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원어린이집과 팔달구 주간보호시설 예정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2월 8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추가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이용택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세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5개 사업소 그리고 4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46건 26억 9,54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시청 세정과 예산에서 지방세 납부 홍보현수막, 홍보지에 32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회계과 예산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등 9건에 9,70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중 13건에 9억 2,5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현충일 행사 개최비 등 6건에 7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 예산 중 한방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2건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 보건소 예산 중 앰뷸런스 대체 취득비 2,300만원을 전액 삼각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기본사업비 등 2건에 1,86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사업소 예산 중 홍보제작비 등 3건에 5,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예산으로서 장안구 총무과 예산에서 광교축제 개최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권선구 총무과 예산에서 서호축제 개최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팔달구 총무과 예산에서 직원식당 물품구입비 등 3건에 1억 5,9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통구 총무과 예산에서 장비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비 등 4건에 4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시 세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숙의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소위원회 이용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본청 4과 및 4개 사업소 그리고 4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3건에 17억 9,54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시청 지역경제과 예산 중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자원봉사자 보상비 등 3건에 1억 7,78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청 농업경영과 예산 중 수원시 애견선발대회 개최비 등 4건에 5,1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제41회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불꽃축제 등 24건에 4억 8,7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환경위생과 예산 중 승화원 증축 시설비 등 4건에 1억 42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애견·방견보호시설 설치운영 시설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 중 3층 옥외휴게실 바닥보강 건물보수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성사업소 관리과 예산 중 체험관광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등 5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성사업소 시설과 예산 중 화성내 미복원시설 지표조사 및 고증연구비 등 3건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구청 예산으로 4개 구 사회산업과 예산에서 가격파괴 모범업소 지원비 12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통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이면도로 청소 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고하여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거나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고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사항과 같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사항과 같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사항과 같이 각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3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