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모시러 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우선 3회 추경이 올라올 때 이월조서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도비 조정이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조정하면서 수원에다 마지막으로 갖다 도에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었기 때문에 이 조서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연 사유가 도비지원 내시하고 공기부족하고 보상협의 지연이 돼서 약 3,000억이 됐는데 이것이 1월 10일쯤 가면 확정이 됩니다, 아직 돈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600억이 줄면 한 2,500억 정도 되겠고,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공기부족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많다고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 부서하고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전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사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 명시이월 되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것이 보상협의 지연하고 공기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자체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 보려고 이것을 결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업부서하고 한 번, 몇 가지 사업은 위원님들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