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모색 등을 위한 2018년도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김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기예보상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술년 새해 가정과 사업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호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이강숙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승건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재의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한현오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조기형 의정팀장입니다. 박경호 의사팀장입니다. 강만득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 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임영선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정팀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정팀 김경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사팀 김민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홍보팀 정윤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입법전문사무직원인 박주연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전입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영전하여 함께하게 된 직원분들의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오후부터 시작되는 조례안 심사 등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그럼 전문위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늦게나마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의회 주요업무보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제목을 보니까 14개, 올해는 15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33쪽입니다.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도 이게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건데 관내 복지시설 4, 5개소를 위문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가는 데 이런 데 말고 정부보조를 좀 적게 받거나 정부보조를 좀 받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인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어떻게 파악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매년 국고보조금도 많고 관행적으로 가는 이러한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조사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혹시 있는지,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4쪽입니다. 의장기 체육대회입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이 4개 의장기 체육대회가 있어요. 2017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도 아마 안양시장기 체육대회가 몇 개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아마 수십 개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장기 체육대회는 개수가 종목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해에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된 게 없이 올해 똑같이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의회 위상이라고 할까. 시장하고 비교해서 너무 의장기가 체육대회가 적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의장기 체육대회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시의 시장기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어린이의회 운영에 보니까 방침에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분리하여 개최한다 이렇게 방침이 돼 있는데 추진계획은 11월 중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다른 건지 방침이 상․하반기로 분리하여 개최한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2018년 이제 새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안양시가 지방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었는데 종합청렴도 2등급 이렇게 해서 올렸네요. 자랑하시는 거죠? 제가 세부내역서 그때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왜, 이게 지금 5등급 중에 2등급 받은 거죠?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등급별로 분야별로 등급이 돼 있더라고요.

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 분야별로?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잖아요.

예, 종합청렴도.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등급을 나눌 때 5등급까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2등급이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각 분야별로 등급이 정해져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했고 우리가 2등급 받은 것은 종합등급점수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평균 내서 2등급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등급 받은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나름대로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그 2등급을 왜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은 잘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행부 특히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는 집행부 감사관이 저희 소관 상임위여서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의도 하고, 위원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의원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2등급을 받았고 어떤 부분에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돼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8대 의회 들어서면 새로운 의회도 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의회와 의장단이든 하여튼 의장단 갖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의원 전체 관련된 연찬을 통해서 서로 평가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것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만드셔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여니까 딱 떠요. 이렇게 바로.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 딱 누르면 이게 뜨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러 게시하신 거예요? 계속 게시하실 거예요, 이게?

연중 동안에 게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하고,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홍보하는 거죠.

홍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잘했다라고 해서 지금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의 유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만 두 개만 요청을 받고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가 1억 2천 944만 5천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보고 단계니까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있을 테고 그래서 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1천 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도 있는데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내실 있는 의원 해외연수 추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7대 의원들은 연수가 다 끝났고 8대 의원들 연수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실 텐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선거 있는 해에 전국,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를 마치지 못한 의회, 도도 마찬가지고 대규모로 해외연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죠. 보셨어요, 혹시?

네.

이것은 일부러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연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타 기초단체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나가지 않게끔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마다 의원들한테 매년 지금 300만원이죠. 매년 300만원이 연수비로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4년 동안에 3차례를 나가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의장단은 또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어서. 어떤 의회는 그냥 그 300만원 가지고 매년 알아서들 나가거든요. 기본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선거 있는 해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막 연초에 추울 때 1월에 막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초단체 혹시 사례가 있으면 확인을 하셔서 그 방법도 앞으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번 언론에 이렇게 났지만 앞으로는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다음에 들어오지 못할 의원들이 반이 넘는데 이게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연수한 것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타 기초단체 있으면 하셔서 답변을 좀,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 어렵다면 그럼 또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의원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여기 있는 어느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서고 우리가 그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안양시가 예산의 효율성,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 예산과 관련된 세미나는 계속 하는데 거기서 법적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 하는 것은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는 논의를 좀, 심사를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세미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해도 얘기했는데 요만큼 강사 오신 분이 그냥 끝에 가서 요만큼 하시고 말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우리 국장님은 기억을 못하실 텐데 팀장님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서를 미리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전혀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 내실 있는 전문성 제고 해놓고 보면 그냥 기존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 더 있는데요. 이번에 의정연수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3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기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는데 이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 저는 그 보고를 이번에 받았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설문지가 돌았고, 의원들한테 줬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3월 달에 이것을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할 필요 있죠. 의원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이럴 때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장단이나 이런 데에서 결정해서 집행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의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가는데 의원들한테 충분한 공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돌리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래는 먼저 논의가 되고 갔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저도 몰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지가 올라오면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의정연수회 이번에 설문지를 의원들한테 돌리게 된 과정,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답변이나 아니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해 오셨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여성의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9명이나 되었고 그다음에 남성의원들도 사실은 성평등이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여성신문을 구독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없습니다.

여성신문 구독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성신문을 구독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신문은 성평등적인 활동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싣는 신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여성신문을 구독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제가 저번에 이것을 줬는데 제가 이것 상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4년에 한 번 나오고 발간이 되는데 이게 정당을 초월해서 의원들이 있어요. 여성의원들만 있는 이유는 남성의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남성의원들 단체는 없는 것 같고요. 여성의원들은 아직도 소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우수 의정사례집이에요. 조례발의 이런 것으로 다 상을 받은 사례가 4년간의 활동이거든요. 여기 우리 김필여 의원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의원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우리 의장님 지금 신년사에도 나와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의원들이, 사전에 먼저 나와 있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서 배치하면 의원들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 의정지원과 관련된 경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구입을 해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했으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는데요, 저도 아까 중복된 내용 중에 자료 한번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44쪽에 어린이의회 그다음에 의회방문 최근 3년 동안 어느 학교가 어떻게 방문했는지 그 자료만. 의회운영 그다음에 견학, 기자단 운영 이 세 가지 항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정연수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3월 달이에요. 3월 달이라서 사실 민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에도 아마 3월부터 공천신청이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빨리 일정이 당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간에는 민감한 시기인데 참 아쉽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나머지 자료는 송현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따가 같이 한번 답변을 듣고 혹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들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도 권재학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에 있어서 2014년도 그러니까 이게 7대의회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에서 어느어느 시설을 방문했는지 그것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최영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38페이지에 보면 자매시의회와 합동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아마 자매시와의 합동연수를 지난 6대 때, 그동안 끊겨있던 그런 합동연수를 6대에 다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릉시의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강릉시라는 지역에서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격년으로 해서 두 번을 합동연수를 했으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강릉시의회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4페이지 어린이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어린이의회 운영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한 번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41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학교가 괜히 서로 행정적인 낭비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개 교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돌아서 참여 안 했을 경우는 제일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몇개 교를 선정을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어린이의회 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41개교에다 전체 공문 발송하고 또 그 학교에서도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밝혔는데 또 탈락되고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개 교만 선정해서 보내고 또 그 학교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서 참여 안 하는 학교는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의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국장님 어느 정도면 되겠죠?

답변할 것 하고 답변만 제가 먼저 드릴까요?

자료 뭐가 어렵죠?

시장기?

그다음에 시설방문한 내역이라든지 시설수, 그다음에 체육대회 수 이런 것은 추후로 자료 제출하고서 답변 먼저 드릴까요?

이게 왜냐하면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 2시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시 50분 되겠습니까? 40분 될까요?

30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료가 되는 데까지만 하고서 나머지 추가자료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30분까지요?

네.

그러면 회의는 11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것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명절맞이 복지시설 방문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전에 복지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시설이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설부터는 실질적으로 노숙인쉼터라든지 실제 많은 방문객이 없는 적은, 또 지원이 적은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개 시설당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 이런 부분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다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금년 설부터는 방문하는 계획은 수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기 체육대회는 시장기 체육대회에 비해서 너무 대회가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장기 같은 데는 26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한 35개에서 40개 정도의 단체에서 시장기, 협회장기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3개 종목 풋살하고 축구하고 3개 종목만 하던 것을 작년도 하반기에 배드민턴하고 볼링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종목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는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체육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데 좀 다른 종목을 협회장기나 시장기를 좀 줄이더라도 의장기 늘리는 방안을 체육회하고 다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의회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상이나 업무보고상에는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11월 중 1회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고 또 41개교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순번제로 선정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안내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차량제공이라든지 기념품 준다든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상반기에는 생략을 하고 하반기 11월 중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41개교 다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참여하는 학교만 참여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종합청렴도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 연찬을 통해서 평가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청렴도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1위부터 5위까지 하고 또 전체적인 청렴도평가를 해서 이번에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자료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청렴도평가에서 2위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1위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또 이 청렴도 관련돼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연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공통경비 1억 2천에 대한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 1천 5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선사항으로써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경비와 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비 1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학위과정 등은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비 같은 것은 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개별적으로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해외연수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규모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좋지 않게 보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총무경제나 도시건설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자분들이 이것 관련돼서 올해 막바지에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1월 달에 간다는 것은 올해 선거도 있고 또 3월부터 예비등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옳으냐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해 끝나는 2차 정례회 전에는 다 마무리돼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사례를,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같이 검토해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께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이 되고 또 사업계획을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냐, 그전에 지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빈틈없는 편성 내지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의정연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회 예산은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연 1회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40여명의 직원들이 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천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직원들 워크숍하고 의원합동연수회로 변경을 해서 상반기에는 의원님과 직원들이 같이 합동연수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 의정연수회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1천 500만원을 확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8대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대비해서 직원들의 의정연수회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8대가 개원이 되면 8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의정연수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추가적으로 해서. 성남시나 타시 사례를 보니까 성남시도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직원하고도 같이 의정연수회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

과정?

설문지 이번에 하고 한 과정에 대해서.

설문지요. 설문지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그전에는 계획대로 추진됐었는데 1천 500만원의 예산하고 직원들이 워크숍 식으로 의정연수회를 실시했던 2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여여부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어차피 의정연수회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한데 여성신문구독이 없다. 또한 이번에 의정대상 관련돼서 책자가 발간되었는데 그 책자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중에는 여성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여성신문을 추가로 구독하겠고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여성신문 구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성신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회에 가장 적합한 신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대상 관련돼서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우리가 3권은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고,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역을 와서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의원사무실 지원에 대해서 또한 의회운영에 대해서 각종 장비가 좀 불량해서 컴퓨터 교환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용량이 커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양시의회에서 창피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금년도 1월 초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드론 구입이라든지 조명 스위치 관련 이런 교체작업은 우리가 지금 56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월 중에 교체완료해서 3월부터는 의회운영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강릉시의회 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강릉시의회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2년에 한 번씩 합동연수를 하는 방안을 향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릉시의회하고 우리가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회에서도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릉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3년간 어린이의회 개최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렴도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서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의 일이 아니라 의원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그때 자료 받아보니까 몇 개로 나뉘어서 했잖아요. 높은 것 받으면 높은 것 받은 대로 앞으로 더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낮은 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것은 의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연찬을 통해서 일단 분석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든 뭘 하든 해서 의정연수나 이럴 때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신규가 돼 있는 건데 이것 아직 안 잡혔죠?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단체로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어디에 단체나 지정된 것은 없고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을 개별로 했다면 개별 단위로 뭐 얼마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천 500만원의 예산 편성근거가 어떤 거죠?

1천 500만원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의장님도 아마 개별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 또 타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개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 겁니다.

아니 자부담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어디서 교육하면 우리 여비하고 일인당 되어 있는 돈에서 다 그것을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개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부담을 해서.

이런 데 보니까 개별적으로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니 지원해 주었었잖아요?

안 해 주었죠.

왜 안 해 줘요?

그런 것은 여비나 이런 것만 지원해 준 거지,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준 사례는 없죠.

예전에 우리 의정연수 갈 때 제주도에서 여기 무슨 뭐죠, 이런 데? 문자 날아오잖아요. 의원들이 다 간 게 누가 거기 신청해서 가면 그것 다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50만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단기간에 2박3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었다고요.

3박4일 이런 것은 지원해 주었고요, 이 부분은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난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지방의원 위탁교육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무슨 CEO과정 이런 것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방의원의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해서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지금 22명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을 다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천 500만원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보는 순간 아, 이게 우리가 단체로 어디 예를 들면 산업개발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왜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일인당 50만원, 6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 전체를 아마 위탁을 해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원들 22명으로 계산해서 그 교육비가 꽤 비쌀걸요?

이게 보통 한 기수당 200에서 500까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 지역에서도 보면 CEO 무슨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참여하고 싶을 때,

지금 여기 대개 보면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 관련돼서 지방의정이라든지 우리 의회 관련되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다니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지방의정 리더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의원들이 다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한번 실시해 보고,

초창기가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나도 지금 잘 모르니까. 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의원들 전체를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1천 500만원 보면서. 그런데 내가 1천 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제출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의원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반기는 의원들이 어떤 것은 전반기도 다 해서 예산 세워놓고 1천 500만원 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교육 가는 사람 있겠어요?

2018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1천 500만원 편성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 어떤 교육에 지금 참여하는 것에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를 알아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회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30퍼센트를 인상하는 부분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인상해라 한 게 의정공통경비하고 뭐였었죠? 해외연수비? 연수비하고 3개를 묶어서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의정공통경비는 지금 몇 퍼센트 인상된 거죠, 이게? 2천 400이니까 25퍼센트? 25퍼센트 이상 증액되었네요?

의회경비 주요 개선내용에 보니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 평균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된 거죠? 이것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예.

이것 평가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특별위원회도 급식비가 나와요, 원래? 따로?

네, 특별위원회, 상임위하고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같이 다 나옵니다.

급식비 나오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의원세미나 뭐 이렇게 해서 500만원 전액 삭감했다고 의정연수회 400만원 삭감했네. 그럼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의정연수를 3천만원 만들 때,

의정연수회 500만원이요?

여기 400만원 삭감은 뭐예요, 전액 삭감? 업무추진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해 가지고 의정연수회가 4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도 삭감이 돼 있고. 의원세미나 관련해서도 이게 1천만원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편성하신 거죠? 우리 위원장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교섭단체 간담급식비가 있어요. 13만 5천원에서 22명 해서 이것은 아마 양쪽 교섭단체 이게 추가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도 가능해요, 추가지출이? 여기 보면 추가로 지출된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의회운영도 추가 지출되었네, 작년에. 이게 추가 지출이 가능해요? 어디서 가져다 쓰는 거죠? 예?

지금 예산 편성과정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아니아니 편성과정이 아니라 2017년에도 보면 지금 더 썼단 말예요.

이것 예산입니다.

아니 2017년도 것 있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면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집행을 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 이 돈을 가져다 쓰느냐고요.

그 마이너스된 부분이요?

네. 왜 마이너스되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지금 여기에 의회공통경비로 돼 있는 것은 총괄예산으로 지금 서있고요, 세부적인 것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해서 공동집행계획을 안을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그 부기 내에서 세부내역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공통경비 내에서 사용을 이렇게,

공통경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아무 문제 안 된다?

예, 예.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서는 공통경비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고,

이게 집행부하고 틀려요? 예산 집행하는 게?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공통경비 집행안입니다.

여기는 장관항목 이런 게 없어요? 의회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 총괄적으로 서있는 거죠.

그래요?

예.

이렇게 마이너스로 집행하는 것 사실은 집행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의회가 이렇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잘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 거기 보면 교섭단체 간담급식비가 있는데 30만원씩 12월 2명 720만원은 뭐예요? 신규인데.

이것은 양쪽에 대표의원님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3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 뭐 개정안 올라왔을 때 여기 그것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류된 적 있었던 것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텐데.

그게 조례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통경비, 교섭단체 대표들이 각 당을 이끌고 가면서 식사 문제에서 개개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여다보면 각 상임위원장들 돈을 갖다 썼어요.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통경비에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가 문제 삼았던 것도 그게 일단 우리가 법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없어서 그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면 내부에서 교섭단체에서 주든지 이런 얘기를 제안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 문제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부기를 달지 않고 교섭단체 간담급식비 등으로 구분했던 게 이것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이렇게 부기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청렴도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예산을 써가지고. 아니 그럼 지난번에는 뭐 하러 조례에 그것을 괜히 올려가지고 이렇게 안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뭐 하러 올려가지고 문제를 만드냐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면.

아니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공식화시켜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공식화가 그게 법상 위법소지가 있다 해서 공통경비에서 운영은 큰 문제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표들이 결국은 위원님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저러했을 때 개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여다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돈들을 갖다 썼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다음에 8대 어떤 의원 교섭단체 대표가 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회도 이것 감사받으면, 감사가 시의 집행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약에 문제가 돼서 감사는 국민권익위에서 나와서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도 한번 다른 지방 의회에서 난리가 나서 예산 집행 때문에. 그래서 막 감사받거든요. 그래서 문제없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것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켜서 적법하게 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감사를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로 문제가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지방의회에서 우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슨 업무추진비로 당비 내고 뭐 내고 이래가지고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걸려서 그 의회 거의 초토화됐었거든요. 막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앞으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계속 감시의 눈이, 예전에는 굉장히 널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그 장치를 마련해 놓고 돈을 집행해야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켜야 되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내 돈이라면 저기 되겠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내실 있는 해외연수 추진 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의원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에 매년 300만원씩 나오는 연수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도 사실은 8대의원들이 와서 써야 되는 3개 위원회 돈을 우리가 두 위원회에서 써버리니까 저기 들어온 사람은 한 위원회밖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돈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을 보면 해외 추가로 의원들 무슨 초청해서 하는 비용들 1천만원씩 있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집행해서 의원들 해외연수를 두 위원회나 세 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여기 의정공통경비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왜 연수비 하나 책정해 놓은 것 있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런 연수비가 그중에 몇 퍼센트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집행을 하면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 의원들이 막 1월 달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갈 일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타이트하게 이번 2018년도에 한번 새로 들어온 의원들한테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또 나갈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일본도 이번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예산으로 간 거죠? 2017년 예산으로.

예, 자매도시 관련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한 번만 해결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의회도 난감하잖아요. 의회사무국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안 갈 수 없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가 아니라 이것 한 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자매도시 방문 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3개 위원회 나갈 수 있거든요. 300만원씩만 지원하면 되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밖에서나 언론인들이 오해소지 없도록 8대 들어서면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짚고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2회 정례회 이전에 모든 것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한 다음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의원들을 사실 지원하는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나는 그냥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물어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 작성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그런 것처럼 의원들도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신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것 중앙에 하나 나오는 것 있고요. 그래서 여성신문 관련해서는 반드시 올해 지금 전반기에 구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례집 관련해서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천 500만원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3권을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추가검토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무슨 전국여성지방의원네크워크 책을, 예, 다른 의원들 뭐 질의도 안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의정연수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장단이든 중앙에서 소위 말하는 의원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쪽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설문지에 ‘일부 의원들의 논의가 있어’ 이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써서 설문지를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저는. 일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예산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설문지를 돌리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니 예산도 이미 있고 전반기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여기 뭐라고 써있지,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니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르고 있고. 예? 이런 것 추진할 때 의회운영위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냐, 내가 이렇게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문지 작성에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안 해도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연수도 지금 갔다 왔어요, 두 군데. 그다음에 위원회 활동도 지금 다 가고 있다고요. 저 이번에 가면 제주도 두 번인가? 이것 가면 세 번 가요. 이유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반기에. 그래서 위원회 활동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상반기에 위원회 활동도. 되게 부담스럽지만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직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합동연수를 2박3일을 가시든 하여튼 예산이 있는 거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참석가능여부를 물어본다면 몇 명 참석하면 진행하시기로 했어요?

명수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내부 의회방침이 있을 테니까 설문조사를 했지 그런 것도 없이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참석하면 추진하려고 하셨냐고요.

과반수 이상은 참석이 돼야죠.

과반수 12명? 12명 가고 의원 가고 공무원 18명 이렇게 간다? 공무원들은 빠질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의회 전체를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설문지 작성의 문제, 그다음에 적절치 않은 시기에 이것도 2박3일로.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명소탐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분권 관련 강의 이것은 그래도……. 이 적절하지 않다, 설문지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여기서 권한이 있지는 않죠?

일단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전반기에 가는 게?

원래는 직원들도 8대 의회 개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바뀐 직원도 있고 우리가 하반기 8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8대 들어서서 하는 것보다 8대 이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8대 개원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개원 준비하셔요. 저는 그것 말리지 않아요.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하여튼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해 주시고, 예.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내용상으로도 적절치 않고. 설문지 배포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이런 진행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절 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쭉 보니까 제가 다른 것 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아동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3개 복지시설이 있어요. 양육시설이죠. 여기 보니까 3개 중에 어떻게 4년 동안에 한 군데는 한 번도 안 가고 한 군데는 두 번 가고 한 군데는 네 번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육시설끼리는 그래도 서로 비교하고 견주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예.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하고 명단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래도 그렇거든요. 또 이런 시설에서 더군다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서로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는 네 번을 가고 한 군데는 두 번을 가고 한 군데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단 이것은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금년이라도, 금년 것은 아직 여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거라도 이런 것을 조정하셔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딱 눈에 띄죠.

이게 보니까 안양의집, 평화의집은 있는데 좋은집은 빠졌네요. 그런데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보면 좋은집 같은 데는 다른 부서에서 가고 아니면 중앙 노동부라든지 법무부 이런 데서 가는 것 있어서 아마 빠졌는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고,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거든요. 의원들이 더군다나 기관에 방문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한 번도 없다는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균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다. 총 하면 여덟 번인데 여덟 번 중에 한 번도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청한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3년간 어린이의회 방문한 것만 쭉 봤는데 17개 학교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41개 학교 중.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세 번, 어떤 학교는 보통 두 번 평균. 그래서 올해 신규 작년이죠, ’17년에는 7개 학교가 새로 의회방문을 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상의 문제니까요 참고하시라는 말씀에서. 혹시 한 번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3년이지만 다른 것도 보시고 혹시 우리 관내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회를 방문하지 않은 학교는 공문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한번쯤은 참여하시는 쪽으로 유도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파악하셔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운영상에.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방문기념품 저번에 가다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연말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셔서 이번 다른 조그마한 건데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실물은 못 봤어요. 실물은 못 봤는데 그런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한국을 특히 해외에 갔을 때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잘 선정해서 고맙고요. 이런 것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3월 의정연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장님실에서 국장님,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하고 월요일마다 내가 알기로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저는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의회 전체가 다 진행될 거라 하면 잘못되면 착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기 국장님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든가 월요일 날 회의 때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 전문위원들이죠. 이분들이 회의 때 의장님의 얘기에 모든 것을 뜻에 맞춰서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도 없이 이런 부분을 자꾸 상정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 부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전 직원들께서는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영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