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구나무나 벚나무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러면 본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봐 주세요. 우리 자료 받은 것에는 조림관리가 12억3,1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12억9,038만6천으로 되어 있어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286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이 나오는데 올해 사업비를 1,645만4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셨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한세덕입니다. 200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0만원이 적으면 현금이 줄어든 사유는 양수발전소 및 청평발전소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발전소주변마을인 회곡1리 도로포장 외 8개소로서 2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소주변마을소득사업에 1세대당 5백만원씩 융자금을 26세대에 지원을 하여 마을소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39만4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골재채취 민․관수용 허가시 군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2천만원 이것은 가로변 깃대설치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사회진흥개발에 27억9,850만원으로 사회진흥개발 27억9,850만원은 오지개발사업이 5억8,2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이 20억6,5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이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개발사업은 저희 당초계획이 30억원인데 지금 군비 9억5천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총 7억8,331만9천원입니다. 가일지구문화마을오․폐수처리장하고 농업용수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농어촌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를 7억5,600만원으로 하천불법행위 단속, 시설장비유지 및 배수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하천제방유지관리비 등이 7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유도선관리로 279만3천원입니다. 관공선 유지관리비하고 유도선 안전운항관리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로건설이 총 10억4,3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10억4,300만원 중에 시설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정비사업의 총 예산이 10억원인데 지금 군비부담 3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상천～달전간 도로공사 3,008m하고 그리고 지금 입찰 중인 대보교 재가설공사 및 청평지하차도 토골하고 노후교량 37m가 1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과 경상예산으로 공공요금, 측량수수료, 장비유지비, 단속여비, 일반수용비, 유도선유지비, 수로원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5억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건설재난관리과장의 예산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산을 깎자, 많다 그것을 떠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니까 여기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이 20억6,500만원이 가평읍에 있지요?

네.

지난해에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가평읍에서 했고 또 작년에는 청평에서 했고 이런 것을 한 군데에만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도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좋지 않겠어요?

소도읍개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에 3개소를 도에 보고를 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경기도북부지역에 30억원으로 한 군데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원을 투자해서 마칠 지역으로 가평읍이 선정되어서 북부출장소 내에 관내 30억원이 투자한 1개소가 저희들 가평읍만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재작년에도 가평읍에 했고 도시계획도로도 가평읍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타 면에도 주어야지 매일 왜 가평읍만 해요? 올해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과에서 설명을 듣겠지만 도시계획도로도 하면에 했지요. 정주권사업비는 원래 들어가는 게 그렇고 또 오지개발은 북면에 오지개발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는 주어야 되고 그리고 달전～상천간도로포장으로 전부 가평읍에 큰 사업이 집중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누어서 타 면에도 해야지 외서면은 지하차도니 상천천이니 해서 수십억원씩 들어가고 가평읍에는 소도읍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해서 수십억원씩 들어가고 또 하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고 군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지역만 몰아서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정예산 다룰 때 나누어서 할 수 없어요?

소도읍개발사업은 저희들 위치가 확정되었으니까

위치도 여기에서 올린 대로 했겠지 위치를 설악면이나 상면을 올렸어도 그 쪽으로 다 가요. 그게.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그렇지 도에서 어떤 사람이 가평읍에 하라고 가평군에서 설악면에 한다는데 가평읍에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께서 가평읍으로 편성을 잡아서 올렸으니까 그렇지 설악면이나 타 면으로 했어도 도에서 “안 된다. 가평읍에 해야 된다.”그래요? 어느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것은 수정예산을 다루어서 나누어서 할 수 없어요?

소도읍개발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가평읍 위원이나 외서면, 하면 위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데만 큰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큰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 소도읍개발사업을 외서면 위주로 많이 했는데 원래 저희들도 소도읍개발사업을 외서면, 상면, 하면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옮겨 준 것이 3개 옮겨 준 것 중에 하면 지역이 누락되고 가평읍 보건소 옆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도읍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형평성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 면은 안 하고 나머지 3개 면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이 들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책정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을 봐 주세요. 사업명 하천제방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사업 36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가평관내지만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느 지역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천제방유지관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제방의 풀깎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제방유지관리는 아직 준용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방유지관리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하상준설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상준설예정지를 전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님이 신청하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36개소라고 하셨는데 36개소 중에서도 제법 더 한 곳이 있겠지요? 내년도 장마 오기 전에.

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지금 하상준설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년도 1월부터 할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비책정을 아직 예산만 잡아놓고 다른 것은 9억 몇천만원하고 5억 몇천만원하고 이렇게 군비부담이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쯤 어떤 식으로 편성을 받아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지금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정예산에 군비부담을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세워질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55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원 총 5억2,5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택사업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이 6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이 3억2,735만8천원 해서 3억4,078만8천을 요구했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경상비 1억192만8천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억1,428만5천원을 요구했고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편입토지보상금 등에 8억2천만원을 요구해서 16억3,822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차입금 이자에 4,800만원, 차입금 원금이 2억원 그래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2억2,695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9,500만원, 원금수입에 4,150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5천만원 내부전입금이 3억2,735만8천원으로 7억6,486만3천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패키지마을 조성에 5억8,236만원, 지방채상환에 1억7,750만원 해서 7억6,486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의 예산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네, 10쪽을 보시면 진정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5억원이 섰는데요 올해 보상이 나가지 않았었나요?

금년도에는 2억4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320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예산 대비로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초예산이요?

네.

지금 이것을 진정민원에 대한 용지보상을 해주는데 순차적으로 민원을 둔 사람 순위인가요? 책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저희가 ‘96년도부터 도로를 개설해서 편입된 토지보상을 못 해 준 것에 대한 건수를 받아서 접수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접수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면 그 순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된 데만 우선으로.

네.

이것도 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접수된 것이 46건인데 그 중에서 46건을 전부 보상해 준다고 하면 2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이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13건에 4억원이 보상이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3건에 24억원으로 지금 이것이 저희한테 접수된 것만 그렇게 사실상 접수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할 적에는 앞으로 잘 해야 군비가 덜 들어갈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지요?

네.

패키지마을로 책정된 것이 북면 적목리라고 나왔는데 몇 년도에 안을 내서 몇 년도에 확정을 지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은 패키지마을이 ‘97년도에 북면지역 한 군데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난해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네, 저는 적목리에 패키지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설계가 이미 끝났습니까?

이제 예산이 서서 용역설계를 할 것입니다. 지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목리 어디 쯤입니까?

가림마을이라고 해서 개울 건너 그 쪽이 되겠습니다.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은 지금 하천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2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규모로 되겠습니다. 마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물론 적목리에 패키지마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지산 입구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전에는 개별적인 1동, 1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집단화되어 마을에 전반적인 주위환경도 너무 산만하고 이런 것을 전원주택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마을 전체를 자연과 조화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된 그런.

그렇지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명지산 밑에 가게 되면 거기가 지금 양지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이 지금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을에 명지산 바로 밑이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목리에 조성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도 여름에 사람들이 다니겠지만 그래도 봄, 가을, 겨울까지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보기에도 위생상 깨끗하게 해 놓을 수 있는 데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명지산 입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일단 적목리에 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북면이 1차적인데 1차적으로 그 곳으로 장소를 바꿀 수는 없는지요? 명지산으로 바꾸고 2차는 적목리 쪽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그 관계는 면에서부터 선발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바꾸어서 명지산 입구 양지마을로 한다는 것은….

바꿀 수가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9년도보다 1억4,192만원이 증가된 14억8,576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99년도보다 8,327만3천원이 증가된 11억2,644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9년도보다 5,864만7천원이 증가된 3억5,931만6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부품판매대금 및 농업기술센터 수확판매대금으로 ’99년도보다 2백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99년도보다 6,227만원이 증가된 1억9,345만4천원이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가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국비로 배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경상예산을 총액 계상하여 농촌지도 및 농업기술보급에 경상예산이 3,774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1페이지 국내여비는 지도사의 자질향상 및 우수농업의 육성으로 1,092만원이며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의 감소는 기구조정으로 4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의 증가로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료비 중 농기계부품대금이 농업기술재료비로 계상되어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후계자 4-H연맹 4-H회원 연찬교육 등으로 농업인 선도적 욕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교육 보상금으로 4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90만원이며 18페이지 지도사의 능력제고를 통하여 농업인의 욕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비로 895만원이 섰습니다. 19페이지 재료비 4-H회원의 영농현장 실습교육으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연중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대응능력 향상과 새해영농 시범활동으로 농업인의 부연교육보상금으로 1,050만원이며, 2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종 시범사업 농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의 활로를 개최하여 농업의 주체라는 자존심 고취 시범사업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비가 감소되어 1,7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첨단지도장비 구입으로 대농업인 영농기술 확대와 서비스강화 방안으로 농업인 교육장비 및 정보화사업의 발달에 따라 농촌청소년의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통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1,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의 기술정보 교환 및 신기술 보급으로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품평회 개최로 농업인에 대한 자부심 행사로 행사비 8백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및 각종 교육시 연시교육으로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95만원, 여성문화교실, 전통교육시 활용으로 개인의 능력향상 등 구입비가 5백만원입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경상예산 총액 계상으로 3페이지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에 계상되어 2,806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재료비에 계상되었던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금액이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재료비에 계상하여 육류포장, 부지확장 등으로 1,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이 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8페이지 민간설비보상금은 농업인의 기술향상에 기여하고자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35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페이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의 상담과 조사 출장여비로 3백만원과 재료비 173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31페이지 민간설비보상으로 농업인의 각종 교육시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기술습득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보상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보상으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의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상금으로 8만8천원이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셍페르몬사용사과원해충방제시범으로 발생예찰결과에 따른 방제적기 및 방제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비 2백만원, 과수토양보온덮개피복관리 시범으로 제초 및 토양 유실방지사업 5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조기 정착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개선사업 5백만원, 농작물의 생력화 및 농업과 환경이 친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으로 고소득 작물의 발굴사업비 6백만원, 식량작물우량품종 시범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토양개량 및 환경오염 경감 시범사업으로 1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4페이지 시설비로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및 애로기술 조기 해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2,493만2천이며 농업의 품목별 표준진단과 농업경영자료에 따른 사업추진비 574만2천원입니다. 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사과저수고생력재배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4백만원, 논뒷그루를 이용하여 경지이용율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백만원, 노지과채류의 간이비가림, 고랑피복, 생페르몬 활용 등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느타리버섯 폐솜재배의 배지입상과 종균을 자동화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사업 2,100만원, 단호박의 단경기 생산으로 경지이용율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9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연초사업으로 단위매수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벼병해충예찰포용 장비로 예찰답 수확물의 자체검사 장비 및 신기종 농기구입으로 농업인의 교육효과에 기하고자 탈곡기 외 2종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5백만원과 친환경농업인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수질분석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특화작목 육묘 및 증식을 위한 시설의 노후 및 조직배양용 시약 및 화학약품 조제시 발새오디는 가스의 환기처리시설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포도가격 하락방지 및 출하기 조절을 위한 소득향상 시범사업으로 463만원, 마늘주어 이용 우량종구 자가 생산으로 종구비 및 인편분리 절감으로 소득증진 주요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버섯재배사에 방치된 시설을 보온자재 사용에 따른 내구성 및 보온단열 효과 향상사업으로 46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과수포병해충 예찰포용포자재집기 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과 ‘99년도 순세계잉여금 3,910만3천원이며 ’99년도 융자금회수수입금은 1억6천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2000년도 세출은 1억4,510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340페이지를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작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4,660만원으로 2,96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4-H회원시범영농지원으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2,960만원이 늘었으며,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영농4-H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으로 1인당 5백만원씩인데 이것은 내년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3명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2명이 더 계상되어서 5명이 섰는데 그것은 설악면의 영농후계자 2명이 추경에 서서 똑같은 사업으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후계자가 아니라 영농 4-H회원입니다.

영농4-H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영농4-H회원에게 그러면 5백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보조금입니다.

그냥 줘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깎여서 2차추경에 올려 주었다구요?

네.

그래서 2,960만원이 그러면 몇 사람을 주는 겁니까?

내년에는 네 사람입니다. 5백만원씩.

500만원씩 그냥 준단 말이에요.

네.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영농4-H회원이 버섯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버섯사업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H회원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농4-H회원이 현재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몇 살까지인데요?

4-H회원이 13세부터 29세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실제 관리를 해서.

관리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다 합니다.

29세 미만이. 웬만한 사람 1년 농사를 다 지어야 5백만원을 가질 텐데요.

지금 실례로 율길리의 4-H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포도저온저장고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겠지 본인 29세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해 준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실제 본인들이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있으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되도록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군비만 깎지 국비를 깎제요?

군비를 깎으면 국․도비가 같이 깎입니다.

5백만원이면 쌀이 30가마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치도 모산 사람이 많이 있어요.

28세, 29세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국․도비는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민속농악계승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종중․고등학교도 있고 가평종고도 있고 청평도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학교4-H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해 주지. 단호박재배사업으로 9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국수보호박을 해 주었지요?

이 단호박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연천군 사업인데 가내시 때 잘못 되어서 저희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군으로 왔다구요?

네, 연천군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군비가 50%는 있잖아요?

그것이 연천군 사업입니다. 도에서 잘못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할 생각이에요. 잘못 내려왔으면 반환을 할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연천으로 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된 것이지요.

네, 진흥원에서 잘못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저수고밀식과원조성시범으로 이것이 2천만원인데 이것이 보조죠?

네, 보조 및 자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입니다.

단지가 어디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새해영농교육 때 홍보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사과재배단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 2천만원을 지원할 그 단지 내에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농교육 때 전부 3월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서를 전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기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느냐, 누구냐 이것은

글쎄, 누구냐가 아니고 이 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단지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북면에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2천만원으로 단지 내에 사업을 투입시켜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별이냐?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개인별입니다. 가평궁네 사과저수고밀식재배를 원하는 농가는 전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에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갈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과정이라든가 조사과정에서 가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단지를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진흥원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단지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단지에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개인에게 해 주면 한 개인만 지원금을 받고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일시 사과재배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2천만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평군 전체적인 농사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까?

한 농가를 선정해서 1㏊ 이상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농가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에 넣는다, 안 넣는다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에 있는 농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넣을 수 있고, 또 단지 내에 벌써 기 시범요인을 다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좋은데요. 시범요인들이 단지 내에 기 투입이 되어 있다면 신규농원 쪽에서 이루어져야지 투입이 된 시범요인이 재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망까지 씌우는 것을 전부 기 시찰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중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투자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아까도 영농4-H회원에 대해서 5백만원씩인데 이것은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사람이 되었든, 한 사람이 되었든 대상자가 되면 이 금액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요인인데 거의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이 총 몇 %나 예산이 더 늘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99년도보다 2000년 예산안 중에서 몇 % 지원금이 늘어났는지요?

11%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금을 줄인다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해 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좋은데 문제는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에만 집중시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혜택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추진 내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서관비치용으로 구입도서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책 1권이 2만원씩 해서 50부 했는데 비치를 종류별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치상태를 말슴하시는 것이지요?

네, 어떤 책인지 2만원 짜리가 50부로 되어 있는데 책마다 틀린 책입니까?

보통 책을 보니까 일반 문화책은 7천원, 8천원 하는데 농업기술서적이 비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가격을 정해서 2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비치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만원보다 더 나갈 텐데, 전문서적이 꽤 비싸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연 될까! 그리고 50부이면 어떤 책이기에 50부로 되어 있는지 오히려 단가를 높여 놓고서 부수를 몇 부로 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농업도서관비치용 전문기술서적은 많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구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립도서관에 농업용전문서적 비치가 지금 농업도서관비치용하고 똑같이 들어가나요. 예산은 따로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것은 저희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비치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비치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농업용도서관 전문서적을 구입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비치를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도 보면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에도 비치를 해서 예산을 틀리게 나가지만 거기에다가 농업도서의 기술적인 서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자세히 아니까 그것을 의뢰를 거기에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농업인들도 도서관에 가서 이용을 하면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처리되는 것이 서로가 협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여기에서 더 세워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의뢰를 하면 본 위원이 올해 구입비가 적다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천 몇백만원이 섰어요. 그래서 더 해 주려고 지금 나름대로 계상을 하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예산을 다른 데로 낭비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예산 1백만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든가 농업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관공업수입으로 금년도보다 1억1,407만5천원이 증가된 3억1,3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269만5천원이 증가된 1,190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598만7천원이 감소된 2,6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관공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억1,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진료예방접종인원이 병리검사인원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의료보험 청구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사업과 대동소이하나 방문보건재활장기 739만5천원,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 2억3,620만7천원이 증가된 총 24억3,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8억5,900만원, 사업예산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성격이 16억8,9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4,1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신축보건소 냉난방비 가동에 따른 연료비 1,542만7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14페이지 여비 중 월액여비 276만원으로 증가요인은 관용차량 운전원 여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까지 설악보건지소 외 4개소에 지원하는 지소운영비 810만원은 지도재원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99년까지 경희대학교와 학술용역계약하여 집행하였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 재료비 등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류 및 구료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소된 반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은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의 금년도 대비 1억3,093만8천원이 증가한 요인은 진료환자 및 예방접종 민원 증가에 따른 진료약품 1억7천만원으로 금년보다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약품은 4,635만원으로 금년보다 2,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병리검사 시약 및 재료구입이 1,72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및 영유아 무료 독감 및 예방접종 약품이 3,969만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2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영양제 구입으로 39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Tv 26페이지 시설비는 보건소 이전 시에 X-ray장비, 치과장비, 병리검사실 장비 등으로 전문가가 이전해야 할 의료장비 이전비 1천만원과 보건소 신축에서 제외된 접수실 안내 및 모빌렉 설치비 2,040만원, 재원이 부족한 개곡리와 백둔리 보건진료소 시설공사비로 4백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검사 세트 엑스레이 필름판독기, 치과용 의자, 스켈러, 고압멸진기 등 의료 및 검사장비의 신규취득 및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인한 교체를 위해서 4,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현시설에 없는 로비 및 한방진료비에 비치할 집기 등 구입비 1,24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의 예산설명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은 사항별설명서 16쪽부터 뒤에까지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하고 금년도 대비해서요?

네.

금년도에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800만원 밖에 안 서 있네요?

네, 그것은 용역사업이 금년으로 종료가 되면서 용역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내려온 것은 얼마나 가져오셨지요?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올릴 적에 우리 군 자체에서 하려고 지금 1,400만원밖에 못 가져왔는지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도비를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예산서를 그렇게 올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안 주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정신보건사업을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요. 3년으로 저희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덜 하게 된 것으로 보거든요.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적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얼마나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도비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발굴한 것이 3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았는데요.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까지 3년 동안 해 온 사업이 주로 학술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도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피룡한 것이 있으니까 올렸을텐데 지금 반 밖에 안 내려왔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380명 정도로 새로 발굴을 했는데 가능했을 적에는 더 좋지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혹시나 적지 않나 그래서 그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직접 만나보고 하면 가정형편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