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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2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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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일정에 맞추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된 사항으로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됨에 따라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서 오는 주민 불편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동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통·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지역 내 율전성당 측의 이의제기로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해 재검토키로 하고 부결된 바 있으나 그동안 당해 지역 주민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율전성당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지난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15종이며 기금규모는 약 630억 여원, 관리 계좌가 180여 개에 달하고 있어 기금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장기예금에 따른 고수익 창출과 지도 감독 및 통제로 인한 기금의 투명성을 높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2004년 창단 예정으로 있는 레슬링, 수영, 유도 종목에 대해서는 본 조례상 설치 근거가 없으며 창단에 따른 예산수반이 필연적이므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으로 추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창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동 조례 제2조(설치종목) 중 "축구" 다음에 "레슬링, 수영, 유도"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대상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반영하면서 개정된 관계법령들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질화되어 가는 체납액 및 사해행위 등으로 결손처분 되는 미수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징수자에게 지급될 것을 강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업무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 동포도 국내 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현행 조례 중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자료실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리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사항을 개정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농업개방에 따른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술 지도와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증 연구포장을 확보하며 또한 매입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야생화 테마공원 조성과 방견·애완견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안 심의시 사업 내용 중 방견·애완견 보호시설 설치 운영은 불필요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세부 활용계획을 수정하여 별도로 보고 후 시행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실증 연구포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상취지에는 동감하나 최근의 경제 침체 등 시민의 어려운 가계사정을 고려, 부칙 중 "2월"을 "7월"로 수정하여 시행시기를 5개월 늦추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진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세 분씩 나눠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의 민간단체 중 새마을 단체의 지원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우 세심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금년 봄부터 새마을 단체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어서 다소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투철한 애국심으로 3·1운동을 통하여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이루어 내었고 4·19와 '87년 6·10항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과 태어나서는 아니 될 군사독재 정권을 이 땅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쓰라린 역사 속에서도 군사독재 정권의 창시자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것만은 잘 했다고 하는 큰 과업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가난을 퇴치하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큰 업적을 세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존속되고 있고 지금도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거한다면 동 단위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봉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하여 계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고 마을의 대소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에서는 회원님들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동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부방을 운영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정신 계몽과 문화생활 함양을 위하여 수천 권에서 많게는 수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도서를 대여해 주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직 남을 위한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음지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동 단위에서 말없이 일하는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야말로 훈장이나 포장은 받지 못했지만 진정한 애국지사요, 이 나라의 미래를 밝혀 주는 등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원시 새마을 3개 단체의 약 2,500여 명의 진정한 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허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한 100만 수원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올립니다. 이러한 새마을단체의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동네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주민을 화합시키고 불우한 이웃을 보살펴 달라고 우리 수원시와 경기도에서는 2001년도에 새마을회관 매입비 14억원과 우리 시에서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 약 6억 1,400만원, 총 20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포함 약 6억 4,4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무국 운영비 포함 약 6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 새마을 활동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할텐데 활성화는 고사하고 동 단위에서 회장이나 회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새마을 협의회 회원은 월 평균 662명이, 2002년도에는 523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는 2001년도에 865명이 2002년도에는 776명으로 줄었고 2003년도에는 706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문고는 2001년도에 896명이 2002년도에는 880명, 2003년도에는 866명으로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렇게 감소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매년 수원시 새마을단체 봉사 회원님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새마을 수원시지부 사무국의 운영비로 연 3,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수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과 직원 외 이동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월 봉급 수령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001년도 매입한 수원시 새마을회관 건물 층별 임대 수입액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사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단위의 민간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총, 재향군인회 등등이 있는데 이 단체들도 시지부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와 수원시에서 정액보조를 한다면 단체명과 연간 정액보조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 단위의 새마을 3개 단체 회장과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이고 이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부녀회에서는 매년 젓갈류와 김, 미역 등등을 시지부로부터 강제로 배당받아 동 단위 회장님들이 갖은 곤혹을 치르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이익금은 매년 얼마이고 이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국과 이동도서관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보수가 아니고 봉급을 받고 있는데 비해 동네에서 몸으로 봉사하는 3개 단체 회원님들은 봉급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새마을지회를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 안아야 하는데 어떤 누가 새마을 단체에 가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수원시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의 고통을 수원시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원시 새마을지회장을 위시하여 이사회가 결성되어 있으면서 많은 액수의 운영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이사회원은 누구누구이며 액수는 얼마이고 그 회비의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모금시 수원시 배당금액은 얼마이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에서 모금한 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도지부에 전달한 금액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금년도 태풍과 홍수로 인한 수해발생시 수원시 새마을지회에서는 각 동별 3개 단체에 수재의연금을 거출한 것으로 본 의원의 자료에 있는데 동별, 단체별 수원시 총 거출금액은 얼마이고 수해 어느 지역에 전달했고 현금으로 전달했는지 아니면 물품으로 전달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새마을 문고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도비, 시비 차량매각 대금 기타 이자수입 총 2억 6,936만 3,000원만이 계상되어 있고 문고회장들이 낸 회비는 누락되어 있는데 각 동의 문고회장님들이 회비를 안 냈는지 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집행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집행된 돈은 당연히 환수조치하여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수원시에서 매년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 약 6∼7억인데 이 돈을 동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수원시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이 물러났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치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사무국장의 잘못된 점이 파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수원시의 행정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돈주는 데만 급급했고 각종 인·허가서에 도장 찍어주는 데만 급급했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일대 쇄신하여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또한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준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물론 정액보조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은 당내 경선과 시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신 분이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라는 말이 공무원 윤리헌장에 있듯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신과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복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무식하고 돈 없고 힘없는 시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사권을 가진 시장을 바라보고 근무한다면 시민들은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결코 누구 한 사람의 시중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인사권이 아무리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권을 갖고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행자부와 국회에서 부단체장의 국가직화에 대해 행자부의 줄세우기요, 통제의도가 있다고 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대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 인사에 있어서 공평과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고 학연과 지연이 판을 치고 사적인 관계가 우대된다고 하면 그 조직은 생명이 다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인사청탁을 할 경우 패가망신할 것이다"라는 시장님의 취임 초기의 말씀은 모두가 기대했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한 편의 세력이 구세력을 몰아내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소리로부터 조직 장악을 위해 급속히 신 인맥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사청탁은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청탁으로 인사부서가 골치를 썩고 있다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발탁인사와 대기발령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 심기 위한 자리 만들기는 또 어떻습니까?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축소를 해야 한다는 곳에 있지도 않은 직제로 불필요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로 일용인부 4∼5명을 채용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사는 잘 해야 중간이라고 하나 공평과 민주성이 상실된 인사는 전횡으로 비춰져 결국 조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중의 평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이러한 시중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인사의 공평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인사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다면평가제, 인사기준 공개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확대와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직급별, 직렬별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거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할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단체장들이 인사에서 가장 큰 폐해를 학연과 지연으로 하는 정실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특정고 인맥을 중심으로 한 정실인사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 시장과 관계되는 특정인맥에 대해 핵심부서와 승진인사에서 일정 비율 시본청, 구청 직급별 20% 이하로 제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상급 기관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과시하며 예산과 기구, 정원 확대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직내부와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빛 좋은 생색내기라고 합니다. 예산의 규모와 기구, 정원확대 규모만 보면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약 180명∼250명이 필요한 1개 구 개청에 68명이 증원되고 이로 인해 각 구청 인력은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각 구, 동은 인력부족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원을 축소하여 구청을 증설하면 행정서비스가 나아지겠습니까? 수원시는 최근 몇 년간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은 물론 기구확대를 하지 못해 타 시, 군에 비해 인사적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연한 승진이 일반화되어 전공무원이 간부화라는 자조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색내기 기구개편 정원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청 증설을 위해 4급 자리를 행자부에 헌납한 것은 남 좋은 일 해준 꼴 아닙니까? 앞으로 2국 6과 확대를 도모하신다는데 또 행자부에 한 자리, 도에 한 자리 주실 건가요? 수원시 공무원은 바보입니까? 공무원은 핫바지입니까?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와 같은 규모인 울산시의 60%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강요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행자부의 눈치를 보며 적선 받듯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행정기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조직과 인사에 있어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직과 인사개편 권한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께서는 10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라도 조직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이행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광역시로의 전환을 요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10대 공약으로 여성을 중시하고 여성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과연 5, 6급 승진자 중 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여성과의 신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보육시설 및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보육시설은 얼마나 확충되었습니까? 1조 예산을 운용하는 수원시의 복지예산, 정말 제대로 쓰이기는 하는 겁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기는 하십니까? 파트제 근무로 인해 야간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간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현장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에 묻겠습니다. 수원시 복지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복지와 보육시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임기 중 보육시설은 얼마나 확충되었습니까? 수원시에 현재 야간 보육을 하는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부족한 시설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를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과 후의 많은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방과 후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 겁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복지예산에 관련하여 장애인시설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월드컵을 치른 수원, '수원컵'이라는 없던 국제대회까지 만든 우리의 이 수원이 과연 국제적으로 내보일 수 있을 만한 장애인 시설은 얼마나 갖추고 살아가고 있나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대단한 시설도 아닌 신호등 음성인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버튼을 눌러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간단한 음성장치입니다. 수원의 변두리도 아닌 남문 한 복판 신호기에 있는 그 음성인식기조차 안 된다면 수원의 지금 모습이 어느 정도의 낙후된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실감하시겠습니까? 또한 수원은 화장실 문화의 선진도시라 자부해 왔는데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없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수원시에 몇 개소나 될까요? 느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과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정연설 하셨는데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용 축구장이나 복지센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시설일까요? 수원의 복지예산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란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2002년 취임사에서도, 2003년도 시정연설에서도 INFORMA- TION - TECHNOLOGY 즉, 정보통신 기술산업인 IT산업을 강조해 오셨고, 또 강조하신 NT산업인 NANO-TECHNOLOGY산업은 반도체와 같은 정밀 과학 기술 산업으로써 시장님께서 첨단 산업에 대하여 추진한 성과와 추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BT산업인 BIO-TECHNOLOGY 생명과학 산업에 대하여는 이미 수원 유일의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조차도 수원지역의 연고를 버리고 이전한 이 마당에 어떠한 바이오 테크놀러지 산업의 육성을 꾀하신 겁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농업 생명공학에 대하여 경기도나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온 부분에 대하여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 NT, BT를 할 수 있는 탄탄한 벤처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 그러한 수원으로 너도나도 기업하러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도 같이 보이진 않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산업의 하나인 CT산업 즉, CULTURE-TECHNOLOGY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기술 산업과 수원시의 만남은 또 다른 수원시의 시너지 효과로 무궁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유네스코가 지정해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원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관광상품으로 무엇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두 시간이면 다 볼 수 있는 화성과 갈비말고 무엇이 더 있습니까? 수원으로 관광객이 찾아온다면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화장실입니까? 좀더 세분화되고 좀더 수원적인 관광상품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수원을 좀더 알리는 수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발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시에서는 월드 사이버게임 올림픽 같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각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의 비전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랄 수 있습니다. 수원의 종합운동장이나 월드컵구장에서 월드 사이버게임 올림픽을 개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올림픽 못지 않은 광고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예 월드 사이버 수원컵 같은 대회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임요환, 강민, 박용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입니다. 게임을 직업으로 갖고 연봉을 받는 새로운 직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와 가장 좋아하는 인물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프로게이머들입니다. 이쯤 되면 게임대회 유치의 필요성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도시계획과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의동 택지개발을 주 골자로 하는 2020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과포화 상태인 수원시가 이의동 개발계획으로 인해 한계를 넘어 도시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여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원시는 2016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150만 인구계획을 발표했다가 적정인구 한계선을 낮춰 130만 계획을 금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해프닝을 낳기도 했습니다. 150만 계획을 갖고 있던 2016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의동 개발은 2,000여 세대 계획을 내놓았는데 130만 인구계획으로 축소되었음에도 이의동 개발계획에선 오히려 2만 세대로 둔갑 확대되니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컬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동 2만 세대 계획 하에 130만 인구 정책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20년도 안 되어 3배가 넘는 인구가 급증한 지역입니다. 한 해에 교통수요에 따른 비용이 수천 억이 소요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무분별한 개발과 무계획적으로 수용하기만 했던 인구로 인해 기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2,000세대의 개발계획이 10배에 가까운 2만 세대로 확대 계획되어 행정에 앞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의동 개발을 해야 하는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수용해야 하는지, 어느 것이 진정 수원시를 위한 길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왜 수원시민이 바라지도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민이 실력행사를 하여 막아야 합니다. 수원시민을 경기도에서는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면적과 밀도가 환경친화적인 개발입니까? 기존의 수원시민들의 기본생활권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에게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으니 들어와 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파괴와 개발로 도시의 하수구로 내몰린 너구리를 보며 너희들이 놀 자연농원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오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들은 그러한 개발로 인해 삶과 자연 그대로의 삶 중 어느 삶을 행복하다 느낄까요? 타 지역 주민을 받아 들여 인구를 늘리는 일만 볼 줄 알고 기존의 수원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단 생각은 왜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4월 14일 토론회에서도 130만명의 인구 정책 변경이 있었는데 2만 세대의 이의동 개발에도 어떻게 130만 계획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급작스런 제안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세워진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런 즉흥적인 도시기본계획이라면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만 세대 지어서 수원시민은 교통지옥, 각종 공해로 죽든지 살든지 도세인 취득세 및 각종 세금만 많이 받으면 그만입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시민을 생각해 막아야 합니다. 광교산은 수원시민이 가장 아끼는 보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석희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상징적으로 부각, 선도적인 도시개념으로 창출해 가는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 못 보며 예측도 하지 못하고 사는 무지의 존재입니다만 사고력을 갖고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앞날에 대하여 설계하고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여 20년 이상 10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먼 훗날 후세에 살기 좋은 고장으로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되겠기에 수원시 서부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권선구청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사는 본래 권선구 청사가 시 청사로 활용되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88년 7월 1일자로 권선구와 장안구로 분구 되면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된 것으로 압니다. 그 후 1993년 2월 1일자로 팔달구청이 개청되고 얼마 전 영통구가 개청되어 4개 구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는 엄청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도시권으로 발전되어 거대 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만 도시의 규모와는 별도로 각 구청 청사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 고민하여 오던 중 작년 말에 팔달구청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전하였고 영통구 청사도 비록 가건물이지만 어엿한 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안구 청사는 600억 원을 들여 2003년도 8월 달에 착공하여 2005년 말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구청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잠시 민원 차 구청을 한 번 가려면 교통이 혼잡하여 차를 타고 주위를 빙글빙글 몇 차례 돌다 겨우 주차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대안을 촉구했지만 권선구 주민들은 수원시 주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선구 쪽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울화통이 치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는 권선구청 청사가 아예 팔달구로 편입되어 권선구 내에는 청사도 없는 구가 되었습니다. 팔달구에 더불어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노릇입니까? 아무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권선구 청사계획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수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장께서는 권선구청 청사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대안, 부지선정 그리고 신축시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서부권 개발에 부합되는 그린벨트 개발 계획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보산을 중심으로 그 인접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테두리에 묶여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두 곳, 호매실동은 점 형태로 독립된 주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서수원권 서쪽으로는 교육, 문화, 의료, 행정편의 등 모든 면에서 전무한 상태로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 주민이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 훼손 및 간접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 도시 계획이 가능한 지역이나 현재의 주거지 주변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칠보지역 전체 발전과 서수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과 조정 가능지역 설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선 해제지역지구 단위계획 수립 공람, 공고안에 보면 각 마을의 현재 면적이 협소하고 기형적인 모양으로 계획되어 있어 원만한 도시 계획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만한 도시계획을 위해 주변토지는 조정 가능지로 차후 개발할 용지로 생각되는데, 아예 각 마을을 경계선으로 하여 면적 확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용도 지구가 제1종 주거지로 되어 있어 현재 주거지와의 균형이 맞지 않고 차후 우선 해제지역과 조정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활용도의 저하가 예상됨으로 제2종 주거지로 지정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철저한 환경평가 기준인 식물상 수질 농업 적성도, 임업적성도, 경사도, 표고 등의 평가를 거쳐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어 4, 5급지로 평가를 받은 조정 가능지에 대한 현재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상태와 광역 계획안에 수원은 1차 거점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수원시의 광역도시 계획안을 도에 제시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토지이용에 대한 즉, 도시용지, 도시화 예정용지, 보존용지 및 기타 용지의 지정상황 및 활용방안과 조정 가능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수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제 허용총량의 10% 범위 내 공공용지 등으로 추가설정이 가능한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적으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 의제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렬 의장, 김명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김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네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2년 정도의 순환보직 근무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 현재 3년차, 4년차, 5년차, 가령 동사무소에서 다른 동사무소로, 또 다른 동사무소로 이렇게 순환보직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 및 인사부서에서는 본 의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과 보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4년에 영통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장안구나 권선구가 해당이 되는 복지회관 2개를 더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통구가 새로 나감으로 해서 팔달구가 팔달산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치는 않으나 복지시설의 하나인 보건소가 실제 이용층인 화서동, 신안동, 또는 팔달·남향·지동의 이런 인구층을 제외한 영통으로 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수원시민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합사회복지관마저도 팔달구에는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수원시는 시민단체와 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어머니" 모임이 보육조례(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쯤 우리 집행부와 영·유아 또는 아동 교육을 위한 보육조례를 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에 115만이라고 수원시 2020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수원시 인구는 103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의·원천지구 337만평에 약 2만 가구로 6만 명의 계획과 또 금곡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9만 여 평에 6만 5,000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2010년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12만 5,000이고 현재 103만이라면 115만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가능하나 그 외에 이런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수원시는 103만의 주민등록 인구 이외에도 20∼30만 명이라는 유동인구가 왔다갔다합니다. 이로 인한 고가도로라든지 지하차도에 관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수원시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몇 개를 놓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25만 명의 인구, 또 115만 명의 인구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적어도 통과하는 차량의 반수 이상이 통과차량인 것으로 파악할 때 국·도비를 받아서 외곽도로 외에 유통도로를 뚫으면 될 것을 일반국도에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놓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이의동 개발에 대해서도 역시 교통 문제를 많이 유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만2동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시 집행부나 시민들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까 하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고가도로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부근의 고통 받는 시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듦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가압류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리라고 서너 달 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껏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관계관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청에 대하여 한석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은 농촌진흥청이나 서울농대 쪽에, 전에 약 5∼6년간 납품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권선구청이 가는 것에 대해 어떤 분은 그것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행기가 뜰 때 과연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것을 양지하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금곡동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그린벨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갔는데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은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해제가 되고 어느 지역은 해제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는 똑 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왜 해제가 되고 어떻게 해제가 안 되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리고 해제지역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린벨트가 적정하게 해제되었구나 하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조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한식 의원님께서 여성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과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과가 증설되기 힘들다 할지라도 2국 6과가 생겼을 경우 우선적으로 여성정책과나 여성과를 먼저 만들 계획이 있으신 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 후 보육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범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입북동 의원으로서 서부권 지역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또 일반주거지역의 1종 주거지역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수6동 오룡마을은 5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로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서 배제된 내역에 대하여 어느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한 내역과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당수6동 오룡마을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1종 주거지역으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입북·당수 전체 일반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현재 5층으로 되어 있는 웅비아파트까지도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장 답사 없이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재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는지 그 근거자료나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시고 또 서부권에 추진하고 계시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한범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조한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에 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인사를 하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실무 과장들께서 숙지를 하지 못 하셔서 답변요지가 상당히 불충분한 예가 많았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수원방송을 보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인사가 그때 이루어져서 가신 분들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현재 맡고 계신 그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인사가 미리미리 이루어졌으면 그런 답변 자료를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생기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공직자들 전반에 걸쳐서 답변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동감합니다. 향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맞춰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인사를 하셔서 업무에 충실하고 또 숙지하셔서 행정사무에 좋은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사를 만사처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의동 개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의동 개발 340만평을 개발한다고 또 경기도에서 도지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을 하되 이 개발권을 수원시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가 가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시에서 개발하면 시세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 개발권을 가져 가면 수원의 시세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시장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수원시가 하실 것인지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용서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권선구청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한 편으로 생각해서는 전에 벌써 했었던 부분입니다.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한식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고등학교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수원중학교 나왔습니다. 불이익 많이 당합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 주셔서 꼭 특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김용서 시장님께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생대에 과연 권선구청 자리가 맞는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생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하더라도 수원시나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수원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 업체를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해가지고, 수원시민이 앞으로 130만∼150만 된다고 합니다. 계속 4개 구로 남아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개 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두 번 다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지도를 비추는 겁니다. 한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나중에 한 개 구청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 개 전문 업체를 추천해가지고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추천해서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시민 공청회를 해서 정말 이곳으로 가야 된다 이럴 때 해야 된다고 감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에는 보충질문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상발언성이 있는 것은 5분 자유발언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의원

한석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전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기로 한 것이니까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생대 쪽으로 시장님은 그쪽으로 기히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동기를 어떤 경위가 있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시장님은 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생대 부지가 총 몇 평인데 1만 2,000평을 구청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총 몇 평인데 수원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몇 평이고, 전체 땅은 몇 평인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기준을 무엇을 두고 했는지 확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질문한 내용이지만 우리 수원시가 균형에 맞지 않는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에서 변동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옆에는 고층 빌딩이 막 들어서고 있는데 그 옆에는 1종으로 막아놔서 소위 다세대나 연립주택밖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지역 형평상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나라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균법이라고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손 지사나 경기도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균법을 제정하면 우리 경기도가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나가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하고 도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며칠 전에 산자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도 시장님이 균형이 안 맞게 발전되는 지역은 시장님과 도지사하고 상의를 하든 토의를 하든지 해서 균형 있게 발전되어 가도록 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조금 세부 내역에서 빠진 것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광역도시계획안을 도에 제시한 것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토지이용에 대한 용지의 지정상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한석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우만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 시설은 장애인들, 약자는 여성, 노인, 아이, 장애인이 있는데 여기는 3단지 쪽에 보면 특수층이, 즉 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우만1동 인구가 약 2만 7,000∼8,000이라고 하면 5,000명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닌 일부 계층이 이용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여성이나 아동을 위한 것도 잘 짜여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팔달구 분포상 제일 끝 부분인 이 우만사회복지관을 영통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것을 사회복지관이 있다고 치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누구도, 또 수원 공직자 분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파트촌이나 이런 쪽은 보건소 이용률이 적다고 합니다. 서민, 즉 단독주택 지구 세입, 전세자들이 많이 사는 고등동, 화서1, 2동, 신안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말씀이 옆에 있는 보건소 가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103만의 수부도시인 수원시가 팔달구라는 보건소를 왜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옆에 보건소 찾아가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팔달구민은? 이 문제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에 원천, 이의동 개발에 있어서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녹지축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수원시에 재투자될 것인가를,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에서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면 상급 관청이라는 경기도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틀고 싶으면 틀지 않았습니까? 물론 수원시장께서 50 : 50이라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시의원, 전문가 집단이 가칭 원천, 이의동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하여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면 좋겠다라는 가칭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보아도 이렇게 되면 공정성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청에 출장가듯이 가서 따져봐야 지금까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차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경기개발공사가 하겠다고 하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한 반쯤 했을 때 덤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가칭 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김용서 시장님께 질문 올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청사, 많이 해야 될 것이 수두룩합니다. 팔달구청사도 조금 전에 시장님 노고에 본 의원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 권선구청이라는 청사가 옮겨질 때 사실 농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세류동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투명하게 용역업체, 시민공청회 해 가지고 앞으로 130만, 150만 되었을 때 "아! 구청사 잘 옮겼다"라는 말씀을 들으라고 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는 청사부지를 정해 놨습니다. 농대로 한다, 그리고 짜맞춰 갑니다. 이것은 후회합니다.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 볼 때 그 때 의원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시민 혈세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 했느냐, 본 의원은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백지상태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시장님이 정하지 말고,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전문 용역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수원에 좋은 대학교 있습니다. 의뢰하십시오. 의뢰해서 이쪽으로 가야 정말 앞으로 20년 뒤, 50년 뒤에 김용서 시장 있을 때 참 잘 옮겼다, 이 말을 듣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백지상태에서 청사부지가 정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부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호 의원님, 조한식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김통래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차긍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통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명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3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온갖 노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공직자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많아야 우리 수원시정이 좀더 열리고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깊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폐기물 위탁대행업체 선정 과정과 수집·운반처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행정절차가 공정한 심의를 하였다고 보는데 다소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로 선정된 오성환경은 법인회사인데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진을 보면 현 김용서 시장님이 수원시장 출마당시 선거본부에 참여했던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수원시가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오성환경이 위탁업체로 선정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인 오성환경에 차량을 임대하면서 미화원 2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오성환경업체에게 위탁한 이후 오히려 배출장소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수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위탁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민원기동처리반까지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고 하였는데 위탁관리 이전보다도 주민들은 더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의도한 바대로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인데 혹시 시장님의 선거를 도와준 분이 하는 업체라서 봐주기식 안이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는 철저하게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봅니다. 위탁대행 이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탁업체인 오성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수원시 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과 55세 이상의 퇴직자, 또는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당시 이런 상황도 심의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위탁업체 선정 이후 위탁업체가 어떻게 장학사업을 하였는지, 일자리는 마련해 주었는지 파악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위탁업체인 오성환경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자긍심 또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원시가 지난 2002년 9월 27일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고 축구에 대한 자긍심과 열기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성축구단을 창단한 이후 각 구별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해 보면 마치 시장님이 시정인사 말씀에서 약속하였던 사항을 그저 졸속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안구는 최초 모집인원 72명 중 현재 40여 명이 남아있고 권선구는 최초 47명 모집하여 27명이 남아있고 팔달구는 최초 55명 중 27명이 명단에 남아있습니다. 약 43%∼53%의 인원이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한복과 츄리닝, 유니폼, 축구화 등 용품구입예산은 이탈된 인원에게도 지급이 되어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선수모집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전에 철저한 운영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이탈하는 관리운영 미숙과 예산낭비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수들에게 지급한 용품구입비는 약 4,100만원으로 3개 구청 모두 동네스포츠라는 체육사에서 구입하였는데 특별히 한 체육사에서 밀어주기식 일괄 구입한 사유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과 코치들도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로 배치되고 있어 여성축구단의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 또한 미약한 수준으로서 처음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성축구단을 창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신규모집과 이탈에 따른 낭비적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몸집만 부풀리듯 각 구별로 별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팀을 구성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뜻과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축구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단일팀으로 재구성하거나 해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독면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방독면은 전시 또는 유사시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구급장비로 철저한 보관, 관리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방독면은 가급적 지상창고에 보관하고 지하창고에 보관할 시에는 환풍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방독면을 보관한 모 장소를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포장된 박스는 지급될 때 묶여있는 상태로 관리 점검한 흔적 없이 처음에 나온 그대로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창고나 컨테이너박스에 쌓아놓은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화생방 업무 추진지침에 장비 수명유지를 위하여 보급당시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반드시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각 동별로 창고에 쌓아놓고 방치해 두고 있는 방독면을 일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향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구입업체라든가 군부대, 소방서, 장비점검반들을 불러서 분기별로 일제 점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써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에는 집단민원이 많아 우리 시청이 조용할 날이 거의 없어 몹시 안타까웠지만 하반기에는 미래 수원발전의 밑거름이 될 만한 일들이 수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에는 영통구가 개청되어 전국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4개 구를 갖는 대수원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를 통해 "명예시민 감사관제도 도입 및 운영활성화 방안통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기초단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감사관제도의 취지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감사관제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하여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는지를 감사하게 하자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초한 열린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더니 그 대신 시민감사관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그래서 더 이상 감사제도라고도 할 수 없는 명예시민 감사관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감사관제도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예시민 감사관제도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SBN방송인터뷰에서 시민감사관제도의 필요성과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다는 내용에 대해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수원시 행정에 새로운 주민참여의 통로라고 생각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의 열린 행정상을 타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먼저 시민감사관제도를 시행하려고 한 이유와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감사관제도 시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수원시시민감사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을 준비해 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서 갑자기 명예시민 감사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회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보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실 명예시민 감사관제도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 의한 감사라는 시민감사관제도의 취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시정 모니터제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명예시민 감사관이 감사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명예시민 감사관제도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정모니터제와 유사한 명예시민 감사관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시장님께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내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는데 이제 와서 특별한 사정이나 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를 철회한다면 수원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제라도 시민감사관제도의 시행을 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아니면 적어도 시민감사관제도와 명예시민 감사관제도 중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제도를 시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금고 선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64년부터 지금까지 수의약정의 방법으로 시금고를 계속해서 기업은행으로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행을 시금고로 정한 약정의 계약기간이 올 12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금고로써 하나의 금융기관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금고의 일원화는 은행간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방만한 관리로 인해 이자수입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금고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 그 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공개행정이나 투명한 행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를 어느 은행이 장기간 독점하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금고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금고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양질의 자금관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과 비판을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수원시 시금고 현황은 어떠한지, 즉 기업은행과 재계약을 하였다면 그 기간을 3년 단위로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는 자금의 안전성과 가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후 수익의 극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의 흐름이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시대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의 존립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1 자치단체 1 시금고는 위험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시금고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 중 그 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의 원리에 크게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올해부터 2개의 시금고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과천시의 경우에도 제한경쟁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하였으며 위 두 시 모두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경쟁체계의 도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김용서 시장님의 서수원개발 의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인선전철 건설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의 수인선 전철건설계획은 1998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03년 8월 14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9월 24일 주민의견서를 시를 통해 철도청에 제출하고 2003년 12월 17일 개최 예정인 주민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원시와 철도청 간 미공개 행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98년 기본설계시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전임 심재덕 시장 재직 당시의 협의공문서 사본과 현 시장님 취임 후인 2002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협의공문서 사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기지창 신설예정부지는 수인선보다는 분당선 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공단과 연계해서 화물기지창까지 건설하는 수순이 아닌지 철도청과 연계된 수원시의 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7월 31일∼9월 15일까지 주민열람을 거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내용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이 계획을 강행하기 위한 행정요식행위 수순밟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과연 수원시는 우리 주민의 뜻을 철도청에 강력히 요청해 주실 뜻이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열차 주거지역 통과반대, 여객열차 지하화 실현, 열차기지창 이전 설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철도청에 권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평동지역의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켜 주시고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동지역의 도시계획 업무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동 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계획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로개설사업과 공원예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개인토지만 분할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계획 중 고색동 주거지역에 이격거리 등 완충녹지 공간 개념 없이 계획된 공업단지 3차 계획은 도로개설비용 절감만 생각하고 시민의 쾌적성 보장을 통한 환경추구권을 반영치 못한 계획으로 사료되는 바 녹지공간 확보 등 현명한 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단조성사업 중 폐수처리장 위치변경에 대한 이유와 처리규모, 악취 비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업체선정을 통한 지역주민 환경보호대책과 하수처리 기반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향후 농경지 침수피해는 예상되지 않는지, 또한 공단계획으로 인한 배후 도시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입주시 원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차질 없는 배후도시계획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습장 개발을 위한 야생화 등 특성화시험포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교육의 도시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현재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자연학습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개발이 안 된 서수원 그린벨트 내 임목육종연구부의 수 십만 평 부지는 도시화되어 있는 수원의 아동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축중인 농업기술센터 인접부지에 육종연구부 식물원이 있고 나무를 연구하고 시험하는 시험포, 잘 가꾸어진 무궁화 조성단지가 있으며 수백 가지의 각종 나무가 표본성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험학습 코스개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사곤충연구소∼농생대 야생화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농업기술센터 야생화 및 특성화시험포∼육종연구소 식물원∼나무시험포∼무궁화단지 칠보산 습지 및 칠보산 숲속여행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오목천 소류지 연꽃 수생식물 집단 군락지 조성, 흙을 통한 생산체험 학습농장 조성사업과 주말 텃밭농장 조성사업, 화훼단지 육성사업 등을 권고 육성해서 새로운 생태학습 코스에 접목시키면 도시화 공간에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과 호흡하고 자연을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의 슬기로운 추진을 기대하며 수원의 많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각광받는 교육의 터가 되리라 확신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린 사항에 관하여 첫 번째로 질문 드린 철도청 수인선 전철계획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역세권 개발사항 중 서민들의 생계유지형 도로, 일명 토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끼굴 폐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국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되 확실한 서류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지역민에게 설명자료가 부족하고 예산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이 예산 삭감 당하고 사무감사에서 말문이 막히는 모습이 TV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치욕적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부동산 투기 등을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는 당초의 원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를 정확히 제출은 못 하시더라도 질문 요지만큼은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 가능한 부분만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김통래 의원님, 어떠십니까?

김통래의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부의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에게만 배부하지 마시고 전 의원님에게 모두 답변 자료를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펴 나가시는 우리 김용서 시장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개토론, 각종 공청회를 열어서 투명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시정질문한 의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차긍호 의원님이 토끼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왜 빠졌는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 말씀하시기를 토끼굴이 원래는 하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매교동에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물어봐도 사람이 다니던 길인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원래 하수도였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청회를 거치고 투명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민이 시위를 하느니 뭐하느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역전에 분수대가 있었는데 거기 화단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물어봤냐 이겁니다. 본 의원도 몰라요. 어느 날 분수대를 다 부순 거예요. 지금 화단을 조성해 놓고 분수대가 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물어보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육교도 그렇습니다. 육교를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올라가면 거추장스럽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물어 봤는데 도로폭이 4m밖에 안 되어서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가서 재 봤는데 한 쪽은 6m, 한 쪽은 8m인데 역전 쪽으로는 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넓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도 투명한 행정절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열에 받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 하냐, 역전에 가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봤더니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몰랐는데 그 옆에다가 지하로 해서 상가를 지어요. 그래서 왜 짓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상가 짓는 것 없대요. 지금도 가면 상가 짓고 있고 설계도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잘못 봤으면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니까 투명한 행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해 주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과 현 상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그 폐기물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수원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정승우 부시장님까지 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점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에는 추호도 문제점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크게 느낀 점은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한 업체를 놓고 선정을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 개 업소만 줄 것이 아니라 구별로 하나를 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는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이 아닌 원고를 바꾼 것은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원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어제 7시경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원고 아닌 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평가 총집계를 보면 수탁능력이나 경영능력 집계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원칙으로 했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했는데 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라든가 장비 구비도 바꿨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고 또한 위탁 전보다 수거도 잘 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4월 15일∼10월 30일까지 무려 3,087건에 이르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둘째 지난 10월 27일 2시 50분경 김영대 의원님과 재활용사업소를 방문하여 미화원 두 명이 일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관계공무원 등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차출할 때는 며칠만 있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일하는 것은 청소인력이 부족한 미화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이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서 되레 큰소리를 치면서 "무엇을 잘못 하고 있는가"라는 언행으로 뒷배경을 이야기하고 오성환경 직원은 다녔다고 합니다. 이래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잘못된 시작은 항상 불씨를 안고 간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2002년 시장 취임사에서 "만약에 우리 축구가 기존의 훈련방식과 선도교육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4강의 신화는 결코 이루어내지 못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취임사를 교훈으로 삼았더라면 마구잡이식 여성축구단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낭비요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먼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권선, 팔달, 11월 6일 장안, 또 11월 10일 장안, 11월 11일에 팔달, 권선 현장을 목격한 결과 훈련에 참여한 여성이 고작 7∼8명이, 권선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각 구별로 하루 평균 2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보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한복, 츄리닝, 유니폼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구입하면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3개 구청이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졸속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시장님께서는 SBN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드려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부자료를 보면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보류되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급, 상수도사업소 소장입니다.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그것이 보류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저희 수원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시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입니다. 저희 수원시 예산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공개경쟁을 통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을 만들어 가시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시민감사관제도가 명예 시민감사관제도로 바뀌고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열린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의 마인드가 바뀌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차긍호 의원입니다. 지방공단 조성 이익금과 지방공단 배후도시 개발이익금, 역세권 개발이익금 등 새로운 지역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으로 고색, 오목천 지역 전철 지하화 건설비용으로 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지방비 분담금을 증액해서 철도청에 역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원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질문자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것만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나머지 것은 충실하게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도 생태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하니까 집행부 태도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12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서 제3차 본회의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의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