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지난 제1회 추경안 심사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원활하게 특위를 운영하셨고 현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오수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마찬가지 사유로 유성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수환 위원장을 모시고 간사로서 정확히 검토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부문 총괄에 있어서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96억5,0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9,55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83억4,97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98억551만2천원보다 10.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68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4억4,933만3천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883억4,97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87억7,938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106억9,042만4천원, 세외수입 180억8,896만원이고, 의존수입은 595억7,034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207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38억9,997만9천원, 보조금 309억1,436만5천원, 지방채 40억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억1,357만6천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4,900만원, 자동차세 1,200만원, 종합토지세 2억7,100만원, 과년도수입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주민세 1억2,000만원, 담배소비세 4억9,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목표치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가 모법인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3,228만7천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9,600만원, 수수료수입 4,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9,700만원, 이자수입 8억7,6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 14억300만원, 과년도수입 2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부담금수입 1억4,8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5,9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 3억5,9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65억6,65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채은 10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차입금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는 ’99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예산은 113억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04억4,933만3천원보다 8억5,13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1억3,164만4천원보다 3억650만7천원이 증가된 44억3,81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4,727만5천원보다 1억500만원이 증가된 5억5,2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5,996만4천원보다 1,015만2천원이 감소된 5억4,98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4,601만6천원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된 16억9,60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총괄부분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96억5,0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902억5,484만5천원보다 93억9,55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8억551만2천원보다 85억4,421만6천원이 증가한 883억4,97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 인건비는 144억6,500만원, 물건비는 복리후생비 3억4,700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 재료비 4,400만원 등 복리후생비는 증액이 된 것이고 일반운영비외 재료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1억3천만원, 민간이전경비 7억2,500만원 등을 증액계상되었고,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4,500만원, 민간자본이전 8,70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 등을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타회계전출금 1억2,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이 먼저 번 1회추경 때에는 지방양여금이 잘못된 게 그러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반환금기타에 4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조정액 4억3,8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기능별 분석에 있어서는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06억3,953만4천원보다 2억9,204만8천원이 증가한 209억3,1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64억7,710만8천원보다 37억1,710만5천원이 증가한 401억9,42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166억3,948만원보다 49억8,313만7천원이 증가한 216억2,26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99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출예산은 113억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04억4,933만3천원보다 8억5,13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3,164만4천원보다 3억650만7천원이 증가된 44억3,81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4,727만 5천원보다 1억500만원이 증가된 5억5,2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5,996만4천원보다 1,015만2천원이 감소된 5억4,98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2억4,601만6천원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된 16억9,60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된 보건소 신축공사 3억원과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 중 ’99년도 예산액 6억2,500만원을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로 조정하도록 환경부에서 변경승인함에 따라 6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99년도 계속비사업은 5건에 32억4,225만8천원으로 총사업비 681억7,833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체육관건립, 보건소신축,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청평지하차도설치공사, 통합상수도설치공사 해서 5건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건에 2억6,700만원을 추가 책정하여 총 7건에 29억7,600만원으로 예산액 55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하수관거사업에 이월액이 6억400만원 팔당호수계오·우수하수관거사업 10억5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9,600만원, ’99수해복구사업 1,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3,100만원, 패키지마을조성사업 1억2,8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등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