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훈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노영관 위원님과 손종학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지원예산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39건에 19억 6,877만 원을 추가 삭감 또는 부활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정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중 시정홍보 뉴스비전 수수료 1,200만 원을 전액 부활하고 옥외광고판 수수료에 대하여 1,800만 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예산 중 시정홍보 현판제작 등 4건에 2,520만 원을 추가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 수원발전 연구센터 출연금 2,300만 원과 도시브랜드 사업추진비 4,000만 원을 각각 부활 조정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체육 및 기타시설 지원비 효원초교를 비롯하여 21개 학교에 대해 예비심사시 18억 497만 원을 삭감했던 것을 전액 부활하고, 정보통신과 예산 중 지역정보 홈페이지 구축비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삭감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 중 새마을운동 수원시지회 운영비 등 2건에 4,000만 원을 전액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각 구청의 총무과 예산 중 3개 구청의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대 순찰차량 구입비와 가로기 게양 및 정비비 등 7건에 8,200만 원을 각각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황용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안용덕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5,925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95건에 44억 3,16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과에 대하여는 야외음악당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행정과에 대하여는 예비심사시 전액 삭감하였던 가로변 휴지통 설치비중 50개소분 2,750만 원을, 재래식화장실 개선 및 아름다운화장실 화보집 제작비 2,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마을 및 음식업소 심사수당 105만 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환경마을 경진대회 시상금 400만 원을 각각 전액 부활시켰으며, 일부 감액하였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420만 원과 교육용 재활용 분리배출안내 홍보책자 제작비 600만 원을 각각 부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심사 숙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원장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4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송재규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에서 착오 내시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분 48억 5,593만 9,000원을 세입·세출에서 삭감하였으며, 200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7건에 6억 9,4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4건 75억 9,257만 6,000원, 특별회계 19건 22억 3,935만 원 등 총 33건 98억 3,192만 6,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시영임대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의 효과가 확실치 않은 시정홍보대 시범설치 8,000만 원과 건축문화상 공고료 1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인계3호공원 81억 원, 교동어린이공원 15억 2,800만원, 영화동 어린이공원 10억 2,500만원, 광교 맨발로 걷는 길 정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부활하였고, 시기성을 감안하지 못한 광교산 대형 등산안내도 설치는 1개소를 축소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중 20억 원이 삭감되었던 시청사거리 입체화시설은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 전액 부활시켰으며 사업시기 조율이 가능한 서부우회도로 3공구 개설공사는 24억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 중 차량선박비 1,980만 원과 교통질서 계도단체 지원 2,0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설치 1억 9,2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급수구역 조절에 따른 대단위 건축물 적수유입 저수조 청소비 500만 원과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16억 원과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2004년도 본 예산과 2중으로 편성된 청소년문화센터 수목보식 야생화 생태공원 시설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