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왕성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감사특위의 활동경과,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감사결과 총평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77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장에는 김성배 위원께서, 간사에는 제가 선출되었고, 11월 11일 제7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제79회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5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대상기관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과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등 총 7일 동안 본청 14개 실과소 및 3개 사업소, 6개 읍·면 등 총 23개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특위 위원수가 적어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1개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회의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70건으로 이중 지적사항은 51건, 건의사항은 19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99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한 결과 전 공직자들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구조조정 여파로 공직분위기 유연성이 결여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보면 각종 관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과 연계하여 계획기간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었으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거나 행정수행과정에서 사소한 부분을 소홀히 하여 행정효과를 반감시킨 경우가 있었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형편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는 사례가 아직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과오납금 발생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체납액의 경우 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가평군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주민과 관련된 대민행정의 경우 각종 진정 및 건의, 다수인 관련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 표출로 나타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공직자들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공직자 모두는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난 1년의 공과를 거울삼아 지금부터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지금까지 공직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타성적인 사고와 인식을 쇄신하고 새 천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심정으로 공직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0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최초보고는 2000년 2월 중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최초보고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