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윤주광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서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안구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사람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감동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제2의 안양 부흥의 토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동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동주민센터 주요업무보고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 주민센터](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5동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신뢰받는 사랑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천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이해천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계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호계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는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입니다. 만안구청장님 홍삼식 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고유 민속명절인 구정이 돌아오고 가정에 모두 다 우리 설 명절을 잘 치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대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활기찬 역량을 기대해 보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만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 어떻게 운영하실지 올해가 사업의 세부사항, 추진하실 것, 개요 등 세부적인 것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신규사업인 ‘내 몸 건강도 챙기며 공부하자’라는 2030 취업준비생의 건강관리 지원을 하실 예정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지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을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명복 동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 제천 화재로 인해서 항간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에 항상 늘 미흡함을 사건사고로 인해서 많이 체감하며 이 제천 복합건물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다중이용 목욕․숙박업소 안전점검이 올라왔는데 안양시는 어떻게 그동안 지도점검 했으며 앞으로 올해 어떻게 대책해 나갈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사말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다 했기에 본 위원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기에 같이 보면서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과정 있습니다. 특수시책인데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위생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아까 설명도 있었는데요,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김기종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다 23쪽에 업무보고서 있는데 현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는 레미콘사업장이나 공사장이 현재 많이 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안양시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진동, 소음, 사후관리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의 사전관리에 대해서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무술년 새해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건강 부모 키움 교실, 건강한 출산 위한 예비 부모교육 이게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참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작하심에 감사드리고 시민의 건강생활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요양병원 및 산후조리원 현황 및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도 동안보건소는 현황 자료를 같이 제출 바랍니다. 제천 대형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렇게 보도를 접하니까 스프링쿨러나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예방시설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에 접했는데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어떤 점검을 하시는지 시설점검표가 있다면 점검표 첨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있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약사회가 이렇게 또 3천만원을 받네요. 그런데 이게 도비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받는 건데 이것 예산 산출내역과 어떠한 사업인지 이런 사업계획을 자세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 윤주광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가족합창부를 월 두 번씩 하는데 이것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또 마음건강 생생마을 만들기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1개 동이 어느 동인지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안양시에 중독자 등록 현황이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 해서 그것 분류해 주시고요. 학교 순회 예방교육을 스마트폰 등 지난해 1개 학교를 했는데 지난해 성과와 금년 사업계획과 인터넷, 스마트폰 청정학교에서 지난해 1개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해피아이스쿨 해서 2개 학교를 하는데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는 치매센터로 해 가지고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안양시 전체를 운영을 했어요. 기존에 치매센터 역할과 이렇게 금액이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상자는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선별검사와 정밀검진비, 가족프로그램, 치매 관리비 이런 부분은 반 이상 줄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인지강화하고 집중사례관리, 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3배가 늘었고 능률면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이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출산율 자료 제출 바랍니다. 2015년, ’16년, ’17년도 출생인원과 출산율 그렇게 기록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 남궁규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역에 광장 거리공연이 지난해보다 반으로 축소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축소 운영사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성과와 함께 금년도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이 14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39억여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6종의 보육지원 예산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종류별 산출기초와 지원기준을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지난해 2017년도 보육예산 총액이 국․도․시비 분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도․시비 얼마며 퍼센티지가 얼마인가 그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문화의 거리 공연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9월, 10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평촌역이 청소년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범계역이 청소년 중심 아니에요?

범계역하고 평촌역 자체를 두 군데를 다 청소년 중심으로 하고요. 아, 평촌1번가하고,

아니, 보니까 범계역을 중․장년 중심이고 평촌역을 청소년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도 평촌1번가 거리에는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청소년으로 하고요.

아니, 그것은 바뀐 것 같아서, 범계역이 청소년이 많고, 그래요. 어떻든 그것 잘 분류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만안도 지난해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동안도 이것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층이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지 그것 잘 파악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운영 바란다는 것,

조만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 답변하시고요, 일단은 질의만 받겠습니다.

예, 41쪽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교육 지원도 지난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난해 성과는 어땠는지 굉장히 이것도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이런 것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올해가 ’58년 황금개띠입니다. 지금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58년생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서글픈 것 같습니다. 황금개띠해 많이 복 받으시고 저하고 아마 악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 패스트 트랙제도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23년 4개월이 걸린답니다. 패스트 트랙제도는 능력자 위주로 승진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능력껏 발휘하셔서 빨리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공무원이 이렇게 동장이 되기는 드문 일이에요, 안양시에서. 우리 김영원 동장님하고 안양6동, 평안동장님 이성희 동장님 우리 부부공무원 동장님 탄생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꼼꼼히 따지면서 삭감할 문제는 삭감했고 각 안양시 예산 전체를 했는데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좀 섭섭한 부분도 있죠.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면 이런 게 이왕이면 현직에 있으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했는데 100만원까지 했더니 5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최대한 낮게 책정을 해서 주더라고요.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도 아마 8대, 9대, 10대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아마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더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동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유공자 발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유공자들이 우리 안양시 31개 동에 분포해 있는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수원보훈처에 업그레이드해라라는 것을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고 전화번호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팀장 있는 분이 동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물론 동장님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미망인하고 유공자들 많이 올해부터 대폭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유공자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복지문화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해 놨더라고요. 각 동의 이전이나 이전신고를 하면 유공자가 확 뜬대요. 지금 우리 안양 저기서 있었죠? 관양2동 그분이 부림동에서 아크로타워에서 3년 동안 살다가 이런 혜택을 주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양2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유공자라고 떠서 이게 안양시에서 복지문화과에서 그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공자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관양2동에 이사 가면서 혜택을 봤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각 동 동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또 화장장려금도 그렇고 유공자들한테 주는 예우금도 철저히 발굴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합창단이 있습니다, 구청에. 합창단 지휘자 및 그분들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3년간 예산과 합창연습은 몇 시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팀도 있고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지금 안 서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역에서 동편마을까지 가는데 굉장히 으슥하고 많은 보안등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서워요, 걷기가. 전철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벽화, 보안등을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 복지문화팀 ’18년도 경로당 물품 지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복지문화국에 보면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도 100세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동별로 파악을 하셔서 대우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석수2동에 100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시장님 저기도 없더라고요. 우리 100세를 위한 프로젝트 그런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아가실 때는 아무 예고도 없어요. 그리고 100세 때 선물이 온 게 양말 두 켤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려면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이라든지 그것은 나름대로 동 시책상 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 보고 한참 웃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심각한 얘기거든요. 물론 주시는 분들은 축하금으로 줬는데 또 받는 분들은 100세까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기대를 하고 받거든요. 그런데 양말 두 켤레 들어왔다라는 해프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세 어르신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말로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정작 안양시에서는 그분들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장수축하금도 ’32년생까지인가 축소가 돼 있잖아요. 장수축하금도 주다가 마는 거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출산장려금 400만원, 500만원까지 주는데 지금 고령화시대인데 65세 이상 100세까지도 어느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런 데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동장님께 유공자 그것은 당부 말씀하신 거죠? 유공자 발굴해서 하라는 것은 당부 말씀이지 답변 요구하신 건 아니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무술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양 보건소 공히 위탁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만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안은 방문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만안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위탁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인력 규모, 주요 사업내용, 예산 지원 현황을 각각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동안보건소 공히 만안은 ‘금요일은 함께 걸어요’, 동안은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걷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서 지원내역, 자조모임 현황 및 활성화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걷기협회도 발족이 됐고 걷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저는 인문학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락산에 가면 모락산 등산코스 중에 한 곳이 명상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금 완만한, 그러니까 큰 경사가 있지 않은 완만한 쪽으로 해서 명상의 길이라고 하는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시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사색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인문도시 안양과 접맥을 해서 이 걷기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곳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철학자의 길이라고 있어요. 관광코스로 안내가 되는데 주변경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한 곳이다라고 해서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 삶 속에서도 이런 길들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 구청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걷고 싶은 길 조성 및 지원사업 조례를 만들고 나서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주민참여예산과 별도로 사업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각 동별로 걷고 싶은 길 산책로 개발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관악산 주변 해당 동은 둘레길 관련해서 산책길 정비를 하고 거기에 어떤 인문도시와 접맥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님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0쪽에서 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안양사랑 자살예방 네트워크 28개 기관에 관련된 현황 있어요. 그게 개괄적으로 돼 있어서 세부적인 현황으로 자살시도자 응급개입 했던 기관, 생명사랑협의체 세부 현황, 마음의원․마음약국 세부 현황으로 해서 주시고 이 네트워크가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내지 회의 현황과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 41쪽 해피아이스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성과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해 1개교가 더 추가되는 신규사업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제가 실생활 속에서 봤을 때 부모님교육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식당에서 보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조용히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폰을 주고 게임을 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건데 큰 우려와 걱정 없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중독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검토된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 같이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8쪽 한방난임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존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와 금년도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6쪽 신규사업으로 제기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복지 전반에 이 모바일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복지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복지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 자체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스마트시티사업의 여러 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는데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동안보건소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6쪽 방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방문간호사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주민센터 내 건강상담실 운영을 했어요. 상담실 운영 추진내역, 성과 및 금년도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치매 관련된 예방 및 지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치매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치매파트너 공식 명칭으로는 치매파트너즈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치매파트너 모집 현황 및 활성화방안과,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치매안심학교 관련된 경기도 차원에서의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치매안심학교 지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행감을 통해서나 각급 학교에서 학교단위로 교육이 되고 나면 현판까지 해서 치매안심학교 이런 사업이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광역단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검토가 왜 안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있는 건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 금연아파트 지정 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 동안구에 제1호 금연아파트 샘마을 쌍용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운영 관리하겠다는 건데 지정방식, 지원계획 등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께, 양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 화재사고 관련해서 요양병원, 스포츠센터 다중이용시설인 거죠. 병원 이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사항으로도 다중이용 목욕․숙박업소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이런 시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이면 특별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연달아 이어지는 이런 인명피해 사고들이 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거거든요. 그 운영체계가 우리 시가 특별하게 방화문 관리라든가 비상계단,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겠지만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병원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 과태료 내고 그냥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매뉴얼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양 구청에서 관리되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되는 부분, 보건소에서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특별안전점검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행정과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제가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양 구청장님한테, 각 동별로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행정용어상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도 공무직이라는 형태로 언어순화를 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다르게 해 주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현장에서의 개선 요구가 있는지 가로환경공무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약에 변경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지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 이의철 청장님에게, 주요업무보고 20쪽 평촌문화갤러리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리모델링사업계획은 도로과가 하는 거죠? 도로과에 협조를 받아서 리모델링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 그 앞에 있는 광장을 전임 청장님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정원을 만들어서 푸드트럭도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뭔가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정원시설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동안구청 광장바닥에 APAP작품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 APAP작품을 다 덮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광장 바닥에 있었던 APAP작품내역 그리고 바닥에 보도블록 형태로 해 가지고 해놓은 거라 이전 설치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전 설치가 되었는지 작품이 폐기가 됐다면 그 폐기과정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만안․동안복지문화과 남궁규미, 정옥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각 주요업무보고 38쪽이에요. 저소득 한부모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저소득 한부모 내지는 청소년 한부모 동별 현황, 2017년 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 세부내역에 변화가 있다면 2018년도 지원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려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가정과 단체와 일단 기부를 하려고 하는 그룹과 매칭을 하는 사업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보육지원 관련된 내용 자료 요청이 있고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민간․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관련돼서 양 구청에서 관여된 부분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과 보육료 현실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보육현실에 큰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그동안 인위적인 구조조정 국면에서 더 열악해져 가고 있는 이 보육현실에 관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현장의 목소리는 과연 무엇인 건지 월례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제기된 보육정책에 관련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제3차 안양시 보육정책으로서의 준공영화사업이 이러한 현재 보육현실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 건지 준공영화사업 중에 어떤 정책이 실제로 보육현장에 효과를 주면서 그나마 실질적인 효과로써 기능을 하는 건지 그런 정책들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입니다. 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은 46쪽이고 동안구청은 47쪽입니다. 두 군데 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사에 의하면 국민 3명 중에서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점차 외식 증가 추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단 실천 등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것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입니다. 그래서 별 3개면 매우우수, 별 2개면 우수, 별 1개면 좋음 굿 해 가지고 이 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발급하고 있는데요. 또 컨설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식점들의 위생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계획에 대해서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접목시킨다면 우리 안양에 있는 많은 음식점 특히 모범음식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점들도 이렇게 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또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건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업무를 저도 직업적으로도 아무래도 소통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업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뤄야 되니까 사실은 보건소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한데 생각보다는 너무 소수의 인력으로 너무 많은 업무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피치 못할 돌발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어떤 정말 대비인력이 너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이런 안쓰러움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일은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모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업에 51쪽, 48쪽에 보니까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기가 우리 모기 생산재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여름철 모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모기 성충 한 마리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에 200개 이상은 알을 낳고 연간 한 6 내지 7회를 산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충일 때 겨울철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마리를 구제하면 대략 1천 200마리 정도가 구제된다고 하는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 방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절기 때 특히 하수구라든지 정화조가 얼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 구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제가 TV에서 본 기억을 보면 연막소독이 아니라 어떤 약품을 정화조에 투입하거나 하수구에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구벌레라 그러죠.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동절기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사업계획하고 또 구제방법이 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지를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3년간 이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사업한 사업성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위원장, 이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안양8동에 상록지구에 푸른연립 담장이 위험해서 그 밑에 차량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안전시설 설치가 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한 아파트나 주거지역 내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 해결방안 특히 아파트에 소방차전용지역에도 차를 대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화재로 인한 요양병원 또 찜질방 등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으면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의회에 오면서 푸른연립 골목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띠를 설치해 있고 사실상 담장이 돌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위에 블록으로 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안양8동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재난위험 했는데 사실상 재난위험시설 구조적으로 푸른연립 자체는 재난위험시설이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고 담장만 문제고 그리고 안양8동에는 사실상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록연립이라고 있어요. 그게 A, B동으로 있는데 지금 A동에 8가구, B동에 8가구가 지어져 있는데 A동에는 4가구는 지금 공가로 돼 있습니다, 4가구만 살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옆에 동남연립 가동도 균열이 많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상록지구에 푸른연립 같은 경우는 36세대가 사는데 제가 12월 달에 동안구청장으로 발령 나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어 갖고 바로 즉시 36가구의 가구주들한테 또 공문도 보내고 소유주들한테도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항은 2월 중순 구정 지나고 나서 3월 중순까지 해빙기 시절에 해빙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청 안전총괄과에 전문가 진단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8동장하고 재해안전팀장, 건설과장도 매일 아마 구정 지난 다음에는 매일 점검을 해서 안전을 위험시설을 다시 한번 크게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밑에 차들 댐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홍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소방차 점검시설에 차량을 대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제천 화재와 어제 밀양 화재, 제천 화재 때부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주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야간에도 제발 차를 대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야간에 가면 워낙 주차 문제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또한 안양5동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 차 한 대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봉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다만 규제봉을 박으면 차만 안 대면 소방차가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5동에 한 군데는 그렇게 주민이 다세대빌라인데 거기 이상하게 드라이비트로 외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와서 요구를 해서 그것은 규제봉을 박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차 한 대, 두 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제봉을 박아서라도 소방차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밀양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면서 대책회의도 했고요, 또 도에서는 화상회의를 부시장님 참석하면서 많은 점검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방화구조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고 합동점검을 병행해서 하죠. 그리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드라이비트 관련입니다. 이런 사항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가장 큰 다중이용시설인 재래시장하고 대형상가를 26일하고 29일 날 다섯 군데를 했고 오늘 청원시장하고 석수시장 또 육동시장이 명학시장입니다. 명학시장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워낙 이낙연 총리께서도 전수조사를 또 지시를 아마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시하고 합동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의 용어를 변경을 하는 게 어떻냐 하면서 구청장 견해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 계시네요? 질의, 답변.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저희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을 잘 아셨기 때문에 벽화사업이 안 되고 조명설치는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일단 양 구청장님 최근 계속되고 있는 화재사고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시에서 즉각적인 대책회의를 한 거네요.

전화통은 저쪽인데요, 사진,

거기죠.

그쪽이네요.

벽천광장은 저 안쪽에서 문화행사 하는 데가 있고,

전화통 그 앞인데요.

안양파빌리온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그 바로 앞에 전화통 하나 있어요. 거기다 이전했다고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APAP작품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전 설치를 한 거네요?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2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추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주도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안구보건소에서는 국비 80퍼센트, 도비 3퍼센트, 시비 17퍼센트로 예산 2억 6천 900만원으로 직접 우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만안보건소 옥상에 안전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끝나면 340제곱미터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올 하반기에 정식 개소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동안구보건소에 있는 치매상담센터로부터 만안 쪽에 치매등록자가 1천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3개 동에서 4개 동까지 나눠 가지고 지금 간호사 4명, 작업치료사 1명을 뽑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발령은 2월 초에 발령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상담하고 조기검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또 우리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 한림대, 샘안양, 중앙한방병원, 메트로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정밀검진은 거기 병원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노인대학, 종교단체, 종합복지관, 지역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해서 검진대상자가 누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현황과 화재에 따른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만안구에는 6개 요양병원이 있고 동안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천에 목욕탕 화재사건을 비롯해서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특별점검은 저희가 한 차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축과, 우리 보건소 또 소방서 합동으로 방화셔터에 관한 것, 대피소 현황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차적으로 지금 긴급회의에 따른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월 달에 다시 또 점검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 업소는 지금 안양샘병원을 비롯해서 27개 병원이 되겠고 그것에 따른 점검표는 첨부와 같이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에 산후조리원이 만안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샘안양병원에 산후조리원이 있고 동그라미라는 예술공원 쪽에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설점검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월 달에 특별점검 때는 더 안전하게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53쪽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예산 산출내역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서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요. 이 사업은 ’17년도에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의 약사회에서 100퍼센트 도비 가지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8년도에는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지원사업이 되었고요. 사업내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예방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의 방문약료사업 65세 이상 만성질환에 대한 다제약품을 복용자에 대한 것을 복약 지도하는 교육 등등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연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 중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에 3년간에 금연 성공자의 성별․연령별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흡연 본인이 가족 건강이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등록을 했지만 실패의 원인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금연에 대한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시 피우는 경우, 두 번째로는 술자리나 흡연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는 다시 피는 경우 또 세 번째로는 금단증상이 심해서 도저히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는 경우 또 네 번째로 보면 본인이 의지가 부족해서 다시 중도포기하고 피우는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 ‘금요일에 함께 걸어요’ 사업계획과 지원내역, 자조모임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획서하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걸어요’는 2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집결장소를 두 군데로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앞에 만안구청에 빈 공간에서 출발하는 것과 박석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걷는 데는 수리산, 와룡산 또 안양예술공원, 안양천을 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런 것을 꼭 추진하고 있고요. 걷기 자조모임은 저희가 월 1회 걷기리더 양성 자조모임을 한 1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모여서 우리가 어디를 걸을 것인지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번에 서울대수목원이 개방되면 그쪽에 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 활성화 방안으로는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해서 리더자의 역량강화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한방난임지원사업 2017년도 추진결과하고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또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가 2016년도부터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6년도에는 20명을 시작해서 성공을 3명을 했고 그때 사업예산은 1천 800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원을 35명 했고 성공을 지금 현재 11명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5명을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접수가 20여명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모집을 해서 45명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실히 추진해서 성공률을 작년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1쪽 해피아이스쿨 신규 1개소를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청소년 대상 스마트교육도 필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현재 덕현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나눔초등학교에 대해서 컨텍(contact)을 일단은 했고 학교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에서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거기가 2월이 좀 지나야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2개교가 이렇게 해피아이스쿨을 할 계획에 있고 우리 학부모교육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사를 같이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연계해 가지고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저희 전문강사를 교육청에다가 학부모가 모이는 때나 이럴 때에 교사가 모일 때 투입을 해서 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세부계획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 모바일에 대한 헬스케어사업을 강화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11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해 보자, 이것을. ’18년도에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19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우리 예산 내려온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험군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한 50명 정도 지금 먼저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게 하고 피드백을 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모바일로 일단은 앱을 깔아서 이 상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모바일 헬스를 이용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을 같이 상호 소통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유충구제사업 계획과 구제방법 3년간 예산 현황하고 사업성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 방역사업을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연무하고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동절기는 2월에서 3월 두 달 하고 11월, 12월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하수구, 정화조 유충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거기에 약품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은 주로 우리가 유충구제의 약품을 투여하고요, 그게 보통 약품이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템포스, 넘버원정제, 정제로도 돼 있고 액체로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블렛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는 저희가 모기수를 센다든지 유충수를 센다든지 해서 숫자로는 성과 파악이 어렵지만 훨씬 동절기에 유충구제사업을 하면 성충의 발생이 덜 된다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 분무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유충구제사업을 철저히 해서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순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네, 지금 현재 252개소가 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52개소. 그런데 저희 동안구에는 있고 만안구에는 지금 현재,

없었다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지고 5층에다가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예정인 거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개소는 4층에 저희가 상담센터하고 휴게소, 우리가 쓰던 곳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데?

네, 4층에다가 방 두 개를 팀을 이쪽 4층 다른 사무실로 몰고 한 두 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증축을 해서 그리로 옮기신다는 거죠?

네, 그전까지는 4층에 방 두 개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의 인력이 기존에 있던 분들인가요?

아니죠. 새로 이번에 뽑았죠.

아, 뽑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취임에 거기 가보면 이렇게 검사해 주고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것은 동안에 있었죠.

아, 거기가 동안,

예, 동안입니다.

동안이었구나.

네.

아, 네. 착각했어.

그래서 공무직으로 지금 간호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뽑아놨습니다.

그럼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작업치료사는 프로그램을 치매 어르신들 인지저하자이기 때문에 같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개입을 해서 같이하는 거죠, 함께.

같이 치료를 함께하는,

네, 그게 치유죠. 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하는 것을 작업치료사가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검사 예산이 500 있고 그다음에 정밀검진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정밀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병원에서,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저,

말씀 좀 할게요. 선별검사가 15종, 20종 이렇게 해서 종류가 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은 SNSB라고 해서 그게 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아주 비싼 검사이고 그리고 시간이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다 밀려있는 상태고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씩 기다리는데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세워지면 선별검사 해서 이상이 있는 분들이 발굴이 많이 되면 그 검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그 검사를 시행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SNSB 그것, 그러니까 뭐 뇌파? 뇌,

아니에요. 그냥 설문지예요.

아, 설문지로?

예, 설문지인데 그게 조금 더 정밀하게,

아, 그게 2시간 정도?

예, 2시간 정도를 저희가 봐서는,

저희가 그때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는 간단한 설문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2시간째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간단하게 해서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의심이 되면 좀 정밀하게 이렇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인지검사 정도만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신경과, 우리가 촉탁의를 신경과전문의를 쓰거든요. 전문의선생님하고 계속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의 치매환자인지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대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방향도 모르고 그런 게 얼마나 무섭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치매가 앞으로 많이 이렇게 치료나 치유가 준비가 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많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보건소가 그것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안에 우선 개소를 하면 만안에 어르신들이 동안까지 안 가시고 인지검사라든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만안에 지금 등록된 분이 1천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동안에 등록이 돼 있죠, 거기 상담센터에.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에 저희가 다 입력돼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요새는 커피를 식후 30분 안에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고 그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짜정보. 저희 딸이 막 엄마 커피 밥 먹고 바로 먹으면 안 돼, 막 그래서. 아무튼 치매를 위해서 소장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했고요,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간호사 행복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간호사 배치하잖아요?

네.

그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도 미처 놓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계약을 했더라고요, 재계약을. 샘병원에다, 2년동안. 지금 답변이 가능,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흥남 과장님이 아시면.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정규직 부문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는 위탁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올해 또 계약했던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예,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시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위탁을 주고 대신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어서 2020년까지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샘병원에서 계속 위탁을 한 거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샘병원뿐이 안 왔습니다.

공모를 했으면 또 재공고 해야 되잖아요.

재공고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나와요?

네.

그것 예산이 꽤 많던데요?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만 해도 30명입니다.

예, 예산이 꽤 많아요.

예,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 미처 놓쳤고요. 그러면 올 1월 달에 보니까 재계약을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공고를 작년에 했나요? 12월에?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2년 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2년 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샘병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 샘병원이 된 거죠.

샘병원만?

네.

아닙니다. 그때는,

한림대랑 두 군데가 왔는데,

두 개 들어와 갖고 샘병원이 됐고 이번에는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냥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다시 들어와서 자료를 재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저희 자료 드렸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부족해서 세세한 사항을 또 다시 갖고 와라 해 갖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각 원포인트복지잖아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우리 행정직들이 있어서 함께 원포인트복지, 행정복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은 그거네요. 위탁, 한림대에서 위탁관리하는 거잖아요.

샘병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아니, 한림대가 아니고 샘병원에?

저희가,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직영체제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정말 떼를 써 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바뀔 때 계약방법에 의해서 해지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도 같은 업무를 노동법상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 적용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위탁은?

네.

그러면 위탁이 끝나고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예산도 내려오고. 그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제도는 돼 있네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다시 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냥 직영체제로 가면 공모를 해서 방문간호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분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인원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협의가 돼서 지금 민간위탁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특별히 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정규직 전환 위탁 부분은 거기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30명이 넘는 우리 간호사가 샘병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하나요?

예, 그분들은 매주 수요일 4시에 방문보건센터에 모여서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센터예요?

네.

그럼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나요?

아니,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항상 같이 나가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업무보고는 올라오는 거죠? 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위탁은 그렇게 매일로 받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회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는 매주에 회의할 때 가능한 한 참석해서 같이하는데 위탁인 경우에,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는 받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해서 받는 것은 위탁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항, 동향보고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동향보고를 받습니다.

아,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청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위탁으로. 그런데 매일 받고 또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해야 되는 거고 위탁 줬다고 그냥 다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방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본다며요?

위탁은 그렇게 매일 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매일 받지는 않는데,

그럼 거기서 주로 팀장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나요?

예, 사무국장 1명하고 팀장 1명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박달2동 옛날 사무실,

박달보건지소.

박달보건지소 2층에 방문보건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사무국장 1명하고,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예, 팀장하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하고 이렇게 있고.

박달보건지소 주소하고 사무국장하고 팀장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거고 이름까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금요일에 함께 걸어요’ 현황과 활성화방안 서면 자료로 잘 봤는데요.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참여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2월 달에 MOU를 한다고 지금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저희가 3월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안양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가 세 번 받아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예.

그래서 거기하고 접목해 가지고 저희가 걷기도 그런 프로그램 또 여기에 임산부들 태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여기에 접목시킬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안보건소에 목요일 날 하는 것 매주 목요일은 걷기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하고 연계해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면 걷기협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걷기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요인을 접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건강 리더들을 통해서 건강 체조를 하고 테마별로 환경정화운동을 하듯이 걷기도 하시고 어디를 실제로 보러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여러 형태들이 있는 건데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늘바라보기가 한 번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파묻혀 살다 보면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바쁘게 일상에 내몰려서 생활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겠다. 멍때리기를 하더라도 실천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고는 하는데 명상,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 주면 걷기를 실행을 하더라도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한 4, 5미터 간격을 두고 혼자 자연을 느끼면서 걷는 방식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산림치유프로그램에서 다 제공되고 있는 인문학적인 요인의 걷기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 건강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 시민들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좀더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조모임을 잘 운영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거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현상 유지가 아닌 우리 인문도시 안양을 표방한 안양의 정서와 맞는 인문학적인 요인을 접맥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올해는 꼭 이 산림치유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난임지원사업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서면 자료 설명해 주신 것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저출산대책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 임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부를 도와주는 이 방식은 가장 적극적인 저출산대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성공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무적인 것과 올해 예산을 더 사업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피아이스쿨을 저희가 행감 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덕천초 1개 학교에서 했던 것을 동안지역에 1개교를 더 늘려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제가 다 확인을 한 내용이었던 거고 실질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폐해를 예방을 하고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다 보니 부모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 미래인재센터에 학부모아카데미가 운영이 돼요. 그것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수의 인원이 학부모아카데미를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미래인재센터가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

이분들을 활용을 하면 교육지원청이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협의하기도 그렇고 그런 요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들어가서 협약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미래인재센터의 학부모아카데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활용을 해서 학부모교육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이것은 시범실시를 해 보고 저희가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이 4차산업혁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물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면 보다 효과적인 복지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들이겠죠. 모바일 헬스케어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참 아쉬운 게요 저희가 ’18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선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13개소를 선정해 주면서 저희를 뺐어요, 우리가 만안보건소 신청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시비로 해 보고 내년에는 꼭 우리를 선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범사업으로 여기 저희가 들어간 거죠, 지금. 똑같이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이 시군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충실히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 안양사랑 자살예방 네트워크 관련된 세부 자료 개괄적으로만 읽어봤는데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OECD국가에서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이런 것은 1등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1위에 랭크가 돼 있고 그만큼 살아가는 삶이 팍팍해서 견뎌내기 힘든 그런 사회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경쟁체제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걷기프로그램에 하늘바라보기 등 모든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시급한 문제인 이 자살예방 관련돼서는 총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고민을 하고 각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고 해 나가는 방식들은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련된 것이 구축만 돼 있고 형식적으로 연간 전반기, 후반기 한 번이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형태들이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해서 계속 크로스체킹이 서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분기별로 하고 그전에는 반기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했고 올해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달에 한 번 짝수 달 정해놓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저희가 국가에서 2022년까지 OECD 1위 탈피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은 아주 더 면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양 보건소에 위탁기관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규모에 대한 것 그리고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만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된 것만 제출이 됐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가 서면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마련 중인 거예요?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온 거예요? 제출이 됐는데 저한테는 빠진 거였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다가?

아니요. 지금 제출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양 보건소에서 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 만안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동안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물론 치매안심센터도 만안에 올해 신규 설치해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업은 우리 안양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주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공무원분들이 다 수행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업의 위상에 맞게끔 지원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현황을 통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돼서는 매년 인원이 늘었어요.

네.

2014년 13명에서 ’15년 16명, ’16년에는 18명 그리고 작년에는 20명 금년도에도 20명. 그것을 먼저 보면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판식도 새로 했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 금년도 인력규모도 동일한데 예산은 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주요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지. 최근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많이 활성화돼서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서류 지금 자료로 보면 예산이 조금 2018년도에 주로 보이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국․도비지원사업이라 또 변경내시들이 계속 내려오고 또 인원이 증가가 되면 국․도지원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좀 작아져 있지만 지금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크게 예산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는 인력이 4명으로 현상유지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중독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좀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나마 그때 2016년도에 우리 보사환경 이승경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1천 500만원을 증액해서 또 학교교육 해피아이스쿨까지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 2천만원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1명 더 이렇게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2억 3천까지 된 경우로 보여지면 되고요. 처음에는 1억 5천 500 갖고 이 사업을 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간담회 이분 성공자들 알코올 극복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극복수기라든지 이런 글쓰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증액되어져서 이렇게 2억 3천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들이 감안이 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저희는 더더욱이나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요인이 분명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지원을 그 수준에 맞게끔 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저희 이 중독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던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5층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서도 장소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고 이 프로그램 운영실도 여유가 있게 넓어져야 되는데 올해 치매안심센터 증축이 되면 이런 공간들을 중독관리통합센터에다가 면적도 좀 늘려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같이 예산과 인원과 그 장소와 같이 연결해서 이게 넓어져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예산만 많이 준다고 또 인원하고 같이 오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되겠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또 뭐가 더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중독은.

필요성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까지 된 거예요. 모임에서 봐도 잠깐 인사 나누고 나면 계속 스마트폰 확인을 해야 되는, 저희 집에서도 거실의 문화가 제각각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잠깐 해서 얼굴 쳐다보고 뭐 얘기하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제각각인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서 교육을 하고, 폐해들을 그리고 해피아이스쿨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 봤던 일정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고 자기가 딴 것을 해 보는 이런 것이 생활습관 속에서 되지 않는다면 스몸비라고 하는 스마트폰 좀비가 되는 그런 폐해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활성화된 프로그램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원들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이 지난해 도비사업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안양에도 그런 혜택을 받았나요?

네, 경기도약사회는 안양시 약사회원님들도 들어가고 각 시군에 회원님들이 들어가서 안양시에 있었던 약사회원들은 안양시에 우리 학교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의약품 안전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작년에는 경기도약사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했죠. 그런데 올해는 저희 안양시 예산으로 70퍼센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도 선정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재능기부로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어떤 이런 조례가 생겨 가지고 보니까 한번 교육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한 이분들이 또 교육 참가하는데 또 10만 5천원을 받고서 교육을 참가를 하고 강사비는 강사비 대로 한번 나갈 때 13만원씩 받네요.

네.

싼 것도 아니고. 방문약사 교육참가비가 37만 7천원 이게 보니까 굉장히 고가인 것 같아요. 이게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2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만 투입이 되는 인원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목적으로 하는 약사들은 아닙니다. 지금 약국을 개소하고 있든지 어디에 또 관리약사로 있든지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의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 이번에 내려주면서 저희도 이것을 선뜻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회의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왜 이렇게 하냐. 시비가 70퍼센트씩 들어간다면 도비 30퍼센트 받지 않고 70퍼센트에 대한 우리 예산으로만 갖고 우리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또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요, 이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약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종의 자기네들 일도 하면서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약료비도 인당 20만원씩 50명 그럼 이게 또 1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애초에 시작할 때 재능기부로 시작을 했는데 경기도 하기야 매칭사업이라 이러고저러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것 몇 명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런 부분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아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계획을 안 잡아놨고요. 지금 이 예산에 관한 것은 요 전에 ’17년도에 경기도에서 했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산정해 놓은 건데 이 방문을 해서 약사가 한 사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예, 글쎄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글쎄, 약사가 한번 방문하는데 37만 7천원을 10명한테 투입을 하고 또 방문약료비에서 20만원씩 50명 이런 부분이 너무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이 재능기부로 시작된 게 그냥 3천여만원씩 예산 투입이 된다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세부계획을 짜겠습니다. 짜서 우리가 약사회에다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지도하고 감독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한 샘병원 등 27개 병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거든요. 그런데 합동점검을 할 때 점검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다가는 제출은 안 해 드렸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건축법」적으로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었고요.

예, 무단증축.

무단증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방화셔터문이 제대로 이게 단독 건물로 돼 있는 데는 세 군데뿐이 없고 저희는 다 복합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에 3층이라든지 4층을 빌려서 하여 있는 데에 보면 대피소라든지 이런 데에 적치물이 있었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정명령을 다 내리고 있고요. 또 재차 그런 데에는 나가서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다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보니까 다시 또 재차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계획 중으로 있으신데 그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발빠르게 구청이나 이렇게 병원, 보건소 등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됐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윤주광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가족합창단 및 생생마을만들기 1개 동은 어디며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가족합창단은 당초 눈꽃합창단의 이름으로 2016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원하고 가족 20여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갖고 음악을 공유하고 합창연습을 하면서 노래하는 열정을 키우고 그리고 가족과 회원 간에 유대감을 키우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는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가족 간의 관계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던 회원들이 외부활동을 나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 친목도모도 이뤄지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요활동으로 2016년, 2017년도에 센터 송년회와 게이트키퍼 비상 송년회에서 ‘사랑으로, 별’ 이런 합창공연으로 따뜻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도 9월에는 합창공연과 시낭송 발표도 겸해서 진행하면서 활동범위를 넓혀서 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생마을만들기는 2017년도에 시작해서 박달1동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하에 노인인구의 밀집과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 단위 자살예방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동 주민의 건강정신교육과 함께 인식개선사업으로 다양한 지역주민 건강의 밀착형서비스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생명사랑 실천가게 발굴, 마음의원, 약국 발굴 통해 갖고 초기에 건강정신의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차로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중독자 등록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학교순회예방교육과 해피아이스쿨의 지난해 성과와 금년 사업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했고요. 이 부분 해피아이스쿨과 학교순회예방교육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17년도에 중독자 등록 현황은 총 281명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알코올중독자는 265명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중독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순회 중독예방은 총 58회 했고요, 그리고 5천 788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아이스쿨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아동은 물론 중요 환경인 학교,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는 총 613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반별교육을 3, 4학년 프로그램으로 3회 실시해서 총 45회 1천 114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통제력향상 활동 작성 2학년부터 6학년까지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리고 학부모 및 교사교육은 총 4회에 걸쳐서 393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레벨업 교실’은 총 10회 93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한두 가지 또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합니다.

해피아이스쿨사업 같은 것은 너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천초에 이어서 동안 쪽에 나눔초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아까 소장님 답변과 또 과장님 답변에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가족 간에 어떤 대화하는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부모들에게 밥상머리교육으로 많이 또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아침에 출근시간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도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가족들끼리 꼭 모여 가지고 식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바꾸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생생마을만들기는 박달1동이 2017년부터 이게 자살률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이런 마을을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마다 이게 자살률이 지금 나오죠?

네, 통계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것을 또 관리할 필요가 있고 1년간의 어떤 그런 실적 같은 게 나오나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동별로 그 숫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저희가 어떤 동을 어떻게 개입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그래서 동의 특성과 거기에 맞는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역할이 서로 있는 동을 선정해서 박달1동을 한 거고 굳이 박달1동이 높아서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아니, 높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제 얘기는 이게 1년 해 봤잖아요. 1년 가지고야 어떤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올 1년을 더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안에 한 군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효과가 좀 있다면 동안 쪽에도 1개 동을 한번 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파급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주광 만안보건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독자 유형별 분류표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만 현황에 있어요. 마약, 도박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예.

알코올하고 인터넷을 중독이 되었다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다, 5시간 이상 한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규정을 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 스스로도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중독의 위험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세부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좀 확인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중독센터에서 말하는 중독이라 하면 하루에 4시간이다, 5시간이다 이 정도 갖고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거의 전폐하고 자기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하면서 인터넷에 빠져있는 사람, 알코올도 그냥 하루에 서너 잔 먹고 기분 좋아서 식사 때 먹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알코올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지 이 사람이 몇 시간 했다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그래서 거의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면 정신과까지 정신병원까지 가야 될 정도의 그런 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마약하고 도박은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마약은 실제로 복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불법이니까.

여기에 거의 등록이 안 되죠, 마약은. 아니, 저기로 갔어야 되죠.

도박도 그런 건데 알코올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을 해서,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3년간 금연 성공자 성별․연령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연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 중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요청은 만안구에서 기이 설명하여 서면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의 취업준비생 건강관리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4개소에 도서관 현장을 찾아가서 혈압, 혈당, 고지혈증, 4종 체성분 측정 등 기초검진과 역량, 운동, 금연 등 분야별 부스상담을 진행하여 위험요인 발견과 이에 따른 추구관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기초검진 결과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6개월 등록관리 기준에 따라 대사증후군, 건강주의군, 정상군으로 개별관리하고 대상자에 따라 추가적인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탁기관 운영 관련 최근 5년간 예산, 인력,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요일은 걸어요’ 사업계획서 지원내역 및 자조모임 활성화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는 건강리더양성교육 수료자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로 건강리더양성교육 결과 141명이 수료했으며, 자조모임은 평균 15명의 리더 중심으로 모임이 현재 자체 운영되고 있고 밴드 활동이 자체 조직되어 SNS 소통과 회원모집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목요일은 걸어요’ 활동을 위한 걷기코스 선정을 위한 월례회 장소 제공과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길 조성과 같은 걷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11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대한걷기협회 요청으로 2급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보건소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강상담실 운영 추진내역, 금년 계획은 2017년 안양시에서 총 9천 755건 상담했으며, 상담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이 8천 200건으로 제일 많고 그 외 임산부 영유아, 정신우울, 치매 및 건강검진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31개 동에서 9천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 45쪽 치매예방파트너 모집 현황 활성화방안 및 치매안심학교 지정사업 향후 계획 여부는 치매파트너는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도모 및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지역협의체, 학교 등을 통해 일반인, 대학생, 학생,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3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치매파트너 활성화방안으로는 치매선도학교를 통한 청소년 대상 치매파트너교육, 지역행사를 활용해 지역주민 대상 치매교육 및 치매파트너 안내와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치매파트너교육이 있습니다. 치매선도학교는 치매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다양한 사회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8년에는 치매극복선도학교에서 단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뿐 아니라 기업, 기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치매선도학교 및 단체 활성화방안으로는 관내학교, 종교단체,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의 금연아파트 지정방식과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서 서면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난 1월 26일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연구역 의무사항 및 금연표지판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였고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아파트 주 출입구와 금연구역 시설입구에 금연표지판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계획은 만안구보건소에서 기이 설명하여 서면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모기 유충구제 관련 세부 사업계획, 방법 및 2015년에서 2017년 추진성과, 실적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으며, 동안구보건소에서도 모기 성충방제보다 동절기 유충구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유충구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택가 등의 주민들에게도 빈 깡통, 폐타이어, 생활용기, 음료수병, 농작물 등에 물을 주기 위해 담아놓은 물통을 뒤집어주거나 뚜껑덮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약품구입 관련 예산은 3천 93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출장지 기준으로 2017년에는 4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환경오염 예방과 생물보전을 위한 살충제 남용 자제하고자 모기유충 발생 장소를 확인하여 유충방제를 실시하여 선제적인 모기유충 구제로 주민불편 해소와 모기 매개 관련 감염병 예방에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걷기리더 자조모임 잘 지원해 주고 계신 것 제가 언제 한번 가서 확인하러 갈 겁니다. 잘해 주시고요. 금연아파트 지정사업은 이게 신규예요?

예, 저희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었던 거예요? 각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보낸 건가요?

예, 저희가 쭉 보내서 그 주민들 중에서 이게 관리사무소 한쪽만 얘기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이게 다 먼저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하겠죠.

예.

이것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겠고요.

예.

방문간호사분들 제가 이 건강상담실 운영내용을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치매예방 관련해서 치매검진, 조기검진이 필요한 건데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거죠. 그것도 인식개선이 돼야 될 텐데 조기에 검진을 하고 초기에 관여가 되면 완치는 안 되지만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이 치매조기선별검진을 하는 이 동에서의 건강상담실이 이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한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총 방문에서 치매조기검진한 케이스가 4천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문간호사들 지원 잘해 주십시오. 대우도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동에 파견돼서 환경이 바뀌고 동 직원들 변화되는 과정에 본인들은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잘 감안해서 개선사업들이 요구되고 이러면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2017년도 제가 부임한 다음에 일단은 동을 다 방문해서 동 간호사들과 점심도 먹고 그다음에 동장님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서 들은 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잘해 주시겠지만 이 방문간호사가 동에 파견 나가서 본인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에 관련된 다른 업무까지 혹시라도 해야 되는 가중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잖아요. 물론 조직 내에서 같이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각 동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것에 중용을 지키는 게 많이 어렵고 그게 우리 안양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에 찾동사업을 하는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같이 서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그 중용을 지금 지키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기관 관련해서는 방문보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용은 잘 봤고요. 치매 관련된 우리 업무보고에 이 치매선도학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갖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1개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도.

어디에요?

신성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신성고등학교?

예.

그럼 치매선도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슨 선결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 교육을 하고,

지금 기준이 있는데, 예. 학생들 교육을 하고 저희가 치매파트너스,

몇 시간 이상을 하고?

예,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선도학교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 갖고서는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치매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치매파트너스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치매선도학교는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늘리거나 하는 데는 특히 동안은 교육열이 높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치매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지금 넓혀 있는 상태에서 학교도 하겠지만 기업이나 그렇게 조금 더 넓혀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정 내에 치매어르신이 생기면 가족구성원들 전체가 큰 짐을 안고 부담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청소년들이 치매인식개선사업에 중요한 포인트로 치매파트너, 치매안심학교에 대한 치매선도학교에 대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신성고뿐만 아니라 학교하고 이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전파가 돼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입시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치매선도학교를 연간 만안․동안에서 3개교든 목표치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신성고 하나 하고 나머지 학교 공문 보내고 협의를 해 보니까 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도 백영고 추진 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을 했는데 뭐냐 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경비보조사업도 있고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서 2천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치매선도학교가 되면 가산점을 주는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치매선도학교를 확대시키는데 치매인식개선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연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관련돼서도 이게 연관된 부서에서 뭔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선정기준표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단지 내에서 한 4, 5억짜리로 하게 되면 4, 50퍼센트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여기에 작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요. 거기에 만약에 금연아파트로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감점으로 벌점을 주는 형태들이 아니라 가산점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써 가산점이라면 연계하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치매선도학교 관련된 게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치매선도학교가 되면 시에서 각급 학교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치매인식개선사업에 좀더 적극적인 형태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신흥남 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5쪽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3배 증가하였는데 대상자가 줄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만안보건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로 안양시 전체를 관리를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만안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돼서 저희가 사업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국가정책 핵심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희 동안보건소가 3억 1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림대성심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이 6명 인력으로 3명을 증원을 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낮 시간 동안에 쉼터 운영을 2월부터 실시해서 치매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2쪽 최근 3년간 안양시 출생인원 및 출생률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거의가 보니까 7개 사업이더라고요, 크게 분류를 한다면. 그럼 4개 사업은 기존 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집중사례관리,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운영 해 가지고 인원도 더 줄어들고 어떻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겠죠?

네, 3명을 저희가 증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예. 기존에 6명에서 지금,

3명을 더,

3명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럼 인건비 단가도 좀 올라갔겠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쉼터인가? 치매환자쉼터는 언제쯤 개소를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2월부터 할 계획이라 지금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간은 어디로?

저희 회의실입니다, 3층에 회의실.

회의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거기 하고 건지?

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지하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집중사례관리는. 어떻든 지금 그 사람들을 가지고 더 그냥 높은 서비스를 하는 거네, 인지강화프로그램, 집중사례관리. 그럼 이런 것은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예,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다 예산으로,

그럼 누구나 다 어떤 소득에 관계없이,

네,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치매환자나 그다음에 만 75세 이상 노부부를 대상으로 집중사례로 관리는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환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원예나 연극이나 서예, 쿠킹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3회기로 해서 12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전 중에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간을.

예. 그러면 이 직원들도 전에 있던 6명은 그대로 흡수를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만안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거기도 6층을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8억 정도의 국비 예산이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장소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아마 1회 추경에 저희가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증축을 옆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필로티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지를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리고 저희도 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쉼터나 인지강화교실 같은 것을 또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출장에서 또 할 계획이네요?

네.

복지관 쪽으로 해서. 어떻든 이게 확대가 되고 하니까. 그럼 센터장은,

지금 한림대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어서 센터장님이 아직 한림대 소속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 축소운영 사유 및 지난해 성과,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8년도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 축소운영 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상반기 실시되는 관계로 미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 운영성과는 처음 개최한 거리공연 행사임에도 안양역 이용 시민들 및 지역 음악 애호가, 인근 상인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공연시간을 퇴근시간대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안양역 앞의 통행인파가 자연스럽게 관람하게 되었고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홍보함으로써 대외적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관람인원 1만 9천 193명 32회에 100개팀 700여명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안양역 광장 거리공연 세부 추진계획은 하반기인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안양역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일 3개팀 정도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선정해서 배정 통보를 8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 이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강사양성과정 특수시책이 있는데 2018년도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일자리 및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희망 어르신이고 이것은 작년까지는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한 것에 비해서 올해 연령 및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장소는 만안구청 2층 상황실에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화구연의 기초이론과 교수방법 등이 되겠고 교육비는 무료로 저희가 교육비에 필요한 강사료 및 부대비들을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합창단 지휘자 예우와 3년간 지원 예산과 합창연습 시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페이지 35, 경로당 물품 지원계획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동별 지원내역과,

받았습니다.

안양시에 프로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저소득한부모, 청소년한부모 동별 현황, 2017년도 지원 세부내역, 2018년도 신규 지원내역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웃으시며 하셔도 되고요. 행정감사가 아닌데요, 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서.

네.

경로당 물품 지원계획도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동안․만안 합창단 지휘자 예우 및 지원 예산. 이게 만안구는 그렇지 않은데 동안구에서 약간 이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안이나 만안구합창단원들이 지휘자가 있고 그분들이 연습을 해서 합창대회도 하잖아요.

네.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 수준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5천원 상향 조정을 했고요.

5천원이요? 그럼 시간당 얼마예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만원?

네.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일주일에 두 번인데 4시간 합니다. 하루에 화요일, 금요일 2시간씩.

화요일 날, 금요일 날 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4시간이죠.

12만원이잖아요. 3, 4, 12.

네.

그것이 우리 구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예우해 드릴 것은 해 주자고요. 이것 주민센터프로그램 강사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동안구대표합창단, 만안구대표합창단 거기서 합창을 하는 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두 명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 다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 예쁘게 차려입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구청장님 취임식이나 퇴임식 때 노래 불러주고 아니면 또 무슨 행사 때 나와서 자원봉사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꾀꼬리가 아닌데?

해줄 겁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도 해줄 거예요,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 해 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 2회 시간당 3만원씩 이게 책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책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에서 얼마 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만원 오른 것 이것도 조금 나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분들이 상근지휘자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지휘자의 경력을 보니까 대단해요. 유학도 갔다 오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도 했고 굉장한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2만원 받고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분들이 나는 동안구합창단 지휘자다, 만안구합창단 지휘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그 돈 갖고 하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양성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문제는 단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는 휘둘리면 안 된다. 그것은 그분들끼리 해결하게 놔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협화음이 있건 본인들끼리 사이 나빠도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분에 대한 예우를 좀더 해 주자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옥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합창단이 운영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휘자이기는 하지만 문화교실로 시작해서 강사료에 준해서 주는 거고요. 몇년 동안 근 10여년 동안 2만 5천원으로 동결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동안구에 늘푸른합창단이 있거나 평생학습원에,

알죠.

거기도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예우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현대사회에 들어가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회에 확산되고 있고 그게 또 개인의 프라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 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왕이면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교육생한테 수강료도 받고 그분들에 지원은 강의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합창단이라는 구성을 해서 사실은 공연할 때 예산도 지원해서 보통 2천 500에서 한 연간 3천 정도로 세워서 교재교구비도 주죠, 합창단비도 주죠.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주신 것은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5천원 또 올라서. 그런데 어쨌든 저는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도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흥사회복지관 문예교실 강사수당 올려달라 해 갖고 좀 올렸어요, 거기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볼 때 조금 이분들은 대우하고 싶다. 아니면 행정법상 어긋나지 않으면 예우하고 싶다라면 서로 윈윈해 갖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거고 예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예교실 강사님 수당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요, 저,

아, 왜 갑자기, 깜짝 놀라요.

평생학습원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추경 때 한번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홍삼식 만안구청장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예우해 주자고요.

예.

우리 동안구, 만안구 얼굴이니까 우리 양 구청장님 둘이 상의해서 똑같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만 올리고 동안은 안 올리는 거예요?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은 하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4월 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 4월 초?

예.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쭉 읽으면 저희 그것 안 봐요. 업무파악이 되시면 좀 달라지시겠죠. 제가 동안까지 다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냥 저소득한부모가족 동별 현황하고. 청소년한부모가 미혼모인 거죠? 이것은 별도로 동별 현황이 모자, 부자, 청소년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구나.

거기 있습니다, 여기 옆에. 모자가족, 부자가족.

동안도 지원사업 현황만 다르지 지원사업에서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공히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부문화가 약간, 정옥란 과장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기부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중앙에 큰 기부단체, CMS통장으로 해서 이렇게 기부하시던 분들이 어금니아빠 건이든 기부금을 모아서 운영비로 많이 쓰고 실제로 필요로 한 목적사업인 기부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보고 기부의 유형도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저소득한부모가족이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을 귀인동 먹거리촌에서 시작을 했어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제가 연계를 해 드린 건데 귀인동 한마음협의회라고 하는, 요즘 그런 얘기들 하죠. 조물주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있는데 저는 그 건물주보다 가치적인 개념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는 이 사업주라고 하는 분들, 건물주인이 아니에요. 세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젊은 층이에요. 연배가 40대 정도 되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학원장이신 분, 미용실 원장님이신 분,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 7명이 모여서 귀인동 한마음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동에다 문의하니까 정보공개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복지정책 박상백 과장님을 통해서 두 가정을 갈산동에 계시는 분, 호계동에 계시는 분을 해서 연락을 했고 갈산동에 있는 덕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엄마, 한부모가정하고 연계가 됐는데 멘토멘티 형태로 매칭이 돼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혜택을 줘서 학원을 다니게끔 해 주고 외식을 하려고 하면 치킨이든 식당을 하는 집에서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어요. 50퍼센트 할인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진행되는 대소사 이런 것들을 다 같이하고 하는 형태로 매칭이 돼서 하는 이 사업이 새로운 기부문화 복지형태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게 CMS로 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이 기부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실제로 필요로 한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의지로 시작이 된 이런 형태의 매칭사업을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저소득한부모 특히 미혼모 관련된 대해서는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일단의 그룹이 대여섯 명 되는 그런 협의체가 재능기부도 하고 같이 매칭돼서 살아가는 거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유형의 기부문화 복지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더 지켜봐서 실질적으로 현재 예상하는 대로 평가분석이 된다면 단체별로 해서라도 계속 확산을 시켜나갔으면, 그래서 이런 40대 젊은 사업주들이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안양시 관내에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보사상임위원회 이성우 위원님도 실제로 여학생인 거죠? 여학생을 직접 멘토가 돼서 때마다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기부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2인이 매칭이 돼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유형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을 잘 예의주시 지켜봐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평가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아이가 활기를 찾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저는 이런 유형의 복지시스템 기부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끝나셨나요?

예.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기부천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한다면 예전에 보육원하고의 갔을 때 기저귀차는 아기 때 일대일 매칭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로터리 쪽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중학교에 아마 지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개인이 7만원을 보조하니까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해서 아마,

네, 평상시 적립,

예, 그렇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육원 나올 때 그게 사회정착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또 거의 가족 같은 이런 정도 이렇게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남궁규미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요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사실 오늘이 우리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라고 해서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까지 올해 행감까지 해 가지고 검사 우리가 다 받았던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요사업으로 해서 월례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종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 김기종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49쪽 위생정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생정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1월 중에 홍보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생정보 알림서비스 제공사업은 주요 관련 법규 개정사항, 식품위생, 주요 보도내용, 유행시기별 식중독 정보, 위생교육 안내 등 영업주에게 유익한 위생정보를 월 1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건전한 업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43쪽 올해 재건축․재개발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소음, 진동은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세부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만안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이 2개소로 청원아파트 재건축과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착공 전에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업체시설인 3미터 이상 방지벽․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고압살수기 등의 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종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자알림서비스를 질의했더니 점심때 돼 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넣어주었더라고. 문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주 발빠르게 넣어주었는데 아주 잘 진행되는 부분 같아요.

예.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 문자알림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 보면 재건축지역이 재개발지역이 유독 요근래 많아졌죠?

동안구 쪽에,

올해부터 더 많죠?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는 집중된 두 곳이 있습니다.

동안구는 몇 군데죠? 대략?

이번 한 군데 총,

올해 아니, 재건축지역.

아, 재건축,

올해 여러 군데 있죠? 호계동도 있고 비산1․2동도 있고 여러 지역 있죠?

앞으로 전개될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진짜 단지라든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양시가 온통 공사장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보육지원 예산의 산출기초, 지원기준과 세부내역 그리고 2017년도 예산별 재원 국비 등 도비, 시비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1페이지,

과장님 다음 것을 그냥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여성합창단 지휘자 지원실적과 연습에 대한 자료 제출 그리고 2018년도 경로당 물품 지원계획 그리고 100세 이상 어르신 인원수 파악과 예우사항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8페이지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동별 현황 그리고 2017년도 지원 세부내역, 변화가 있는지 사업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준공영화사업이 보육현실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육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아동수가 매년 감소를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한 2만 3천여명 정도 됐었어요, 만 6세 이하 아동이 동안구만. 그런데 작년 12월 말 현재로 1만 9천 346명이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어린이집이 15개소가 휴폐지가 됐는데 15개소 중에 3개소 휴지를 제외하면 12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장 큰 원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올해 한 16.4퍼센트가 올랐습니다, 7천 530원으로.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을 해 주면 좋은데 일부 기본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만 인상이 되고 아이들에게 맞춤 종일형으로 보육하는 경우가 있고 맞춤이 있는데 맞춤형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인상이 안 되고 또한 3세～5세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원으로 그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자연히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여건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22만 2천원으로 동결이 됐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그럼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높여서 높인 만큼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준공영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안양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화사업으로 해서 안심보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20인 이하는 300에서부터 101명 이상 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가 준공영화사업으로 작년에 39인 이하는 30만원이었는데 5만원 올려서 35만원 그다음에 40인 이상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우리 과장님 아까 그 건은 만안구 답변 남궁규미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합창단하고 큰 문제는 그렇게 됐고요. 100세 어르신 파악을 했는데 동안구가 15명이에요?

네.

만안구가 17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별로 해 주는 게 없어, 그렇죠? 장수수당 연말에 지급되는 것 3만원, 95세 이상은 3만원을 주기 때문에 3만원 주는 것하고 청려장 장수지팡이를 다 주나요? 100세 되면?

네, 누구나 다 그 건만 되면 다 줍니다.

그것 말고 생일 날 따로 예우해 드리는 것은 없네요?

예, 그것은 특별히,

그게 조금 안타까워, 일생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보편적 복지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있고 없고 간에 일생을 살았다는 축하를 양 구청장님하고 같이해서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안양시 로고가 담긴 선물이라든가 이것을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번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드렸던 문제 100세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서 집에 가서 뜯어봤더니 양말 두 켤레더라. 이런 것도 안 줘도 되는데 예우상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100세까지 오셨는데 이런 자부심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초롱초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세 이후에도.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주겠다라는 것. 100세가 되는 해부터 뭘 이렇게 안양시에서 축하금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축하금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공자회에서는 유공자패를 줘요? 국가유공자패를 이것 작년에 만들었어요. 유공자패를 다 제공하는 내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유공자패를 주니까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받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를 예우해 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다쳤는데 그것을 안양시에서 알아줘’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세 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현물로 해서 예산 세우는 거면 저희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필요성을 해서 세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으로 준다 하면 올해,

수당으로는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고 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해서 중앙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에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관련된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0세 이상 숫자가 보통 만안구, 동안구 십몇 명씩이잖아요. 그런데 몇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100명이 넘었다고 안양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인원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만안구가 66명이고 동안구가 6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원하는 대상을 가지고 지팡이 주는 대상하고 뭔가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상으로는 더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준 선물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을 파악한 거고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안양에 거주하시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됐다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사망신고가 안 되셨더라든가 사망신고를 바로 하지 않으니까 한 달 정도 후에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가 이것 제출해 드린 자료는 실제로 다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한 100세 이상 선물을 전달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주민등록의 문제라든가 뭔가 이것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모자라도 그냥 몇명 정도라면 몰라도 5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개 구당. 그러니까 한 70명,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해놓고 거주를 안 하시는 경우에 선물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이것은 아마 뭔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까. 저기잖아요. 주민등록 각 동별로 열람을 하면 이게 아마 통계수치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든 거소가 여기 아니든 뭔가 구분이 될 텐데 그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과장님들. 정옥란 과장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금년도 보육현실을 감안해서 보면 가정어린이집하고 7, 80명, 100명 이상 하는 원들은 그나마 여지가 있는데 애매하게 한 중간에 4, 50명 정도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에 엄청 어려움을 겪을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준공영화사업으로 안심보육지원사업을 올해 3차연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될 건데 안심보육료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어린이집 원 숫자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1년에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금으로 비용 지출을 할 수 있는 항목과 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운영비로 들어갈 비용들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인 거죠. 인건비로 비용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사업, 교재교구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제3차 준공영화사업의 안심보육지원사업은 기존에 환경개선지원비 형태로 하게 되는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됐었던 지원이 아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열어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분석이 된다면 역량도 내년도 4차 준공영화사업 관련해서는 확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옥란 과장님, 41페이지에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교육지원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도 깔끔하게 또 컬러사진 붙여 가지고 주셨는데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혼자 어떤 사회활동을 문화활동 못하거든요. 이것을 직원들이 영화를 이 어르신들 모시고 문화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자긍심을 제고하고 어떤 이분들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진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게 보니까 꼭 일을 하라고 돈을 준 게 아니고 어떤 일자리사업 참여 부대비로 나간 것을 또 이렇게 활용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이나 또 이분들이 안전교육까지도 같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안에도 이렇게 일자리사업하며 같이 또 파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옥란 과장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