동 경로당 신축을 사업비가 8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석면제거사업에 2억 6천 21만 3천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하고 삭감된 사유를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학의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가 11억 2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연결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도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가 2억 편성 중에 9천만원이 삭감이 돼요.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관양동 509번지 토지매입을 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 공영주차장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에 ’17년도 2억, 내년도 기금에 3억을 하려고 미리 신청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일부 삭감은 됐지만 신청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왔습니다. 신청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보고 도로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것 어느 과에다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박달하수처리장 상층부에 얼마 전에 야구장 설치하려다가 중앙정부 권고로 철회된 적이 있죠? 거기에 박달하수처리장 상층부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하수과입니다.
이문수위원
하수과에서 해야 되나?
한호
유한호제2부흥추진단장
네.
이문수위원
그래요. 관련자료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심규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증개축공사 세부 사업명세서 및 세부 예산내역을 자료도 요구하시고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유센터는 22년이 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용역 한 결과 1개층에 대한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예산을 받아 내년도에 증개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써 향후에는 증축 시에 독서실이나 설계 준비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증축 시에 독서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근 주민들이 갈산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요. 그런데 도서관은 거기 공용면적이 초과돼서 도서관은 없다 그래 가지고 독서실이나 북카페 또는 일반 사무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독서실을 하기에는 글쎄, 안양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너무 자리가 외지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것도 어둡고 외지고 한데 그런데 독서실이 필요할까.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독서실이 있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자유센터는 갈산동만의 어떤 시설은 아닐 텐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필 과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가시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예.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또 심재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149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91억원의 사업내역과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공단직원 인건비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평가급,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증액하는 3억 8천 592만 6천원은 직원 평가급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 본예산 편성 시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나’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등급에 해당하는 평가급 지급비율이 당초는 직원들 연봉 월액에 180에서 200퍼센트에서 50퍼센트가 증가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230에서 250퍼센트로 인상이 다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2017년도 8월 달에 행자부에 경영평가 결과가 통보가 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급 지급률은 자체 평가지급률을 포함해서 직원의 경우에 연봉월액에 230퍼센트로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한 3억 8천 592만 6천원은 평가급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1퍼센트 이상 삭감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2017년도 3회추경 예산안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비비 편성기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무리추경 예산을 늦게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마무리추경 예산 편성 후에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편성의 그런 법적․제도적 기준에 따르면 본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연도 마무리추경의 경우에는 국․도비사업의 변경통보가 11월 말까지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 본예산안보다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에는 편성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 마무리추경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보다 다소 늦게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의왕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마무리추경 예산을 본예산에 앞서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개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처리를 명시를 하고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별도 서면으로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간주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주예산제도는 의회에 예산심의권을 다소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현행 예산법령상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국․도비가 늦어짐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침으로 간주예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간주예산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동의를 사전에 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3차추경 관련해서 간주예산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왜냐하면 그게 시 자체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국․도비 내시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굳이 그것을 의회에 별도로 이렇게 늦추면서까지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냐. 효과적으로 하려면 3차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나중에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간주예산을 적용하라마라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정식으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주셔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향후 승인을 받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가 전액 내려오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시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변경내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변경내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매칭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별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매칭 부담이 시비 부담이 많다든지 이런 지적이 또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간주예산처리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또 많은 이 행정절차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간주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가급이 성과급이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평가급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급.
이보영위원
아, 성과급?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성과급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여기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글쎄, 이게 잘 모르겠어서 전에 보니까 이게 경영평가보고 이건가요? S등급 뭐 나오고 가끔 문화재단,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출연기관에서 나온 거고요.
이보영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산하재단. 그것은.
이보영위원
아, 그러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저희는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공기업.
이보영위원
아, 여기에는 저기가 없군요, 참. 그러네. 육성재단하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산하재단의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보영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S등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나오나 보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153쪽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특화거리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 장내2로가 선정이 돼서 알록달록 저잣거리라는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혹시 대안이라든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과 경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5년, ’16년 사업성과평가 조사용역 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20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통시장에 점포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서면자료에서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대기업에 프랜차이즈 업종 입주, 또 인근 재개발에 따른 이용 고객감소 요인으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다소나마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중앙시장이네요, 이 특화거리 활성화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거기 국밥집거리라고요.
홍춘희위원
예, 여기가 그런데 일루미네이션을 해요? 그 안에다가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 아케이드 안에다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추가 설치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사업계획을 그럼 상인회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홍춘희위원
제출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는 국밥하고 일루미네이션이 콘셉트가 이게 맞는가 싶은, 그 시장 자체로는 화려하고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화려하고 눈길을 끌고 뭔가 현대적인 감각이 오는 것은 맞는데 이게 딱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쨌든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국밥거리와 연결이, 차라리 무슨 과거 주막으로 가는 타임머신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좀더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상인회에서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 정책이나 무슨 축제나 이런 것을 보면 나름 준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오실 때 우리 부서에서 자문 같은 것을 따로 미리 하나요? 아니면 보완을 같이 도와주시나요? 어때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우리 제안 공모제도에 임할 때 시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여기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홍춘희위원
아니, 우리 부서는 아니고? 그 교수님들, 관계 교수님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컨설턴트를 받고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하기 때문에 이게 이것도 나름대로 경쟁률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일루미네이션이 그,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춘희위원
전통시장에 많이 했더라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지방에 우리가 수안보를 가도 있고 막 있는데 이게 국밥 콘셉트하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선정은 돼 있지만 실제 사업하는 것은 내년 5월까지거든요.
홍춘희위원
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는,
홍춘희위원
예, 적극적인 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왜냐하면 교수님들 자문, 뭐 전문가들의 자문 얻어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어, 무슨 연관이 있지? 그럼 거기에 소비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뒤에 과장님 의견 주신 것을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2년 연속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다는 결론이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자료는 나왔습니다. 예.
홍춘희위원
그리고 현안사항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인구 감소가 또 이뤄지고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중소 무슨 규모라고 할까요? 하여튼 대규모,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SS, 예.
홍춘희위원
대규모의 마트가 입점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대안을 차근차근, 이게 안양만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용기를 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63쪽에 복지포인트 예산 7천만원 감액사유와 배경 또 복지포인트 배정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같은 163쪽에 만안구청 어린이집 신축예산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입소예정인원, 입소조건, 모집나이는 몇 살까지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억 1천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유하고 미공지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예산은 전년도 인건비 예산액 그다음에 보수인상률, 건강보험 예상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예산 보수인상률이 5퍼센트를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 적용은 3.5퍼센트가 적용이 됐다 보니까 그 요율 차이만큼만 차익이 발생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요율 예측치 차액만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는 불이익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별도의 공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2천 300명을 예상으로 해서 예상을 잡은 건데 한 25억 중에서 7천만원 감소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옆에 사유는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예상 맞추기가 어려운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데 변동요율도 퇴직이 61명, 또 전출 13명 또 해외유학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포인트 산정을 할 때 보면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연차별로 또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다르고 또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 다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서 뭉뚱그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수를 정확하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보면 퇴직, 전출, 해외휴직 또 조기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추 나와있잖아요, 대충. 그런 분들만 위주로 하시면 이렇게 차이는 많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다음에 공무직들도 들어오고 신규도 더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호봉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다음에 좀 표준화해서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차이 났었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것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원용의위원
만안구청 어린이집에 보면 정원이 56명인데 입소예정인원 17명을 잡은 이유가 뭐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당초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36명이 들어왔었는데 실제 이번에 입소모집을 하다 보니까 17명만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원생 파악이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17명만, 17명만 이분들이 입소예정이라면 그 부족분은 어떡하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첫해에는 인원이 적다가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금 98명 운영하고 있듯이 이것도 매년 해마다 늘어서 보육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로 막 경쟁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경쟁 때문에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쟁에 따라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미리 작성을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작성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우성 소리 나오고, 미리 이것 아마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하시던지. 우리 관내에도 많잖아요. 비슷한 규정이나 사규나 이런 것 좀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문제 안 날 거예요.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까지는, 민간인들한테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이것 규모면 괜찮겠어요? 한 3, 4년이나 지난 다음에 또 포화상태 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만안어린이집 규모를 부지 자체를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하다 보니까 3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내려서 또 옆에 앞에 있던 공터를 놀이터로 활용하면서, 56명이 맥시멈입니다. 저희야 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다른 데도 만 5세까지만 이렇게 하는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유치원으로 가니까요.
원용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만안구어린이집 그 장소가 구청 옆이죠?
이보영위원
구청 옆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만안평생교육원 그 테니스장 뒤쪽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 저도 지금 오늘 갑자기 수의과학검역원본부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안으로 갈 수 없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벌써 건립돼 가지고 이제,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글쎄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시청에서도 그 생각을 좀 하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예산이 이미 세워져서 추경에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전에 왜 제가 그것 증축할 수 있나 그것 알아봤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것 확인해 보니까 기초는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잘하셨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구청 내, 만약 만안구청이 옮기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짓고 지금 시립이 없으니까 시립으로 또 쓰면 되죠. 뭐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수의과학검역원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보영위원
아니 구청 지을 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구청 내에.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죠.
이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가 대답을 했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보영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이보영위원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예산서 1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금 7억 8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수요파악,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감액인지 내년도 지원금액이 달라지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을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정도를 해 주어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한 자금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올해는 중국 사드배치 문제 등 기업의 어려움으로 기존 시설자금의 투자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업의 자금상환시기 도래, 조기상환, 분할상환 등 이자보전금 집행이 감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3분기까지 24억 9천만원 집행했으며 4분기에는 9억 3천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8년 자금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1천억 규모이며 2018년에는 지식산업센터 5개소 신규입주로 약 1천 23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예산집행예정액보다 3억 8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위원
없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왜 맨 밑으로 내렸냐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그 관양2동 정선레미콘. 유능하신 우리 유용철 과장님, 우리 이엽 소장님이 그 방음벽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산은 정선레미콘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할 수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예산 좀, 정선레미콘 예산, 굉장히 연간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 민원 차원에서 방음벽은 우리 이엽 소장님하고 같이 기안을 하시고 예산은 그쪽에서 좀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그것 때문에 맨 밑으로 내렸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07쪽 폐기물자원화사업의 배경 및 폐기물자원화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 원용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홍춘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동순
최동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 영화제작소 홍보물 설치 1천 200만원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우리 국립영화박물관을 확장 이전할 계획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회의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을 방문하고 우리 시의 입지조건 및 과거 동양 최대규모인 안양영화촬영소가 인접한 점 등을 피력하였고, 영상자료원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입지선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관악역 및 구 영화촬영소 부지 인근에 홍보물, 관악역 상하행선 철로변에 부착된 대형 포스터와 167연대 부근의 인도변에 입식형 포스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여건 변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영화박물관 입지선정 작업이 취소됐다는 공문이 지난 8월 24일 접수되어서 홍보물 설치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본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 2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향후 어떻게 의료관광을 추진해야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은 2014년 9월 3일 경기도 내 8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경기관광공사, 경기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관광공사를 통한 경기메디투어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지자체별로 2천만원을 지원하여서 공동으로 의료관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삭감사유는 사업수행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서 업무전담 조직이 해체되고 내부문제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폐지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마스터플랜 작성에 의료관광도 포함하는 등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사업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 이것 아까 경기관광공사 내에 이 담당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디가 주체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가 주축이 돼서 설립한 경기메디투어센터라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메디투어센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춘희위원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나 뭐 팀이 해체됐나 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홍춘희위원
그 자체가 다 해체됐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체됐습니다.
홍춘희위원
메디투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무슨 행정을 이렇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 협약을 맺고 2015, ’16년 두 해 동안 사업을 벌였는데 큰 성과도 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정규직을 또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생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사업은 경기도나 중앙에서 어떤 틀을 잡아주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다른 관광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기이 지출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답변서는 별도로 준 게 아니죠? 저한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면답변서로 한 장짜리를 제가 드렸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저한테? 줬어? 없는데. 누가 직원, 있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영화제작소는 있어요, 영화제작소는 있어. 영화제작소.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영화제작소를 167연대에다가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소문이 너무 빠른 거야, 소문이. 우리 안양시 정책에 뭔가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167연대는 이 영화제작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홍보가 다 됐어. 그런데 공모도 못 해 본 거잖아요, 이것.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공모는 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 공모에서 떨어진 건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 포함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과천이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1차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여건도 좋고 위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갔고 저희도 나름대로 로비를 했는데 행정여건이 바뀌어서 지금 국립영화박물관을 옮기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금 상암동에 영상자료원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논의하고 향후 검토하자라고 해서 첨부시킨 그 공문을 보시면 있겠지마는 나중에 추가로 또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이 영화제작소를, 영화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정책적으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유치를 하게 되면,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167연대에,
재민
심재민위원
167연대는 이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확정이 된다는 거기서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그 용역을 변경해서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우리 영화박물관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였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영화박물관을 새롭게 건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럼 안양시의 정책은 영화박물관을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앞으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전할 계획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가 됐을 때 가능한 거고, 유치가 안 되면 안양시 정책이 영화박물관을 만들 정책이 있는 거냐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시 자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이 참. 일단 저는 영화박물관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립영화박물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립?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국립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국고 보조를 받고 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00퍼센트 자기들이 다 돈을 들여와서 저희가 부지를,
재민
심재민위원
땅만 제공하면 된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땅도 제공하는 거죠. 저희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땅값을 제대로 받고 거기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약 4천 평 정도 요구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야겠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로비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계획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저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내가 질의할 얘기가 아닌데. 안양시에서 하여튼 간 영화박물관에 대한 정책이 뚜렷하게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분명히. 만약에 167연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만약에 핀트가 나면 새로운 부지가 없잖아요, 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부지,
재민
심재민위원
제 얘기는 167연대가 영화박물관으로 딱 픽스가 돼서 유치를 하든, 유치를 하면 거기로 온다는 그런 게 확고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결정할 때 그때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만약에 167연대가 아니라 다른 곳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다른 곳은 저는 경인교대 옆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간 그런 복안은 있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 영화박물관이 안양으로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한테도 큰 관광산업 일환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 이게 의료관광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작년 말까지는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설립한 자회사라 그럴까,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병원 몇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몇 군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8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8군데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관광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경기도에서 의료관광정보센터를 안 하겠다 이랬다고 해서 안양시의 관광정책의 일환인 의료관광을 안 한다. 안 한다는 아니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안 한다는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활성화시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관광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지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은 사실 전문적인 의료 관련돼 가지고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보건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간의 실적을 보게 되면 한림대병원과 샘병원에서만 거의 99퍼센트 이상을 외국인들 진료를 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8개가 다 보건소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된 곳이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재민
심재민위원
주로 가는 곳이 한림대하고 샘병원이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로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내국인은 뭐 따로 돈을 안 내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야지 의료관광이 되는 거지. 뭐 내국인도 관광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와야지 관광산업이 의료관광산업이 더 잘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2년도에는 약 한 4천 명 정도가 우리 시에 외국인 의료관광을 왔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몇 명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한 4천 명 정도요.
재민
심재민위원
4천 명.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약 한 3천 300명 정도가,
재민
심재민위원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지 않을 때잖아요. 우리가 의료관광을 시도하려고 8개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해, 나중에 여덟 곳하고요. 의료관광을 처음 할 때가 2016년도에 의료관광 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들어온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의료관광센터를 폐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료관광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제 내년부터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 예산을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의료광고 정보를 뭐 수집하든 홍보를 하든 해야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여덟 군데라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총 스무 군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더 많이 늘어났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만안이 10개고요. 아, 만안이 8개, 동안이 12개. 그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0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20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개 현황하고요. 그 20개의 우리가 의료관광 선포를 한 후에 내수인은 필요 없고 외국인,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한 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의료관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안양에. 경기도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까 음식관광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하고 협의를 분명히 같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지만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료관광 쪽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번에 본예산 할 때 관광협회에서 내년도에 경기광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외국인이 이리로 오도록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료관광 외에 홍보를 하는 관광메시지를, 동영상을 찍든 사진이든 자료가 경기관광공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안양시의 관광의 자원이 뭔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여태까지는. 이게 제일 큰 팩트(fact)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안양시를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만들어간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여기에 아무도 안 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을 하고 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광 전반에 관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하여튼 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의 의료관광이 우리 안양시만 몰라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 모르고 시민들만 모르고 안양시에 있는 병원이 우리 자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아서 비산동에 뭐 A의원, B의원에는 거의 충청도 호남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요. 베드를 거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 그랬더니 홍보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의료관광의 홍보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너무 확대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90일만 지나면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관광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여기서 일자리 구해서 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보험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국고가 새나가고 있어요. 스페인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가 부도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 그래서 의료관광 쪽 아닌 그 사람들은 실리를 취하니까 그것 하러 오지 않고 그냥 와서 여기서 있다가 혜택을 보고 온갖 수술 다 하고 가고 특히 또 성형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는 클레임을 너무나 많이 걸어서 돈을 많이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우리 예산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요. 진짜 정말 시설 갖춘 최고급 병원에서 외국의 특별한 부호들을 초대해 가지고 의료관광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것 잘 살펴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이 질병치료차 오는 경우가 있고 휴양차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정년퇴직하고 휴양 겸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동남아로 휴양지로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를 찾는,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성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취약하고 대부분 찾는 샘병원이나 한림대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라든지 사실 신병치료차 오기 때문에 관광효과가 클지 안 클지는 약간 미지수다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에 대한 휴양․의료관광은 약간 인프라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도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한번 잘 조사를 근거자료를 잘 마련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페이지 박달2동 경로당 8천만원 증액사유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2동 경로당은 내년 5월을 목표로 3층 규모로 짓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5천 600만원이 되고요. 추진경위는 서면답변서에 있듯이 2017년 9월 15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시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분들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해 달라는 공간확보 요청과 또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좋아서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로티를 좀 세워서 그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금번 마지막 추경에 총 예산을 8천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주민들이 이것 요청을 한 거예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2차추경에 6억 7천 600이 잡힌 게 부지매입비, 엘리베이터 공사 해서 그때 박달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확정이 된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에, 사실 최초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천 400 정도 부족이 됐어요. 부족이 되면서 지금 2층까지는 어르신들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잠깐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4천 200만원 엘리베이터. 그래서 제2차 추경 때 7천 600만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천 600만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증액이 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 2차 추경, 3차 추경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추경 때 예산이 추가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를 난 처음 봤네, 이것.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사전조사할 때 예측을 철저히 하고 기본조사를 해야 됨에도, 사실 주민들이 작년 2016년도에 요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6억이면 충분하다는 조사에 나왔었는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서 안타깝게도 부지매입비가 모자라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또 계상이 안 됐고 그래서 2차 추경 때 했는데 주민설명회 하니까 또 이게 필로티를 해 달라 이래서 부득이 또 3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또 내년도 1차 추경에 설명회 하면 또 해야 되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는 사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앞으로는 진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무슨 경로당 하나 짓는데 지금 본예산,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과한 건데, 이것은. 이것 과하다고 보고요. 이것 그냥, 어떡할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유, 이것 안 하면 저 죽어요. 큰일 납니다, 이것. 거기 주민들하고 아주, 존경하는 위원님! 꼭 해 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진짜 남들이 이것 예산서 보면요 웃어요, 웃어. 이것은 진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것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철저히 조사를 맨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사람 생명은 살려야 될 것 아냐.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미 주무관님 손 들어보세요. 칭찬하고 싶어서요. 우리 주무관님이 우리 10시인데 벌써 9시 반부터 와서 준비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안 계신가요? 우리 담당국장님? 계속 내가 지켜봤는데 계속 아침 9시 반까지 열심히 이렇게 정돈해 주고 들어갈 공무원, 나갈 공무원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누가?
심규순위원장대리
우리 저 최병미 주무관님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크게 얘기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법무과, 예산법무과. 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좀 수고해 주세요.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203페이지 소곡로 급수관로 설치공사 편성배경 그리고 준공연도, 관경, 위치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홍춘희위원
소곡로는 안 하셔도 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 하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서 203페이지 석면제거사업 삭감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밑의 11개 학교는요 전부 다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은 저희가 40 대 40, 20 이렇게 비율로 지원하려는데 우리 시 부담금이 제외돼 가지고 마무리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절감이에요, 그럼?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예산절감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결국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 석면제거의 대상 되는 학교들은 다 석면은 제거된 거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은 계속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석면제거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다 성과를 낸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공교롭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대조해 보니까요. 그 학교들은 또 제외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는 자료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학교는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서 석면제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안 됐어. 그러면 거기에 석면제거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이게 저희가 당초 2억 6천 편성한 것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지금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요새 과천의 석면 그것 때문에 좀 말썽이 나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 중의 일부는 또 학교 스스로 원치 않은 학교도,
재민
심재민위원
급하니까 했겠죠, 당연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급하니까. 원치 않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치 않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민원 발생이 많이 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 석면제거작업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학부모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고 석면제거를 안 하면 어떡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여기도. 제가 당초에 9개 학교를 예상을 했는데 그 학교들도 아마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내년에는 제거로 들어가 있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교육청 계획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포함됐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예산이,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듣기는 좋은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시 예산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일부의 의무는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학교도 문제가 좀 수그러들면 다 할 것으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저희는 석면에 대해서는 올해도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에도 다 빠져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5천 300만원으로 8천 488만원이 증액된 사유, 그 법적 근거, 2016년․2017년 지원명수,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횟수, 만안구와 동안구의 금액차이에 대한 서면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신흥남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의료관광하고 뭐죠, 무슨 박물관?
심규순위원장대리
의료메디투어하고 영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영화. 영화박물관 말씀드렸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일환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안양시를 관광도시로 구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5명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광팀에는 현재 4명이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4명.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빼고 4명?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팀에만,
재민
심재민위원
4명? 관광팀에만 4명?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예, 4명.
재민
심재민위원
보좌관까지 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팀장까지 하면 5명이죠. 그런데 1명은 문화재전문위원이고요. 관광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누구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이상경이라고 지난번에 관광보좌관으로 해서 임기제로 따로 별도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국장님?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최동순 국장님.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 가셨어? 일단 바깥에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문화관광과를, 아니 안양시를 관광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팀의 티오를 늘려야 된다고 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물론 팀의 티오도 늘려도 좋지만 관광팀을 독립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넓게 크게 봐 가지고는 관광과로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음식관광도 같이 아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단위사업이 아니에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이렇게 갈 사항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여튼 간 새롭게 문화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과 이런 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조직, 황규학, 아니죠. 아 헷갈려. 국장님들이 다 어디 가셨어? 하여튼 간 최동순 국장님하고 그 누구죠, 목진선 국장님이신가요? 거기서 조직개편 때 분명히 문화관광 쪽의 육성을 통한 조직을 다시 재구현하기를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녹지과하고 상하수도과에서 망해암 올라가는 길이 이제 아마 공사가 곧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급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급수. 급수관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저희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에 공사착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비봉산에 있는 사찰로 그 급수관이 다 연결이 돼서 상하수도를 보급을 받아요. 그런데 망해암에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그것을 이제 수세식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는 사찰의 신도분들이 아니라 산행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1차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삼막사도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을 청소부서에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막사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산행객들이 오게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간 부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왜? 문제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신도들도 물론 사용하지만 공중화장실이라는 그런 업무를 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아, 예. 하여튼 협의하셔서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문화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예산 삭감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정산한 결과, 결과에 따라 사업연도 다음해에 고지하고 있어 2016년도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1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9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중 시비는 2016년도에 불용처리하였고 도비는 2017년 12월에 반납고지되어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질의는 안 드렸지만 우리 신홍주 과장께서 비산2동 재건축 관련 민원들이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재건축에 그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단 황규학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비과, 특히 주택과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집행잔액 2억 7천 600만원을 반환예정인데 LH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투입돼서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저희가 기존에 박달하수처리장이 지상으로 돼 있는 것을 지하로 하는 사업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LH 자금이 투입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에 어떤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인처리시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전체 사업비는 3천 29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LH가 부담하는 비용이 2천 770억원이고 그것을 국비․도비․시비가 합쳐서 527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번 도비 반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총인처리시설 도비로 도비보조금이 48억 9천 40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된 것은 51억 7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천 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가지고요 거기 이자 28만 9천원 포함해서 2억 7천 6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상부 그 야구장 활용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 안양새물공원 상부 체육시설은 야구장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역세권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지난 5월 22일 날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8면, 풋살장하고 족구장 2면, 그다음에 농구장 1면, 인공암벽장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족구장하고 농구장하고 풋살장은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사가 2018년 3월 15일 날 준공예정이거든요. 이때 같이 준공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하화 사업하고 상부에 지금 여유 있는 부지가 전혀,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이문수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네, 지금 문득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안양 시내에 있는 모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종목인데, 백영고등학교가 뭘 잘하죠? 백영고등학교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백영고 실내에서 하는 것 스쿼시인가 그것,
이문수위원
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스쿼시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문수위원
스쿼시인가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 사람들은 운동장이 없어서 저기 군포시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데라도 좀 마련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내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스쿼시는 실내에 들어가는 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문수위원
실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스쿼시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홍춘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이문수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에 들어오는 입장료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요 저희 하수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생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시설을 만들어보면 주로 광명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어 갖고. 입장료를 안 내면 안 받으면 광명시민한테 그냥 운동장 개방시켜 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좀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한 게 여기서 가서, 거기까지 가서 사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로 광명시민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냥 텃밭을 내주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 피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해서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케아라든지 그런 경제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피해가 안양이나 의왕 이 부근에 전부 다 미치거든요. 결국 그 개발을 해서 의왕하고 안양하고 광명이 동시 개발했으면 많은 이익을 창출했을 텐데 오히려 개발이익이 전부 다 광명으로만 돌아가고 우리 안양에는 별로 낙수효과도 없는 상황이 벌이지는 것보다는 이런 입장료라도 받아서 이런 것 하나라도 세수에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익자 원칙을 적용해서라도 그것을 일정의 어느 정도 입장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계남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245페이지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도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의천 둔치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교행 시 위험이 있어 비산교부터 대한교까지는 제방으로 산책로를 기이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대한교부터 인덕원교까지입니다. 1.4킬로 구간에 제방산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제 안양천, 학의천 내 제방산책로 연결하는 사업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관양2동 동사무소하고 내비산까지의 그 학의천 옆의 거리를 명소의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학의천 제방산책로 연결공사가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학의천을, 좋은 환경의 학의천을 보면서 산보할 수 있는 그런 명소의 거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도시계획과가 어디까지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상면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알아보시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명소화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면
이상면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도시과가 어떻게 추진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고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창용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역 1번 출구 휴게공간 16억 300만원 감액한 사유, 서면하고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먼저 본 휴게용지는 당초 2016년도 말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관악역 서쪽 방향, 그쪽에는 휴게공간이 없어서 휴게공간 조성 차원에서 지하철에서 나와서 바로 이어지는 그 휴게공간이 석수2동에 262-19번지가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본 사업을 공공용지로 결정을 해서 쉼터조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성립한 후에 본 토지소유자와 사전승인 절차를 위해서 9차례 만나서 토지수용을 요청을 드렸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5월쯤에 그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과에다가 매각의사가 없다는 1차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7월 21일 날 심의위원을 결정하면서 본인을, 토지소유자를 배석을 시켰습니다. 배석시켜서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 그때도 죽어도 매수할 의사가 없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 달에 판교-월곶 간에 전철사업이 공포가 되면서 안양뿐만 아니라 저기 인천서부터 안산, 시흥 쪽에서, 역사에 관해서 그런 지속적인 부동산에 대한 열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안양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절대 팔 수가 없다 동의하에 시설결정을 해주지 말아 달라. 그래서 최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어렵게 예산을 세운 만큼 본 토지가 아니더라도 인근의 토지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인접된 토지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단독주택하고 소파공장까지, 자료 드린 사진을 보시면, 첫 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에 제1안 부지가 있고요. 주차장 뒤쪽으로 각이 좀 진 주택가에 공장하고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했는데 역시 그런 전철 역세권 때문에 도저히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계획한 이상의 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포기를 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휴게공간 조성이고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 사진과 같이,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밖에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뒤쪽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만남의광장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약속장소하고 와서 쉬었다가, 한여름에 쉬었다가 전철을 시간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쉼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남겨놓고 16억을 삭감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면 그러한, 이게 지역개발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또 역세권 개발을 종합계획이 있어야 그때 이런 계획한 휴게쉼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그마한 휴게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으로 본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석수동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그랬던 사업 같은데 이렇게 소유자가 매도의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강제로,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이 가능했던 건데 그래도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민 당사자 청취를 하고요. 이게 공익에 우선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이것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의 원칙보다는 자그마한 지역개발이 될 때까지라도 이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 파고라 쉼터가 필요한 이유가 광명역 가는 셔틀버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파고라쉼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지금 쉼터사진을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현재 시민들이, 관악역 동쪽 말고 서쪽에는 공영주차장하고 버스정류장 하나뿐입니다. 동쪽에는 그래도 카페거리도 있고요. 광장도 있고 그런데 이쪽도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개발이, 이런 휴게공간이, 공공공지가 조성될 때까지라도 이런 녹지하고 이런 공간을, 응달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영된 예산을 일부 1억이라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필여위원
이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었던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여기에 쉼터를 이용해 분들은 전철을 타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광명역 가는 셔틀버스가 여기서 출발하던데. 여기 앞에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확인은 못했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제가 타고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버스시간이, 셔틀버스 순환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쉴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여기가, 여기 앞에 보시면 사진에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주변 뒤로,
김필여위원
네. 알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주차장부지가 이렇게 막 삐뚤삐뚤 잘려져 있는데,
김필여위원
맞아요. 거기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번 해 봐서. 알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이렇게 원했던 사업이라는 것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질의는 안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단 관악 1번출구 휴게공간 예산을 잔액을 좀 남겨서라도 주변 환경개선을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관악 1번 출구 휴게공간 조성은 어차피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단지, 그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1천 870만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천 87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떤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 하나 있는데요.
심규순위원장대리
네. 최창용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창용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8년 예산안 574페이지 수리산숲길 조성사업 계획서 제출과 전년도 대비 9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1천 400만원은 금년 2017년에 추진한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사업, 바이오화장실 설치공사 등 완료된 사업예산이고 수리산숲길 조성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감액 표기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이 주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산에 대해서 등산객들도 많이 가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인근 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산에 지금 전년도 대비, 2017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액을 한 이유가 야자매트랑 화장실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야자매트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수리산도 마찬가지고 관악산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그 야자매트에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 그런 또 성의라고 하나요? 산을 잘 관리하면서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야자매트를 아마 거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시계 쪽에 야자매트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수리산숲길이 지금 위치가 안양8동 상록마을에서 병목안캠핑장, 또 예술고등학교에서 약수가든빌라라는 그 위치에 대한 사업인데요. 산을 좋아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혹시 수리산길이 하도 많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1억에 대해서도 야자매트 계획이 다, 일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있어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게 또 수리산만 하지 말고 관악산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전체를 다 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좀 돌부리가 심하게 나오거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 민원사항들이 오는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김필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충훈탑에서 우리 안양8경 중에 하나인 석탑 있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거기를 맨발로 걷을 수 있는 길로 조성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길을 보수하거나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과 신규사업을 우선 하기를 추진을 하고요. 유지관리는 우선 구청에서 계속 잘못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시민들이 그런, 예전에 형성된 맨발로 걷기 그 구간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그게 편한 길이 아니라 돌부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길이 됐다고 하면서 거기를 좀 보강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계족산이라고 하는 충청도에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는 사진에 보니까요 그냥 아스팔트더라고요. 아스팔트인데 거기 반쪽을 황토를 깔았어요. 어떤 주류업체에서 본인들이 돈을 후원해서 깔고 관리를 하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길을 걸으면서 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또 그 주류회사의 수익이 엄청나게 신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맨발로 걷기구간이 정해진 만큼 거기다가 황토 같은 부드러운 흙을 깔아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조성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게 제주도 가면 거기 에코랜드 안에도 화산송이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맨발로 걷게끔 해 놨거든요. 거기는 붉은 화산을 부숴가지고 그 화산송이길이 있는데 우리 안양에도 그렇게 맨발로 걷기 쉬운 어떤 그런 길을 조금 관심을 갖고, 거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가 봐요, 구간이. 그것,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1.2킬로.
김필여위원
1.2킬로?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것 좀 어떻게, 어떤 생각이세요, 과장님?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를 우리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나가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 맨발로 걷는 길 끝에는 옹달샘 같은 그런 것에서 좀 발도 씻고 그런 구간을 만들어서 등산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창용 과장님, 마지막 답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년 근무하셨죠?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36년 근무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36년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길, 비단길 되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계속 이어서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내 터널 및 보행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은 2000년도에 조성을 완료해서 현재 호계권 주민들께서 산책과 운동을 많이 이용하는 산지형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의 주 관리용도로는 방축로오거리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연결되는 내부용 도로폭 7미터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공원관리용 도로는 목적으로는, 기능상으로는 별문제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호계체육관, 테니스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보행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통행하면서 도로 중간에 설치된 박스로 통행 시 폭이 좁아서 차량과 마주치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박스설치는 공원조성 시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동물 이동통로 설치를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산책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이용에 따른 보행자의 위험과 특히 체육관 행사시 버스 통과가 가능하도록 박스를 철거하고 확장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 교통, 체육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검토해서 사업방식을 결정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자료도, 설명이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호계공원 터널은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보행통보가 없다는 건데요. 물론 그 옆으로 경사로를 올라가서 내려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터널 중간으로 가다가 차가 오면 터널 중간에 기둥 있는 데 거기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광경을 연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원 내에 도로기 때문에 일반도로처럼 쉽게 이렇게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향후에 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체육생활과하고 또 기타 다른 과들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개선은 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상태로, 이왕 또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그 비용을 이 터널 확장하는 데 쓰실 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페이지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감액사유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하나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공사 특교세 5억 배정과 관련해서 자료 및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하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김필여 위원님은 최근 3년 볼라드 구입수량, 설치개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안전봉―시선유도봉입니다. 시선유도봉에 대한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볼라드를 423개나 많이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하고 감사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보행시설물 즉, 볼라드를 설치할 수,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과 어린이들이 오히려 위험한 시설물이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느라고 2016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91개가 설치됐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장소에만 볼라드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봉―시선유도봉입니다. 시선유도봉은 이게 사는 것을 조달청에서 제품을 사서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볼라드라는 명칭은 사실상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작년 ’16년 이후에 금년도부터는 그 시설기준에 맞는 그러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시설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볼라드 설치를 좀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아니, 위원장님, 동안구청장님 같이 답변 듣고,
심규순위원장대리
네. 같이하세요.
김필여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답변 먼저 듣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라서. 동안구청장님 그렇게 할까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하면서,
김필여위원
그러면 질의만 할까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아니, 이렇게 하세요. 홍삼식 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하면서 질의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그럴까요? 예. 그런데 동안구청장님은 지금 현재 안양에 동안구에 있는 볼라드 수량이 2천 347개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만안구는 총 수량은 안 나왔어요. 이게 대충 더하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우리는 1만 4천 230개 정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1만 4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30개 정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230개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제가 어떤 질의할 줄 알고 내년부터는 수량을 줄여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수량을, 아니, 꼭 필요한 장소에만.
김필여위원
청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이게 너무 많은 수량이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리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전에는 워낙 많았는데요. 모양이 자체가 틀린 게 많았는데 그것은 좀 정비가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지금 그 재질이, 예전에는 돌도 있고 쇠도 있고 지금은 재질이 공통으로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안양시는 다 한 가지 이상.
김필여위원
규격품이 한 가지인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고 설치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일단 지금까지 기준이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설치를 했는데요. 차량진입이 우려되는 지역은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시 전체적으로 너무 볼라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보도블록으로도 차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보도블록을 지나서 어떤 상가나 건물의 앞에 자기 주차장 진입하려면 옆으로 갈까 봐 거기 볼라드 또 박거든요, 양쪽에. 그런데 그 볼라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볼라드를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새것이에요. 볼라드가 하나 가격이 얼마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볼라드?
김필여위원
18만원 정도 가나요? 그 볼라드를 이제 주차를 하다 보면 뒤로 차가 받으면 빠져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가지고 개인이 보관을, 몇 개씩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나중에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싣고 와서 그때, 지금 퇴직하신 녹지교통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제가 2개를 싣고 와 가지고 제 차 안이 다 긁혔어요. 그렇게 볼라드가 체크가 안 돼요. 개수가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것도 새것이라서, 진짜 새로 박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볼라드였어요. 그만큼 아마 상가나 이런 분들도 그 볼라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각장애인들한테 볼라드를 있다는 것을 표시하려면 점자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게 가장 문제가, 지적사항이 그게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 예술공원을 예를 들자면 예술공원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도로에서 보도블록 올라갈 때 약간 경사를 주잖아요.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자전거나 쉽게 끌고 올라가도록. 그런데 그런 장소에도 또 볼라드를 박아놨어요. 거기는 차량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는 왜 볼라드를 박는 거예요? 오히려 전동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려면 오히려 그런 데는 볼라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경사가 횡단보도 폭이 좁아서 차를 못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너무 많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볼라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전수조사를, 여기서 당신들이 꼭 필요한 것하고 해 가지고 그 조사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하는데 남발되지 않도록, 이게 지금 도시가 정말 볼라드 천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꼭 한번 정비해 줬으면 좋겠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요즘에 또 도시가 이제 좀 밝아지고 또 환경개선을 하면서 볼라드가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거기에 반사표시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표시, 불빛이 가면 반사되는 그것 말고 자체가 약간 가로등역할 하는 것,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조명역할을 해서 그게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면서 볼라드 있는 위치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 볼라드가 원래 목적,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아니라 무조건 그냥 갖다 박는 이런 무분별한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어두울 때는 사람들이 그 볼라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안구는 1만 4천 230개고 동안구는 2천 347개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일단 만안구가 그렇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한번 조사를 해서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동안구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같은 내용의 질의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볼라드 정확한 수량하고 또 관리, 이것도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서 CCTV를 확인해서, 원래 그게 절도잖아요, 가져가면. CCTV를 확인해서 다 한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곳은 뽑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돼서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청장님, 이의철 청장님. 저는 볼라드가 아니고 시선유도봉이 안전봉이잖아요. 안전봉이 왜 안전지대에 설치돼 있냐, 이것 좀 뽑아주세요. 그것 내일부터 당장 뽑아주세요. 안전지대에 있는 안전봉. 왜 이렇게 노란 줄 사선 그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거기 왜 안전봉을 설치를 합니까. 저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 동안구청이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특히 가셔서 안전지대에 안전봉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 긴급할 때 차를 세우는 건데 그것 좀 내일 바로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안전지대에 아까 안전봉, 주황색깔 얇은 것 그것 좀 제거해 주세요. 눈에 엄청 거슬립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현자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현자입니다. 홍춘희 위원께서 예산안 313페이지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 2천 470만원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물품지원으로 안양1동 등 8개소에 대하여 김치냉장고 등 10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신현자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1건으로 또 답변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8개소에 10개 품목이네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것 도의원님이 예산 갖고 오셨나 봐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명상욱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오셔서요.
홍춘희위원
전혀 몰랐어서.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거나 한번씩 가면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예산으로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이제는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특별히 그냥 이번에만 이 항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원래 항목이 물품은 4개 항목을 지정해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이 수요조사가 지금 그 항목을 조금 더,
홍춘희위원
어떤 거예요, 4개가?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에어컨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TV, 가스레인지 이렇게 4개 품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신규라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홍춘희위원
TV,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이렇게 네 품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체를 하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여기 그 외에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없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수요조사가 다 위원님,
홍춘희위원
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요조사를 위원님께서 해 오셨었거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오셔서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셔서 사는 건데 문제없냐고요. 누가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없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일파만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경로당마다 다 소파에, 식탁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 다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사전에 이렇게 조사됐더라도 우리가 품목을 한정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열어놓든가. 그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품목에 대해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로 봐서는요 저희가 이외에 품목, 4개 품목 외에 계속 경로당에서 지원요구를 해 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홍춘희위원
그렇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는 검토를 향후 품목을 더 증대할 것은 향후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번에, 이번 추경에 다른 지역에 많이 예산이,
홍춘희위원
이런 식으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춘희위원
경로당에 이렇게 비품 지원하는 것으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춘희위원
경기도 뭐 근거에 이런 게 다 보장이 되나 봐요? 경기도는? 그것까지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춘희위원
지원이 가능하니까 예산이 세워졌겠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하여튼 그동안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던 부분이 해소된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품목에 제한 없이 되는 게 또 행정적으로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집행하시면서 불편함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자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 건설과장님께서, 우병호 건설과장님 방금 계셨는데 2017년도 제11기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을 마치고 오늘 또 왔네요. 그래서 승진한 것 축하드리면서, 방금 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청장님 답변 있는가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33페이지에 장수수당이 6천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의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수수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안양시비 100퍼센트를 투입해서 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까지 지원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은 유사하니까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계속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계속 당초대로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17년도에 만 85세가 되는 ’32년생부터 지원을 중단했고요. 기존에 주시던 분은 중지할 사유, 사망하셨거나 전출했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1월까지만 해도 장수노인들이 85세 이상이 2천 585명 정도 됐다가 계속 상반기에 줄어서 그래도 상반기는 2천 300, 400까지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2천 200 그다음에 12월 현재는 2천 124명으로 1월 대비해서 한 461명이 줄어서 감액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정옥란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또 남아서 이렇게 1건인데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두 가지 사유가 있네요. 올부터 새로 이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 85세 올해 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중지하고,
홍춘희위원
만 85세 된 분들을 또 중지해야 하는 것 그것하고 또 이주하셨거나 하신 분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사업내용이 줄은 거죠, 거의.
홍춘희위원
이주된 사유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런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동안이다 보니까 또 그쪽에,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에서 만안에 간 경우도 있고 타시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조례 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기초연금하고 이 장수수당이 유사연금이다 그래서 중지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지하지 않고 그냥 기존수혜자는 주기로 결정한 것은,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작년에, 조례.
홍춘희위원
조례 하면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 어떤 법을 이제 개정을 할 때는 기존 수혜자한테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신규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중단한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잡으신 거예요? 2018년도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추경예산에 준해서. 그러니까 경감된 것 이제 감액하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 김주만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341쪽 관양동 509번지 토지매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또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간촌약수터 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면이 사유지로 288제곱미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98년도 조성 시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동호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요. 이러다 보니까 그 토지매입을 시에서 해서 동호인들 또 큰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더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거기가 지금 288제곱미터가 공동 5인으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유지분이 많은 원용대 씨라고 원주민이 거기 사세요. 그분을 저희가 처음에 예산 수립했을 때는 그분이 의사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컨텍(contact)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지에 바로 관양고 뒤에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금 조성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기대심리하고 또 미래가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동지분 5인들이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문서도 보내고 또 만나기도 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심리가 또 팽배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도 또한 그 땅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도 많이 했고 또 시에서 하는 토지개발사업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극구 그냥 만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당초 취지대로 매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배드민턴장에서 얼마를 내요? 누구한테? 돈을?
주만
김주만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주한테 한 40여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바뀐 이유는 주변개발에 따라서 또 매도불가 의사를 밝힌 거네요.
주만
김주만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게 첫째고요. 또 둘째는 공동지분자들 내부적으로 좀 또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럼 원용의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주만
김주만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글쎄, 그 생각도 했기는 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셨어요?
주만
김주만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저한테 얘기했으면 잘 해결이 됐을 텐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안타깝네요.
주만
김주만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본인이 안 판다는데 억지로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예산증액 관련해서 우리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종균 실장님 거기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지금 해?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 해야 돼요.
홍춘희위원
아니, 결정 난 것 가지고 해야지.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따가 계수조정 끝나고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춘희위원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지. 결정이 안 났는데.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 부위원장, 천진절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심사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지정사업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증액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악역 1번 출구역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8천 6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악역 1번 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대와 도시건설상임위 의견이 미반영되어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과적인 예산심사 차원에서 본예산 심사 전에 마무리추경을 심사할 수 있는 간주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다 작업이 취소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책사업으로 추진하되 의료관광 영상 홍보 강화와 함께 관광산업도시 안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에서 2018년도를 안양시 관광의 원년으로 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현재 관광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어 차질이 예상되는바,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충원이나 문화관광과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박달2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3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사전조사 미흡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2017년 11월 27일 시의회에 제출된 후 11월 29일자로 2017년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가 있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동의를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십시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천진철위원장
이종균 기획경제실장께서는 2017년도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균 실장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해 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경예산은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 인사에 앞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7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까지 7일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결특위 파행이라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2018년도 예산에 임해주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뜻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는 그동안에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외계층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했으며, 심의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여기 계신 모두에게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