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우윤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윤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문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자 도세팀장입니다. 유춘숙 시세팀장입니다. 조효영 재산세팀장입니다. 박남홍 징수팀장입니다. 박경희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24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31억 원보다 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수입 6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2,800만 원보다 9억 8,7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3,94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건축단지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 등을 감안하여 각각 1,285억 원과 2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257억 원과 5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및 지출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득세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객관적인 세무조사로 공평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지방세-국세 이중신고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결정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실태조사로 징수율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 받고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국비) 이거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황선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봤는데요.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표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리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얼마인지 궁금하고 지난해에 비교해서 달성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표는 최대 40% 잡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만큼 납세의식이 높은데, 높은 만큼 한번 체납이 되면 또 걷기가 힘들어요. 왜?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부도라든가 기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자금압박에 걸리게 되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40% 잡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리는 한 30% 정도 최대 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힘든 것은 그 40%가 사업하다가 부도났거나 그러신 분이 있어요.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신 그런 분들이 사업이 많이 부도났어요. 아실 거예요. 그분들의 금액이 거의 40%입니다. 나머지는 소액, 1,000만 원 이하짜리고요. 이하 짜리는 많이 걷히는데 그분들은 참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건가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윈윈작전으로 강압으로 한다기보다도 독려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게 7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실태조사반” 해서 “맞춤형 징수대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체납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납세태만인지 아니면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외국에 갔다든지 이것을 다 조사해서, 가끔 보면 생계형이 있어요, 탑차라든가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팔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최대 배려해 주고 취업도 알선시켜 주려고 그러고요, 기간제 근로제. 그 대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다고 판단됐을 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봐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인구에 대한 동향이나 아니면 재건축 이후에 입주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기 재건축 관련해서 이주하셔야 되는 시작도 있는 시점이고 지식정보타운에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거의 가족처럼 세무과에서는 모든 관계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구에 보면 도세팀, 시세팀, 과표, 재산세팀장님 이렇게 지금 인력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입주시기와 규모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펄어비스는 이미 준공해서 신고했고요. 나머지 한 100개 업체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입주시기와 그분들이 안착되는 과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일단 건물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재산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것을 앞으로 추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그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된다는 것, 지금 공사 진행되고 그 사람도 입주하려면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은 그다음에 나옵니다, 소득세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남이라든가 시흥, 화성 이런 데는 기업들이 매해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많은 번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저희 과천에는 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가 지금 지정타에 조금 팀장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개의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세금 관계를 서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들만으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동향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인력보충과 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세무조사팀을 만들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과천이 과밀억제권역이라서 10만 이상 못 늘어났잖아요. 그게 해제되어서 아마 4년 후면 한 13만이나 14만은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인원의 2배 정도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현재 인력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금 세무과 현장 하루만 지켜 보면 불가능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잘 신경 써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신경 써 주시는데 알아서 신경 써 주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서와 직제와 필요한 인력분과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 가운데 7급, 6급, 5급 공무원 수가 굉장히 적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타 시에서도 조사하시고 사례를 분석하셔서 저희 공무원만으로 인원 충족이나 기능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민간과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도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일은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실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야 될까요,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실무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누수 부분도 반드시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성향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성실한 납세를 하시고 계시는 기업들로 오늘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정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정말 말 그대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마인드와 실력, 이것만 마인드만으로도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보강 부분,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보강에 관련해서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저희 세금 슬슬 새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사전에 예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윤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정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승구 홍보팀장입니다. 서미선 예산팀장입니다. 한은식 감사조사팀장입니다. 민문기 법무팀장입니다. 유연실 SNS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시정계획과 성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 시정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실천력을 강화하고 각종 상급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 지원입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대응입니다. 청사 유휴지 및 종합의료시설 유치 등 시 주요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 중심·시민 중심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성과를 시민들이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 채널을 이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원칙에 따른 재정 운용과 전략적 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방감사 및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예방감사의 적기 운영으로 정확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속하고 면밀한 법무행정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17억 원에서 현안 사업을 위해 예비비 16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다 받은 형태라 많이 이제 질문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게 2016년에 UN에서 제시한 17개 발전 목표가 맞습니까?

네, UN에서 제시한 목표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만든 목표도 있어서 저희 시도 그 목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다시 올려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사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내일 23일 정책토론회의 사업비로 우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현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을 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신·중년 사회적 도약에 따른 토론회, 양재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보행자 중심 희망의 거리 만들기, 푸른과천 시민걷기 대행진 등이 남아있습니다.

네, SDGS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각각의 목표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로는 전혀 택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려면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충분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현 실태 설문조사 관련해서 제가 소상공인한테 민원 비슷하게 받은 게 있는데 혹시 지금 과천에서 소상공인과, 그러니까 민·관이 함께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습니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고자 이번에 1년 단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이 정도로 설문조사 안을 만드셔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현 실태 설문조사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네,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소상공인은 좀 뭔가 관이랑 함께 이야기하는 협의체나 뭐 위원회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소상공인회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이라 아마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정선 미래전략담당 팀장님, 저희 의사과에 계셨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기획감사팀이 막강 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협업하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을 우리 팀장님께서는 늘 의사과에 계시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지금 정리하고 또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부서에서 노력하실 건데요. 저희 의원들 공약들도 별도로 정리를 하셨나요?

저희가 시장님 위주로 공약 정리를 했는데 의원님들 거는 의회사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거가 있겠죠.

저희 선출직들은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도의원 또 시의원들도 각자 지역에서 민의를 대표하고 또 각자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의원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일단 위원장님, 저희 의사과에서도 정리를 해 주셔서 시장님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와 다른 안건이나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임기 기간 동안, 4년 동안, 만약에 같은 공약이라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의견이 다르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협치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 의사과에서 먼저 정리해서 전달을 해 드린다면 좀 그런 내용들을 올해 안에 같이 정리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한번 추려봐 주시면 어떨까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 내용은 실은 사업비가 지난번 8대 의회에 보고가 될 때에는 1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지속가능협의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이유가 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2,000만 원이 UN이나 경기도에서 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동 대표로 시장님과 의장님과 그다음에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민선7기 때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전반기 때까지 시민대표가 활동을 하셨었는가요?

2018년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제가...

2022년도 전반기.

활동하셨죠.

누가 언제부터 어느 시기까지 활동했는지 파악이 되시는 가요, 어느 분이?

김승열 위원님께서 하신 거로...

활동하신 기간은요?

기간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특별히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으로부터 해서 이 ‘SDGS’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범국제적인 이슈들을 또 기후까지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이 기관에 있는 시민대표를 무슨 뭐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무국장님을 꽂는 자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가 굉장히 후졌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는 2년여 가는 동안에 시장하고 의장님이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대표가 공석이었다가 막바지에 시민대표가 뽑혀지셨는데, 임명이 되셨는데, 그분조차도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개입이 되다 보니 스스로 사표를 내시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문화가 됐든 아니면 장학회가 됐든 그 모든 기관들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가 돼야지, 이것이 무슨 정치에 관련해서 선거를 도왔고 안 도왔고,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대표가 좌우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바뀌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역사성을 말씀드린다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 환경위생과 소관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아젠다 발굴,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주민들께서 예산도 한 번 미리 점검해 봐주시고 정책에 관련해서도 이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런 아젠다를 발굴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이게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주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은 그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는 자료 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지극히 외부에서 하는, 발굴을 하기 위한 예산보다도 실은 더 적은 예산이었어요. 그거를 어느 기관에다가 맡기지 않고 지가협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던 소량의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건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경은 어렵지만 내년도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야당, 여당 의원님들을 모두 비롯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대표가 무의미한 시장님과 의장님을 빼고 그냥 오로지 시민대표로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의 생각이니 한 번 거기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 그 과정이 수립이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전하는 바입니다. 내일 행사장에는 저희들 함께 한 번 참여해서 또 저희들 생각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동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고 있어서, 사실 법에 근거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어떤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정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의장님들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의원, 시장님, 의장님 들어가시고 이게 어찌보면 의회와 시와 민간이 함께 같이 해 보자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과 의회가, 의회의 장이 수장이어서 협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면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듯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게 반증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는 시장과 그리고 그걸 승인하는 의장을 빼 버리자는 이야기를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건이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서포트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항상 대치가 돼서 이거는 지난 4년 동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탈정치로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도록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입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금 더 말을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UN에서 2016년에 제시를 해서 2030년까지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과천형 목표조차도 수립이 안 됐다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과천형 목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KSDG처럼 한국형으로 변형이 되어서 나와 있는 목표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세부 목표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는 이거를 목표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이 부족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빨리 가동돼서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님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의제21부터 여기 참여해서 약간의 이력을 아는데 사실은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루는 게 양질의 교육, 성평등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당연히 기후 변화 대응도 들어 있고요. 해양 생태계, 글로벌 파트너십,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시민참여가 활발해야 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결합해야 되고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협의회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입김이 세서 그런 활동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활동을 못 하고 아직까지도 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또 방치될 수가 있거든요. 4년이 또 방치될 수 있어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지속가능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돌아가는지를 보면 그 시의 민주주의 척도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니까 신경을 쓰셔서 본연의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과천시가 진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할까, 모든 면에서, 여기 환경, 에너지 다 들어가거든요, 일자리 뭐 할 것 없이.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가협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아래 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아마 지가협도 시비 100%가 들어가다 보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부정수급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다면 지금 과천시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견이 되었을 경우, 부정수급이. 그거에 대해서 환수 작업이 있었는지, 최근에 뭐 3년이나 1년 이내에,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환수 작업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다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중에 원칙에 맞지 않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다 환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다 비치를 하고요.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요새는 행정정보 공개니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의심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정산 검사 중에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 걸러지면 지급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급이요?

네. 정산작업 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하면 그런 환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환수 작업도 이루어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또 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이 되면 탈락할 수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걸 인지하고 일을 하고 계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눈먼 보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근절 및 실시라고 했는데 그냥 글자, 활자로만 되고 활동사항 내역이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중간의 환수 각 과별로 했다지만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은 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까지는 들어온 게 사실은 없었어서.

그러면 이 과에서 이 얘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보조금 관련...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과 홍보는 계속하고 있어서 그 역할은 저희가 해 줘야죠.

과천시민들한테 홍보활동도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어차피 보조금 관련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이것을 인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홍보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공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공공기관 재정 및 조직 운영 등 지원관리”, 딱 2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줄로만 보고가 되기에는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과중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래도 공익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8대 의회에서 치열하게 전쟁해서라도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싸움과 조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출혈도 있었고 많은 에너지 소비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도시공사의 경영목표와, 시장님이 새로 공약사업들 가운데 많은 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를 다시 맡으신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행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이나 과정 수립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시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왔던 것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민간위탁 사업을 계속 하면 될 거 같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큰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절차 이행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게 환경사업소 문제도 사실은 걸려있어서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행정지원이 적절하게 빨리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행목표나 성과를 저희가 계속 관여하고 목표를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이행실적 목표를 내고 계시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사업이 계속 빨리 진전이 된다면 도시공사가 잘못 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의 전문인력이 기획담당실에는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전문인력은 없, 공무원들은 그런데 다 어느 자리에 가나 최대한 공부를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사실 도시공사 입장도 있고 지금 도시공사 파견을 나갔다가 오신 공무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지금 많이 한 상태예요. 제가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도 물어 봤더니, 제가 공단 업무도 사실 7급 때도 보고 6급 때도 봤었거든요. 지금 공사 부분도 다들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획담당실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년에서 연임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연임인가요?

네.

도시공사 사장님 남아있는 잔여 임기가 언제까지이신가요?

내년 7월까지.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는 부분에서 도시공사 사장님과의 공약 이행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시장님의 사업에 연속성도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일 해 나가실 부분들도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타 지방의 사례를 보면 임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전임 시장님의 사업 가운데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과 또 새로운 시장님의 업무 연장선상에서 충돌 부분들, 정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담당실에서 좀 업무의 현실화를 위해서 또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업무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도시공사 진행되면서 인력 조정 부분이나 충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욕구들은 없었나요? 제가 직접 물어볼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조직을 개발본부장님 밑으로 2부를 만들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제외한 순수 도시공사를 위한 부를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더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제가 관련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9페이지에 각종 소송이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건 정도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 18건, 민사 14건이 있습니다.

민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보통 어떤 내용들인가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우선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파악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린다면 각종 소송, 그래서 2021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뤄지고 있는 결과가 있었던 소송 건과 진행 건에 대한 내용들을 의원들이 대략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노무사만 시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인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호사 6인이 있고요. 노무사 2인이 있습니다.

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추천방식이신가요?

변호사 선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추천도 하시고 또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에 대한 우대 이런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동안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한테 사건 의뢰했던 회수라든가 내용도 겸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어떤 변호사한테 어떤 사건을 의뢰했는지요?

네.

현재 하고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향후 1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해서 뛴다난다 하는 법인들 플러스 세무사,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업들만 선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세금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할만큼의 역량 있는 변호사, 역량 있는 세무사, 역량 있는 회계사 분석을 해서, 세무과의 업무만이 아니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막강한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그냥 인맥이라든가 지인 관계로만 시의 자문변호사 월 수임 그냥 받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양질의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으로 고문변호사로 위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SNS 채널을 이용한 시민 소통강화, 6쪽입니다. SNS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시민체감형 홍보 지향 및 콘텐츠 다양화라고 하셨는데 또 공무원 부서별로 1명을 SNS 소통관으로 지정해서 제도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생각하시고 있는 SNS 채널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과천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천마당이라는 앱이 있는데...

과천마당앱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약간 답답해 하는 게 쌍방향 소통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댓글을 쓰면 대댓글이 바로 달리고 또 달리고 이런 기능이 부족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치중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뭘 쓰면 다시 답변이 오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기능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장민원 신속대응이잖아요. 누가 과천시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옴부즈만 찾아보면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에 시에서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 이것을 근방에 있는 의왕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과천시는 현재 옴부즈만 제도는 없죠?

옴부즈만이라고 딱 특정은 안 해도 사실은 요새 국민권익위며 여기저기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당장 어디서 점심에 누가 뭘 했다 이런 거까지도 권익위를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어서 조사는 다 하고 감사계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좀 치중해서 조사를 하고 그분이 조사권이 있는 거죠. 일반공무원이 민원 받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르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매달려서 하는 그런 조사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한다는 게 결국 민원에 대한 대응 부분도 있는 것인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8페이지에 청렴조직 구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예방감사나 시스템 운영,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청렴문화를 확산하려면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징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징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실효성 있는 징계의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모든지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징계 절차가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에.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다 징계 절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시거나 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현재 과천시청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거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시청 행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저희가 또 시민들과 대화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의 기준이, 저희도 공무원이다보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감사가 이루어져요. 모든 행정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뤄지듯이 감사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적인 미숙함을 나무라시거나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정말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공무원이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 절차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적법한데 개개인이 맘에 안 든다, 이거까지는 사실은 징계절차는 어려운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업무의 숙련도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청렴조직에 대해서 혹시 위법한 사항이 있었을 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뤄집니다.

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해서, 굉장히 뜨거운 사안이라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려요. 4페이지에 있는 청사 유휴지 및 종합의료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획담당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휴부지에 관련해서 어떤 단계로 국가기관과 협의사항이 이뤄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이 내용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이 사안이 전 시장님에 대한 주민소환, 그리고 실은 저 본 위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결정 권한이 없는 토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한 번씩 떴다 내렸다 할 때마다 진짜 거기서는 기침 하나지만 저희는 몸살을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사 유휴지에 관련해서도 전 시장님은 어떤 기조였고 지금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하셨고 어떤 기조로 업무를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장님께서는 우선 시민의견들을 많이 들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셨고 그때 나온 의견들은 사실 다양하고요. 우선은 청사 유휴지가 우리 소유로 와야 한다. 그다음에는 저밀도 개발도 필요하다. 병원도 필요하다. 이런저런 의견은 많이 나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 시장님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도 우리 소유로 어떻게 해서든 가져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저 유휴지를 변화시켜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잡히지 않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재부라든지 관내 거주하시는 차관 분들이 계시면 지금 다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어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최적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기금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계획인가요?

기금 조성도 그 땅이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저희가 6대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 냈고요. 지금 시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하셔서 결정은 못 냈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종합의료시설에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이 내용에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사업방식이?

공공의료시설은 막계동으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전임 시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안 하시고 모든 게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같이 추진을 원하시는 부분이셔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우선 행정이행이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야말로 과천도시공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잡아야 할 사항이고. 고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오셔서 시장님께서 한번 만나 뵙고 갔는데 어쨌거나 그쪽은 사업자이고 저희는 주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시민들을 위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참고로 의회에서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을 했었는데 23%가 경찰서 소유의 땅이고 77%가 과천시 것이더라고요. 전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시설 끝에서 1위, 2위라고 하시네요. 토지를 저희 시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면 1,000억,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의 경찰서를 만드는데 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과천경찰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다보니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마지노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서나 소방서의 위치가 관악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는 본인들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유휴부지에 개발이 들어올 때 본인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가 시의 목적만으로 활용한다 하기에는, 시유지 저희도 매각을 안 하는데 국가에서 국유지를 매각하겠습니까? 이런 공공과 행정상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여기 등가라고 하는 맞교환 방식, 이거 제가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매번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기만 했는데 물어도 결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최근에 그렇게 경찰서와 소방서 방문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런 것들을 매듭을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왜 기획담당실에서 계속 맡고 계시죠?

이 사업이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업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총체적으로 정무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시장님께 저희가 어떤 자료를 드려서 시장님의 역할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도시공사 다 같이 의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율하는 단계이지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혹시 방향을 시장님과 잡아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때는 사업부서와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본 위원이 지금 3선째인데요. 아마 기획담당관님이 제가 경험한 것만 여섯 분이 이 내용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같은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을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뭐냐고 생각이 되냐면, 이것을 시에 있는 예산으로 기금 마련해서 저 땅을 살 수 없어요. 공감하시죠? 이것은 사업방식을 만들어서 그 사업방식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런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확립해가도록 사업구조를 만드는 게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을 좀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12년 정도를 기획담당실에서 담당해왔지만 어떤 해결점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방식으로 만들어서 좀 해결해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이 내용을, 가뜩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일도 많은데 매번 똑같은 보고 12년 동안 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오도록 도시공사에 넘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업의 구조를 넘기는 것까지는 저희가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속 들어와서 의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들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 거 같아요.

일을 보내라고 해서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12년 동안 똑같은 보고를 계속 받아오는데 정말 다음 해에는 이 보고가 실무에서 한 발자국 요만큼이라도 나아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1,000%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유휴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해결해야지 공사로 넘어가서는 해결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 공사에서 사업구조를 만들고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해 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번 깊이 고려를 해보시고 굴레를 좀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다운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굉장히 질의하실 것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것들이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회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하나만... 유휴지 매입 때문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인데 등가교환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등가교환으로 해서 이게 행정적 재산이니까 일반재산과 바꾸어서 유휴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지난번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그게 거의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론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매입 절차가 가능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 시장님 얘기가 다르고 현 시장님은 가능하다고 하고.

막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쪽 얘기는 공사에서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행정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유지와 시유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한테 땅을 팔아야 하는데 절대 안 팔죠. 저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와 교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가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등가교환이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모든 가능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은 땅 주인이 판다고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주든지 팔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사례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국유지를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결정적으로 올해는 어쨌거나 새로 되신 대통령님께서 이것을 환원해 주겠다는 의지도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저희 행정 쪽에서 시장님과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함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지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게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시니까.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시고 저번에 주택 대책 때문에 큰 문제가 났으니 어떻게든 이 땅의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 금액 차이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7,000억 가까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적 절차나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이나 시에서나 아주 작은 가능성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금액면으로든 아니면 방법상이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이 얘기가 반복이 되고 일부에서는 불가하다 그러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드려봐야 된,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작게라도 있으면 당연히 두드려봐야 되지만 또 다른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도 여기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더 다른 방안이면 어떤...

그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에서...

지금 모든 가능성을 저희는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들을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방안, 매입 말고도 다른 방안을...

그렇죠. 매입 말고도 국책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저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보충해서 지금 국유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기 가까이에는 농어촌 공사, 그거 국유지고요. 그거를 그런...

집 지었잖아요, 그런데.

네?

집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매각해서라는 부분보다는 공동 사업을 공공성과 이익이 따르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행정적인 지원은 하시지만 그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기획담당실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와 그렇게 긴밀히 사업방식을 일으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역으로 제안을 드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획담당실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황선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점심시간도 넘겼는데 열띄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과천청사 유휴부지 시민환원” 딱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님께 가서 빨리 공약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 표가 엄청 나왔잖아요, 과천시에서? 그러니까 꼭 공약을 지켜 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마지막에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최훈정 팀장입니다. 인사조직팀 오선경 팀장입니다. 교육후생팀 김수은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시민사회소통팀 이은실 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기 제출드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 등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 시에서 생산·보유한 행정 문서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 행정기구·인력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과 조직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 근무능률 향상과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분야별 후생복지를 통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직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이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 입주에 따른 갈현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동을 분동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눔공동체 실현,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이웃과 가족같이 서로 돕고 나누는 자원봉사 생활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방 치안 강화입니다.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관내 안전 취약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위해 자발적이고 방범 순찰 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없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정기 및 비정기 시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 본위의 민주주의 실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의회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2-48호,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49호,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50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입주에 따른 갈현동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행정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구 내 오피스텔 및 갈현동 공동주택 준공 예정에 따라 신설 통·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행정동인 갈현동을 원문동 및 갈현동으로 분동함으로써 각 행정동의 관할구역, 동장 정수,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과 중앙동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별양동 e편한세상 시티 과천, 갈현동 소재 한양수자인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5개 통 36개 반을 신설 내지 재조정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동호수 및 명칭 확정 자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 의회에 다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드릴 질문은 없고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는 것만큼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동장님 1인에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이게 다른 데 임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동장님 이외에 직원 편성이나 구조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동장님 1명에 직원 약 12명 정도. 실제 가설 건축물 내지 가건물에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일반 통, 사무소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12명 정도 정원 정수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장님은 기존에 저희 과장님이나 그 급수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동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별도 추가 인원 보충 없이 저희 있는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하시게 되나요?

그건 아니시고 저희가 조례로 의결이 되면 일단 경기도나 행안부 쪽에 저희가 사무관 자리 1명 더 추가 요청을 해서 기 33명에서 1명이 증원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동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행정업무를 서포트해야 될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더 늘고 주는 부분은 당연히 수반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그러면 동장님이 배치되시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도 그 동에 있는 분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같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겠지만 실제로 행정적인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동에서 자율적인 근무 형태를 통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동장님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청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지는 거죠, 순서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의 30% 여기 원도심에 사시다가 분양을 받아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의 카톡방이라든가 일부 SNS상에서 그룹화돼서 집단민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집행부나 의회로 개별적인 민원으로 폭탄 문자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분동, 그다음에 건물적인 부분들도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공론의 장이 돼서 공식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빨리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과천에 새로 이주를 해 오셨지만 저희 과천에 잠만 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천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하시고 생활에도 도움도 되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조례는 이번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시더라도 부칙에 있는 것처럼 청사 개청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동장님이라든가 또 직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부분들은 그렇게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정착과 더불어서 6번에 7페이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문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직장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를 더 잘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죄송하고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지난 5년 정도 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신 직원들 숫자나 뭐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꼭 지난 5년이 아니어도 2, 3년 사이에 저희 과천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아니면 재단, 공사 등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관심 갖고,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출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출산휴가 부분들이 지금 보장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 내에서도 분위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육아라든가 보육을 위한 휴가도 가시는 부분 있고 또 자연스럽게 가시고 근무하는 패턴 자체도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세부적인 숫자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다 참고하십사 하고 저희가 최근 1, 2년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시간도 많이 아깝기 때문에 그 자료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꽤 높은 편인데 남성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휴가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져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분위기는 명분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왔을 때 그 이후의 불이익들이 실은 재정적이나 아니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성이 쉬는 것보다 여성한테 떠다 넘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실은 공무원들이 이거를 활용하고 싶어도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가점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활용을 잘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로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서 과천이 행정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이니까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어서 양성평등이 좀 제대로 실현이 되는 공직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저출산 문제 대비 출산휴가에 관련된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발언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천시에서 보육이나 양육 때문에 휴가를 또 휴직을 하셨던, 남녀 구분 없이, 직원들께서 승진이라든가 보직 받는 부분들이 차별이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더 투명하고 그런 휴직, 휴가 부분들을 더 보장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양면성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현재 조금 남아서 휴가라든가 휴직을 쓰지 않고 일하시는 직원들이 상대적인 피해의식이라든가 박탈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양측의 공무원들의 입장을 들어서 일정 정도 기간 정도는 양쪽이 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공공에서는 좀 강제 사항으로 해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공표도 해 주고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우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인증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공공기관을 뛰어넘어서 민간차원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달금데이도 금요일이고 가족사랑의 날도 수, 금에서 금요일인데 이 달금데이와 가족사랑의 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기재직 휴가 활성화라는 말은 그동안 이게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말인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이렇게 휴가를 주고 20년 이상이면 20일 길게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되었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시청방호 전문인력을 3명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적으로 달금데이와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요즘에 이제 야근이 직원들이 잦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문화 부분들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근보다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주 5일 중에 이틀 내지는, 가족과 같이 지내고자 캠페인 차원에서 저희가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기재직 휴가 활성화 부분들은 이게 예전에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장기재직을 하게 되면 휴가를 줬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활성화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들은 아니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린다라는, 또 휴가를 약간 권장한다라는, 별도로 보너스 개념으로 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사방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부분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집회라든가 시위가 좀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악성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오랜 장기적인 민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특히 청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담벼락도 그렇고 출입문들도 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서 3명 정도 전문 경호인력에 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출입문이라든가 또 민원실 내에 배치를 해서 고성이라든가 또 집단 몸싸움이 생겼을 때 저희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방호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겹치는데 여기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차이는 별로 없고요.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있고 다만 이제 매주 수, 금 부분을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매달 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 그 안에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에서 이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분이 있는데 이거의 선정 기준은 공무원분들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실제 시간 외 근무라든가 또 그게 휴일 내지는 휴무일도 근무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매해 변경되나요, 부서가?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해 정도는 아니고요. 일정 정도 운영하다 보면 인사 부서에서 좀 더 새로운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격무·기피 부서의 업무가 이제 또 환경에 따라서 약간 루즈해질 때가 있으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동향 파악도 하고 직원들이 이제 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사 가산점이 부여되는 거죠? 인사 가산점은 민감한 사항인데 이거를 공정한 기준 없이...

인사 가산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정도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상부 기관의 표창을 타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 분야 이런 부분들을 취득했을 때 각 분야별로 좀 가점 기준이 돼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책정해서 공표하고 매해 10월이 되면 근평을 할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면 격무·기피부서 재지정인데 그거를 매해 10월마다 재지정하고 공포하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받아들이시고 가산점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 시스템에 이제 도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공정성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해서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올전자결재시스템에서 기안을 할 때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부시장님 이상 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평가도 있지만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개인분들이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용도로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사항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환경, 교통, 일반 문화체육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논문자료로 쓰시거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요구하시는 공개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 같은 경우에 2021년 결산서가 아직도 안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예산과 결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다 법령으로 해당이 예산부서, 결산부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겠지만 그 부서에서 일정 시기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하는 거라든가 업그레이드 하는 기간 중에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것은 사실 회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회계부서장께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 매년 6월쯤이면 전년도 결산서가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 누락 없이 시청 측에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종합적인 관리도 잘해서 해당 시기에 적정한 자료가 정확히 올라오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21년 결산서가 아직 안 올라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선거 때문에 아마 1차 결산이 9월로 미뤄져서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공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실시라고 세부추진계획에 있는데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사실 저희도 문서를 기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우다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로 선택을 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중앙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주관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정 조건 외에 가급적 공개하라는 부분들, 보수교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간단하게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교육이 있나...

실제 현실과 좀 안 맞는 게 문서로나 메신저 형태로 보내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할 때라든가 별도로 직장교육이 있을 때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정부 지침도 소개를 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공개율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관리 관련해서 하단에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그린뉴딜정책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능 강화·조정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어느 정도로 투입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6개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정책 큰 테마 안에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린뉴딜정책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1개 팀을 신설했고요. 다른 업무도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가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시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재 트렌드적인 개발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분야가 많이 저희 시가 당면한 현실이지만 그 인원을 현실적으로 숫자가 눈에 보이게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1개 팀 3명∼5명 정도로 증원을 시켜서 추진을 하면서 업무량이 부하가 되거나 어느 정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분팀을 시키거나 인원을 더 조정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뉴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 분야가 굉장히 방대한데 제가 듣기에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는 전혀 커버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 이거 관련해서 시민공청회였나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과천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전히 계획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있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 복지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취미, 여가활동, 가족친화, 건강관리 이런 복지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과천에 거주하는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가 제일 중요하고 비중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9대 의회에 있지만 8대 의회 맨 마지막에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관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지난 민선7기 시장님과 갈등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안과 조치사항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안을 준비를 못해 오다 보니 의회에서는 관사 전체 폐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으로,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본 위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이후 공무원분들의 노조의 그리고 그 관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향과 그 이후의 이 부분에 관련해서 회계과와 논의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8대 의회 때 결정은 됐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조율이나 조정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대안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요구하실 점들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좀 발언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실은 지난 12월 정례회 때, 공무원 관사가 현재 37개 동에 57세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시민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 부분들, 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관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논의를 하던 중에, 실제 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지만 사실 본회의에서 갑자기 관사를 다 폐지하는 형태로 의결이 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7개 동에 지금 관사는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실 세안이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물론 전임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대로, 전체 동을 조례가 개정이 된 것처럼 없애는 것은 저도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부분들은 가안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들께서는 관사에 대해서 많이 반대는 하고 계시지만 시민 눈높이가, 또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공무원들이 과천에 일부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실제 과천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심이라든가 지역 동향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일부는 있고 또 기존 운영되던 관사 부분에 대해서 일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 공무원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를 해서 문제를 보완해서 시민과 공무원들, 의원님들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임대가격, 또 유지관사 주택 수 정도를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선에서 좀 저희가 유지관리하려고 지금, 물론 조례도 당연히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지금 7월입니다만은 9월 전에는 주민설문이라든가 공무원설문까지 마쳐서 9월까지는 안을 만들어서,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의견 받겠지만 12월 정례회 중에는 그 부분들을 상정을 시켜서 향후에 바르게 갈 방안들은 저희가 좀 방향을 잡으려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방서, 경찰서를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소방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150여 명의 직원 가운데 3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일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게 아니라 원주민으로 여기서 성장을 해서 소방관이 되어서 과천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사를 갖고 있는 서장님 외에는 지금 1, 2명,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과천시청 외에도 굉장히 과천에서 거주하는 거주율이 낮은 거죠. 그리고 전 의회에서 신계용 시장님이 6대 시장님이실 때 실은 관사를 주민들한테 돌리는 것을 저희가 예산도 했고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동은 주민들이 설득이 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금 신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부림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년 정도를 빈 공간으로 있으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면서 좀 용도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인수위에서 발언하기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 쪽에 같이 논의를 해서 청년들이라든가 신혼이라든가 공공성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때 %나 이런 것을 정상화해서 갈 수 있도록 일부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 그렇게 강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당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분들께 위로 내지는 사과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향후에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꼭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안을 좀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좀 보여드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 눈높이에도 맞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8쪽에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서 갈현동으로 분동하면서 신설동 청사를 신축 계획이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혹시 주차장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 보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나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요에 대한 충분한 방책을 갖고 이 정도를 생각하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일반 행정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당연히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1층에 뭐를 쓰고 2층에 어느 공간을 얼마큼 쓰고 이런 부분들은 나와있지 않고요. 3만 4,300㎡의 1,000평 규모로 4층 규모 건물 정도를 짓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기반시설이 아직 닦여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된 후,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판단해서 층고가 약간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예산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진행된 후에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러프한 추정적인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좀 넉넉하게, 공공기관에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항상 헤매거든요. 바로 못 들어가고 어디 다른 데 넣고 잠깐 길가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확실하게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제2경인 하부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근생지역에 동청사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아마 일반 아파트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하 비록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향후에 진행하면서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하 2층, 3층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있는 나눔공동체 실현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다 원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0년 전 도시규모 대로 가다보니 지금 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한 건물에 위아래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향후에 도심이 확대되어서, 저쪽에 분동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갈현동 쪽에는 거의 새로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가시려면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업무적인 것도 많이 겹쳐있고 해서 뭔가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봉사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하나 저쪽 동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같이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아시다시피 일부 일반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지구대, 주민자치센터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다만, 공동주택 안에 사회복지시설 개념인 경로당이라든가 아이돌봄 이런 시설 정도가 들어오는데 일부 공공용지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일부 부지 확보가 되어서 이전계획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공간 부분들은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적합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식정보타운 지원센터라든가 기존의 공공부지가 혹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용도가 아닌, 변경이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만약 옮겨지게 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분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약간 부지가 없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현장을 한번 많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봉사단체이기는 한데 문원동 꼭대기에 있고 물론 그분들의 자가빌딩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모든 시설들이 문원동에 있는데 실은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게 인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복지시설 관련해서나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체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해서 아직은 도심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그분들이 봉사 수요자들과 또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공간에 관련해서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5페이지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그린뉴딜정책과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와도 연관이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과가 인사라든가 직원 조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팀이 1명 팀장, 직원 2명으로 신설은 됐지만 그 팀에서 그린뉴딜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 부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 있던 청소행정팀이라든가 시설팀, 기후, 환경관리팀에서도 그린뉴딜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쉐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업무는 좀 더 부하가 늘어났지만, 물론 주민들 눈높이에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성에 안 찰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1개 팀뿐만 아니라 전 팀에서, 거의 6개 팀 정도에서 같이 일을 쉐어해서 각각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 화두가 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신설된 팀이 각 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예방치안강화에서 지금 시에서 자율방범대 12개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방범대가 12개대 있었는데 현재 문원동, 갈현동에 있던 각 1개대씩 2개대가 지식정보타운 쪽에 개발이 되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개 대대가 한 20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필요 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마을, 공원 이런 부분들을 야간에 또 주말에 순찰하면서 방범대 활동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군데가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네, 총 12개 중에서 2군데가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면서 취소가 되어서 현재 자료는 12개대로 되어 있는데 10개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사업목적이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관내 안전취약지역이 증가한다고 써 있는 것으로 봐서 이해하기에 한참 지식정보타운 되고 있는 그쪽이 안전에 취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가 없다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개발되면서 이주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율방범대 활동하던 부분들은 폐쇄가 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쪽은 LH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일부 입주도 하고 있고 범죄 우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순찰대가 순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동이라든가 생활 주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까지 순찰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 지역을 하고 있고 약간 큰 개발택지지구에는 경찰서와 협조를 얻어서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되어야 될 부분과 실제 운영하는 것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원들의 역량을 고려하고 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타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타에 현재 2블록 입주해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에 민감하고 또 활발한 그런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자율방범대를 모집하면 자원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것도 어떤지?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면서 여러 문자도 주고 계시고 하신데 이런 자율방범대 활용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안내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현장 중심 시민소통 행정 추진에서 이거는 아까 앞서서 다른 부서 기획감사 때 이주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 그 옴부즈맨 제도를 이런 사업에 접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업무만 직접 담당하시는 그런 인력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사실은 완전 정확하게 100% 맞진 않지만 기존에 우리 시장님들께서 추진하셨던 해당 아파트라든가 또 일정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시고 또 주민분들 중에서 동장님이라든가 시장님으로 위촉해서 같이 우리 행정에 대해 알리고 또 주민분들도 행정을 참여해서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가 시민사회소통팀에서 뭐 시장님이라든가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또 생활 주변에서 또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 제도로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조직도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보다 점점 시민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홍보를 전달받는 거에서 넘어서 쌍방향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과천시청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책임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가시면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과천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하 경리팀장입니다. 박재윤 계약팀장입니다. 이재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6개 사업입니다. 2쪽,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재정 운영 전반을 확인 검증하고 의회 심의 및 주민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계약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 부서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현행화하고 체계적 관리와 보존으로 재산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저공해차량으로 지속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공용차량의 수시 점검 및 효율적인 배차관리로 안전한 차량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시의회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내진 보강공사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청사와 시의회를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관리 운영입니다. 시청사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및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 2페이지에 있는 결산 업무 추진 관련해서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조금 지연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빨리 업로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5월 31일까지 의회에 자료를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결산서하고 의견서하고 다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9월 회기 중에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처리를 하게 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대 의회에서 다 끝난 건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니, 자료는 지금 여기 의회사무과에서 가지고 계시고요. 아직 이렇게 나눠 드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에서 의결이 돼야 이제 기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공해 차량이 대체로 어떤 차량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친환경 차 비율을 이렇게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일정 부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친환경 차 비율이 39%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6년도까지 친환경 차를 구입을 해서 53%까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마다 일정 비율대로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차를 구입을 하실 때 내연기관 차량도 구입하면서 친환경 차량을 같이 구입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부 필요하면 내연기관차도 구입 예정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전기차로 할 수는 없고요. 특수차량이라든가 뭐 승합차 여러 가지 다양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 위주의 전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합차도 사실은 전기차로 이미 나와 있는 모델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연기관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는 좀...

아, 승합차가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차종까지는 외우지는 못 하지만...

지금 승합차 하시면 스타리아나 기타 뭐 카니발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런 차들은 아직 전기차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공해차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마 하이브리드 차량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친환경 차량이라고 바꿔서 기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공해차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친환경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기왕이면 전기차나 수소차 위주로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시청사하고 시의회 내진 보강공사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다 국비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시청사 본관동하고 저희 시의회 양쪽 건물에 대한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비용으로 이 공법을 써서 모든 설비가 가능한 건가요, 공사가? 비용산정이 국토부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을 해서 이 비용이 내려온 거예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진 내진 보강공사 단가대로 아마 이게 계산이 됐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진 공사 그 업체를 1위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재 보완요구, 그런 의견에 대한 답변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게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인데 공사 금액은 법정 금액대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관동하고 시의회 건물이 구 설계법에 의해서 옛날에 지어진 거여서 내진에 대한 기능이 법적으로 미달이라든가 법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강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를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가 보죠?

국비를 좀 이렇게 따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국도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 국비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아니, 저희 확보된 상태입니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 공법 이런 게 마무리가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공법에 관련해서 결정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아,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상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하이브리드 감쇠장치라고 하는 방식을 여러 공법 중에 저희 시에서 선택한 것이지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공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따온 거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지금 선정된 하이브리드 감쇠장치가 선정이 된 겁니다, 1위로.

그러면 관내에 저희 본청사, 본관동하고 시의회 말고 공공건물 가운데 구 설계법 때문에 내진을 갖추지 못한 청사들이 더 남아 있는가요?

이게 지금 시청사가 처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 별양 과천회관, 전 문화원 건물 쓰고 있던 그런 것도 시청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서 그냥 조적식으로 빨간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지금 처음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 가운데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내진 보강설계를 해야 되는 건물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돼서 과천회관 이런 데도 새로 지어야지,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좀 규모가 작거나 이런 거는 새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요. 여기 시청사나 의회 청사나 이런 데는 새로 짓는 데는 비용도, 전에 뽑아보니까 뭐 한 3,000억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써야 되는 부분부터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저기 들어오는 입구, 시청을 바라보고 왼쪽에 새로 청사를 지으셨잖아요. 거기는 입주가 다 완료가 돼 있고 여기 내진설계로 다 공법에 들어간 채로 건물이 지어진 건가요?

지금 적용한 거...

지금 적용한 거라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는 아직...

그런데 최근에 지어졌으면 아마 다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지어졌는데 원래 입주하는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었어요?

올 한 5월, 6월쯤 입주를 하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주하는 이사비용이라든가 가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미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 반영돼서 일자리경제과는 이주를 했고요. 나머지 계획되어 있던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가 지금 8월 중에 입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구 이런 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 설계에 의해서 내진이 안 되어져 있는 곳에 이런 설비를 하는 것보다는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재산적인 가치나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보건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미 30여 년 전에 지어져 있는 구조다 보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지진에 대한 것보다 날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누덕누덕 지어서 겨우겨우 이걸 이용해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3,000억 정도가 새로운 신청사를 짓는 데 소요될 금액으로 산정이 과거에 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청사에 대한 계획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그 전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됐었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후반대 정도, 한 40년, 지금 2040년 정도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서 그때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때 이렇게 좀 뽑아본 게 3,000억 정도 되는데 그때 가면 더 높아지겠죠, 금액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물이 좀 쓸만하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 보고요. 그 이후에 주민 의견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좀 새로운 계획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년 뒤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실 건가요?

차츰차츰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머릿 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부지가 있는가요, 20년 뒤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사를 다른 데다 짓는 방법 아니면 임시청사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부수고 다시 짓는 방법,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다시 지을 수 있고 옮겨서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하여간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저쪽에 있는 소방서하고 경찰서 그 부지, 그리고 거기도 개선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져 있고 저희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청사를 이 자리에다가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는 3,000억이라고 하는 걸 시에 있는 예산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좀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하면 저희 비용으로 굳이 청사를 짓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20년을 이 상태로 더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20년 후에는 3,000억이 아니라 토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누덕누덕 짓는 청사 부분보다는 과장님이 계실 때 좀 미래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회 건물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과천이 좀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도시인데 건물을 관리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건물에서 나가는 에너지 관리를 꼭 챙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을 보시면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내진보강이나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뭐 소방·전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까 50년 정도 더 쓰실 수 있다고 말씀 주셨나요?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건물이 녹색건축물로서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들어가야지 2050년에는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동차 다들 타고 다니시니까, 요즘 기름값 많이 비싸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분야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입니다. 3페이지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 칸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적극 추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과 시민들의 우려가 지난 민선7기 때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과천지역의 특성상 관급자재·물품 등, 특히 이런 생산업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내에 이제 등록돼 있는 업체,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란 어떤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지?

관내 생산업체.

생산업체요?

네, 이거 보시면 관급자재·물품을 44건, 41%가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품생산업체가 과천 내에 등록돼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서는 자체 생산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되지만 과천시 특성상 이게 과연, 시민들의 우려가 있기에 제가 질의합니다.

보통은 2,0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작은 금액은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게 대부분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을 사든 공사 발주를 하든 관급자재를 이용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없게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믿습니다.

이 계약의 종류에 따른 금액들이 좀 다릅니다. 일반 입찰, 종합은 2억 이렇게 그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관내업체를 하고요, 계약을 하고. 그 외에 관내업체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 관내업자들을 뭐 이렇게 저긴 안 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까지, 올해 말까지 이 금액도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이게 애당초에 2인 이상 수의 견적도 종합일 경우에 2억인데 4억으로 늘어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의 금액을 좀...

기준이 공사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그게 한시적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코로나로 좀 힘든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풀어주신 거고요. 그 이후에 관내에 계약률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2019년 과천시에서 낸 홍보기사에 보면 관내업체 생산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솔직히 과천 관내에 공장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통해서 사는 게 아마 포함이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에서 그런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허가면허라든가 공사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전기, 가스 여러 가지 그런 공사면허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면허들이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면 일부 풀어서 인근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건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해하고요. 관내업체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공사 151건, 기준이 2억 원일 테고 한시적으로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90%에 가까워요.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슷한 비율인 건지, 아니면 높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잠깐 들어봐도...

열심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다 과천시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먼저 쓰고 정 안 될 경우에만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난 민선 7기에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100% 동감은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 그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보고요. 과천시민이 받아야 할 더 나은 품질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천시민들은. 그렇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난 민선 7기 때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그 불씨는 갖고 있다고 봐요. 여기 수치도 90%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시에서는 보여줘야 하고 왜 이렇게 90% 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고 하셨잖아요. 과천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는 거의 베드타운 도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인데 이렇게 공사업체가 많았나? 이렇게 자재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많았나? 이런 의심이 가고요. 그러면 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나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불신을 과천시에서 공무원님들께서 해소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려할 만한 사항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물건도 사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서비스 좋은 업체를 한 번이라도 더 찾게 되고, 거기에서 소외당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의 민원을 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일괄 나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좋게 해서 본인들이 노력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 만족하는 민원은 없고요. 일부 밀리는 업체에서는 또 그런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밀리는 업체가 관내 업체인 거죠?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만은 그쪽에서 반대 업체에서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데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과천시의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알고 있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는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든지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금 저희 장군마을에 주암 사우나가 있는 그 건물이 공식 명칭이 뭐죠?

동 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과거에 저쪽에 있는 자원정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마사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주민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의미로 주어졌던 시설들이 있어요, 시에서. 지금 장군마을에도 주암 사우나, 마을회관 이 부분의 소유가 저희 시 재산이죠?

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공공시설 부분들은 나중에 이후에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그 재개발 용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업무관계와 재산적인 관계들이 정리가 되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분이 아마 계산이 되어서 공공시설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층수로는 3층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 건물로.

그것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건물 안에 속하는 건가요, 단지 안에?

그 단지 안에 같이 들어가있고요. 그게 다 지어지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를 하게 되겠죠.

기부채납을 다시 시 재산으로?

저희가 지분이 있는 것을 받으니까 아마 건물까지 다 지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을 짓게 되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 단지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시설들을 거기 단지 내에서 결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가에 있을 때 공공성 목적의 것이었는데 일단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단지 내에 3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외제중고차 크게 하이브리드 뭐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가깝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쪽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군마을 전체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 있는 과천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도 끝 쪽에, 도로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시의 시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기 운영위원분들이 수령을 하셔서 그분들이 직접 사용들을 해오셨잖아요.

현재는 거기 헬스장이나 사우나나 이런 것을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분들 급여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건물이 지어지고 실내에 있는 모든 운영에서 나오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위탁사항으로 그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확정은 안 됐지만 공공성을 띈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상황이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공공시설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관련 부서에 한번, 공동주택팀이나 협의하는 부서와 한번 얘기하실 때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기존에 전전전전 시장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일부 기관이나 단체나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유착으로 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운영하도록 주어졌던 운영 건들이나, 예를 들자면 문원한우마을, 갈현한우마을처럼요. 그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법적인, 예를 들자면 그 마사회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때에 그 재산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누수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장군마을이나 기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꼼꼼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군마을에는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운영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