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19

회의 전체 보기 6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66억 2,796만 4,640원으로 그중 144억 9,170만 9,993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억 6,256만 5,600원을 이월하고 10억 1,900만 5,29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2억 8,368만 3,68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347만 3,820원, 체육활성화 5억 3,104만 6,467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208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20년말 조성액 150억 9,404만 3,019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9,316만 1,79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사업추진으로 5,183만 961원이 지출되어, 2021년말 조성액은 152억 3,537만 3,84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말 조성액 21억 2,428만 4,76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605만 610원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1억 5,033만 5,37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총 3건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체육시설 조성 명시이월 8억 5,5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사고이월 756만 5,600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 계속비이월 2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출 결산에 앞서서 어제까지 진행됐던 3일 간의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년만에 이루어진 축제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이 만연했고 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지가 느껴지는 축제였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광장에 설치됐던 빅텐트 같은 조형물은 정말 인상 깊었고 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셨는데 다회용기를 도입을 해서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전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축제문화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제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음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정 뮤지션 때는 사고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과천축제는 거리극이 과천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축제 때는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보시면 측정산식이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자체는 측정산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2020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 수립이 좀 안 되어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이라든지 인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데에서 좀 저희가 늦었어요.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요. 그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저희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 측정산식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만족도 설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주리위원

통상 측정산식이라고 하면 수학적인 공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표현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71페이지에 체육시설조성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제2경인 하부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진행이 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사업진행 정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에 지금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조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데에 최대한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못해도 내후년 상반기에는 전부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조성함에 있어서 종목단체별,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목에 대해서 다 설치가 준비 중에 있다. 저희는 코트라든지 동호회에 계신 분들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건립을 빨리 해서 이용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우선 축제 성공리에 마치셔서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년 만에 온 9월 폭염 속에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사도 못하셔서 서서 햄버거를 드시는 모습에 저는 짠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님 이어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과천 대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건수 결산액은 1억 4,300인데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과목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 콘텐츠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자료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과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이렇게 3개년에만, 2019년부터 처음 됐더라고요. 그동안 시의회에서 어떤 얘깃거리가 안 되어서 조금 소홀했던 면,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면이 이번 연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개선되고 또 이것을 신경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얘기되는 점들은 그런 이유가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났나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여튼간에 실시설계를 다 끝내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가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윤화위원

통합결산서 71페이지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기 부서성과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윤화 위원님...

이주연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영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동료 위원과 관계자 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축제마당에 있어서 시장님부터 여러 각 부서에서 애쓰는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한 과천시민들이 몇 년 만에 개최하다보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노고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꼭두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참여하시고 행사 진행하는 것 보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 있어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1,400인데 지출은 5억 6,800입니다. 퍼센트를 내보면 92.5%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화재 정비 건수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아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문화재 정비 건수가 측정산식에 보면 전년도에는 목표가 3건이고 실적도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목표는 3건이고 실적은 5건에 의해서 총 성과달성률은 160%입니다. 이 산식에 있어서 문화재 정비 건수의 전년 대비 올해 목표가 160% 달성한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국비, 도비 예산으로 초과 달성한 것 같은데 이 목표달성을 어떻게 해서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보존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6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통사찰은 연주암과 보광사에 대한 지원이었고요. 문화재 정비는 무형문화재, 경기소리라든지 줄타기, 무동답교놀이 지원금액, 그리고 연주암에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것,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총 5개 사업을 큰 단락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5억 8,8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전통문화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6억 1,000만 원 예산이었고 결산에서는 5억 6,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쭉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한 2,000여만 원 정도 남은 거죠.

하영주위원

제가 상세내역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69쪽과 70쪽에 보면 세부사항에 있어서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 보조금 잔액 세부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 발굴 보존, 전승 사업, 저희가 전승자가 6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에 대한 각종 정비, 지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말씀하신 정책 목표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금, 전수 교육이 보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보수비의 성과지표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승 지원금이라든지 전수 교육인데 여기에 성과지표에는 문화재 정비라고 하고 또한 전통사찰 유지보수비라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13건이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가 13건이 있고 향토문화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화재는 보존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넣어서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비와 무슨 관계성이 있냐 이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전통문화에서 보조금 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네, 보조금 사업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전승지원금과 또 하나는 전수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한 지원금과 교육비가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비하고 관계성이 있냐 이 말씀이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연주암이나 보광사 안에도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광사에 삼층석탑이라든지 연주암에도 지정문화재가 3건씩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금과 전수 교육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줄타기 보존회도 혹시 이관될 수 없나요?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줄타기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줄타기, 무동답교놀이 전부 다 문화재예요. 유형문화재입니다.

하영주위원

무형문화재이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폭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세세하게 떨어뜨려 놓기는 힘들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묶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전수관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줄타기보존회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장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하루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3기신도시 지역 내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안에 줄타기 실내공연장을 포함해서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네, 이 얘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초과 달성한 것도 있고 목표 달성한 것도 있고 미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초과 달성은 거의 다 도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한 것은 보통 일반 예산에 있어서 거의 다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달성한 게 4건이 있거든요. 관람객 증가율부터 해서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참여자 증가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이 4건은 보통 보면 조금 미달성 됐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나 예산 삭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목표 미달성 된 것은 차후에 풀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 과장님 또한 능력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과천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관객들도 많았고, 지금 이 미달성된 것은 차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목표, 후실천을 계획한 것 같아요. 실천이 목표로 이어지는 구조는 달성률 100%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실적이 우선보다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두고 일을 임해야 되고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그 점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과장님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이게 작년 거라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 측정산식,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하기 쉬운 정책목표를 가지고 나왔다. 당연히 문화재 정비 우리가 할 일이죠. 정책목표에다가 성과에 넣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서 성과목표라든지 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이라든지 디테일하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공무원 편의적인 측정산식을 갖고서, 그러면 누구나 다 달성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달성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의 부서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찾아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까 이주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 과장님의 깔끔한 인정,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71페이지에 직장운동부 활성화에서 국비가 보조금 반납되었는데요. 과천시에는 육상부로 직장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에 국비 같은 경우는 대회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 2020년 대비 2021년에도 더 많이 줄었어요. 대회에 출전을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복지는 아니고 출전비 지원에서...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출전비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출전비, 복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회 출전비가 비율상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도 보조금이 좀 많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에 최초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갔었죠. 그러면서 약간 풀어줬다가 더 억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체육도 타격을 좀 많이 입은 거죠. 수영 같은 경우도 거의 2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스마트추사박물관 구축사업 비용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좀 핑계 같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될 계획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반납금액이 많이 있고요. 올해는 거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을 못 열게 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저조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인원수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약간에 걸쳐 정상화가 돼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올해는 스마트추사박물관 구축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 거였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받아와서 유물, 추사박물관에 있는 유물이라든지 교육 안내 통합시스템을 별도로 좀 시민 편의 위주로 저희가 재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터치스크린을 대형과 소형을 저희가 또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 정도를 다 소진했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추사박물관에 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현재 추사박물관에 관장님이 안 계시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관장입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님이신 거 압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으로 있고 6급 공무원이 팀장으로 계시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하영주위원

물론 지금까지 추사박물관을 잘 운영해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전문직으로 관장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계셔야 운영도 활성화되고 또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을 전문가로 채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게 저번에 2022년도 업무보고 때도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과연 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도 비관적이다. 추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민간 영역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에 과장님이 실력이 안 돼서 관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좀 더, 물론 과장님도 다양한 보직에 계셨고 또 다양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또 우리 과장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 산재된 일부분에 전문성을 더 가하기 위해서 추사박물관에 관장을 별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과 팀장은 또 한 몸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잘하시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건 추사박물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저희 자체도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영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 저희가 행감을 할 거니까 행정감사에서 좀 더 다뤄주시고 결산에 좀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하 뒤에 또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오셨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셔서 또 보고까지 하셔야 되니 저희들도 피해가고 싶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실은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변화도 있었고 또 문화재단 설립도 여러 가지 과정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계속 축제 예산이 부결되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두 달 동안에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버거운 것도 많이 있으셨고 또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음향사고 이런 것들도 좋은, 이게 예산이 늦어지다 보니 아마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현장에서 많이 꼬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잘 극복해 내주셔서 그 고생하심으로 시민들이 모처럼 3년 만에 정말 신바람 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과 또 의회에서 예산이 여러 차례 부결돼서 준비 기간이 짧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도 구하고 또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통합결산서 69페이지에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거는 국비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공미술프로젝트 9,9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이게 참가자들 교육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거의 좀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금액이 남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안서를 올리는데 회계까지, 회계 처리 부분까지도 올라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까지라도 기록이 돼서 계획서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일반적인 예술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안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능력을 그 계획서에 담지를 못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가 아예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단이 되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실은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인한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좋게 보이기 전에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기안서를 쓸 수 있는 능력부터 먼저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할 수 없었던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불용이 됐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 잠식된 건 아니거든요.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또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지금 문체과에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불용됐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3년간의 경험상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계속 간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다양하게 활동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2년간은 온라인 교육이 성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대면 교육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코로나 이런 데에 걸리신 분들 저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계속 갈 거다, 이제는. 다시 몇십만 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이 있겠지만 저희는 대면 교육으로 계속적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을 저희는 지양하겠다. 학습 효과도 뚝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 교육으로 저희는 무조건 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

학습 효과가 뚝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면 교육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갈 상황에 또 처했을 때 저희가 어떤 기기와 어떤 장비를 통해서 그 뚝 떨어진 교육 효율을 높일지에 대한 방안들은 계속 기술적으로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에 또 도래할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또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이 공공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그분들이 보고서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었고 저희가 봐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자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더 좀 효과가 높은 분야를 한번 저희가 찾아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달성현황 이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어떤 과보다도 교육청소년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등에서는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정책적인 목표로 한두 가지 정도는 방안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 달성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68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서 보면 문화예술육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어요, 문화나눔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민요, 전통놀이 영상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적어 보일 수가 있고요. 보통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관내 예총 정기공연, 민간예술단체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등의 사업은 또 굉장히 폭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 대비 지출액이 거의 동일하거나 많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서 거의 50%도 안 되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질의 다시 드립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4개가 취소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성 및 충효 교육, 또 가족과 함께하는 유적 견학 또 시 경계 답사 이런 등등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윤화위원

예산이 그럼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다는 거죠?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7쪽, 2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축제기금이요?

이주연위원장

축제기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통합결산서 233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에서 보면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2020년도 당초에는 그때는 저희가 예산상에 추가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2021년도에 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넣어서 새롭게 추경 때 된 겁니다, 이게.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수정된 이 기금이 체육축제 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다가 예산을 줘서 공연 사업을 하는 게 있죠. 그게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끝나가나요?

이주연위원장

아니요.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까?

이주연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축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이 과천축제에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세계적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그때그때의 어떤 정치적 사안에 따라 축제가, 과천에 오래 사시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당극으로부터 시작했고 거리축제로 정착되는 듯했다가 말 축제도 해봤고 이번에는 지난 2019년과는 또 다른 축제로 이렇게 내용이 채워졌는데 이러저러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예산을 계속 0원으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한 부분도 있어서 급하게 준비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그 전 의원들도 말씀하신 게 과천 무슨무슨축제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서 확실하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했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고 세계적 축제라는 거에 이번 축제는 좀 맞지는 않았다. 그런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 제가 기금 관련된 결산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행감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문체과에서는 이 부분, 세계적 축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축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년 만에 축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과천 집행부가 만들어냈습니다만, 과천문화재단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예산이었어요. 예산이 돼야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당을 예산을 수립해 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가 개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202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8쪽,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저도 잠시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병락

이병락문화체육과장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웃음소리

이주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1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치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쪽 참고해 주십시오. 하단부에 총괄표가 있습니다. 2021년도 문화재단 수입예산은 45억 5,685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액은 45억 340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수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출연금 수입은 29억 944만 9,000원, 자체 수입은 2억 9,722만 2,000원, 보조금수입 9억 4,632만 5,000원, 기부금수입 3,0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3억 2,0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48쪽을 봐 주십시오. 지출 예산은 총 45억 5,585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33억 2,407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3,807만 6,000원이 이월되어 총 집행잔액은 11억 9,47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3억 4,359만 9,000원은 48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급예비비 1억 8,376만 3,000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산이 3,150만 원, 산사음악회 3,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53쪽을 보시면 비상설영화관 예산이 911만 7,000원, 기획공연이 2,900만 2,000원, 거리미술관 561만 5,000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이 2억 9,78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과천문화재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1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사업추진 실적 단위가 “명”이에요. 2021년 당기 실적이 8,302명으로 나왔는데 뒤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큰 카테고리가 기획공연, 추진실적이 총 1만 446명, 대면이 4,493명, 비대면이 5,953명. 표에 나와 있는 실적과 앞에 사업추진 실적 숫자를 아무리 더해도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정기·기획연주회 3,552명에서 뒤에 자료가 없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뒤에 있는 기획공연은 예술단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기획공연으로 집계를 하지 않고요. 예술단은 따로 빠져있어서 양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선희위원

보고서 내용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보고서라고 보여지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 공연은 전부 대면공연으로 공연장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예술단 것만 따로 뽑아서 표시를 하지 않다보니까, 앞에는 시립예술단 포함한 대면공연 관객이고 뒷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기획공연만 따로 뽑아서 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만 표시하다보니까 항목 자체가 기획공연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는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황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13페이지에 비대면 온라인 5,953명은 줌 링크를 통해서 관람한 숫자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나요? 링크를 처음에 접속한 시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획공연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이나 그 후로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요. 조회수를 계속 집계를 합니다. 비대면은 그것을 통해서 관람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중에 토마토TV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조회수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쪽과 저희들이 수치를 집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토마토TV와 문화재단 공연의 유튜브 조회수로 5,953명의 숫자가 실적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1페이지에 사업수입 단위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공연입장료 수입부터는 숫자가 다 맞는데 보조금 수입 9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잔액이 2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성과표에 또 과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수입은 5억 4,2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약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보조금 수입의 반납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40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9,800, 나머지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시 회계과목과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민간회계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운영성과표에 나오는 각종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재무제표들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르는 계정과목이고요. 앞부분의 예산은 시에서 쓰는 정부예산회계기준에 따른 예산 과목이다보니까 숫자가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조자료를 보지 않으면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당연한데요.

황선희위원

안 맞는 게 가능하다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회계 체계가 달라서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 보조자료에 부속명세서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것을 찾아봤을 때 한 군데밖에 찾아지지가 않고요. 나머지 미지급 보조금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산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45쪽에 있는 총괄표에 보조금 받은 것과 집행한 것, 잔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5쪽이 아니고 지출이니까 48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 거기에 쭉 내려가시면 보조금은... 죄송합니다. 46쪽에 보셔야 됩니다. 46쪽 수입예산이 보조금이 원래 예산으로 9억 7,700이고 결산액이 9억 4,600이고요. 국고보조와 시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이 의회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황선희위원

그 차액이 안 맞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입의 결산보고서에서 있는,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따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예술단 단원들이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면서 조금 첫 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12월 말까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가 미지급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40페이지를 봐 주시면 보조금 반납예정액과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숫자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단의 예산은 7억 9,400 정도예요. 그리고 또 예술단은 자체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액을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자마자 과천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상에서 지금 숫자상으로 이 결산서는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면자료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이 2020년 7월 9일에 문화예술진흥, 과천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어제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한 과천축제 운영관리를 실질적으로 과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예산이 계속 없다가 6월 말에 겨우 편성됐고 실제로 예산을 재단에서 받은 것은 7월 초에 받아서 그때부터 정말 2달도 안 되는 짧은 상황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위원

자료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감사 조치사항과 지적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의 감사가 15건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중의 다수가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것을 저희가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종합감사 결과보고 조치사항을 특히 예산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

60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액 조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에 거리미술관에 관련해서 전용 사유가 “당초 예산 미편성에 따른 공과금 납부를 위한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측이 안 되셨던 건가요? 예산이 미편성 됐다는 게 사업을 하다보니 발생한 건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 자체 미편성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거리미술관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을 나중에 문화재단으로 한참 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 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시설 사용이나 공과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관받고 나서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는 안 왔지만 장소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과금은 발생합니다. 그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문체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채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발생하게 된 전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처음부터 저희들한테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문체과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어떤 사유로 이관이 됐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거리미술관에 있는 사진 작품들 중에 시정홍보 관련된 것도 좀 있었고요. 시민들 의견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내용을 좀 예술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바꾸었고요.

윤미현위원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업은 문체과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지금은 공연이나 예술활동에 관련된 사진자료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에 이어서 보상금 통계목이 전용 받는 과목 가운데에 단지피크닉 콘서트, 클래식 버스킹, 우리동네 합창축제 이렇게 전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상금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행사홍보비로 사용하신 예산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립예술단이 예전에 하던 그런 단지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작년은 코로나가 좀 심해서 외부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취소되었고요. 그래서 일부는 행사 홍보비로 바꿔서 전용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그냥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해소되면 음반 제작이라든지 피크닉 콘서트라든지 이런 건 다시 속개될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에 대한 특별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하지 못 하게 돼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사업으로 전환하셨고 그거를 혜택을 또 시민들하고 함께 행사를 통해서 나누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급예비비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결원 대상 봉급예비비로 돼 있고 신규 임용에 따른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이게 결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전용하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중 퇴직자는. 그러니까 원래는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중에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이런 봉급예비비, 봉급예비비는 주로 성과급이나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정원을 못 채운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정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원에 있던 직원이 도중에 퇴직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만큼 예비비가 더 남게 되는 거죠.

윤미현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예비비인데요. 혹시 근무 여건이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적은 인원으로, 지금 또 문화체육 쪽에 있던 사업들을 문화재단 쪽에서 받아서 또 하시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실은 저는 그 기준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사항이라든가 근무하실 때에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퇴직이라든가 근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퇴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시거나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범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업무 범위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고 또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업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고 그런 몇 가지들이 나중에 문화재단 이관되어 오면서 직원들이 좀 과부하가 걸린 점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27명인데요.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거 말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무대기술직...

윤미현위원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기획을 업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시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27명 중에 무대기술직만 9명이고요. 9명 빼면 18명이 행정. 대표이사 빼면 17명이 행정요원인데 지금 이 17명 행정요원 가지고는 저희들 지금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힘들긴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문화재단을 구성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랬던 이유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외부의 이런 변화에 의해서 문화적인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이 이 부분들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그 존립 여부를 어떻게 보면 도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금 잡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보니 예산이나 이 사업이 문체과 소관 사업이었다가 점점 문화재단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예산상에 대한 분리라든가 사업이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 전용 사례로 보더라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 시의회에 요청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 문화재단이 설립 초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미현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즘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게 아주 강화되어서 지금 인력으로는 근무시간 법을 지키면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력 부족 현상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제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 문화재단들처럼 적정 규모의 조직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 저희 문화재단 설립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적정 구조라든가 사업방안이라든가. 지금 했던 그 용역하고는 현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초용역조사에서 나와 있는 업무 범위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그때는 너무 보수적인 수준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용역보고서에는 처음 설립, 출범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큰 조직, 큰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축소지향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늠하기 위함인데요. 이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억제가 되어 오는 주변 환경 여건 감안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부분. 그래서 제가 숫자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사업을 하시거나 성과 달성을 하시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을 위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직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타 지역의 문화재단의 구조와 인력 구조 그리고 예산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저희 행감 때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예산이월액조사서에서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문화예술사업에 2,900만 원이 집행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대로 지금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1년도 11월에 기부채납한다는 건으로 돼 있는데 기부채납 건이 어떤 게 기부채납됐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사업이었는데요. 농협 과천지부에서 3,000만 원의 협찬금이 들어왔습니다. 협찬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문화예술단체들 대상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요. 그게 한뼘예술제라는 작은 예술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농협 지부에서 제안한 게 12월이었고 회계연도가 이월되면서 회계 절차상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걸 이월해서 차기에는 그대로 또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차기에는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하영주위원

반면에 보면 그 밑에 회의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은 예술사업단으로서 불용액 처리된 반면에 그 회의 비용은 거의 97%나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를 자주했다는 겁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회의비는 저희들이 보통 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데 주로 쓰는 비용인데요. 지역단체 대상으로 하는 작품 공모해서 심사하고 하는 이런 건 그 이전에 먼저 집행한 거죠.

하영주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했다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말에, 연말에는 그게 방역기준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방역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해서 지금 이 축제마당까지 왔다는 거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건 한뼘예술제.

하영주위원

한뼘예술단 그거 대해서 그렇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하영주위원

그럼 한뼘예술단도 코로나 때문에 이행하지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한뼘예술제는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올 초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걸 대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했습니까, 유튜브로 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에서 다 한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하고 전시하고.

하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재단이 과천축제를 맡아서 하는 그 부분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든가 회계 공무원 또 위원장 및 간사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문체과랑 상의하셔서 한번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과 달라서 보조금 수입이 결산서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다른 공기업에는 재무재표부속명세서에 재무재표와 예산결산차이명세서라는 게 있어서 작성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감사, 이건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자료 만들 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이 자료하고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이 책자는 이걸 그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린 거고요. 이 결산보고서 여기에 나오는 재무재표를 보시면 그런 표기사항에 상이한 점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 책자를 저희한테 안 주셨다는 말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결산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에 60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라고 해서 예산전용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 예산전용 항목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예산전용 항목이 개수로 너무 많아졌던 이유는 결국 여기에 보시면 예술단 위탁 운영 부분이 제일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정상적으로 못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되면서 다른 쪽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쓸 수 없었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좀 쓴 부분이 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코로나에 맞춘 행사를 변형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코로나에 맞는 어떤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애초에 없었던 거고 원래 정상적인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정상적인 걸 못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다른 방법에 맞는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고성일공연전시팀장

공연전시팀장 고성일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원래 예산 맡았던 분류들이 있거든요.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분류했던 항목하고 문화재단에서 분류한 항목의 뉘앙스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홍보비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예산을 써야 되는데 항목이 달라서 이게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는 그게 시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은 했는데요. 이게 재단으로 오면서 재단 기준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용 처리가 아니라 이렇게 전용을, 그러니까 항목 간의 이름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던 일을 이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미리 좀 상의를 해서, 전용할 때도 좀 복잡한 어쨌든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미리 상의해서 전용 항목이 다음 해에는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과목들, 통상적으로 쓰는 과목들하고 문화재단들이 쓰는 예산과목이 많이 다릅니다. 문화재단들이 쓰는 예산과목은 대체로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과목들이 조금 세분화 돼 있고요. 시에서 쓰는 예산과목은 세분화 돼 있지 않고 큰 덩어리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덩어리에서 하나 코로나로 못 한다라면 다른 부분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 과목상 우리가 생각하는 과목으로 쓰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과목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세분화해서 바꿔서 그 세분화한 과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형식적으로는 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게 다른 사업으로 썼다거나 이런 걸 오해를 받기 쉬운데 사실은 예산 과목 명칭의 변경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주연위원장

전용도 어쨌든 좀 약간 귀찮은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미리 혹시 예산 세울 때부터 얘기가 되면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에서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사유가 많이 안 생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전용액 조서를 보면서 사실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그냥 불용 처리된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서라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실히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본 위원은 좀 감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예산이 늦게 집행되기도 해서 사업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한 제한된 인원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 근로시간대로 해서는 일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우리 과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충실한 역할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축제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서 촉박한 시간 내에 촉박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문화재단이 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번 결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주제여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따가 정회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제는 나중에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진행사항에 몇 군데서 좀 착오들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행연습 같은 걸 못 해봐서 공연 시간이 좀 지체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저희 이번 회기부터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잘 집행해서 사업에 또 차질이 없게 하는 부분도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위원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단시간 안에 역대급 흥행을 성공한 과천축제 준비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지켜보면서 그 고생이 느껴졌고요. 많은 시민들이, 과천 시민의 반 이상이 정말 나와서 같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에 티들이 간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고 나서 서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격려와 또 질책을 동시에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축제마당에서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참 성과가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자는 걸 말씀드렸는데 다들 다회용 용기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에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다양하게 수익성 지표 또 수지율, 수지 비율, 그다음에 활동성 지표, 업무처리 효율성 또한 안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 안정성 지표에서 다른 건 거의 다 보면 수익성 지표라든지 수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지만 100%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건지 아니면 이걸 제가 더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정성 지표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상당한 수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정성 지표에 나오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 부분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유동비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저희들 문화재단 같은 재단법인들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쓰는 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은 부채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오고 유동비율은 아주 저조하게 나오게 됩니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건, 저희들 문화재단 자체에서 자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안정성 지표 사실 이거는 저희들 문화재단법인에는 사실 좀 이 지표가 적용되는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보지만 어쩔 수 없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없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개선점이라기보다 재단법인들의 구조적인 문제, 그거는 숙명적인 겁니다. 이건 개선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들은 보통 시 공공기관, 공무원들 시청이나 이런 기관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문화적인 어떤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지출을 위주로 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이러한 안정성 자본이나 이런 안정성 비율은 따지기 힘든 기관입니다.

하영주위원

회계 부기를 꼭 기업에 준해서 이렇게 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법인이라서. 법인은 회계 기준을 정부예산회계 기준이 아니고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이게 문화재단이 수익성 남기라고 문화재단을 설립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경영분석표 지표상에서 볼 때는 상당한 부채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생이 했으면 관객이 있고 관객이 지금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소비성이잖아요. 그리고 일회성이 될 수 있고 다회성이 될 수 있는 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이렇게 무슨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따로 부기 설명이 좀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좀 연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저도 사실은 회계학 전공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들의 태생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결국은 아무리 관객이 많아도 그 관객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하면 할수록, 사업을 많이 할수록 소위 말하는 적자가 아닌데, 예산 쓰는 것만큼 입장 수입이라든지 수입 발생이 절대로 소요되는 비용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민간단체들, 대중음악이나 대중예술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하는 기관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그런 대중적인 예술보다는 기초예술이기 때문에 수익이 절대로 더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건 시에서 지원 수령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모든 게 우리 자산이라기보다 다 부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런 회계기준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재단의 어떤 건전성이 떨어진다거나 회계의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영주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이해하기로는 과천시 문화재단에서 많은 좋은 공연을 하는데 무료공연인 것도 많고 티켓값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만 원, 1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공연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신 보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온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미지급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국세청 세금, 카드사용대금, 이거 아직 미지급금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보고 대비 아직 지급이 안 되어서 결산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미지급 내용이라는 게 뭐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보고서는 여기에 보시면 당해연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서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청 세금이나 이런 게 고지는 되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도래가 안 되어서, 아니면 카드로 지급했다거나 이런 것은 시차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월 31일자로 딱 잘라서 그 시점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지급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

거기 내용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서 보고해 주신 46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보조금 내역이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46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을 다 지출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된 비용 대비 많은 예산들이 다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납액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국비보조금을 받으신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국비보조금은 주로 받는 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요. 매년 하는 “더이음”이라든지 이런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더이음”이라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은 국고 반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셨다면 아마 지난번에 의회에서나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거의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던 거라서 저희도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이 2억 가까운 비용이, 1억대인가요. 어떻게 보면 한푼 한푼이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피 같은 돈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염두해 두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경기도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업내용을 딱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을 그대로 못하면 결국 그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와 경기도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3년 연속으로 겪게 된 상황인데 본인들이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이 예산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 맞춰서 사업이라든가 세부사항들이 정해져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결정이 됩니다. 다음 연도를 위해서 전년도 늦어도 9월 정도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부할 때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와 시차가 기초자치단체들보다는 좀 길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예측이 안 되니까 일단은 사업 확정하고 교부 결정합니다.

윤미현위원

대표적인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축제 관련해서 1억 있고요.

윤미현위원

사업의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주로 내려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체육부 예산인데...

윤미현위원

그 사업의 내용...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사업인데요. “더이음”이나 “꿈다락” 사업 같은 거요. “꿈다락”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윤미현위원

교육사업이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꿈다락”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지역의 가족단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떤 때는 1년 동안 꾸준히 과정을 같이 연습을 하고 집체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해 왔는데 작년에는 결국 코로나 지침에 따라서 집체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 시에다가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에도 그게 비대면일 때와 대면일 때 사업,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대면일 때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사업내용으로 대안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는 의회나 집행부하고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긴밀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국비를 내려주신 그 기관들 있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일 때와 대면일 때를 나눠서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내려준다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현장의 이야기이니 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린다고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반드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3년간 변화를 통해서도 아직 행정이 사회에 대한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민간 협찬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따올 수는 있는데요.

윤미현위원

구조 자체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활동해서 받아오기는 힘들고 오히려 보통 지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부를 움직인다거나,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국회나 정부기관을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과의 하부 구조로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을 만드는 실질적인 철학과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문화재단인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문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에 대해서도 사업은 진행하지만 전국으로 축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국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업무는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국비를 따온다거나 문화예술 쪽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역으로 문체과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체과에서 할 일도 있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재단도 활동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축제 때 저희들이 평가용역을 사실 맡겼습니다. 외부기관에 축제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단에 공정하게 축제를 평가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에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리는 축제평가서를 기준으로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지자체 축제들 중에 우수 축제라든지 판정의 기준을 그런 평가서를 보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그런 평가용역서를 제출하지를 못했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공정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문화부에 제출을 하고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문화체육부 지정 우수축제를 해 주거나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몇 년간. 그런 활동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은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가 예술쪽과 체육이 같이 있다보니 체육만 해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그 인원수로 재단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치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문체과의 업무 가운데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체육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집행부에서 가고,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예산이라든가 주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과 집행계획들은 문화재단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회관 중에 체육시설 빼고 위에 문화공간을 저희들이 재수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과천도시공사가 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있고 저희들은 도시공사의 하부계약에 의해서 다시 문화공간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것인데 공연장과 전시장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공간도 필요하고 교육공간도 필요한데 사실 아카데미를 하고 싶어도 시민들 요구는 많은데 아카데미를 할 공간이 없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또 일부 시설에서 공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연을 위한 시설 확충을 요구할 때 그것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이게 중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대안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 볼륨이 확대되고 있고 그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분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평가 용역은 축제가 끝난 후에 평가를 받는 건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평가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평가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제 종료되는 시점까지 평가위원 다섯 분이 전 공간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 설문조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준비과정부터 모든 평가를 다 받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결과보고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가급적 저희들은 빨리 나올수록 자료를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가자료에는 영상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21년도 예산현액은 4억 8,106만 5,000원으로 그중 3억 7,010만 2,356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011만 3,054원의 집행잔액과 84만 9,59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110만 2,250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2,613만 1,840원, 중앙동청사 관리 2,833만 4,354원, 중앙동회관 관리 3,083만 6,54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393만 1,480원, 행정운영경비 977만 6,59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다음 갈현동장님.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갈현동장 김찬우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21년도 예산현액 6억 4,974만 9,000원 중 5억 1,979만 9,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10만 9,360원과 집행잔액 1억 2,684만 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1,237만 6,35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334만 5,130원, 행정운영경비 1,111만 9,1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별양동장님.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8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4억 3,221만 2,000원 중 3억 4,770만 2,170원을 지출하여 8,450만 9,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7,334만 7,11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8,400원, 행정운영경비 1,115만 4,3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부림동장님.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4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5억 4,865만 원 중 4억 6,435만 1,003원을 지출하여 8,429만 2,8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7,434만 2,887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2,240원, 행정운영경비 994만 7,71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과천동장님.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과천동장 지선녀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5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억 1,792만 7,000원으로 그중 3억 6,050만 2,430원을 지출하고, 1억 5,741만 8,5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4,587만 7,18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96원, 행정운영경비 1,153만 9,25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문원동장님.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4,973만 8,000원으로 그중 3억 9,074만 2,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29만 3,350원과 집행잔액은 1억 5,070만 1,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561만 5,410원, 문원동문화교육센터운영 2,750만 4,280원, 문원동 청사관리 9,216만 930원, 행정운영경비 1,542만 1,0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6개 동 중에 중앙동과 과천동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앙동은 2,3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00만 원 가까이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과천동도 역시 2,300만 원 예산액 중에 지출액은 100만 원, 다른 4개 동은 40%∼50% 안팎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2개 동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출분은 너무 적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사 수당으로 참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기간이 2월에서 3월, 2달밖에 안 되었고 강의 강좌 또한 적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중앙동이 2개월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비대면으로만? 다른 동은 운영기간이 다른가요? 똑같은 과천 시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은 같은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동별로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하는 것이라 운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동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중앙동은 유난히 보수적으로 운영한 이유가 주민들의 성향이라고 설명하신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주민들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위치의 특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주민센터 자체에서 교육문화센터를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는 특수성도 좀 있고요. 당시에 그런 긴급한 상황에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운영내용에는 평생학습축제 참가보상비라든가 문화교육센터 재능발표회라고 150만 원이 또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미집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황선희위원

중앙동이 타 동에 비해서 교육프로그램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약 40여개 정도로 보이거든요. 거의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 당시는 좀 그렇고요. 이 내용은 정부방역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가 문화교육프로그램이 좀 잘되는 편입니다. 지금도 37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2, 3월만 추진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은 운영기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과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도 강좌 수를 저희가 한 30개 정도의 강좌를 예상을 했었으나, 현재도 코로나의 주의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폐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기간도 2∼3월 기간에 비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비대면인지 대면 수업인지 나와 있지 않고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다시 한 번 질문.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간도 2달 정도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같은 기간에?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맞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신 거예요?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비대면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대면 수업으로 해서.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그래서 비대면 일부 감안하면서. 가급적으로 모이는데 대면으로 할 수 없었을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라도 강좌 모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비교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순서대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우리 동장님들, 이번에 수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름 지나오면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으신 지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중앙동, 과천동, 부림동 이쪽 지역에 특별히 피해가 많으셨었죠, 그렇죠? 너무 현장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복구 대책이라든가 또 정보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중앙동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대표격으로 중앙동장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협력사업의 종류가 뭐뭐뭐가 있죠, 동장님?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거리벽화 만들기 그래서 중앙동의 내점길과 교동길 주변에 거리벽화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또 사랑의꽃나누기 그래서 거리에 꽃을 집중적으로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당시 코로나블루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정신적인 그런 평안함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관악산지킴이 이 사업도 민간협력이신 것 같고 동네마다 지금 같은 사업으로는 민간, 인재,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우리동네눈치우기 사업은 6개 동이 지금 다 동일하시죠?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떤가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 예산안에 다 이뤄지시는가요? 참여도는 또 어떤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지금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일은 중앙동 특화 사업으로 두 가지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참여도라든가 주민들의 호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주변청소 참가자 급식비라든가 또는 도·농 교류 활성화라든가 우리동네눈치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다른 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특히 이제 생활주변청소 참가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민들이 모두 함께 나와서 주변을 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눈치우기 사업은 눈치우기를 관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집 앞에는 주민들이 함께하자라는 내용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 이렇게 때가 되면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수해가 일어난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중앙동도 부림동도 과천동은 특히 더 심하셨었고. 여기 민간 인재에 관련해서라면 눈, 폭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저희 박주리 위원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올해같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사례들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구와 서초구도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 눈 말고 앞으로 올해에 예를 들어 그런 수해 복구에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재난에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거기에서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인력들을 특별히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배수로, 배수구 여기 담배꽁초라든가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물 넘침도 이번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함께 지킴으로 평상시에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눈이 돼서 정비를 해 나가면 그런 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 직접적인 주택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미현위원

상가.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대로변의 상가에 산사태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사전 예찰도 같이해주시고 또 이제 큰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배수로를 다시 한번 모두 같이 정비를 했던 바 있었던 사항이라서.

윤미현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주택가에 대한 부분보다 별양동이라든가 중앙동 상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린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늘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봉사들은 실은 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만으로 유도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봉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캠페인도 하실 겸 지역에서 인건비를 같이 만들어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는 훨씬 더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민간 차원의 협업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수해에 있었던 걸 경험 삼아서 좀 예산 편성을 같이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발언드렸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시의 재난 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더불어 상의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동장님들께서, 특히 여성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무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한 행정이라든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동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천시의 경우에는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중앙 권역으로. 또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을 묶어서 갈현 권역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중앙동과 갈현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혹시 상세 사업내역이 있을까요? 여기 중앙 권역의 복지 사업에 더아름다운동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사업인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권역의 특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그 발굴한 분들이 매번 후원금을 제공을 해 주시면 이 후원금을 가지고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동의 동행 사업은 현재 많은 인원들이 해서 하고 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 키트를 전체를 구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하고 나누고 그 당시에 더 취약한 계층이 어려운 분들이다 해서 코로나 예방 키트를 나누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중앙 권역은 지금 예산이 각 동별로 따로따로 책정이 되나요? 이게 예산 현액들이 동별로 상이해 보이는 것도 보이거든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은 전체 선임동, 권역동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 권역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이 60건 정도가 됩니다. 중앙동에 10건, 부림동에 17건, 과천동에 33건 이렇게 해서 3개의 동의 내용을 중앙동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또 동마다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1:1로 연계를 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부도 여쭙고 어려울 때는 그분들의 일들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반납금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사유를...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전체 사업 예산을 사용을 하고 나면 시비와 국비, 도비를 다 같이 퍼센트에 맞춰서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반납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때도 코로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몇 가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동 이웃사랑나눔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었는데 이게 코로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미실시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을 국·도비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복지허브화지원 사업을 동별로 묶어서 하는데 문원동은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문원동은 지금 갈현 권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갈현 권역으로 묶여져 있기도 하고 문원동장님께 말씀을...

이주연위원장

동장님.

황선희위원

우리 문원동 지역에 이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갈현동...

황선희위원

갈현동에서 문원동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적어요. 다른 데는 300여만 원인데 여기는 280만 원 정도로 갈현동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갈현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6개 동에. 그런데 문원동이랑 같은 권역으로 묶여서 28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다른 동은 300여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지금 문원동에다 물어본 건가요?

황선희위원

네, 문원동이...

이주연위원장

답변을 지금 갈현동장님한테 할지 문원동장님한테 할지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예산은 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장

갈현동 동장님께서 그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갈현동장 김찬우입니다. 이거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권역이 2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중앙 권역하고 갈현 권역하고. 그래서 중앙동에서 3개 동을 담당을 하고, 총괄을 하고요. 저희 갈현동에서 3개의 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별양동, 문원동은 갈현 권역이고요. 그래서 권역에 있는 동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는 편이고요, 총괄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4개 동 같은 경우는 총괄하는 데가 아니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문원동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 현저하게 적습니다. 배 이상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해서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지원금이 국비로써 사회복지계층 서비스로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현동이야 아파트권이라 이해가 가는데 문원동은 의외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두 동이 합해졌어도 다른 한 동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저희가 취약계층이 많은 건 사실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있어서요. 그분들이 좀 많이 보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적지 않고 골고루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적 지원으로 해서 기초보장이나 차상위 등 이런 데도 별양동, 문원동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원은 권역에서도 하는 게 있고 동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 편성할 때 동에서도 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님한테는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자리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세요? 지금 또 동별로 끊어서 해보자는 의견도 있어서요. 중앙동장님께...

황선희위원

중앙동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언급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두 분이신데 예산액은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5,100만 원, 지출액은 4,700만 원.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또는 토론회,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 예산 그리고 저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문화교육센터 바닥 난방공사를 좀 했습니다. 저희 센터의 시설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바닥에서 주로 하는 행사 그러니까 문화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겨울이 되면 너무 차가워지니까 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 공사를 1층과 3층에 한 것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시설비가 포함된 예산 편성액인 거고요?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참여율이 높아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회의비가 많이 지급이 됐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회의비는 6개 동이 모두 다 같습니다. 주민자치...

황선희위원

참여율이 높아서.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네?

황선희위원

참여율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율이 높다 보니 수당 지급도 많이 가서 중앙동이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주

성영주중앙동장

중앙동의 참여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중앙동장님께서는 자리 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갈현동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입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사업명세서 합본을 살펴보니 환경정화, 도농교류, 눈치우기, 대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역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각각의 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정화활동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2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심해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해서 그거는 별로 집행을 못 했고요. 우리동네눈치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480만 원 중에 3,6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눈치우기는 저희가 갈현 1동하고 2동 이런 단독지역의 주민들이 진입로라든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21년도에 7회 정도 눈치우기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평생학습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취소를 해서 아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도농교류활성화 사업하고 대보름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일까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다 미집행된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방역지침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실시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방역지침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도 하니까 2023년 사업은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시죠?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동장님, 자료 찾아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하면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다른 동은 보통 육십몇 퍼센트 나오는데 예산현액이 보통 2,3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1,800만 원.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78.7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잔액내역은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21% 정도는 남았어요. 남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월등히 잘할 수 있었던 요건이, 따로 비법이 있었나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비법은 없고요. 저하고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직접 방역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직접 참여를 하셔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2021년도 하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가 좀 심했었는데 사실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정부 방역지침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요. 저희만 좀 1개 동만 해서 욕을 좀 많이 먹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셔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큰 문제 없이 코로나 감염자 발생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때 그러면 코로나 방역대책은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보통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오면 출입구부터 온도 체크, 손 소독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 없을 때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강의실에서는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책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일단 소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창문 다 열어서 환기시키고 또다시 소독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동에서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감염 관련해서 소독을 실시해서 하여튼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조치를 다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거는 동장님의 소위 말해서 지휘력, 리더력이 강력히 발생했던 거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다 무보수로 4시간씩 봉사하셨다 하셨죠?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네.

하영주위원

그 덕에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또 규정에 맞게 인원은 하셨나요?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정원 대비 인원을 다 산출해서 수업 하신 거죠?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그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리며 또한 방역대책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또 코로나 환자가 1명도 안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찬우

김찬우갈현동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갈현동장님은 자리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양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별양동에,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액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내에 쓰레기줍기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는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많이 참석은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그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항상 그렇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 금년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동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시행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재개가 되고 코로나 방역이 조금 풀림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사업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위원

추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별양동에서는 따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나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사업 말고 특화되게?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나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kg짜리 참살이쌀이라고 해서 그걸 일정 부분 해서 상반기에 한 30개, 하반기에 50개 이렇게 해서 배부해드렸고요. 그리고 직원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료 이 정도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또 다른 특이한 사업을...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올해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같은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용직

양용직별양동장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양동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부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앞서서 갈현동과 별양동에 마찬가지로 부림동 또한 민간협력사업 지원 집행금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니 환경정화 활동, 도농교류 활성화,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6개 동이 거의 같이 환경정화활동 급식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한번 했고요. 그때 통장단들이 참여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은 작년 초에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한 20여명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박주리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한마음걷기대회는 지출액이 아예 없는데 그냥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던 거죠?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박주리위원

그리고 올해 6월인가 집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자

장영자부림동장

올해 사업에는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림동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동장님은 자리 이동하셔도 좋겠고. 과천동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과천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동으로 넘어갈까요?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에서 보시면 단순히 건물관리는 코로나와 별로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 관련입니다.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의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시설 운영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었고 헬스강사비를 원래는 지원코자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헬스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 자체가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박주리위원

헬스강사비요?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네. 주암동에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헬스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여서 실내방역에 대한 것도 엄격했을뿐더러 저희가 모집을 했었을 때에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헬스강사비가 전체 일반보전금으로 세워졌다가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다 남게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에 대해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동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네, 아까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한 30여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데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양동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타 동은 실은 중심권역과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접이 되어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과천동은 유달리 지역 권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는 공동주택도 아니고 거의 주택단지죠. 그리고 큰 도로로 가로질러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과는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동에 대해서는 서초인지 과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학교조차도 실은 그런 어떤 특수적인 성향이 있는 동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접되어 있지 않는 과천동에서의 주민문화교육센터 운영은 프로그램도 달랐어야 됐을 것 같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고 프로그램 진행도 그대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갈현동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라든가 주민분들과 질병 관리에 관련해서 좀 더 주민자치에서 적극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한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영주 위원님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행정적인 차원의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프로그램의 접근적인 방법이나 참여도를 높이거나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육,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예산상으로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과정이나 결산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이 대표로 앉아계셔서 여쭙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점이나 노력이나 개선이라든가 내년에 어떤 식의 반영을 해보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네. 그런데...

윤미현위원

대표로 앉아 계셔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장님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구반이라든가 기타반이라든가 그런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과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과천동회관이나 주암동다목적회관을 이용해서의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과천동 내에서는,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고민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 온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여기가 우수 프로그램이다. 장구반처럼 과천동에 가야지만 이 프로그램 참여하기가 즐겁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과천에 이코체산업이 있는 것 아시죠?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대부분 화훼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 유통, 교육 시설들과 인재들이 과천동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훼복합유동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곳도 과천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은 그렇게 지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각 교육문화센터마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해요.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난번 예산에 관련해서 조정·조율하면서 특화프로그램들을 그 지역 동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과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에 관련되어서는 전국에서도 저희가 우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뿐만 아니라도, 공원농림과 이런 데에서 담당이 아니라 모든 인재 뱅크가 과천동에 있으니 한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려운 답변에 성심껏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나 비대면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타 동장님께도 동일한 사항이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과천동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희가 특화로 인해서 장구반에 대한 권유를 하게 되면 “왜 내가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데 꼭 다른 곳으로 가야 되냐.”라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가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참고해서 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적정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한번 동장님들께서 의논해 보셔서, 특화라고 하는 것은 더 섬세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 교육으로 개선점을 삼으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동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과천동장님 자리 이동해도 좋습니다. 다음 문원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문원동 동장님, 문원동의 인구수가 6개 동 중에 가장 적습니다.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많이 잡혀 있고 지출도 75%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을 많이 잡고 지출액도 높은데 뭔가 특화사업이 있을 것이고 중점사업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유일하게 6개 동 중에 개발이 안 되는 동이에요. 아파트가 부림동도 생기겠죠. 문원동은 보존가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원동이 문원동으로만 있을 게 아니라 과천시의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 이런 동네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내가 여기에 살면서 행복하다.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이 주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좀 접목되게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아파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재해방지” 하지만 하수구 그런 거 이분들이 수시로 다 걷어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행사가 1년에 17가지가 돼요. 매월 1, 2가지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요. 또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동에서 직접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와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로가 지금 아파트단지에 있는 도로들은 깨끗하잖아요, 깔끔하고. 사실은 우리 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 하나하나 신경써야 되고 시설 하나하나,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한번 밟으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우리 문원동이 과천의 보물인 동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행복마을관리소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비도 반납하시고...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도비 반납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행사는 꾸준히 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된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지킴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작년과 작년 바뀌면서 많은 분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 피복비라든가 행복마을관리소 내에서 하는 공유주방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없었을 뿐이지 행사는 꾸준히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집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반납금은 충분히 예산을 다 집행하시고...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네, 저희들로서는 시설비 쪽에 조금 안 한 거지, 행사성은 거의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우윤화위원

앞으로 운영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앞으로는 그 “공유주방”이라든가 그 안에서 영화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비 쪽으로 돈이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추가로 저거하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더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활동을?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한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장님 말씀대로 문원동이 과천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많이 기억해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사업들이 있으면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에는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서 편리시설을 제공하는데 주택단지에도 행복마을관리소나 그런 곳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섰으면 하는 주민들의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문원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께도 다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민간협력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인데 재해복구활동이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후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기후위기가 가속화될수록 눈으로 인한 재해보다는 폭우로 인한 재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원동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있었고요. 이것은 관에서 완전히 다 커버하기 힘든 그런 재해현장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은 지난 8월 수해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눈 치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2023년에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원동뿐만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요청드립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말씀드릴까요?

박주리위원

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눈 치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눈 치우기가 20명 모집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16명. 눈 치우기를 하시는 분도 다 노인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재해에 진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라든가 큰 데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동이라든가 취약지구가 있어요, 이런 취약지구를 면밀하게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동에서 사실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다 했으면 좋겠죠, 동에서, 그런데 동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안총과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역이 어디고 폭우가 오면 항상 잠기는 지역이 어디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그쪽에다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침수된 게 한 4∼5군데가 됐어요. 사실 저희는 미리 갖다줬어요, 양수기를. 미리 갖다줘서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비가 오니까 그것을 오늘 갖다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비가 많이 왔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더 심하게 오겠죠. 그게 갑자기 올해 100mm 왔다는 게 내년에 200, 300mm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인원도 모집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어야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실은 그런 게 인력이라든가 사람을 하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지, 어떤 그때그때 동에다 맡겨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적다면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일이지 본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은 기후변화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은 보조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궁금한 게 완벽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쪽과 잘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분야가 좀 정해는 져야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시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어야지, 이게 둥실뭉실하게 이것저것 다 동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동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주연위원장

동에서 전적으로 하라는 거보다는 제일 현안파악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현안파악이 잘 되시니까 시의 전문적인 과랑 잘 소통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몇 년 전에 동에서 하는 조례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동에서 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쪽, 거기에 주안점을 주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다 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네,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과 안 맞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연위원장

재난 관리를 동에 맡기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고맙습니다.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

동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노인분들이 하실 수 없는 중과다한 내용을 주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첨언을 드린다면 배수로와 배수구 가운데 굵은 맥락에서 도시안전과와 상하수도 사업소, 이런 곳에서 관리할 것이 있고 박주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각 동별로 있는 그 배수로에 관련해서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토사물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쌓여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여부를 말씀을 드린 정도이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을 과다하게 요청드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해 주시고 이것은 결산 외에 저희가 교통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는 행정에 대한 주된 것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원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원2단지에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일단은 주민들은 주차시설이 없다는 민원이 가장 많지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교통평가를 하더라도 문원동이 가장 심각해요. 대안이 없어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대안을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18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이 될 것인데 처음에 고려대상지가 문원어린이집 앞에 행복관리소를 포함한 그 초입구 왼쪽에 있던 1, 2주차장과 지금 주민들께서 쓰시는 회관 개념의 그 넓은 부지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있는 그 부지, 그다음에는 지금 땅까지 매입이 끝난 제가 정확한 길 이름을 모르겠는데 소망교회 바로 앞에 절벽 위치하고 있는 그곳,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물론 2단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이미 사업이 용역 결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을 주장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과, 만약에 조금 전 저희 위원들이 염려했던 거처럼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 외에 지금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려면 도시계획상으로 그곳이 지금 주차장 위치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필요로 하다고 2,000명, 3,000명 서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소망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문원2단지 전체를 위한 시설과,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지상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 내지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녹아져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만으로 가다보니 18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묻는 것입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가 했을 때 거기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주차장이 생겨서 내 차를 놓을 수 있으면 그게 만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그분들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주민들 대부분, 아까 소망교회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망교회에서 2,0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 청계 주민이 한 4,000명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받았으면 2,000명 정도면 상당한 인원이 찬성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왜냐하면 자기 집 앞이라든가 옆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무관심하고, 그렇죠? 어차피 어린이놀이터, 새마을 건물 있는 데 그쪽에 사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차 대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여론조사라든가 검토해서 그 큰돈 들이는데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주위에 여론이 어떤가에 대해서 묻기에는 거기는 벌써 너무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역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올해 삽 푼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여론조사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용역비 지금 지출하고 그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주민들은 아까처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여론 자체도 물어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주민들은 찬성을 하죠. 왜냐하면 주차장 많이 생길수록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요청드리는 내용은 거기가 무상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료주차로 갔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물론 행감 때 사진 제출을 할 것이지만 많은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고요. 그 지역에 대한 여론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 동장님께 결산 외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청계마을주차장은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통과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153페이지 하단에 문원동회관 운영의 예산 대비 지출액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게 있는데요. 그 문원동회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지금 문원동회관이 탁구하고 헬스장이 운영돼 있고요. 그 밑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탁구장을 장기간 못 돌렸어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많은, 헬스장도 그렇고 작년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윤화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정상적으로?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지금은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오픈하고 있고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내주고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지금은 많이, 초에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탁구대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지금 탁구대가 이렇게 쭉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네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파트로 돼 있어서 지금 칠 수 있는 면수로는 보면 한 8면에서 10면 사이 이렇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6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87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측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예산은 2,124억 2,325만 원입니다. 이중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예산은 252억 7,357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10억 6,400만 원은 당해에 지출하였고 대행사업 예산잔액 42억 257만 원은 당해 전액 반납하였으며 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지출액은 1,370억 7,097만 원으로 이중 1,101억은 과천지구 토지보상으로 사용됐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대하여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사업연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황선희입니다.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84페이지 5번 예산전용액조서에서 전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아체능단 항목인 것 같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유아체능단이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이 불가하고 저희가 급식을 못 하게 돼 있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서 요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상은 편법입니다만 워낙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급식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같은 의문이었어요. 체육시설인데 급식이 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에 급식비 편성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편성해서 급식을 제공했다는 거고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저희 예산에서 쓰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돈을 받으면 전량을 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받지를 못 했었거든요, 원래는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 부분을 다시 예산 편성을 추경에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뭔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런 건 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건당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용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저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유아체능단에 대한 수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도 인원이 유아체능단 2만 416명. 이렇게 읽히는데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123쪽하고.

황선희위원

123페이지에 시민회관체육 그 칸에 유아체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113...

황선희위원

123페이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설관리에...

황선희위원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현황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장

구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칸에 시민회관체육, 거기에 유아체능.

황선희위원

시민회관체육. 두 번째 칸에 유아체능. 실적에 인원이 2만 416명. 대관하는 것까지 포함하신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유아체능단 아이들이 약 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 인원은 1일 환산 명입니다, 전체. 전체 저희가 80명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1일에 매일 사용한 인원을 연으로 해서 1일 환산해서...

황선희위원

매일 아이들이 사용한 일수를 다 포함해서 2만 416명.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황선희위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2만 416번을 이용한 거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저희가 8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80명이 매일 쓰는 인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환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2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여기서 매출액인 3억 6,100은 유아체능단 아이들이 내는 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액이 총 3억 6,100만 원.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황선희위원

이 유아체능단의 수입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3억 6,000 갖고는 아이들의 1년 운영비가 되지 않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수지율을 따졌을 때는 6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 56% 정도 수지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공사 예산에서 보존을 하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결국은 시 예산에서 받아서 하는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시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럼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거네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른 유아체능단 아이들 말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아이들과?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특수계층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지만 일정한 한정된 인원한테만 저희가 시설을 좀 활용을 많이 시켜준다는 그런 상황은 되겠죠, 그 부분이.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내에 있는, 시민회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료까지 이 아이들에게까지 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황선희위원

저희 시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아체능단의 존폐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 실상으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받는 강습료가 월 80만 원에다가 추가로 부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이어가면서 추가 받는 비용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그러면 3월부터 2월까지 하면 1,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도 사실상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사립대학교 의대 학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 사립의대 학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수지율 자체가 한 55% 정도 수지율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환산을 해보게 되면 직접비 부분만 해도 저희가 한 16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민간시설 같으면 한 250에서 300 가까이를 받아야만 그게 사실상에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1,200만 원씩 내는 계층이 그렇게 또 과천에 많은 계층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철수하고 나면 저희가 체육시설에서 유아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유아체능단의 나머지 체육시설 부분을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하고 같이 저희가 공연을 해서 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줘서 본연의 자세 공공체육시설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공공체육시설 역할에 충실하고 유치원과 어디 연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유치원에서는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존에 있는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들이 보면 체육 부분은 그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저희는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좀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가면서 체육 프로그램들도 각종 유치원들하고 경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저기하다면 저희가 지금 사실상 병설유치원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병설유치원에 대한 호응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로서는 병설유치원하고,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가능하다면 그게 검토가 된다면,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전문성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쪽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유아체능단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이유가 예산 문제라고 항간에는 그 이유라고만 돌고 있는데 정확한 폐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회나, 학부모님들과 설명회나 간담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기존의 학부모님들과 앞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 학부모님들과의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그런 오해의 여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향후 도시공사 담당자분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실상 이거 관련해서 학부모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세반을 안 모으고 7세반만 해서 졸업을 다 시키는 걸로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육시설에서 유아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계속 편법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저희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같은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 부분에 매출액이 줄어 보이는데요. 이게 대관료들이 계속 줄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사유가 듣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화재단에서 쓰는 시설들, 세미나실, 대극장, 소극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었던 부분에 조금 저희가 수익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금년도부터는 사실상 문화예술 대관료 부분은 아마 기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원수련관도 마찬가지 케이스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원수련관은, 공원 자체는 저희가 관리고요. 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고, 체육관 대관하는 건 계속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이 줄은 걸로 나오는 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수련관 같은 경우가 준 거거든요.수련관이 거기가 대관이라는 게 1인 입장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입장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마 매출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도시공사는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된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아직도 많이 낯설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LH라든지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일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결산 자료에서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결손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결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부분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자를 하면서 낸 수수료 등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금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누적되는 결손금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개발사업 하는 과천지구는 보상만 계속 나가고 있고 경비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각을 하면서 저희가 매각에 나온 수익금이 있다면 결손금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사실상 손실을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과천지구가 작년 정도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서 그래서 토지 공급이 가능하기로 돼 있었던 계획으로 왔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구계획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의 입장에서의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연말 가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하락기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진단들을 하고 있고 지금 최소한도 2∼3년 정도까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도 지금 간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과천지구의 상당 부분이 자족시설용지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족시설용지는 기업들이 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용지하고 기업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아파트는 과천 자체가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하더라도 이렇게 미달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공공 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천지구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공들이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합니다만 자족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부터 평택 이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다 미분양으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까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란 것도 저희가 사실상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결손금이 몇십억 나는 건 큰 저거는 아닙니다만 그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10년 가면 그것도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익금을 내고 토지 매각을 하는 걸 가야 되는 걸 저희는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발언의 요지는 20억의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 한 해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진 개념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면 결손금부터 메워진다고 아까 설명을 주신 것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당초 저희가 한 2023년 하반기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동성 평가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구계획이 안 나서 공급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는 한 1∼2년 정도, 자칫 잘못하면 2년까지도 연기가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2024년에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8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조서 가운데 저희가 전에 예산 심의로 유아체능단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버스를 집행하셨다는 거죠,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난 연도에 전기버스를 구입을 했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유아체능단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영의 형태가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버스는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계속 사용을 합니다. 유아원에 가서 거기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원생들을 저희가 데려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원, 유아원들이 버스를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안전하게 원생들을 모셔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정책의 기조나 변화와 상관없이 이 버스는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의 변동이 만약에 예측이 돼서 그랬다면 이 버스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사이에 그 사업이 변화가 되더라도 이거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활용은 더 많아집니다.

윤미현위원

더 많아지는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침저녁으로만 하던 걸 이제는 중간중간에 각 유치원마다 가서 저희가 학생, 원생들을 같이 모시고 와야 되니까.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용도로 쓰는 버스는 이 전기전용 버스 1대이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2대입니다.

윤미현위원

기사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거랑 상관없이 고정적인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29쪽에 보면 우리 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또는 우리 과천시에서 같이 하고 있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하영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 사업자로서 개별 부담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도시공사 2,300억?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주택공사에서 5,000억. 그다음에 경기주택공사에서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3,000.

하영주위원

2,000억.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5,000억 이렇게 해서 합계가 9,000억 정도, 9,6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액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현재 저희가 한 70% 정도가 보상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는 일부가 대토로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또 일부는 주민들께서 조속재결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현재 토지보상만입니다, 이거는. 지장물이라든지 영업보상 이거는 내년도에 진행이 될 거고요. 토지 보상에 한해서는 아마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금년 연말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2022년도네요. 그러면 지장물 보상은 한 30%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장물 보상은 자체 현재 조사도 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영주위원

아직 평가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지장물이라는 건 토지주가 직접 지장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일단 임차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토지 하면서 지장물하고 화훼농업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 바로바로 현재 토지 보상과 함께 지장물 조사를 신청을 하셔서 조사를 하면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임차하시는 분들하고 임차농들하고는 관계가 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차수를 받아들이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완료 시점이 아까 뭐 몇 년?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에 사업완료시점과 저희가 지금 하는 시점 부분은 한 3, 4년 이상 늘어지는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예전 생각했던 거보다 3년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원래 작년 8월에 지구계획 승인 나서 공사 착공하고 할 때면 2025년 말이나 2026년에 주택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자체가 전체로 다 지연이 되고 있고 지구계획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점 자체는 저희가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대출금도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토지보상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채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각기 회사마다 차이가 다른 거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는 현재 한 500억 정도 발행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연말 가면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저희다 1천 몇백억 이상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이자 발생이 됩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생겼는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점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 같으면 2%대 채권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4%대를 가 있는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단기, 장기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갈 것인가 금리를 낮추는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만 일단 이자 발생 부분에서는 다 원가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회수는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채권 발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발행하셨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자체 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채권 자체는 저희가 금융으로 한 부분이 500억 정도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대출이자가 상당히 향후 걱정됩니다. 완공시점이 3, 4년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운영자금으로 해서, 그래도 저희가 500억 원은 한 2%대이니까, 그 금액 자체는 저기한데, 계속 발행되는 부분이 좀 저기를 해서 저희 자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시기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현재 500억에 대한 것은 연 한 12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하영주위원

연 12억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것은 산입되어서 전부 다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는 다 가능한 돈입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볼 때는 12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4조 5,000에서 5조 되는 사업에 그거 겁이 나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게 작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사항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12억이 이자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시나...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출자에 대한 사업비에서 일부를 저희가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당을 해서 가는, 아까 말씀드린 결손금 우선으로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 4년 더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끝이 안 보여서 그래요. 끝이 보이면 우리도 “12억 그 정도면 5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계획의 명확성도 없는 것 같고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금액으로 따지고 이자 나가는 것 생각하면 사장 입장으로서는 밤잠을 못 잡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요.

하영주위원

4조, 5조 되면 향후도 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4조 5조가 저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저희가 15%니까 그 정도 금액은 아닙니다만, 물론 LH와 GH와는 저희가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LH는 사업이 많고 GH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단일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 하면 그렇습니다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기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금의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있는 금액 갖고는 보충이 안 되잖아요. 향후 그러면 또 대출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채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토지 보상을 위해서.

하영주위원

더 걱정됩니다. 또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향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금년 하반기에 채권을 발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현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그런 요지도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 상태는 기존에 있던 계획 자체를 가지고 진행이 되지만 지구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지구계획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될 때 토지공급승인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영주위원

토지공급승인은 어디서 받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구계획 승인할 때 같이 나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국토부입니다.

하영주위원

국토부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겠다 해서 촉구라든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자들과 계속 한달에 두세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인허가 대리인은 LH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LH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의 지역 관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에 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국토부랑 회의하면서 공문 주고 받은 게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대충 무엇인지 압니다. 문제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아는데 그게 해결되어야지 이게 다 될 수 있다는 그것은 감지를 하는데 많은 회의를 거쳐도 공문이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시가,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자도 나가고 채권도 발생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문서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떤 문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영주위원

국토부와 얘기했던 합의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의 핵심 요약, 이런 것을 문서화해놔야지 회의 많이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회의자료는 계속 문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을 국토부에서 “이 부분이 어떻다고” 문서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하고의 협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더 여쭙고 싶지만 저도 더 파악을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지금보다는, 이렇게 회의해서는 사업하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과천과천지구라든지 3기신도시라든지 다 목매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지, 뭐가 발전적인 게 있어야지,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타이트하게 조여서 국토부랑 조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언제 또 늘어질지 모릅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도시공사사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향후에 보상비라든지 구입비라든지 토지주들한테 드려야 될, 아직 지장물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유념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때와 중복되지 않는 질의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본 위원은 123페이지,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설관리 2부에 거주자 주차로 인해서 들어온 수익이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과천 내 거주자 주차가 몇 개소이고 이렇게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이에 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020년도는 2시간 무료를 한 부분이 많았고요. 2021년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은 그 답변과는 차이가 있으신 게 2020년도 2시간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2020년도에 4억대이고 2021년도가 5,000만 원대거든요. 과천 내 거주자 주차가 몇 개소가 있고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사유가 뭘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위에 시청 부설 주차에 관련해서도 2020년도 비용과, 다른 것을 보면 별양동 주차나 중앙동 주차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2시간 무료 주차를 줘서 그 이후에 2021년도가 더 많이 늘었어요, 다른 주차비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거주자 주차만 줄어든 이유...

윤미현위원

네. 그리고 시청 부설 주차에 관련해서도 2021년도에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청은 주차장 앞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뒤 주차장을 저희가 공사하기 위해서 한동안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윤미현위원

공사기간 동안 사용을 못 했던 것 때문에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거주자 주차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좀 확인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1에 임대수익이 2020년도에 적었다가 2021년도에 5억 정도 늘었거든요. 임대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해당하는 수익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설1에 임대사업장들이 식당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의 운영들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운영을 하게 되어서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사업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완전히 정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매출 대비하고 봤을 때는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재건축 단지들이 되면서 그쪽에 되어 있는 피팅시설이라든지 여러 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존 시설 폐장을 많이 했던 상태에서 다른 데를 가셨던 분들이 바로 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130억 정도 코로나 이전 매출인데, 지금은 한 110억 조금 상회를 하거든요. 그런 10∼20억 정도는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안에 있는 임대이기 때문에 시설이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많이 정상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 보면 시설관리2에서 대부분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주차장 시설에 관련해서 청계문원2단지라든가 시설공사 용역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1, 2년 사이에 늘게 되는 시설들이 있나요, 여기에 추가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계마을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운영방침은 시에서 어떤 결정을 가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사실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수지율이 50%를 상회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이관받는 것을 배제를 하라는 식의 권고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직접 주최를 하지 못하시잖아요. 주차요금에 관련해서도 교통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달받으시는 거고 공사에 대해서도 하달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의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소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하는 게 관악주차장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관악산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사람이 없고 인건비만 투입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조절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인력 부분 구조를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태를 조사해서 1단계로 그 부분부터 관악은 계절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관악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늘 상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 그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용받을 때에 주차 가능한가라는 비슷한 데이터를 보고 문원2단지에 있는, 향후 시설 이후에 운영도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실 거잖아요, 관리를.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윤미현위원

이 상황으로 봐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도 하시게 되어 있죠. 그럴 경우 단독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이 어느 정도가 정상화이고 그 비슷한 수치로 청계문원2단지에 향후에 주차장이 설비가 될 경우 비슷한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요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교통과에 요구해야 될까요, 도시공사에 요구해야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요금 받는 부분은 자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제가 여쭤본 부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주차에 관련해서도 동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갖춰주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들에 관련한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단독주택가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민,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기 위한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동안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0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