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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79회 제1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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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오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그 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성열 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열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열 간사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서 처음인 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에서는 삭감액이 없으며 다음으로 지출에서는 총 1억4,402만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영업비용에서 4,402만9천원, 가동설비자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96억5,567만6천원 중 1억4,402만9천원을 가감하여 96억5,567만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심사결과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유성열 위원께서 보고드린 심사결과 내용 중 누락 또는 추가된 예산이나 계수가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성열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가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짧은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검토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 군에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처음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가평군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엄정한 결산을 통하여 향후 예산운영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의 재정자립을 위해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성열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열 간사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셨으므로 간단하게 삭감내역과 증액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삭감액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23억5,443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20억6,397만6천원으로 이를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523만5천원,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생활편익사업 1억원 등 2억921만5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싸이클대회 3천만원 등 1억8,579만1천원, 총무과 소관 군수연설문집 240만원 등 7억7,728만1천원, 재무과 소관 광역행정추진 4백만원 등 1억3,947만9천원,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운영비 1,444만9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207만7천원,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선 엔진교체 1,200만원 등 4,131만4천원, 산업경제과 소관 송아지 안정육성 시범사업 2,400원 등 2,886만4천원, 산림과 소관 밤나무구입 1,225만원 등 2억5,482만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가로변 깃대설치 2천만원 등 2,975만9천원, 도시과 소관 가평군 경관형성계획 수립용역 2억원 등 2억762만6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꽃묘육묘장 온수난방시설 2,090만원 등 8,973만8천원, 보건소 소관 치과의자 4,200만원 등 5,872만8천원,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 소각시설운영유지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2억9,046만3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만 삭감하였으며 사계절썰매장 놀이기구 설치 1억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예산 증가액은 23억5,443만9천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억6,397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9,046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액 900억2,138만3천원 중 23억5,443만 9천원을 가감하여 900억2,138만3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가평군수가 제출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5억5천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가평군수가 제출한 5건 총사업비 688억5,493만1천원 중 체육관 건립을 제외한 4건 614억5,493만1천원으로 확정하여 2000년도 연부액 57억2,900만원, 2001년도 연부액 226억776만5천원, 2002년도 연부액 253억8,7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심사결과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유성열 위원께서 보고드린 심사결과 내용 중 누락 또는 추가된 예산이나 계수가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성열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성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해 오신 오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특위활동을 통해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신 예산은 새 천년을 대비한 예산으로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을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비록 우리 나라의 경제가 1년전보다는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구조적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공무원들이 경상적경비 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내하였지만 경기회복의 영향때문인 지는 몰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경기회복과 상관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