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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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수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 여성행복팀장입니다. 신은정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이경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0억 8,947만 9,000원에서 11억 8,671만 9,000원을 증액한 872억 7,6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서 11억 8,6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 지원」등 10개 사업입니다. 먼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이어서「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 제고, 보훈문화 선양,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과천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사회참여 등 다각적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입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건립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및 양성평등 인식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다함께돌봄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돌봄공백이 큰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안심보육환경 지원 확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과천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14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23년에 시립어린이집이 지식정보타운에 3개소가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동 수용인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지식정보타운에 3개소가 2023년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고 500세대 미만은 국공립운영 심의 예정으로 해서 8월 9일 심의 예정에 있는데요. 아동 수는 S6블록은 65명, S5블록은 70명, S7은 90명, S1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는 1층 해서 3개소∼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자녀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신희타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양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서는 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더 확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향후 수급계획을 해서 과천시 전 지역에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에 공동주택에 관리동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인가 S3, S7, S8 해서 1층 세대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지식정보타운 주택지역의 인가는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여시설로 확보되는 입주기업들 직장어린이집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개방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식정보타운에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아이 보육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실정인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S6은 65, S5는 70, 90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을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를 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지정타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수요 차원에서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듣기로는 그냥 예상치이고 아마 어린이집 면적에서 수용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산출해서 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정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수용 가능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얼마나 어린이집 보낼 애들이 많은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린이집의 확충 필요성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정타에서는 연합회도 되어 있고 대표도 있고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수조사보다 저희가 과천시 중장기 보육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실시해서 9월이면 저희가 용역이 만료되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어린이집의 수요 욕구라든지 그런 게 분석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용역 안에 그런 수요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다 담아놨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직장어린이집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각 직장어린이집 관련자랑 회의를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직장어린이집 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해서...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계획 중이시고 구체적으로 뭘 섭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다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이주연위원

들어오면 그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해서 미리 세부계획은 다 실천할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제 생각에는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고 물론 여유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청사어린이집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좋겠다. 시청에 있는 것도 개방하면 좋겠다 하지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협의를 하거나 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럴 계획이시면 처음부터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지정타 분양 시 조건 부여를 해서 할 것이고. 일단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관내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일단 분양 시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할 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장애인통합어린이집 운영도 2022년에 같이 개원하는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시립어린이집 3개소, 문원, 해솔, 별하가 동시에 개원을 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14쪽이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2023년도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3개소가요.

하영주위원

모두 지정타에 있는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아동들이 일반아동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야 사실 발달이 더 촉진되고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특수반을 따로 운영한다는 게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해서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립문원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하영주위원

최소단위 구성인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지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도 항상 같이?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는 저희가 뽑습니까? 아니면 각 기관에서 뽑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기관에서 뽑습니다.

하영주위원

지체장애라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황선희입니다. 이어서 지식정보타운에 3개 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원도심에는 시립어린이집 확충 예정이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원도심 쪽에 지금 계획은 없고요. 갈현동 쪽에 하나 개원한 게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미 개원을 했고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도심의 학부모들이 원도심 내에 어린이집이 모자라다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같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봤더니 시설 수가 49개이고 충족률도 80% 이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의 영유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민간어린이집이 기존에는 많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요즘에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좀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하고 국공립이나 시립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체감을 느끼기에 과천 내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과천시가 어린이집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지금 보면 1위입니다. 최고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72.4%이면 과천은 77% 되고 전국은 68%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닌데...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이 충족률을 보고 과천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부모님들의 선호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을 보내느냐, 민간어린이집, 선호 차이인데 그런 것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다 찾아가고 대립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선호도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이 부서에서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주연 위원님이 아까 전에 기업체 지식정보타운의 기업들 어린이집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식정보타운에서 기업에게 분양할 때 분양 공고 시에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어린이집이 기업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수요를 충족했을 때 남은 인원은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이 기업에 가산점을 부과해서 아마 모집 공고 때 가산점 부여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세밀화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욕구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실 때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도비 내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복잡한 업무를 해소하시는데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5페이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하고 그다음에 지정타에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 과천시에 지금 인구비율상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인구 변동률이 있는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서 예산에 어떤 변동사항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예산 가운데에 실은 어르신 추석맞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한 예산과 행정처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공약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고요. 일회성이 아닌 내년에,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행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 8대 의회에서 과천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기금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께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 추석맞이 재난 어르신 재난기금에도 이분들은 두 번 수령하시게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두 번 수령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는 장수수당이라든가 효행장려금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됩니다. 향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시는 부동산비가 높기 때문에 젊은 인구에 대한 유입보다는 점점 더 고령화, 고령화 정도가 아니라 고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과천시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예산들에 관련해서 어떤 표심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자꾸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이 모든 책임들이 떠다 넘겨지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예산, 인구에 대한 배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저는 선심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예산이 폭격처럼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시민들의 형평성과 더불어서 이런 예산들은 엄밀히 집행부에서 걸러지거나 지속성이 보장될 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그런 것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할 것인데 양성, 특히 성별 임금 격차에 관련해서 개선하는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바라볼 때에 남녀 어르신,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어려움의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1년 정도 어르신들 가운데 연령별로, 그리고 여성, 남성별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예산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라든가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비교검토해 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선거를 하는 동안에 어르신들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였냐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나 국가에서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어르신께서 주신 정책은 뭐였냐면 우리도 두 발을 가지고 걸을 수는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하루에 1만 보 걷는 것, 2만 보 걷는 이런 부분들이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나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경제적인 것까지도 보건복지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후행적으로 지원받기보다는 선 예방 차원에서 건강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수당처럼 그렇게 지급되는 것들을 정책으로 현실화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주시고 하나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드렸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정치인들이 요구할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둔 것이니까요. 위원회에서 좀 면밀히 법적인 검토 내지는 지속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꼭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립니다.

웃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4페이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28개 분야나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28개 분야에 중복 포함 848명인데 혹시 중복을 빼면 몇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는 825명이고요. 825명이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개별은 825명인데 중복되는 분이 23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총 825명이고요. 거기에 중복된다는 것은 참전했던 사람들, 다 다릅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일단 대상별로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고엽제가 한 40명이 있고 월남 참전이 188명, 그렇게 그 사람들이 188명, 40명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825명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825명인데 848명이라고 한 것은 23명이 중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세부추진에 보훈명예수당 및 의료비 지원에서도 이 분들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10만 원 지급하는 거고요. 참전 이거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이주연위원

참전위문금은 도비.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에서 6월 보훈의 달에 한 번 주는 거거든요. 생활보조수당 같은 거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많지 않습니다, 과천에는 10명. 그 사람들도 경기도 사업에서 6월에 그렇게 한 번씩 주는 것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보훈행사 가면 어르신들이 “보훈명예수당이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 작은지 어쩐지 몰랐는데 이 표를 보니까 현실 물가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진짜 느끼게 됐는데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4월에 보훈명예수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금년 6월부터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6월에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왜 중복 얘기하냐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중복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딱히 이거로는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현재는 많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보니까 15억 정도인데 특히 생활보조수당 차상위 분들이나 위문수당 같은 것도 월 어떻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연 26만 원, 연 40만 원, 연 20만 원 이런 거는 조금 현실화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생활보조수당이 월 10만 원, 10명이면 언뜻 계산했을 때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800만 원 혹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그러니까 월 10만 원, 10명인데 그럼 계산하면 월 10만 원이면 120만 원이고 10명이면 1,200만 원인데 예산에는 1,8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전입도 올 수도 있고 전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주연위원

예비비 개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인지.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희가 10명을 했는데 1,800 예산 세우는 것은 일단은 예비적 차원에서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정확하게 예산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월 10에 10명이면 1,2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20만 원입니다.

이주연위원

10명이니까 1,200이죠, 120곱하기 열하면. 그런데 소요 예산이 1,800으로 쓰여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경기도에서 1,800만 원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월 10만 원씩 10명 하면 1,200인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저희가 소요가 안 되면...

이주연위원

지금 들어도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왜 다 안 쓰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보훈명예수당은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거 같은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은 10명이어도 경기도에서 사업비로 1,800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그럼 1,800만 원 다 써서 나누기 10을 해야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지급기준이 10만 원으로.

이주연위원

정해졌어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증액할 수 없고.

이주연위원

어쨌든 법적 기준에는 어기면 안 되겠지만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현실화 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이 수당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보훈단체에 관련돼 있는 질문이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4페이지에 뒤에 보면 현충시설물 관리에서 3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3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현충탑 그리고 찬우물 있는 데 김승철 대위님 거기하고요.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면 순적비 하나 있습니다, 참전비요. 그거 3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보훈공원에 관련돼 있는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해서 중간보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은 지금 과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발주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한 상태 이유는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 훼손지복구사업을 하는데 거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걸 안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지시에 따라 용역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훈공원이 처음에는 지식정보타운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장소 변경하는 건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용마골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에 관련해서 시설이 보훈회관으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시설을 보훈 관련돼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에는 많은 도시들이 보훈회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들이 6·25라든가 아니면 젊은 시절에 본인들의 청춘을 전쟁터에서 희생했던 분들에 관련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참전비나 아니면 탑이라든가 공원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는 지금 보훈 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주민분들은 이 보훈공원이라는 것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식에 관련해서 한 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다는 거를 꼭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훈공원이 혐오시설입니까? 그리고 그 의견을 전 김종천 시장님은 그 민원에 부딪혀서 이거를 해당하는 시설도 아니고 용마골에 있는 주민분들 의견 들은 것도 아니고 용마골의 인구가 적고 시민들 수가 머릿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걸 용마골로 돌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저는 지난 정부에 관련해서 이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없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마골은 적합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 정신을 훼손시키는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발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공원은 단순하게 흩어져있는 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없었던 탑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훈공원에 그리고 거기에 보훈회관과 함께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보훈단체에서 알아서 스스로들 함께 하시고 전쟁에 대한 것이 기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다시는, 저희는 지금 휴전이지 이게 종전이 아니거든요.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신들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꼭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그리고 이 업무를 감당하게 될 도시공사와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는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바라봐야지 민원에 부딪혀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각자가 의결기관이고 각자 생각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언하는 이유는 꼭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과 보훈회관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지금 주시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가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도 유족보상금은 소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 독립유공자 유족 비고란에 보면 연 20에 18명이면 360만 원이어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려온 돈인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위원

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설날, 추석 날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과 비고란 금액이 맞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로 도에서 그만큼 내려왔고 우리 과천시에는 18명뿐이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 시 자체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인데 아까 예산 편성했듯이 저희가 독립유공자라든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유족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유동성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주연위원

거의 50% 가깝게 여유를 잡아놓으셨네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잡아놨으면 거기에 쓸 수 있게 현실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로 내려오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경기도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참전명예수당하고 그리고 생활보조수당 그리고 독립유공자에서 의료비 거기 세 개가 경기도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 과천시 자체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만약에 10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쓸 수 있는 사람이 5나 6이어서 남는 부분은 그럼 도로 돌려주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끝나고 여쭤볼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자체별로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역과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시는 우리 과천시에서는 유공자분들한테 조례안의 법적 근거 안에서 최대치로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은 다 똑같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월 기준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저희가 올리는 거고요. 일단 보훈 수당 상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13만 원 정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 두 군데 있고 거의 10만 원, 이하로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6월에 10만 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해당 사항에 보훈명예수당 하나만 사례가 되는 건가요? 다른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사례는 없는 거고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과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바우처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쓸 수 있는 게 40만 원 이것도 저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고 과천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만의 특화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의료비 바우처인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황정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장근한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과천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3 참여 2년 차를 맞이하여 지역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안심, 학생 안전 등하굣길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 고충을 해소하고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학교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정보화 기자재 지원, 급식·교복지원 등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감소시켜 보편적인 교육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평생학습의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하여 과천 전 지역을 배움과 실천이 있는 평생 학습도시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학습기본권 실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하여 누구나 열린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배움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도모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 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대상 복지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재능을 안전하게 펼치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도 자치활동 확대 및 특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과장님, 과천에는 교육에 관련해서 뜨거운 관심도 있고 지원들도 넉넉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섬세한 행정을 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전에 제가 발언했던 것이 있어서 좀 이어서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 등교일수가 전에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아이들 등교가 정상화가 됐는데요. 연구결과들에 의해서 보면 지금 아이들의 어떤 개인 학습능력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건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과천에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레벨이 높다 하더라도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을 컴퓨터라든가 빠져있는 수업들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교육부나 또 저희 과천 차원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과 그 갭을 아이들 학습 능력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에 기존의 방식과 지금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방식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인원 보충을 해야 된다든가 예산을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학년 청소년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이제 학력부진 학생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사실 학력부진이라기보다는 과거만큼 학습을 많이 하지 못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 그랬다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진행 상황을 보면 정보화 기자재를 이용한 학습으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도 워낙 디지털에 친숙하고 능숙하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학습이나 디지털 학습 기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학습 부족이나 부진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경기도 교육청의 의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모두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할 것 같고요. 그 정보화 기자재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경기도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천시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자재들을 활용해서 학습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시대에 맞춰서 가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교육청,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또 세계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적인 고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을 세워주시고 그래도 과천은 경제적인 레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타격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 대해서는 소외받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2번 3쪽에 있는 부모 안심, 학생 안전 등하굣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학부모님들도 되게 만족하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다닐 때는 과천시 모범 운전자회에서 한두 분씩 나와서 호루라기로 불어주시고 해서 그분들 믿고 보면서 저희가 언제 기를 올리고 내릴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었는데 요즘 가 보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들끼리 교육도 받고 했겠지만 굉장히 어느 때에 이걸 올리고 내릴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자칫 안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서 과천에 모범운전자회가 있으면 그걸 연계해서 특히 등굣길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님들 의견도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 와서 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깃발을 들어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참 난감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길게 익숙하게 장기간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등하굣길 안심도우미라는 제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처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심도우미들이 경찰서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운전자나 경찰서에서 한 분이 나와계시면 그 지도에 따라서 안심도우미가 일사불란하게 딱딱 움직여주면 제일 베스트겠죠. 그런데 인원이 아마 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라도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참 좋을 일인데 모범운전자회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인원이 주 도로와 지금 지식정보타운 공사 차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곳에 곳곳에 배치를 하다 보니 학굣길까지는 좀, 이면도로잖아요, 학굣길이. 거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고 경찰서에 교육도 요청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거나 이슈가 있는 날은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지도를 가끔 해 주시긴 합니다만 일상적이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교육을 시킬 수있는 방법 또 모범운전자회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여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학교 앞으로는 사실 승용차로 학교 앞까지는 애들 데리고 내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이 위험 사항이 많거든요. 비 오는 날은 특히나 차량으로 등교시키지 않는 분들도 비 오는 날에는 더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어서 비 오는 날 그 앞에서 차 엉키고 내리고 하는 그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비 오는 날만이라도 경찰서의 협조를 얻는다든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재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황선희 위원입니다. 학생 안전 등하교, 지금 대두되는 게 다음 달에 9월에 개교하는 지식정보타운의 갈현초 앞에 통학버스 문제, 통학 안전문제, 5일 전에도 기사가 나와서 지정타 학부모님들이 LH에 통학버스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협의 중에 있는데 LH에서의 통학버스 진척사항과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교통과에서 개교를 앞두고 학생안전 등하교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9월 개교를 앞두고 교육청, LH, 저희 과천시 모두 협의해서 각 기관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출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달라진 모습을 매일 체크하고 교육청에서도 매주 출장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LH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심통학로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가드 설치를 하고 옐로카펫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어린이 통학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들이 S9단지에서 갈현초까지 가려면 850m 정도 되는 길이를 혼자 걸어다니기에는 저학년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니 통학버스를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과천시 입주민은 LH에 아직 조성되지 않은 길을 걸어다니는 것은 아이들한테 너무 위험한 일이니 통학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LH는 통학로 지원으로 다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양쪽의 입장 차가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천시에서는 9월에 학교가 개교가 되면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확인을 하고 주·정차 단속 같은 것도 교통과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버스가 다닌다 하더라도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학로 조성에,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LH에 계속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LH에 요구 이외에도 과천시 교통과나 교육청소년과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천의 갈현초가 2022년 9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앙심사투자에서 이게 언제 몇 년도에 발표가 난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된 게 언제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타임테이블을 안 갖고 와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영주위원

보통 몇 년 전에 개교를 하라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발표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는 학교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수립된 결과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후에 바로 학교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교육부 투자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 지식정보타운에 학교부지가 축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느 한 군데도 과밀학급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타에 갈현초등학교를 2022년도 9월에 개교를 허용한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게 시급사항인데 중학교 신설 문제잖아요. 중학교 신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의 입장은 학생 수가 그렇게 학교를 신설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 없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몇 년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과거에 산정을 했던 학생 수보다, 입주자들을 조사해 보니 상회해서 학생 수가 산출이 되었고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인원을 계속 줄이는 상황에 있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을 할 테니 학교부지에 대해서 의논하자 해서 지금 단계는 학교부지에 대한 의논·검토·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교육장님과 저희도 담화를 나누고 찾아가고 했지만 현재 본도심과 지정타에 있는 이동된 학생 수와 사실 부합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중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루속히 개소를 해야 되고. 사실 얼마 전에만 해도 2022년도에 제3차 중앙심사투자에서 5개 중학교 중에 4개소 허가를 했어요. 그 4개 허가가 가까운 인접 도시이기도 하지만 4개 중에 2개는 적정하다고 그러고 2개 학교는 조건부로 했지만, 그 조건부 중에서는 지금도 우리 지정타가 주변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로 인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 아니면 통학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여건을 개선을 하려고 중앙투자심사위원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급상황은 좀 더, 저희도 재촉하겠지만 실과장님도 재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정타 아이들은 어떤 집은 6명의 아이도 갖고 있는 집도 있고 최소한 2, 3명 이상만 배정을 받는다고 추첨이 되잖아요, 점수 등급제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학생 수가 점점 적지는 않아요. 입주하면 계속 늘 거라는 말이에요. 늘기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 신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부서가 협조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하영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지정타의 주택공급에 따른 중학생 발생률 재산정을 하셨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재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재산정 한 것을 받으셨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대외비라고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재산정 한 그 학생 수가 대외비라고 해서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조차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못 해주면서 안 밝힌 거고 지금은 해 주면서 안 밝히는 거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그것을 저희가 공개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한 학생 수가 산정이 되면 컨설팅 결과는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교육청에서 의뢰한 컨설팅을 우리가 의뢰해서 공개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컨설팅의 결과를 저희가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개를 하는 사항이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은 내부 산출 과정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의 단설 중학교 설립 대전제는 된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 기타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육성 지원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도모, 이 사업들에 관련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을 하반기에 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는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사무국 신설에 대한 예산 편성요구를 드렸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두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에 저쪽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쪽에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LH에 아이들 통학에 관련되어 있는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억 5,000이라고, 저는 10억 5,000이라서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1억 5,000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LH에서 참 소심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등하교 외에도 많은 청소년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있거든요. 지금 지정타 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없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본도심에서도 먼데 지정타에서도 멀잖아요. 오기 힘들어서 셔틀버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운행을 하고 있고 8월부터는 정식으로 2호차가 지식정보타운을 경유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차량이 지금 몇 호가 있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호인데 2호로 증차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제가 처음에 초선일 때부터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유지를 문원동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원동에 많은 시설들을 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주암동, 지식정보타운, 도시가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긴 날개형이어서 이게 문원동에다가 땅이 있다고 거기다가 시설 다 지어놓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해서 제가 지정타 들어올 때 현재 있는 갈현동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위치를 통폐합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건물을 짓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30년 전 원도심 계획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계속 충돌지점이 생기거든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지금 분양받은 데는 다자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높은 부동산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젊은, 또 여기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분들 외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입주하게 되는 위치는 지식정보타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도 시설에 대한 볼륨 확대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셔틀버스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타에 부지 없는 데 그런 것들을 실은 도시개발을 할 때 먼저 짚고 갔어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주암동과 지정타에 확충해 나갈 것인지 고려를 해봐주시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표면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내면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는 과천시 애향장학회가 있죠. 장학회의 대표자가 이사장님이 되시죠? 우리 애향장학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1년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많게는 100명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고 가시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애향장학회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천시에 얼마나 거주했나. 성적이 얼마나 되나. 부모의 재산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수로 만들어서 점수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애향장학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이사님들과 많은 분들의 굉장한 프라이드가 저는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애향장학회에 이사장을 선임하는 건에 관련해서 원래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 4항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 선임이요?

윤미현위원

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사들 중에 호선하여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이사에 대해서 연수는 없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수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사장님이 애향장학회를 운영해 나가실 때에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실까요? 아니면 사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이사장님은 명예직이실까요, 아니면 기능이 들어가 있는 직함이실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고 이사장님의 책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도움을 받거나 할 때, 장학금에 대해서 후원을 받거나 할 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외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장학회 이사장을 하는 것에 이사의 기한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조금 저는...

윤미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지난주에 이사로 새로 등재된 분이 있으시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다음 주에 이사장 선임하시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이사장으로 선임하시기 위해서 공모에 내신 분은 몇 분이신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한 분입니다.

윤미현위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사로서 역할을 하셨던 연수가 있으신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가요, 그 이사회에서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고요.

윤미현위원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여당도 해 봤고 야당도 해 봤고 각 정당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거 있을 때마다 선거를 도와줬던 분들이 문화원, 애향장학회,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오셨거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사장이라든가 문화원 원장으로, 시장님의 입김으로, 이것을 제가 시장님의 입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지켜봐 왔던 지난 8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장학금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부해오셨던 많은 분들의 염원이 이사장 선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정을 과장님이 얼마만큼 공명하고 정대하게 하실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적어도 아이들 교육에 관련해서 애향장학회가 기금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향장학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의회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의회에 있게 되었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의회가 생기면서 애향장학회가 들어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례적인 것이지 법적으로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의회는 의회 건물에서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애향장학회는 학생들, 조금 전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을 만드신다고도 하셨고 청소년들 교육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이사를 갈...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신다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만들면서 해로운 것을 만드는 만큼 회복도 하라고 일부 사회에 환납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천에 펄어비스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 가운데 이 기금과도 함께 해 주시고 아이들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에 그 기업이 우선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그것은 사무실 제공뿐만 아니라 기금도 같이 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명예로울 것 같은데요. 다음 이사장님께서 그 행정을 잘 정무적으로 처리하셔서 그런 사무실도 얻으시고 기금도 얻어내실 수 있는 분이 이사장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의 문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님의 역량이시라고. 그래서 의회에는 애향장학회 사무실이 같이 가지 않고 의회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앞 과에서도 기업이 기업어린이집을 남을 경우 주민한테 제공하면 가산점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기업에서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역량껏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른 루트로 들었지만 기업에 이러저러한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과천”, 이러면서 지정타에서 입주 공고를 내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별로 기업 하기 좋은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9페이지에 모두가 행복한 학습기본권 실현에서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G-SEEK) 제공 운영에 연중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콘텐츠를 다 무료로 제공하는데 1,000만 원 가량이 어디에 드는 돈인지 궁금해서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경기GSEEK(지식)포털인데요.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제공을 할 때 31개 시·군을 부담을 시킵니다. 인구수나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등 부담을 시키고 있고 과천시가 그중에 1,119만 원이라는 돈을 시·군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경기도에서 무료로 하는 대신에 31개 시·군에?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위에 5060세대(신중년)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이게 평생교육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신중년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4060취업성공프로그램”과 차별화가 있는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차별적이면서도 같으면서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5060 신중년 이모작 프로젝트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안에서 취업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모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중년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이면서도 같다. 같은 사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이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취미가 취업으로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10페이지 청소년육성지원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도모, 방금 전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신설을 지원한다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본회의 때는 예산이 잘렸고 하반기 추경으로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추경이 언제쯤 올라오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년의 사례로 보자면 8, 9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편성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지난 회기 때 사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린 예산들이 많아서 추경이 좀 빠르게 될 부분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이거 집행부에서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은 좀 빠르게 올려주시면 저희도 빠르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환경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이영란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상욱 환경위생과장께서 장기교육을 가셔서 환경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후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미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정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노형완 청소시설팀장입니다. 김승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익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총 7개 팀이 있습니다. (인사)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55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라는 용어를 종량제봉투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집·운반 근로자의 근골격계 손상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용량을 최대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022-56호,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과천시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적정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기반 조성 등 10개 사항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기반 조성은 현재 과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과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관리 방안 등 우리 시 환경정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후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충전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환경정책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시민 되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인 푸른과천환경센터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민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시민 실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시 특색을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으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처리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된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의 노후화로 새로이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시민이 안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오염물질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재개발 등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주요하천인 양재천의 맑은 수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 맛집 살리고, 과천 외식업 살리고”입니다. 우리 시의 맛집 및 특색있는 외식업 업소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침체된 외식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당 및 집단 급식소 등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윤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기후위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과천시의 기후위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리위원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후변화 이야기를 시작한 10년, 20년 전에는 사실은 우리까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여름만 해도 벌써 폭염과 장마 같은 걸로 봐서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어제부터 과천시도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반구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겨울입니다. 남극 같은 경우는 남반구가 다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추울 계절이고요. 남극의 7월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25도 정도 됩니다. 영하 28도까지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 7월의 남극 기온이 영상 15도였습니다. 눈이 다 녹았고요, 남극인데. 얼마 전에 비가 왔습니다.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과해서 정말로 위험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탄소중립의 용어를 말씀하시자고 한다면 그냥 일반 개념적인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탄소를 배출 안 할 수는 없으니 배출하는 만큼 그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총 발생이 아닌 넷발생, 증가분을 0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개념입니다. 단지, 우리가 탄소배출을 하는 만큼 하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을 세울 수 없으니 줄이는 걸 최소화를 시키고 그러고도 발생을 한 것을 녹지를 확충한다든가 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최우선은 적게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네, 좋은 설명이고 좋은 방향성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IPCC 6차 보고서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네.

박주리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지금 당장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적인 재난이 예측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탄소중립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흡수가 아니라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지난해의 IPCC 6차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천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혹시 목표기준치 같은 게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현재는 수치상으로 나온 목표기준치는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단지 저희 방향성으로는 기존연도, 아시겠지만 과천은 산업이 없고 다 가정이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전부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법, 그거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시설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등 많은 탄소 배출이 저감되는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이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외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조차도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 전체적인, 다 아우러져서, 환경위생과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시의 모든 정책방향에, 건물 부분, 교통 부분, 또 아까 제가 하나 빠트렸네요. 폐기물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있어서 발생한 걸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소한 소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각한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겠죠. 소각한 양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재활용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집에서 많이 배출을 해 놓고 시에서 잘 처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의 의식을 바꾸고 또 시민이 편리하게 재활용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희 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과천시 환경위생과가 기후위기의 중요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도가 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그린뉴딜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린뉴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보고 어디에도 그린뉴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린뉴딜의 내용은 우선 인프라 전환 그다음에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확산, 세 가지가 주요 골자인데요. 이에 대해서 과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생태계 구축은 사실 과천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래서 그린뉴딜의 사업에서 우리 과천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을 때 국가 그린뉴딜 사업리스트를 보고 우리 과천시가 할 것은 무엇일까 봤을 때 저희는 산업생태계에 대해선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 쪽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건 우리는 녹색소비 쪽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녹색소비를 많이 해야만 녹색생산을 할 것이고 이런 쪽이라고 봤고,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서 어떤 기업체가, 물론 여기도 공장 같은 배출업소가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산업이 들어 오겠죠. 그런 산업에 대해서 저탄 소요 그다음에 그 산업이 국가적으로 그린뉴딜에 관계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산업계 쪽은 전혀 고려를 못 하고 있었고요.

박주리위원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네, 있을 것이고.

박주리위원

실제로 입주기업 중에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업체들이 몇몇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산점의 기준은 아니었겠죠.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은 사실은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들어갔는지 또는 없는지는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도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라고 한다면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인프라 전환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에너지 전환에 관해서는 과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제 담당 업무는 아니라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과 일반 건축물, 재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물 재건축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채택을 하면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걸 법적인 것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의무조항으로 신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조례에 있는 건 거의 의무죠.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더 보고 검토를 할 것이고 아까 용역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전국과 세계에 수많은 제도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하니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에 적합한 제도든 지원이든 그런 거를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게 올해 용역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리위원

네, 3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거는 사람당 나가는 건 아니고요.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도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승용차를 예로 들면 최대치가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면 그중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700만 원이고요. 국비, 시비 합쳐서 1,100만 원이 최대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나 또 탄소성이 떨어지는 건 금액이 작고해서 그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국비를 주면서 3분의 2 이상 해라.”라고 하는 거보다는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이 보조금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2020년에는 승용차 38대, 화물차 18대를 지원을 했고요. 해마다 늘어서 2022년 현재까지 승용차 104대, 화물차 18대, 수소차 5대가 현재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자동차 생산의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문의전화들은 많이 오시는데 이게 규정이 무조건 차량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구매신청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차량 등록을 끝내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관련 반도체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래서 그 기간을 못 채워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대리점하고 계속 전화를 해 보고 있거든요. 주로 국내에는 현대, 기아 이런 데 있고 외제 벤츠, 테슬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보면 수입에도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국내 생산에도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올 예산의 5분의 2 정도 나갔습니다. 나머지 5분의 3은 남아있는 셈입니다.

박주리위원

그거는 이제 차량 제조업체 측에서 제조 속도가 따라주지 못해서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혹시 과천에서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과천에선 없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하고도 보조금이 짤려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천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 일정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은 게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진행속도를 보고 다른 데 진행속도를 봐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전에 몇 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몇 대씩 더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지원이 돼서 사실 이거 다 안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250되거든요. 저희 소원은 제발 다 나갔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차니까 우리가 막 사라고 홍보를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보통 한 5,000∼6,0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고 관외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는 매달 매달 공고합니다. 매달 이렇게 예산 많으니까 얼른 구입하십시오라고 하고 현재는 보니까 지식정보타운 쪽에 아파트 입주하시고 1단지 입주하시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단지 쪽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전기차 보조금은 경차 보조금과 다르게 빈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보조금이 일찍 끊겨버린다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가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안 도와주는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동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 과천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시민되기,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제목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5페이지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환경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운영에서 봤을 때 이게 찾아가는 기후 학교, 기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사실 쓰레기 문제랑 기후 문제는 다릅니다. 같은 환경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인식을 해서 “아니,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배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데 쉽게 표현을 해 드리면 기후위기는 집에 불이 난 거고요. 쓰레기 문제는 집에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잘 치우겠습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지자체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정확히. 제 말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인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은 별개에 있다.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활동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환경활동가 양성과 강사확충이 다르게 돼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는 걸 하고 그거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해서 하는 거지 그걸 일반쓰레기 줄이기로 전혀 하지 않고요. 사실은 자원순환, 쓰레기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 재활용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걸 줄이는, 발생시키는 걸 줄이는 차원에서 그것이 어떻게 기후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환경활동가는 기후와 연결하기 어려운 EM이라든가 분리배출, 석면관리, 미세먼지 같이 기후랑 직접 연관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전문 강사가 아닌 시민 활동을 지원해 줄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하는 거라 두 개를 별개로 가는 겁니다. 단지 여기가 환경교육센터다 보니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갈 수 없어서 두 개를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용역을 주시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업무보고 첫날에도 SDG가 아직도 계획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의 표현을 드렸었는데 언제까지 이 계획만 세우고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계획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천시 홈페이지에도 2019년에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지난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과천시 그린뉴딜 기초연구작업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천시가 기후위기에 어떤 타격을 받을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과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로드맵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천에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던 게 저희가 연구를 하기 이전에 훨씬 더 훌륭하게 진행된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계획 그만하시고 이제는 실행단계로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 봤고요.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단지 시정에서는 조금 더 넓은 면을 봐야 되는데 약간 포커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볼 것이고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전이었고 2019년 것은 적은 부분만 특화된 것이라 그걸 다 합친 종합적인 계획을 올해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크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천을 한다는 건 아니고 미리 기존의 것 위에서 하고 갈 수 있는 건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시급한 시점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효율이 높은 걸 찾아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역이 끝난 이후에 빨리 실제 이행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인력이 지금 팀장 1명과 팀원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팀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실제적인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도 저희 팀장님 선전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두 단체가 5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혹시 공모 사업했을 때 몇 단체나 응모를 했는지?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2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주연위원

2개 단체 응모해서 2개 단체가 받아가신 거네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네. 사실은 금액도 올해는 원래 당초 목표한 거보다 좀 적었기도 했고, 전화로 하시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꽤 있으세요. 그런데 시민분들이시라 그런지 공모사업에 뭘 하는 거, “내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아마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관내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다 안내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 보니까 아까 앞에서 본 교육이나 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먼저 환경시민을 만들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공모사업도 충분히 응모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단체응모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회원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이?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물론 과천시민이어야 되고 단지, 그거는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이거 공모를 할 때는 조금 그런 제약 때문에 어려울까봐 5인인가 10인 이상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조합 형태도 되고 사실은 동아리 형태도 받아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회계처리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스스로 어려워하셔서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각 있는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작업을 힘들어하시잖아요. 그것을 좀 도와주면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단체명이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과천시 지식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단체들은 굳이 공모사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단체가 너무 관에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민실천인데 물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좀 자발적으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공모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체계를 따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만, 통화를 해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회계처리가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해보셔서 그렇지요.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예년부터 공모사업이든 뭐든 할 때는 사실 지금은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서류 만드는 것을 다 어려워하시고 혹시 희망하시거나 “지원이 필요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1대 1로 붙어서도 알려드리니까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 더 많은 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통해서 또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회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더 확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공모사업은 큰 사업이 아닌 것을 하고 싶었어요. 시민들이 그냥 자금자금하게 동네에서 동아리처럼 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했던 거였는데, 의외로 어려워들 하셔서 저희도 어떻게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제거를 하고 나가야죠. 저희는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외에 시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공모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네, 저희도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쪽에 “6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에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고 미리 말씀 주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꿀벌마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구 막히는 문제도 있는데 보통 국토대청소 때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취약·재난지역 특별합동청소를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불법폐기물이 될 수 있고 불법투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너무, 악용이라고 보면 미안하지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더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비용문제를 일부든 전부든 부담을 떠안는 범위에서라도 이것은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도로 누군가가 거기에 1명이 버렸겠죠. 쓰레기는 보통 특성이 있습니다. 1명이 버리면 그다음에 계속계속 쌓아 놓는 것,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무작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고 치우다 보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청사행정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박정하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저희 담당자와 환경미화원분이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하셨거든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왔고요. 그 전에 작년부터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시에서 환경미화원분과 협조를 해서 나가서 간간이 치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또 치워주니 또 갖다 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많이 심각해서 또 한번 치워야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왔고요. 그런데 이게 시의 담당자와 환경미화원과 청소업체 그들만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에서 인력, 차량,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겠지만 마을주민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통장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민관이 같이 합동작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인식개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합동청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꿀벌마을 주민자치회 통해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청소행정팀장

시에서도 충분히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쪽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을 보면 추진사항 쭉 적어주셨는데 현재는 중앙투자심사에 신청을...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신청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결과는 아직?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노형완입니다. 지금 심사 의뢰 중에 있고요. 그 결과는 8월 15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심사를 하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게 확정되는 그런 건가요?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규모가 확정되는 거고요.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예산 신청을 4월 8일자로 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올해 말쯤에 나올 거 같고. 우리 시설 중에서 크게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나누어지고요. 그중에서 소각시설은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기재부로 넘어왔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은 형태가 바이오가스화 시설인데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사항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1월 초에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식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축분뇨라든가 하수슬러지와 같이 병합 처리해야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현재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아직 미정이고 최근에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 우리 여건 그런 것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월경에 다시 재심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2023년 예산을 그렇게 심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주연위원

말씀 들으니까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소 이것을 요즘은 한꺼번에 하기를 바라는 그런...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네, 병합해서 바이오가스화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이주연위원

지금 저희는 어차피 분리되어 있고, 합칠 수 없는 그런 저기인데 약간 저희 시 사정과 안 맞는 그런 거네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전체 배치도에서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은 지하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소각시설은 그러면 지하가 아닌 건가요?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그 밑에 도면에 1번이 소각시설이고요. 소각시설 중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투입구 부분은 지하화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 부분은 지상화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구연한은 2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보호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남에 갔다 왔는데 하남은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에 있으면서 소각시설도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올라온 건물이 없었거든요.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현장 방문했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근무여건이라든가,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근무인력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게 지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상화하고 쓰레기를 직접 투입해서 투입 피트, 저장 저류를 지하화해서 별도로 흡입해서 탈취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안 그래도 지하화했을 때 과천시가 고려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것을 여쭤봤을 때 근무자들이 지하에 있고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하니까 통로 문제라든가 그런 점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소각시설 자체는 위로 건물이 올라오는 형태네요.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그게 아까 근무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무자도 근무자지만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하에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방지시설 말씀하셨고 하남 저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섰는지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 지하에 있으면?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감지제어시스템이 있는데 100%를 믿을 수가 없어서 냄새나거나 하는 주변에 환경오염을 하는 것은 저희도 지하로 넣고, 그렇지 않고 그냥 건물구조물 같은 것, 그리고 소각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자원정화센터 가보셨겠지만 그 외벽을 건물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좀 더 예쁘고 보기 좋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남도 굴뚝은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저희도 굴뚝은 지상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상에 있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을 지하로 넣으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이왕에 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거기 가 보니 애들이 오면 교육환경 관련해서 교육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좋은 점은 많이 보셔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도면에 보면 4번이 주민편익시설이고요.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과 300m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다음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주연위원

질문이 길지 않으면 하고 아니면...

박주리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이어서 금방 끝날 것이기는 한데요.

우윤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주연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는 거고...

하영주위원

환경사업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윤화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과입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정책제안만 하나 드리고.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정화센터 관련해서 11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시작되는데 자원정화센터이니만큼 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탄소배출이나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쪽으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기유해물질 검출 정도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는 한데 소각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사용에너지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정도나 이런 게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방안별로 비교분석을 해 주셔서 과천시 300m 이내 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1m에 단독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300m 이내에는...

박주리위원

이내에는 없지만...

형완

노형완청소시설팀장

세 분이 계십니다.

박주리위원

그분들도 우리 과천시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 유해물질이나 장기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이영란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농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배원 공원조경팀장입니다. 김인왕 농업화훼팀장입니다. 김동호 푸른산관리팀장입니다. 임영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공원관리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물 및 녹지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및 주택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입니다. 마을 유휴지 및 공한지 등에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밀착형 도시녹지 관리로 도시생태 문화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길·내점길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중앙동 교동길, 내점길 경관정비 요구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산책로에 꽃과 쉼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감성적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음악분수 및 놀이터를 바닥분수 및 놀이터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지속적 민원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수경 놀이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 요구가 많이 있어서 쾌적한 수경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배수가 불량한 축구장 배수면 및 노후화된 인조잔디 등의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훼손되고 노후화된 중심상업지역 녹지대 재정비를 통해 도심 속 힐링정원으로 재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도심 내 녹지의 수목·초화 관리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과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명품화훼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도시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품화훼 생산기반 구축으로 화훼산업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와 임산부 및 영아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가꾸기입니다.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림을 휴양 치유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유아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면서 인성과 창의성 등을 키우고 전문화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숲길 코스에 대하여 훼손된 숲길을 복구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적정 보호 및 관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동물보호의식 고취 및 돌봄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설치사업입니다. 반려견 소유 시민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편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고 범위도 많고 그것을 새삼 느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 6쪽인데요. 이것을 거의 해마다 하시는 사업 같은데.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마을 유휴지나 공한지에서 중앙동 마을공동체 외 10여 공동체에서 꽃길 조성 사업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어서 같이 심으러 가고 했는데 저희가 심는데도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또 돈 낭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년생이 아니고 일년생이다 보니까 그게 한번 심고 좀 한 달이나 보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보이고 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힘들여서 쭈그리고 앉아서 심고 있는데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힘 빠지기도 하지만 사실 수긍되는 면도 있어요. 매년 하는데 좀 지나고 보면 그게 다시 흔적도 없이 나대지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그 생각은 했어요. 다년생을 심어서 올해 이만큼 했으면 내년에도 자라고 또 내년에 심으면 꽃이든 뭐든 식물이 면적이 점점 넓어져서 초록으로 덮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하고 또 약간 도루묵 되고 또 하고 도루묵 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은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은 계절꽃을 심다 보니까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가보면 흔적도 없는 말씀하시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식재하고 있는 장소가 그렇게 꽃을 심거나 이러기에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의 짜투리 지역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러는 지역에 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년생 꽃을 심게 되면 관리주체도 모호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저희는 꽃을 구매해서 나눠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관리는 주민들께서 하시는데, 문제는 다년생 꽃을 심었을 때는 그 꽃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병해충이 생기면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배부해드리는 것은 계절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년생 꽃을 심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돌아가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계절꽃을 심어도 물 주는 문제는 한동안은 남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안 하면서 심고 죽이고 그런 것을 반복한다는 지적도 있고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통 들고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심을 때 사실 색깔별로 오는데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빨간 것 이쪽에 쫙 심어,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섞어서 심어, 이런 분도 있고. 저희가 심을 때는 누군가 약간 전문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보기가 좋다든가 서로 자라는 데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좀 목소리 크신 분이 “이렇게 심어”, 그러면 이렇게 심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빨간색 쭉 한 줄, 흰색 한 줄 있다가 어디서는 빨간 거, 흰 거, 까만 거, 보라색 막 섞여있기도 하고 보기에 예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예쁜 것인가라고 저희들이 의문하면서 심거든요. 누가 좀 와서 지도를 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분을 쭉 내려놓으시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더라도 약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이왕 돈 쓰고 애쓰고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도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소리를 매년 듣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잘 관리해서 누구나 보기 좋게 하자, 물론 당연히 그 부분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주민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가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식재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게 조금 한계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 5월에 한 게 10여 개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여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보니까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모셔오면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비용을 쓸 때는 써서 잘 관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원분들이 하시기에는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지역도 엄청 넓어서 직원분들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쓸 곳은 쓰자는 게 예산의 목적이니까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나 이게 필요하면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서울대공원장님 뵙고 왔잖아요.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아마 이런 대공원장님과 함께 과천시에서 협력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요즘 서울대공원이 굉장히 미니숲 이런 것들을 300개 이상 조성하겠다고 해서 대공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대공원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민원이 생기거든요. 예산의 낭비다. 한 철 보고 만다. 시기가 너무 짧다. 다년생들을 어떻게 교차접종을 하거나 믹스해서 식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꽃을 볼 수 있는 시기나 기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공원에 계신 대공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더 부여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계획해보시는 것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년생 식물과 관련해서 저도 탄소배출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흔히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흡수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 식물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잎을 통해서 흡수한 다음에 뿌리와 흙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해살이 식물을 심으면 죽을 때마다 계속 뽑아올리니까 뽑으면서 기껏 흡수한 탄소를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흡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이 우리 기후위기를 막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고 한해살이 식물을 심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친환경음식꾸러미,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그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를 할 때 농림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자매결연 사업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지역끼리 같은 공동의식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박주리위원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식량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자급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자매도시를 맺거나 이런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 어떤 농산물을 기점으로 한 자매도시를 맺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농림과에서 조금 주장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시민들이 좀 환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황선희 위원입니다. 꽃길 조성, 내점길, 교동길 각 시민단체들이 올해도 많이 꽃을 심었는데 이주연 위원님한테 들어온 민원은 저희한테도 계속 들어오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전후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천시가 화훼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화훼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크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절 꽃을 해마다 반복해서 심는데 이것을 수급하는데 100% 과천시 화훼업체에다가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지금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훼농가가 많이 있다보니까 화훼농가를 돕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을 사는 것은 저희 화훼협회를 통해서 거의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관내에 있는 화훼업체로부터 100% 공급을 받는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칭찬은 저의 몫입니다. 우리 공원농림과 어떻게 보면 과천에 있는 모든 면적들 대비, 지금 아마 관리감독하시는 공원 플러스 산림 플러스 동물 정말 하시는 업무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근무하고 계셨고 좀 인원을 좀 더 많이 경제복지국장님,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셔야 되는 부서가 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면적 대비 하시는 업무의 과중도를 따지셔서 좀 인력조정을 이 부서는 꼭 계시는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업무 열심히 또 임해주셔서 쾌적한 과천 안에서 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부의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번에 과천화훼축제 진행되는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진행을 못했었는데 한 3년?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2년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던 예산들을 꽃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대체를 하셨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억 4,000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 자체를 안 하니까 그거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서울에서는 정원박람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원래 순천에는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품격있고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축제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박람회이기도 하고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이코체가 과천에 있는 화훼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과천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훼복합유통단지가 과천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왜일까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글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천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대부분의 화훼농가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많이 과천에서는 사라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유통은 실제로 과천시민분들과는 크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화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관이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양시에 있는 꽃화훼박람회에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시거나 그 모태가 되는 분들이 다 과천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있는 정원박람회에도 심사위원 자체가 과천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자원들이 과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있는, 조금 전에 우윤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대공원 원장님이 여기 우리 중앙공원에 오셨다가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과천의 품격에 맞는 디자인이나 설계가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도입이 가능한데 이상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하시는 느낌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국제적인 관계나 아니면 다른 타 도시에 관련해서 종묘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과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태안에 있는 튤립축제라든가 다 과천에 있는 종묘에서 다 공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희 과천에는 화훼 관련해서 또 정원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축소도 돼 있지만 이 사업의 범위가 너무 늘 해오던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과천을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만 화훼축제를 하게 될 경우는 시민들만 지나가다가 보시고 끝난 다음에 화분 하나 얻어가는 정도의 축제로밖에 될 수가 없지만 국제대회, 정원국제대회라든가 화훼국제박람회라든가 이런 명칭이 붙는다면 여기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나 저희 과천 같이 해서 이 행사가 과천의 특화돼 있는 행사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박람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변에 우리 과천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도 사업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재건축 단지에서 이사갈 때 나오는 폐화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분들을 모아서 서울대공원에는 팝업 가든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공원농림과에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팝업 가든에 관련해서 한번 시민들이 양재천에 그냥 꽃 심고 마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정해서 한번은 모든 브릿지 위를, 한번은 예를 들자면 동별로 가든 대회를. 이런 것들을 열어서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종묘라든가 아니면 화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이게 어느 한 공간에서 절화를 가지고 한 번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다년생화로 내 지역에 내 동네에 한 번 그것이 심어지고 설계가 돼서 스스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바꿔가는 문화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해 오시던 방식 말고 코로나가 있더라도 모두가 다 모이는 어떤 축제 같은 형태가 아니라 내 지역에,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모여서 대회 차원으로, 이런 방식을 코로나 방식에 대비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맞는, 내 동네에 맞는 팝업가든 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화훼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지역들, 꽃과 관련되는 박람회라든지 대회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은 사례를 하나 봤는데 실은 순천에 있는 정원박람회를 서울시에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순천에 있는 예산으로 서울시에 있는 청계천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은 남태령이나 양재나 갈현삼거리가 실은 경기권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통로이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순천하고 만약에 저희가 같이 자매결연이 맺어진다면 교통섬을 저희 예산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천정원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에서 저희 교통섬을 본인들의 도시를 홍보하는 홍보 매개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실은 저희보다 더 많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으로만 만들어서 홍보하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이런 저희 교통섬을 내어드려서 그 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좀 적극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 이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경에 관련해서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원과 조경을 관리하는 게 주업무거든요. 저희 부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조경에 관련해서 서초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아길인 거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를 어떻게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명소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앙로는 예전에 은행나무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을이 정말 이쁜 명소길인데 실은 지정타라든가 아니면 주암동이라든가 아니면 양재천변에 저희들이 예산은 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명소길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왕지사 저희 과천이 농림과 이런 모든 수목들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면 좀 조경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매번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공사하는 주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중구난방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심의 구간별로 조경에 관련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들어가고 명소 길로 갈 것인가를 좀 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부서에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하니 바로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능력 있으시고 창의적이시고 일을 열정적으로 잘해 주고 계시는 우리 장광열 과장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11쪽에 8번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여기 위치를 보니까 주차장 뒤 쪽.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택시 정류소 있죠? 그 택시 정류소 바로 뒤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곳에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도 있는데 그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반가웠고. 실시설계를 6월에서 8월인데 실시설계 중인 건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1월 전에는 정비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여기도 식재기반 조성, 관목류 및 지피식물, 야생화 등 식재 이렇게 있는데 윤미현 위원님이나 아까 오윤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약간 전문지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의 종류에 따라서 그 꽃을 좋아하는 나비 종류가 달라져서 그분 말씀은 어느 구간은 흰 나비만 오게 그렇게 했고 어느 구간은 또 까만 나비만 오게 그런 식으로 거기는 전문적 지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겠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화훼나 조경이나 이런 관련한 위원회가 혹시 따로 있는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생태농업, 치유농업, 도시통합브랜드 이런 거 관련되는 위원회가 따로 다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좀 더 끌어내서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전체에 대한 조경이나 뭐 정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연구라면 연구,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에도 어쨌든 이 돈이 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돈 들인 티가 안 나게 흐지부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택시 정류소여서 그분들이 어쨌든 쉴 곳이 필요하니까 의자 같은 거 갖다 놔서 지저분하다는 소리도 있고 의자가 방치돼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벤치 같은 거를 어차피 쉴 곳이 필요하니까 주민들도 가서 앉아서 쉬고 할 수 있게 이왕이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벤치 같은 것도 좀 준비해서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이거 마지막 질의입니다. 산림자원 가꾸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 시민들 밤 줍기 행사하고 있는 밤나무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캠핑장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계획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민분들께서 “과천에 캠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의견서를 의회의 의원님들마다 각자 제안서를 주셨어요. 그런 요구에 대한 것이 부서에 혹시 전달이 있으셨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은 게 있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이 다 공원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정타를 개발을 하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LH에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공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써서 지금 복원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100억 정도 들여서 저희 공원을 전부 다, 어느 정도 훼손이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LH가 저희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캠핑장을 조성하기는 좀 곤란해 집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은 어차피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원 쪽에다가, 지금 이 캠핑장은 공원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원 쪽에는 지금 당분간은 캠핑장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LH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질문을 잠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훼손지 복구 관련되는 예산 100억이 혹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용마골, 거기도 훼손지 복구 관련돼 있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약간의 보고 가운데 언급이 됐었는데요. 용마골에 보훈공원으로 들어올 때에도 100억 예산이 사용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경제복지국장

LH하고 협의해서 용마골근린공원도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LH하고 과천도시공사하고 같이 설계용역 발주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과천시에 장기미집행 된 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용마골도 100억 예산 가운데 같이 복구되는 그 지역에 보훈공원으로 복구되는 데 그 100억이 사용이 되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게 보훈공원화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네, 제가 나중에 한 번 자료 요청드려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밤나무 단지 식재 관련해서 지금 수목 그게 식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밤나무 단지 생육이 한 39년 정도 된 나무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에 거기를 밤나무 단지를 매입해서 밤나무를 심은 애초의 목적이 뭐였어요, 과장님?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과천이 이제 밤나무, 율목이라고 지명이 유래에 나오듯이 밤나무가 많이 나는 고장이다라는 게 보통 향토학자들의 학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나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였고 그중의 하나가 그쪽 지역의 임야를 매입해서 거기다 밤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면서 지금 같은 밤 줍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악산 길에도 보면 밤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천이 밤나무와 관련이 많은 도시다라는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를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토리, 아리가 마스코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율목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밤나무를 식재해서 계속 밤 줍기 대회를 하고는 있는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캠핑장은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혹시 관내에 그런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를 한 번 알아봐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좀 그렇게 휴식할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서, 캠핑장으로서 갈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적정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경제복지국장

캠핑장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그쪽에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공원 관련해서는 여기서 해 왔었는데 이제 훼손지 복구사업 때문에 손을 끊었으니까 캠핑장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시려면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으로 연계를 해 놓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의회에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윤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16쪽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다른 해에 비하면 올해 산불이 잦은 거 같은데 몇 회 정도 일어났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올해 산불이 1번 발생했습니다.

하영주위원

1번이요? 거의 매년 2, 3년에 한 번씩 걸러서 산불이 한 번씩 나는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관악산이나 청계산 같은 게 임도 같은 건 따로 없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산불을 위해서 임도나 이렇게 따로 조성된 건 없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소방서를 방문했었는데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도 그렇겠지만 또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보면 어떻게 이 표현은 안 좋기는 하지만 복장 불량이 다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뭐 산불이 예고돼서 나는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을 갑자기 소집을 하다 보니까 신발부터 스커트 입은 사람 이렇게 해서 등짐을 메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다 그러면서 복장 같은 걸 따로 준비하거나, 특히 신발하고 복장이 제일 유연해야지 우리가 등짐을 지고 올라가든 물지게를 지고 올라가든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차후에 예산을 세우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관악산에 갑자기 불이 나면 불 끄기를 하려면 헬기가 와서 막계천에 있는 저수지나 의왕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나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인접해서 보면. 그 산에 혹시 저류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두세 군데 정도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걸 몇 군데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기까지 물을 올리는 부분도 좀 그렇고 이게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이 되기 직전, 그다음에 겨울이 되기 직전이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보니까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얼어버리거나 이러면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평소에는 거기에다 물을 채워놓을 수가 없고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펌프를 이용해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많은 지역에다가 해 놓을 수 없고 현재 두세 군데 정도 있는데 사실 산불은 어디서 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산 곳곳에다가 설치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산불 진화라는 게 물론 많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산불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될 순 있겠지만 사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산불을 진화하는 데에 인력이 투입되고 이래서 산불이 진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산림청이나 저희가 임차한 헬기가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에 있는 물을 퍼서 그물을 통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잔불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시 발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이 들어가서 감시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하영주위원

잔불 제거는 인력으로 해야 되지만 초기 진압이라든지 이럴 때는 헬기가 더 유용하다 이 말씀이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렇죠.

하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일정한 비용을 다 공동 투자해서 해서 내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안양, 의왕, 군포, 저희 과천 해서 4개 시가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쓰는데 그거를 처음에 시도했던 게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도를 해서 지금 4개 시를 대상으로 임차를 해서 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경기도 재난본부나 산림청으로 통보가 가면 그쪽에서도 헬기가 지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 지원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통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4개 시가 임차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헬기 임차비용은 4억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4억 1,000만 원 중에 과천시가 부담하는 게 8,000만 원입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저희 의회에 바라는 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8대 때 마무리가 안 됐던 내용이 있어서 아쉬움도 있고요. 실은 여기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질의를 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질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동물보호센터가 지난번에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원님들이 왜 반대가 됐냐면 특정 수의사에게 일을 맡기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개와 고양이를 서로 반려견을 선호하는 분들 간의 이견 아니면 이거를 동호인들이 더 우선으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냐 아니면 동물들을 더 고려해야 되는 공간이냐, 또 고양이 캣맘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게 내용이 정말 본론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관심도나 아니면 그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시에서 좀 준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부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신계용 시장님 민선 8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관련해서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가뜩이나 일도 많으시고 또 반려동물 놀이터다, 공원이다 관련돼 있는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상하게 이걸 장애인분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참 힘겨워하시고 이게 핀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을 봐서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각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선진 과천으로서 반려동물들에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함께 발맞춰가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위원

마지막으로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저희 지역에 우리 한동안 생태교란 식물로 환삼덩굴을 연초 되면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시박도 한참 했는데 지금 다녀보니까 가시박도 많이 없어졌고 환삼덩굴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 외에 생태교란식물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돼지단풍 같은 거 많이 자라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대표적인 생태교란식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가능협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제거작업을 많이 해서 지금 거의 많이 사라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태교란식물이 따로 더 발견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다른 것도 관심이 많지만 식물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식물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녀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단풍이 곳곳에서 산지에서 날라와서 아마 그게 바람 불거나 날아와서 자라고 있는데 환삼덩굴처럼 연초에, 초봄에 새싹일 때 작업을 하면 그게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과천 관내 외곽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환삼덩굴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날아와서 자라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종식물을 자라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생태교란식물 같은 제거작업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21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사업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9월에 과천시에서 서울대공원 종묘장 자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된다고 했고 서울대공원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기사를 봤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서울대공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청사부지에 있는 6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관리소를 찾아가서 협의로도 해 봤는데 지금 청사부지 6대지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하고 내년 연말까지 철도공사에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사 구간으로 활용을 하고 공사차량 진입로라든지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공간으로 지금 청사관리소에서 이미 철도공사하고 계약을 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대지 쪽에 지하철 출구 있는 쪽에 보시면 이미 공사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면. 그런 휀스가 6대지를 관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대지 쪽에는 아마 동물 놀이터나 이런 거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지역을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건데 양재천 위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새로 설치해서 거길 어느 정도 크게 지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간이놀이터 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 양재천에...

선희

황선희위원

새로운 땅은, 아시겠죠? 육교처럼 다리를 만드는 거죠, 다리인데 놀이터와 관련된.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다리 정도 가지곤 안 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일정 구간을 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지, 다리 정도 놔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복개를 하게 되면 환경단체 쪽도 그렇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이제 지장물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시는 아이디어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을 하천 위에다가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그런 걸 조성을 하면 좋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영주위원

10분만 하면 어떨까요? 간식은 끝나고 먹으면 안 될까요?

윤미현위원

10분만 정회하고.

우윤화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상규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조우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묘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배어동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2022-57호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7호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구성안은 제1조(목적),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제4조(분할납부), 제5조(정산), 제6조(감면), 제7조(조정)으로 본문 총 7조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 전과 동일한 내용 및 절차로 점용료·사용료 징수안 제3조 및 감면사항인 안 제6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41억 2,131만 5,000원에서 2,430만 원을 증액한 141억 4,5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대책비 2,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자연재난 관리대책 추진」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자연재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재난관리대책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불,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을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 및 대응 훈련 실시 등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성숙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운영」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과천을 목표로 학생,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하여 성숙한 안전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및 친수공간 제공」입니다. 양재천을 비롯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내 퇴적토 준설, 하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비상대비자원 관리 및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평상시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으로 안전한 과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안전한 도시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탐사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57호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림

이창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윤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이 저희 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사항들을 보니 여러 가지 뭐를 채굴한다든가 바닷가 선박,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데...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다음 페이지 보면 다섯 번 째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서른 아홉분 정도가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진입로라든가 전, 식물재배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다섯 번째 식물의 재배 및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관련해서 39건이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닐 텐데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그 분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위임사항은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 점용료를 직접 운영을 했었어요. 관리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과천시가 관리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 및 징수를 하는 것은 별표1과 2에 따라서 그대로 법에서 진행하던 것을 그냥 조례로 이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업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체가 저희 시로 이관되는 것들을 명하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과천에 침수지역이나 피해가 있었는지 우려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지원을 해 줄 민간피해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양재천에서 세 군데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6월 말부터 7월까지 5일 동안 잠겨있었습니다. 중앙공원 앞쪽이 양재천 상류이다보니까 침수의 위험이 있는 부분이고 5일 동안 침수가 되어 있다보니까 한 150m 구간 유실 부분, 부림2교와 지나서 일정한 범위 유실되어서 응급복구 완료된 상태이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9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양재천이 수시로 침수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요.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폭우가 점점 자주 발생할 텐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관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상류라는 부분과 하천 바닥이 굉장히 굴곡이 없이 평지를 이루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도 8번 정도 수위가 80% 이상 찼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오전에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했었는데 사실 기후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고, 이미 중요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 강화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세부추진계획 4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쪽에 재난대비 훈련과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1년에 저희가 한 2번,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해서 이것은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과천경찰서, 소방서 등 KT 다 해서 저희가 20개 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재난발생 대비해서 NDMS 시스템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든가 대형 건물이 붕괴됐을 때를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4일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했을 때 사회재난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조치의 매뉴얼을 저희가 각 부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된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사항을 저희가 검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주는 그래서 이용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저희가 가입을 해서 치료비가 아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 관련 분야에서는 근무경력자들 포함된 시민감독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호우라든가 폭염, 태풍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자문단을 한 20여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일선에서 해 주는 부서가 바로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은 책임과 역할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황선희입니다. 4페이지에 시민감독관 운영,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와 같은 맥락인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 일자리마켓 정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지킴이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내용은 같은 것 같거든요. 재난현장에 상시감시, 아니면 지정타에 공사장 안전여부 점검, 이 부분인데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운영체계나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들어가는 예산도 저쪽은 도비이고, 이쪽은 시비로 운영이 되는 부분?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시민감독관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도 도비 사업이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공모사업 해서 과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규모가 시민감독관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라든가 시민안전과 민원 발생 등 해서,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를 봤을 때 공사업체와 시민들과의 어떤 이견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민감독관이 그런 것을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면서 주변의 어떤 통행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을 그렇게 해서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3쪽에 기후재난(폭염, 한파 등) 대비해서 재난관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얘기하는데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보면 양산, 쿨매트가 폭염에 의한 것 같은데 어차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였기 때문에 크게 시에서 드는 돈은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폭염피해 예방물품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렇게 양산, 쿨매트 이런 것들을?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폭염 주의사항이 그늘에서 쉬자, 물을 자주 마신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팀과 했을 때 대상어르신분들이 한 170여 분 됩니다. 그래서 170여 분 해서 필요로 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예방물품으로 양산이나 쿨매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참고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저소득자분들에게 에어컨이나 이런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폭염이라는 게 독거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지내실 동안 쿨매트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외출하실 때는 부채나 양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단은 12시부터 4시까지 이동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혹시 필요한 외출이 필요하실 때는 이 정도의,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생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생수를 플러스 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폭염피해 예방물품은 어떤 특정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지원이라는 게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게 도비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쉼터를 경로당과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경로당을 폭염 대비 쉼터로 지정을 하면서 이번에 방역물품을 다 지원을 해드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가...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거 관련해서 노인정,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예산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기세를 5개월 동안 10만 원 상당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5개월 동안 10만 원. 이게 어쨌든 쉼터로 지정된 곳에서는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경을 안 써도 나오는 것인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원을 안 해 드렸는데 계량기가 노인정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동안 지원을 못 받으셨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무더위 및 한파 쉼터 37개소 지금 지정한 곳에 한해서만 그런 지원이 가능한 거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정을 일단 공공시설이어야 되고요. 개인시설을 지정하기에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정확하게 시에서 “여기는 지정한 곳입니다.”라는 그런 표식이 있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이주연위원

거기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위원

10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구의역 김군 사건과 태안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건 이후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전 뉴스에서 나온 게 “법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올해 104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18명, 그러니까 14명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과천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대응계획이 있고 TF팀도 신설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비하다고 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보완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과천시 공무원과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위탁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하겠다, 과천시 입장에서. 과천시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지는데요. 시민재해라는 것은 과천시청을 포함해서 시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 한 39개가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든가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할 때에는 경영책임자인 과천시나 과천시장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부분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중대재해TF팀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중대재해TF팀이 구성이 됐고,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에서 안전한가, 안 한가. 그것에 대한 행동매뉴얼을 저희가 총괄 작성해서 실과에 뿌리고 실과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그것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또 저희는 그 매뉴얼을 받아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안전총괄과가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잇습니다.

박주리위원

TF팀이 발족된 이후로 과천시 관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될 만한 그런 재해사건이?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없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지정타에서 사망 사건 발생 관련은 시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천시가 말씀드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획은 과천시 공무원과 공무직분들 포함해서, 위탁, 도급, 예를 들어서 양재천 저희가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일하는 인부까지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에, 발주하는 공사금액 내에서 안전보건과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까지를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로 가면 이미 너무 늦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역할까지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가 살기좋은 1등 도시인데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궁금한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천시내 39개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공공기관 내에만 포함이 되고 도급용역 위탁사업에만 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3기재건축이 진행될 것이고 현재도 지정타에서 건설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쪽 분야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관리감독할 책임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의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시민안전관리자문단과 저희 부서랑 해서 필요시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 대비라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 저희가 사전예방활동으로 인해서 3개 부서가 같이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각 건축법과 개별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그대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그곳에 일하는 고용노동자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고 계시고 다치거나 필요하실 때에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기재건축이 원도심에서 진행이 될 거라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이 과에서 유의깊게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5쪽에 “3. 성숙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축제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이고 10월 6일에서 7일, 2일간으로 잡혀 있고 4,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축제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전 하던 대로 시민회관 주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야외무대 그쪽에서 예전에 보면 안전체험부스를 한 20개∼25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버스를 행안부와 연계하면서 안전체험버스가 와서 만 3세 이상 아동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행안부에서는 그 버스를 보내주는 것으로?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행안부 주관 일정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고요. 같이 협력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공동주최라고 했는데 예산상 행안부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용적인 면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체험버스가 오면 그 안에 강사라든가 필요한 물품도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전체험버스 안에 다 세팅되어서 오는 거거든요.

이주연위원

그 체험버스를 부르는 돈은 시에서...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주연위원

제가 재난안전체험박람회 이런 비슷한 데를 자율방재단 활동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진체험VR이라든가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체험하는, 자동차 하나에 사고 나는 그런 것을 조금 재현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을 과천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위에 표를 보시면 일상이 안전한 과천 만들기를 하면서 초등학생 1∼3학년 VR이 그런 생활속안전교육에서 6∼7가지의 안전을 VR로 체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4∼6학년까지는 학교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표가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나중에 그 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4페이지에 있는 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 강화 가운데 보니 매월 1회 시기별 주제가 있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월 진행하고 있는 건가 보죠? 혹시 예를 들자면 올해 1월부터 마침 7월인데요. 어떤 내용들로 캠페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월하고 2월에는 캠페인을 못했고요. 3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풍수해보험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이런 주제로 자율방재단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조금 전에 공원농림과와 마찬가지로 아마 범위도 굉장히 넓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감적으로 사고가 나야지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만큼 저희들이 매번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사고가 났을 때 인지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착실히 임무를 해 주셔서, 특히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면 휴가들 가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장마도 있고 폭염도 걱정되고 그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이 지금 너무나 빠르게 신속하게 번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또 긴장의 연속이지 않은가 해서 그동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부서에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 업무도 좀 과중도 하고 많은 긴장 상태에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 싶고요. 실은 저희가 저기를 방문했었어요, 소방서에.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난 다음에 또 3기재건축 실시될 아파트들이 각자 유형들이 있는데 화재가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탈출하게 되는 경로가 아파트마다 달라요, 실은.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옆에 가벽을 뚫고 옆집으로 대피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어떤 것은 바깥으로 비상 사다리가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재건축하면서 어떤 건설업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대부분은 베란다에서 아래 하강으로 아랫집으로 탈출을 하도록 비상사다리가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고 건설비가 달라지는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거를 설계하거나 그런 인허가 단계에서는 그것이 의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관리·감독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전무후무예요, 교육 자체가.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이거에 대해서 가정에 들어가서, 실은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거기가 그런 시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탁기라든가 이런 걸 적재해 놓은 곳도 있고요. 가벽을 뚫고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곳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요, 실은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그런 관리가 잘 되는 동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차라리 인증이라든가 뭐를 이렇게 패를 붙여드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계도를 해 드리고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저희가 국제적인 안전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유관기관 또는 업무협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민간봉사단체 이런 데와 함께 연계해서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의견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이라든가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소방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일단 소방서에서 아마 이런 화재라든가 소방 관련된 거는 점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 도시정비과, 건축과가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 총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말씀하신 것을 좀 총괄해서 유기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굉장히 귀한 말씀이시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도 있지만 상가들을 보면 소방적재물을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계단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비상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서 보니 실질적으로 물건들이 적재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번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업무가 이쪽 부서는 아닐지라도 안전문화 캠페인에 관련해서는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업무들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상계단의 적재물이 굉장히 소방법하고 인명에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용을 안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면서 캠페인의 주제로 상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윤미현 위원님 말씀 이어서 하자면 1단지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비상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가끔 관리소에서 안내 방송은 해요, 거기다가 물건 놓지 말라고. 그 용도가 있는데 거기 물건을 놓으면 건물에서 적재하는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안내방송이라도 해 달라는 말을 시에서 한 번 해 주면 ‘아, 그렇지’하고 치운다든가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사다리 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법을 사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걸 사실 아파트 관리소에서 한 번씩 하게 하면 좋겠다. 안전의 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전의 날 이런 때에 다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해서 그런 날 같은 때는 아파트에서 한 번씩 캠페인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4페이지 똑같이 사회재난 대비 예방활동 강화에 보면 시민감독관을 현재 5명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이주연위원

보니까 감독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내 공사장 주변 안전위협요소 점검하고 주민민원에 대한 중재역할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보수가 있나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보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아파트가 많이 됐기 때문이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여덟 분, 2020년도에는 열네 분 정도까지 저희가 했었는데요. 1일 5시간, 주4일 근무를 하시고요. 실제 소속은 저희가 도시정비과랑 건축과에 파견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수가 한 달에 하게 되면 12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안전관리 기관에서 일을 하셨거나 또 70세 미만이신 분이면서 거의 다 기술사 이상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주연위원

그러면 또 그 아래에 있는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도...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자문단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대학교수라든가 기타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해서 주요 활동으로는 꿀벌마을 안전점검 실시를 저희가 자문단하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새서울쇼핑하고 이마트, 저희가 안전점검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취약시설, 산사태 지역이라든가 건물, 음지 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고 장마 대비해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담당부서와 저희랑 해서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럼 이분들도 약간...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지금 1일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자문 수당을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현재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한 44회 정도 됐고 건축물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40개소를, 하반기에. 그때 아마 또 활동해 주실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분들은 회당 수당을 드리는 방식으로?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시간을 해도 10만 원이고 4시간을 해도 10만 원으로 수당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다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지금 좀 타 시군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해서 2시간 이내는 10만 원 그 이상은 그렇게 해서 조금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었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걸 5년마다 다시 갱신하게 되는데 그다음은 저희가 언제 평가를 받게 되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도 3차 공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지금 2차까지 하고, 안전지수도 굉장히 아시겠지만 올라가 있고 7개 분야에서 100여 개 각 부서랑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2차까지는 다 공인을 받았는데 공인을 받아야 되나 않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윤미현위원

앞에 “국”자가 붙어있고 “안전”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이 명칭이 주는 것만으로도 과천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받았을 때 시민감독관 고용 부분하고 대형화물차량 진·출입 시간대를 통학시간을 벗어나서 조율했던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차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혹시 전략적으로 과천만의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사업이다,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만한 내용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들어갈 만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매해 5년 동안 계속 그다음 공인을 위해서 준비해 오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략을, 미리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지만...

윤미현위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전략적으로 발굴해서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도 소방서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5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돼 있는 교육의 대상자들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 뭐 복지관 종사자, 통장, 주민자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냥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 좋은 대상이지 필요로 한 대상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교육들이 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이걸 받게 하는데요. 한 번 자료를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주리 위원님은 간호 쪽으로 전공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대부분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 우리 공무원 가족들 중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운동을 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전 시민,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기 편한 사람들로 해서 그냥 의례적인 실적이 아니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의무적으로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경험을 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기까지 전 시민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저희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5분만이라도 산소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있는 병원도 별로 신뢰를 안 하세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냐면, 저 한림대병원도 안 가세요, 다 웬만하면 삼성의료원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요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은 연세 있는 어르신들의 배우자분들이 이걸 거의 다 배우시거나 연세 있는 가정들에서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가족들이 그 순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초고령화인 과천시이고 국제안전도시를 2번이나 받았던 도시이니 뭔가 상징적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목적 사업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이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교육들을 생활체육인들과 함께해서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직접 가셔서 “애니”인가요, 그 인형이?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애니.

윤미현위원

직접 소생술을 해 본 것과 아닌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좀 전략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의회에서 크게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아까 질문하신 전략적인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순간 착오가 있었는데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인인증 전략적인 부분은 지금도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민들 구성원 간에 각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축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인받는 데 큰 전략 중에 하나로 세워서, 지금 전체 일단 고민했던 거는 각 기관, 장애인 단체, 노인 복지관 또 자원봉사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각 학교 해서 헙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100개 사업이라는 건 전 부서랑 단체기관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저희가 전략의 하나로다가 삼고 있었는데 아까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정합니다.

윤미현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라고 믿고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이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로 가는 체계인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민”에 해당하는 단체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전문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저희 지역에서는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들에 대한 데이터와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유관기관들과 계속 업무협조를 해 나가신다면 집행부에서 다 손댈 수 없는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보다 좀 더 섬세한 행정이, 그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실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명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영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임숙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3년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고 도시발전과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과 새로운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 도시관리 계획 집단 취락 GB해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집단취락지구 인근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집단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 취락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단절토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해제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대하여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과천시 스마트타운 챌린저 사업 추진입니다. 과천시민이 생각하는 1순위 도시문제인 주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주차장 정보제공과 불법주차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이미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심의랑 승인만 남은 상황 맞습니까?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간략하게 지금 장기적 발전방향, 미래상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큰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저희가 2014년도에 2020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35계획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올해 12월 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5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일단은 과천시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계획반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 목적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계획 반영과 그다음에 도시계획, 현재상, 변화된 상 반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라든지 상업용지 GB계획 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혹시 업무보고 끝난 이후라도 관련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실 수가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4쪽에 3번 과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별양동 성당을 문원동으로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집단취락 지역이 과천에 총 15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총 9개가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2개가 해제가 되고 현재는 4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GB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한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천성당 부분은 문원동 지역이 아마 그쪽에 성당 이전계획이 있다라고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이 계획은 현재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저희가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은 2013년도에 2020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재수립을 하려 했다가 금년도에 203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저희가 예산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9월에 저희가 용역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절차가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계획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2020계획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세워진 용역 결과물이 저희 도시에 대표적으로 반영된 사례를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제가 변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2020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는 사실 공공디자인 자문과 심의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2030 계획에는 세분화해서 심의라든지 자문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어느 내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계획엔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동안 저희가 경관계획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계단의 높낮이라든지 리프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세부적으로 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보면 이런 범위는 없다 보니까 여성분이 다닐 때 어둡고 침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상에 조도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과천시 시설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기반시설물 그다음에 교통, 편의시설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2013년 이후에 우리 환경변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내 다니시다 보면 공사현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지금은 특별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과천 관악산 공사휀스 설치한 데 보면, 과천 관악산 사진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천의 사계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넣는다거나 과천의 토리아리라든지 우리 캐릭터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9월 중에 용역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관악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아이들 통학로에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장애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경찰서 방문했었는데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에 관련해서 의회나 아니면 시에 제안할 사안들이 있다고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계획에 범죄예방디자인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 주시면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양재천을 걸어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서초에는 디자인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2018년도에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리풀원두막, 서리풀트리, 온돌, 꽃자리 의자, 서리풀이글루 해서 아마 서초에서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양재천이 저희는 생태천이고 저쪽이랑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인근에 이게 거리만 걸어봐도 천만 걸어도 여기까지는 과천이구나, 여기까지는 서초구나, 여기서부터는 강남이구나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서초에서는 디자인 부분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심미적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대세에 따른 어떤 부분이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부서 내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제가 좀 있어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갈 수 있는 직제를 어떻게 만들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용역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디자인팀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 심의위원회에서 바뀐 내용 적용을 뭘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달라고 하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동안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과 결정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리고 싶고. 아파트에 관련해서 있는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 용역과 다르고 경관계획재수립 용역이라고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 용역에서 담는 거고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9월에 하는 이유가 사실 직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이 사실 과천의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분 혼자서 다 일하고 이러니까 이 용역을 2개를 동시에 진행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윤미현위원

어렵죠.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경관디자인재수립 용역을 끝내고, 9월 중에 끝낼 예정인데 이후에 이것을 이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서초는 예산이 많아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도시 전체의 미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국책사업으로 지정타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주암동에 들어올 아파트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천만의 컬러나 과천만의 디자인, 예를 들자면 남태령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니면 양재에서 지나서 인덕원으로 나가는, 그리고 의왕과천간 터널을 지나는 동안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것 말고 컬러라든가 도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이 차로 휙 지나가면서도 느껴지는 과천만의 특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멀리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어렵지만 과천은 소규모 도시이고 그런 것들을 트렌드를 주도해갈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시민의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도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기, 2기 재건축이 다 끝났고요. 3기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도 많이 있고 앞으로 지정타와 3기신도시, 기존에 있던 원도심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땅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준다면 저는 과천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시점이 지금 적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역 이후에도 직원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이나 마스터플랜이나 꼭 직원 고용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서 이 용역에 이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같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주암지구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관계획에 대한 것은 이번 9월에 완료되는 그 계획에 대부분 담았습니다. 그 외적인 공공에서 과천시의 어떤 시설물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 용역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LH에서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가림막을 만들어놓은 것만 봐도 저는 ‘LH에서 정말 과천을 개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탄이나 성남이나 이런 대형개발 택지지구 공사를 한다든가 볼 때 보면 가림막이나 디자인이 달라요. 저희 과천은 어떻게 저렇게 해 놓고, 본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LH 도시공사 사무소 만들어놓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힘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림막을 제가 다음에는 한번 각 도시마다 사진을 찍어 와서 행감 때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좀 외부에서 과천시에 와서 공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똘똘하게 대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여기 다 담겼으면 좋겠고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주요내용에 공사장 가설울타리 부분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계획이 이번에 다 포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궁금한 거거든요. 2013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과천시에.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난 것이고 10년 동안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과천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물, 공급시설물들이 이것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고 설치가 된 것인가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완료된 용역보고서 그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있는 도시디자인팀에 있는 그분께서 이것을 베이스 근거로 해서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을 맞춰서 제작하고 설립하고 설치하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거기에 맞춰서 있다는 거죠?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들 각각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타 도시 타 구에 비해서 현격히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해 10년 만에 과천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것이고 이게 2024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디자인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범죄예방환경 관련한 디자인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라기보다 저희가 가서 얘기할 때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의견을 주고 “이런이런 의견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TO를 달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거든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수많은 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할 때에, 과천경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주연위원

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경찰서에 연락해서 위원회에 참석 요청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도 있고 많은 건축이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가림막이 몇 년을 서 있으면서 그게 지나가는 행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은 토리아리나 과천의 관악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천시의 광고판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파트숲처럼 계속 아파트가 지금 많아지니까 대나무숲이라든가 이렇게 자연물을 해서 그동안이라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풍경을 봤으면 어떤가 싶고, 제가 본 것 중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을 크게 해 놓고 설명이 간단하게 있으니까 저희가 가까이 있어도 국립미술관 안의 작품들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작품을 해 주니까 ‘이것도 참 좋다. 과천만의 특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과천시의 광고판으로 쓰일까봐 살짝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술적인 것이나 자연친화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의견청취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의견청취 당시에 이런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서초구 디자인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정류장을 예전처럼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가림막도 하고 어떨 때는 광고판도 붙고 해서 거기에 디자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것인데, 그런 거 네이밍 하는 것 하나도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설치물을 할 때도 이름을 “서초 이글루”, 이름도 하고 디자인이라는 게 크게 돈을 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로 돈 많이 안 들이지만 ‘어, 기발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약간 심미적인 게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도 기분이 좋고 그런 요소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 달라는 것 같고. 지금 새로 조성되는 데는 가로등들도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가로등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특색 있는 거 보면 사진 찍기도 하는데, ‘여기는 가로등을 이렇게 했네.’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디자인이 세심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심한 그런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쓰레기통을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서초구에 있는 쓰레기통은 저도 사진 찍어서, 왔다 갔다 사당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쁘게 음료수컵처럼 했는데 쓰레기통이지만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막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과천시의 모든 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쉘터라든지 도로 시설물, 가로등 이게 다 망라가 됩니다. 그런 것 할 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 아니고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페이지에 GB해제 관련한 내용 가운데 2021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4월 것까지 중에 보고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데요. “집단취락지구 인근 지역까지 호수 산정 가능하도록 협의 도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가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가구가 되지 않아서 주변에 범위를 확대해서 주변에 있는 호수를 포함해서 20가구를 산정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일단 이 취락지구해제 부분은 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 수렴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윤미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인근 지역까지 호수 산정 가능하도록 협의 도출한 이 호수 주소를 좀, 이것은 제가 요청하는 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 유출 아니니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부락별로 민원을 제기를 한 상태가 되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현지실사를 나갔어요.

윤미현위원

GB해제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취락지구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매입해야 되는 공원부지, 도로, 주차장 용지, 이 GB해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죠?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공원 부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 그리고 도로 부지 용지에 대한 면적이 같이 심의에 올라갔겠죠?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담기는 내용이지, 이분들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거나 경기도에 민원 제기한 부분에서는 취락지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저희 의견도 전달을 해드리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현장...

윤미현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민원은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집단취락지구가 여기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목적도 있었지만 이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대지가 되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재산에 대한 엄청난 변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운데 제가 그렇게 내용을 속속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의 눈에는 여기에 “집단취락지구 인근 지역까지 호수 산정 가능하도록 협의 도출”이라는 이 내용이 제 눈에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10여 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미집행 용지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재산은 늘어나지만 실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도로와 공원부지와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앞으로의 예산은 시의 몫입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은 합리적으로 처리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예산집행에 대한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그런 부담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별도자료 드리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인근 지역에 호수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그 호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앞으로 GB해제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용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겠지만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5페이지에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에 “과업중지”라는 게 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이 사업은 단절토지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주변에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는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로써의 효용값어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과천에 총 20건이 있습니다. 20건 중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하면서 8건은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건은 미해제, 4건은 조건부해제,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단절토지가 해제가 되면 용도변경이 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로 바뀝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단절토지 해제에 대한 기준조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절토지는 15m 이상 도로로 둘러쌓여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주택으로 둘러쌓여 있는 경우는 단절토지 해제지침상에도 보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올해 초에 기 마무리된 사업인데요. 8건은 해제를 하고 8건은 미해제, 4건은 조건부해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그 4건의 조건부해제와 8건의 미해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앞으로 있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없다거나, 그리고 또 이 8건 중에 대부분 공공기관 소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제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건부해제 4건 같은 경우는, 단절토지 같은 경우도 해제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건을 달은 거죠. 생태환경을 유지를 하거나, 단절토지 같은 경우는 3만㎡ 이하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는 것인데 1만㎡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으로 사전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면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면제는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홍직

이홍직도시정책과장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사,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