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3차 본히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민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경비보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호구역을 정함에 있어 “설정”이란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군보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군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현상·관리·수리, 환경보전의 상황·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유적 관리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1항에서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문화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림에 있어 “계도”라는 용어를 “공개”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7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수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오수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추가하고, 일반용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상업광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보완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중 “연탄재”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대형폐기물과 다량배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각각 별표 2와 별표 4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5호의 내용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관한 사항은「가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상업광고의 게재방법과 광고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2항에서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를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가평군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영복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리하수종말저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등 10동과 토지로써 상면 항사리 145번지 외 9필지 13,000㎡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국비 70%, 군비 30%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비 30%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본 계획이 상·하면 지역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