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무술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가 행복하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보고(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기획관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관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청렴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현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사람 중심의 소통행정으로써 감동행정을 실천하겠음을 약속을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신해서 안양4동 김명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김명숙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동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4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양4동 전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김원우입니다. 평소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무술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귀인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귀인동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들의 화합과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귀인동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우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때에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나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018년도에도 세우셨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홍보기획관 임승용 기획관님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우리안양지에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배부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올해? 혹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느 동에 어디 장소에 설치가 되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잡혔다면 한번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김래완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현장감사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시공 또는 품질 또 안전, 환경관리, 하자발생 등 중점감사를 하실 텐데 최종 하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 감사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따가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께 공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체 업무파악 잘하시고 원체 경험도 많으셔서 잘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사항에 있었지만 수도계량기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재난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000년대 초 이후로 이렇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지금도 잘하시는데 주민들이 좀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공공기관―경로당이나 복지관이라든가 시 소유 공공기관에 한번 나가셔서 혹시 피해가 없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와 구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지역에 있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주민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시 소관 업무가 있고 구 업무가 있고 동 업무가 있는데 아무튼 시로 요청을 했든 구로 요청을 했든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것은 구와 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따가 두 분 중에 한 분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착한그늘막이 작년에 설치가 됐는데 엊그저께 모처에 텐트가 설치돼 있어요, ‘추위를 피해가는 곳’ 이렇게 해서. 아시나요, 혹시? 예,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우리 동에서 못 봤는데 타 동에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즘 원체 추우니까 잠시 피해 가라고 아마 그런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 홍삼식 구청장님 경로당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한테. 최근 3년간 홍보실 세목별 3천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 정부에서 최근 공직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안양시도 3건의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감사실이 자체 감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5페이지, 아까 설명에서 2018년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감사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외부전문가 활용 세부계획과 산하기관이나 본청 감사 시 감사자료가 분식회계에 의한 서류 제출이 발견되었을 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몇 년 전까지 수거해서 재감사를 하시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 김종강 과장님. 우리 동안구에 유일하게 재난위험시설물인 성우연립주택이 D급으로 남아있는데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 언제까지 재난위험시설물로 방치할 것인지, 관리대책과 향후 지원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눈이 지금 많이 와서 길도 많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전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홍보기획관의 임승용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홍보기획관 비전 및 전략에서 지금 ‘모든 일의 시작은 홍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고 또 많은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전략 중 첫 번째가 ‘전 직원의 홍보맨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와닿는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성과여부는 지금 홍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홍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홍보가 안돼서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전 직원의 홍보맨화’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세부 추진을 하실 건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세부계획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각 과별로 서포트를 해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관의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 76페이지에 외부청렴도 5개 분야에 대한 외부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 후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자체청렴도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그 도출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지구상의 날씨가 아주 극단적으로,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지속이 되는데. 아까 텐트 이야기를 했지만, 추위를 피해서요. 지금 겨울 추위대비용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시 사례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게 지금 구청의 건설과 소관인데요,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 기획관님한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SNS 홍보 추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업무보고 보니까. 전에 제가 유튜브 활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감사관 김래완 감사관님한테. 지금 군포․의왕 인근 도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입찰공고를 관내업체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우리 안양의 업체들이. 그래서 관내에서 입찰 공고할 때와 도로 할 때와 전국으로 할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아까 감사실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안양에서는 안양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양 구청 산하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방범장치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다 외국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 방범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외국업체 방범장치시스템을 쓰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표시 전자시스템이 사실 양 구청에 한 곳만 지금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동안구청 구청장님한테. 임곡지하보도 갤러리사업을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로현상이 재발이 되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환풍기 및 드라이에어를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행정지원과 서수원 과장님한테. 사실 이 특수시책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 도입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동안구도 그렇지만 만안구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동안구에서 먼저 특수시책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 또 설치위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안양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돼서 인터넷방송 시청률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 기존에, 시에서 지금보다 많이 시민들에게 전달하려면, 지금 구성을 보니까 7개 구성 해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시민참여의 공모작품이 맨 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그냥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 물론 시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을 다 대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요즘 알리미라든가 주간뉴스라든가 시정현황, TV속안양, 홍보영상, 인문학영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인기가 별로 없는 시사성이나 이런 것에 주력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의 메뉴를 보면 7개 중에서 이 지역의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예술단체라든가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참여한 참여단체나 이런 쪽에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면, 며칟날 방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 팀이나 또 단체나 본인들이 출연자들이 그래도 영상을 탄다는 의미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이런 데 거기서 전파에 전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대한 시청률이라든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2017년도에 시민참여 관련된 구성현황, 이 52편을 인터넷방송 운영을 했는데 그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과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께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했던 내용들인데 양 구청 모두가 참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만안 같은 경우에는 만안세무과에서 맞춤형 세무카운슬링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도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좋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안구에서도 특수시책사업이 두 건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털옷입는 가로수 조성보다도, 그것도 좋고 또 특히나 이동형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 그림도 지금 봤는데. 만안구청도, 만안구청에 지금 있어요?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안양지의 우편발송 관련해서 유관기관에 발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8년도 우리안양지의 각 단체 또 유관기관 우편발송 배부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떻게 홍보했는지 홍보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양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양사랑상품권 사업이 올해 주요시책사업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경제정책과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주무부서의 역할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지금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사랑상품권의 성패는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일선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골목상권의 가맹점 가입이 굉장히 지금 부진합니다. 5개 전통시장은 각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에 가입된 업소들이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경제정책과 자료를 보면 각 동에 골목상권이 많이 안 돼 있고요. 평촌역상가연합회 또 안양1번가상가연합회. 평촌역상가연합회는 사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림동에 속해 있고요, 평촌1번가상가연합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범계동이고요. 또 안양1번가번영회 또 중앙지하도상가 이런 곳이 가입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곳 말고도 각 동에 골목상권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의 가입률이 전체 31개 동 중에서 250개 점포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나누면 1개 동에 10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전통시장을 제외하면 거의 가맹점 가입이 안 되고 있다,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각 동의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께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맹점 모집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근로자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단계에서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의 골목상권에 대한 가맹점 모집은 동에서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이나 양 구청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인율도 모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가맹점을 모집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인 업무가 있어서 어려운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주요시책사업이니만큼 각 동에서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판매에 열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각 동에서 직원들 식사하러 가거나 물품 구입하러 가면 상품권 관련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고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상품권 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문제점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조례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맹점 모집이 어려운 게 교육을 받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통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라든가 환불대행점을 농협으로 국한을 시켜놨어요. 새마을금고라든가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사려고 할 때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안양에 농협 점포가 33개소가 있는데 어떤 동에는 3개씩, 4개씩 있는 동이 있는가 반면에 안양9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러 가는 것도 이 날 추운데 사실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금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해도 판매라든가 환불이 가능한데 다른 금융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이라 이러한 부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안양사랑상품권을 많은 시민들이 구입해서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 추위에 영업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의 성패는 일선 동장님들과 동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외식업조합과도 연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만안외식업지부에 가입된 점포 수가 1천 450개인데, 어제까지 140개밖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안외식업지부는 점포수가 1천 400개인데 74곳만 가맹점 등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상품권 산 사람들이 가서 쓸 데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귀인동이나 신촌동 쪽의 먹거리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많이 안 되면 이게 시민들이 사 가지고 가서 사용할 때 분명히 제한이나 제약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상품권을 사겠냐는 거지, 안 사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 동의 동장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각 귀인동도 신촌동도 각 상인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상인연합회의 협조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업소들이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양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이 농협의 점포 수별로 집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의 판매현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동네 가서 시내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동은 5천만원, 6천만원 판 지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점은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판 동도 있는데 이게 10분의 1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판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농협 충훈지점은 제가 볼 때 거기 큰 동네가 아닌데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농협 동편지점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서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맹점 모집과 상품권 판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대답 별로 잘 안 하시네. 아시겠죠? 관심 좀 갖고요. 주요시책사업이니만큼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했는데.

아니, 열심히 보시길래.

내 것 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에 질의 나온 것은 없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예,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현장에 복귀하시고요. 가맹점 모집 또 상품권 판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설치계획하고 또 추위쉼터 설치장소 또 그리고 더불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타시 사례를 답변을,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착한그늘막은 금년도에는 28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2개 했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위치대로 28개를 설치하고요. 또 추위쉼터 설치한 타시를 보면 성동구, 영등포구, 관악구, 인근에는 군포시에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안 두 군데, 동안 두 군데에서 네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동안구에 설치한 장소, 인덕원에 설치한 장소하고 우리는 여기 중화한방병원하고 안양역에 설치를 했는데요. 안양역에 설치한 데는 사람들이 많이 추위를 피하려고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시외버스도 있고 해서 그런데. 물론 인덕원하고 중화한방병원이 참 교통이 아주 많이, 시내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인데요, 오히려 많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그 안에 많이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바로바로 오고 다른 노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 추위로 인해서 계량기 등 수도관 동파 그리고 재난발생상황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는지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청과 구청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또 경로당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천 화재하고 창원 화재하고 밀양 화재 때문에 지금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요. 특히 월요일에는 시장님께서 특별대책회의도 했고요 또 도에서 화상회의도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다중장소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안양월드, 2001아울렛, 중앙지하상가, 1번가 쇼핑지하몰 또 재래시장하고 작은 시장이 석수시장 또 청원시장, 명학시장까지 점검을 했는데 그것은 큰 상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청과 구청하고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일러 파손, 동파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양6동의 늘푸른경로당은 바로 교체를 했고요. 또 토요일에는 안양9동의 경로당을 바로 교체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서점에서의 도서구입 관련사항하고 주민자치위원 양성평등 관련하면서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송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다만 금년도 예산은 100만원밖에 못 썼지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업체한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 석면교체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2월 22일 날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우리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다. 참여시켜서 석면의 폐해, 그 이후의 안전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식처에 관해서 컨테이너 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 안 한 컨테이너에서도, 설치된 동이 있어요. 안 된 데가 안양5동, 6동, 9동하고 석수2동인데요. 안양1동은 아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다른 4개 동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컨테이너가 진짜 낡았으면 새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라도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각 동의 방범장치 세콤에 관해서는 외부업체를 계약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번 감사 때부터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본 바로는 우리 만안구에는 안양7동, 석수2동, 박달1동이 외부업체 에스원입니다, 본사가 서울이죠. 그런데 박달1동은 아마 관내업체로 됐고, 이 계약이라는 게 두부 모 자르듯이 바로 아마 그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츰차츰 우리 관내업체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박달1동은 그렇게 유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동 주차장 현황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6면 정도 돼야만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효과가 있는데.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안양1동에 지금 주차면수가 19면이 있고요, 안양7동에 1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마 예산을 봤을 때는 한 7천만원 이상 든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석수2동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시설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저도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안양7동에 들어와서 뒤로 후진해서 나오느라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추경이라도 동장들하고 우리 주차시설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음향장비 구입 같은 장비 구입 시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마 음향장비는 우리 천 의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조치를 해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는 예산절감보다도 성능 면에서 좀 더 우월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예산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장비 구입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에 관련해서는 아마 유기적으로 잘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셔서,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가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구에도 올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8년도에 착한그늘막 설치를 보면 작년에 효과가 좋아서 올해 28개소를 한다는데, 지난번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데요. 만안하고 동안하고 설치 예가 틀리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같이 공히 땅 속으로 매입을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줬으면 하고요. 지금 있는 것은 다시 밑으로 공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워요?

예, 어렵다고.

있는 것은?

예, 있는 것은.

그것을 어렵다고 하면 더 두고 보고 새로 설치하는 그늘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실라 그랬잖아.

아닙니다.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착한그늘막하고 추위쉼터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어차피 착한그늘막도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렇죠?

착한그늘막은 횡단보도고 추위쉼터는 버스정류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어차피 더운 데는, 추위도 많이 바람이 불고 휑한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에어컨이 최초에 있을 때는 온풍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겸용으로 에어컨, 온풍기, 냉풍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지금 착한그늘막을 이렇게 계속 올해도 많이 설치를 해요. 28개를 설치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추위쉼터는 비닐만 쳐도 될 수 있는 이런 겸용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어차피 혹한기에 추우면 사람들이 서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여름만 피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지금 그늘막 아니, 쉼터 이것 보이지요? 그럼 비닐만 이렇게 또 치면 되잖아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하는,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전혀 불가능할까요?

지금 그늘막에다가 이런 천막을 친다는 것은 약간 어려운 문제 같고요.

아이,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여기 지금 천막에다가 다 비닐로 쳤잖아요, 보니까.

아니, 지금 현재 추위쉼터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계속 버스정보시스템을 보면서 바로바로 오는데 버스가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가서 제가 동태를 봤더니 전광판을 보다가 오면, 지금 1번 기다리고 2번, 3번을 기다리는데 1번, 2번, 3번이 계속 우리 집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무거나 타기 때문에,

아니,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횡단보도 사거리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서서 신호등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한그늘막을 설치를 하잖아요, 선(sun)차일을.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막 심한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결국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도 더우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냉․온풍을.

그것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쓰면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냉온풍기 그런 개념처럼.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여름에 착한그늘막 설치하다 보니까 겨울 되니까 추위쉼터를 또 여기저기서 설치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 좀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고 이것 따로따로 설치하면 돈도 많이 들고. 제가 냉온풍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제안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늘막을 치면서 양쪽에 다리만 있으면 비닐 쳤다가 저기 했다하면 많은 피해가,

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공중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지지대가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하고는 치기가, 현재 우리 그늘막에다가 천막 치는 것은 비닐을 치는 것은 좀 약간,

아니, 현재는 아니고 지금 28개소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에다가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머리만 좀 쓰면.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는. 그런데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머리도 좋으시고 좋은 아이디어 나와서 한번 이런 발상의 전환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안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간 방범업체 관련해서는 일단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주시고요. 각 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같이 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것 진짜 바뀌어야 돼요.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를 같이 하니 거기 지적된 내용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 말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1차 추경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산편성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의회에서 바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니까 8대 의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병행이 돼서 같이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동안구청도 1차 추경에는 세워서 하실 거예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신하겠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지 배부대를 바로 작년에 설치를 하셨네요?

네.

70개를,

감사지적사항도 하고 11월 5일 날 저희가 공문을 각 동에 발송을 해서 즉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1천 10개.

네, 총 1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한 배부대에 몇 개씩 넣으셨,

10부씩 들어갑니다.

10부씩이요?

예.

10부씩. 배부대가 없는 아파트는 몇 부씩이나? 계단 같은 데 설치하는 데 있죠?

네.

거기는 몇 부씩?

거기도 보통 한 10부씩.

거기도 10부씩이요?

예.

일정 기간 지나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단은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수거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나중에는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율이랄까요? 남는 것은 파악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부만 하고.

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우리 안양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하는 안양지가 하여튼 너무 또 필요 이상으로 설치되거나 배부되거나 그래서 회수가 처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정도 점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만약에 매달 10부씩 넣는데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회수를 합니까’ 이 정도. 그것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것 자료 잘 받았고요. 하여튼 전 직원을 홍보맨화해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계획 잘 봤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안양지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것 관련해서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유관기관 등 525부인데 이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아까 잘 못 들었네,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관기관이 54개소고요,

54개?

네, 노인복지시설이 40개소, 장례식장이 5개소.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제 1월 호는 이렇게 배부가 된 거죠?

3월 호부터 배부하려 그럽니다.

3월 호부터?

2월 25일부터.

왜 그러죠?

2월 호도 배부가 됐습니다.

아, 2월 호는 벌써 나온 거예요?

예, 1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것 외에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대로 배부가 됐다 이거죠?

예.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했는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홍보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극장을 가보면 극장에서 나오는 안양사랑상품권이라든가 시의 각종 시책광고가 굉장히 귀에 또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폐쇄된 공간에서 시점, 초점을 집중으로 맞기 때문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스크린을 이용한 광고로써 안양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한 시민들의 인터뷰라든가 또 가맹점주로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영업에 도움이 된 그러한 가맹점주를 찾아서,

사례.

예, 사례를 찾아서 인터뷰를 해서 광고를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김래완 감사관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최종 하자점검 후 하자 발생 시 조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하자담보책임기한이 만료되는 1억원짜리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부서에서 최종검사 소홀로 하자 만료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 이후로 최종적으로 감사실에서도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업무처리과정은 참고자료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문수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산하기관 3개 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관명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언론에 공개된 것 그다음에 시민에게 공개된 내용 그대로 첨부해 드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도 기관명만 공개하거나 사례만 공개하고 실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비위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례만 적시해서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 질의하신 2018년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일단 민간전문감사관은 저희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위촉을 해서 총 27명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안양시 시민으로 구성된 관내 거주시민 1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감사 참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그리고 산하기관 감사 해서 연 8회 모든 감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감사자문 및 의견제시, 현장감사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에 이 민간전문감사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제보활동 강화로 인한 위법․부당 행정사항 개선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사실에서 직접 접수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매뉴얼을 제작해서 3월 중에 배부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도록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회의는 분기별 1회를 목적으로 지금 개최하고 작년 말에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표창장도 수여를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하기관 및 본청 감사 시 분식회계 자료 제출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한 매년 주기로 재감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분식회계가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단순 회계상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회계인지를 분석을 하고 단순 회계상의 미스가 발생했다면 일단 환수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반드시 없도록 하고 단순과실이거나 업무상 소홀인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상․신분상 조치, 징계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감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감사는 원래는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재감사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차적으로 끝내야 되고, 저희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산하기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법적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미 실시됐다면 재감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청렴도 5개 분야에 대한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 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은 청렴도 조사용역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인데 어제 외부전문기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고요, 설문내용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설문을 저희가 작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청렴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이고 도출된 용역 결과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지금 각 청렴도가 우리 기관에 대한 청렴도만 나와 있는데 용역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각 부서별 청렴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렴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받아보길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면 그때 가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채용비리에 대한 개선안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담당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지금 아우트라인만 작성이 돼 있고 아직 지금 결재는 진행 중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채용 개선에 대해서 유보조항을 걸었는데요, 그게 행안부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유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저번 주에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아직 정확한 안을 지금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공문을 하달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그 아우트라인에는 구체적으로 4월 정도까지는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호존중 공직분위기와 관련된 청렴웹툰 구체적인 변경안을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결재를 18일 날 받았고요. 저희 청렴웹툰에 성희롱 관련 또는 성폭력 관련 편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0편 중에 12회가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이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시행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질의할 때 뜻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가끔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 미비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빨리 처리되는 적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감사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비해서 아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됐는데 또 다음에 그런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은 패시브(passif)를 주든가.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혹시?

저도 관계법령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부실벌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자주 발생되는 업체는 아마 우리 관계부서에서 다 체킹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감사관에서 체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채용비리라고 했는데 채용당사자가 관련해서 면직 처분되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이것이 업무상의 행정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연루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청탁하거나 이런 사례인데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거나 아니면 규정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위면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이 돼 있잖아요.

아,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제출 요구하고 그게 부실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는 엄격하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당사자 한 분의 가족을 만났더니, 우리는 비리라고 생각해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가족을 한번 만났더니 면직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오히려 면접심사위원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특출한 부분을 발견하고 자기를 특별히 더 가점을 줘서 채용을 했다’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말씀한 대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이지 비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면직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였는데 그 정도인데도 상당히 언론에는 부각이 돼서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저희는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까지 모두 체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 자체가 발생되는 틈을 막아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표현으로 잘 보고를 했어야지,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심각한 수준으로 봤고 나도 그렇게 봐서 이 정도면 면직처분을 하든지 어떤 절차상의 큰 징벌이 내려졌을 거라고 했을 텐데 본인도 당당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뭔가 오해의 소지도 있었구나 하는,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서.

행안부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 중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복식부기를 행정기관에서는 해야 되는데 분식회계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기간을 연장했다든지 재허가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분식회계가 발생했다면 계약조건이나 어떤 것이 걸려있으면 그것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그 자체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했다면 행정상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 재허가 기간에 재무제표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심사를 해서 재허가를 내주는데 자본금이 4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산하면서 현금화했을 때 한 푼도 현금화시킬 수 없는 재무제표를 갖고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자본금이 잠식됐는데도 허가를 했는데 이제 회계,

아니, 잠식이 아니고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방법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형식적 심사대상인지 실질적 심사대상인지 좀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감사기준이 심사기준이 잘못됐든가. 총자산 마이너스 총부채는 자본금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40억이라고 하는 게 현금화시킬 때는 한 푼도 현금화시킬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심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은 아직 감사대상의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감사대상으로 안 됐고요. 제가 아마 과거에는 조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하대금 문제가 지금 정리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20년 동안 이게 그런 식으로 자행되어 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자산,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한 푼도 현금화시킬 수 없는 돈이여. 그것을 뭘 보고 뭘 기준을 갖고서는 심사를 해서 재허가해 줬느냐.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주기적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일로부터 3년인데요, 저희가 다음번 감사대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 아니고 지금 당장 출하대금 정리를 하고 다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정리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 한번 검색 들어가서 자료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지금 청렴도 조사용역이 발주 중에 있다고 했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렴도가 여기서 지금 자체청렴도예요, 외부청렴도예요?

외부청렴도하고 자체청렴도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별도로요?

네.

따로따로?

네.

아니, 외부청렴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내부청렴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다시 자체 청렴도 검사를 하는데 외부청렴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체청렴도를.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방법이?

아, 자체청렴도라는 말이 저희가 그 용어 갖고 지금 있는데요, 외부청렴도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외부청렴도 예산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일단 외부청렴도 먼저 발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외부청렴도를 먼저 발주를 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내부,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가 페스티벌 예산 과거에 잡은 것을 내부청렴도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외부청렴도 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청렴도 조사용역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청렴 업무를 하겠다는 그겁니까?

네, 감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의 자료를 잘 받아가지고 잘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018년 청렴페스티벌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 예산은 편성은 됐는데 저희가 추경 때 그것을 저희가 내부청렴도 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청렴페스티벌을 통해서 청렴문화 형성 이런 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지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공직사회에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청렴도는 등급이 향상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볼 때는 내부청렴도의, 실제 페스티벌은 내부청렴도를 두고 한 건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요.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저희가 볼 때는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예산에 왜 세웠어, 2018년 예산.

세웠지, 예산.

아니, 청렴페스티벌 예산 안 세웠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

네, 그 예산은,

공직자들이 페스티벌 하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청렴콘서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네, 근데 청렴콘서트는 구체적 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공직문화 개선 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조직진단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조직진단 용역으로 발주할 겁니다.

내부에 하는 페스티벌은 자제를 하고?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행정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안구청 특수시책인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감시시스템에 대해서 만안구에도 도입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상습․고질적인 쓰레기무단투기가 증가함에 따라 만안구 관내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감시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현재 청소행정 관련 부서와 운영사항 등을 협의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안 계셔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수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5쪽, 특수시책 처음 추진하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사업의 추진배경하고 설치위치에 대한 자료 요구와 만안구청도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항시 쓰레기무단투기로 환경오염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관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감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금번에 한번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위치는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구입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동주민센터 의견을 들어서 조사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쪽, 방송장비 교체계획에 대한 검토자료, 파악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비 재원 조사 파악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추정한 것이 1대에 약 590 정도.

590?

예.

이것을 그러면 설치를 590만원 들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감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정보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 그런 내용, 사용설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가장 어려운 데,

그러니까 감시를 누가 하냐 이거죠, 감시를?

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동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저희들도 볼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장비를 같이,

24시 감시를 하는데 퇴근시간에는 감시할 수 없으니까,

칩으로.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누가 버렸는지 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그래요. 이것은 내가 볼 때도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안구도 그렇지만 특히 만안구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같이 양 구청에서 협의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수원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양숙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 추계방법과 2016년도, 2017년도 연납실적과 연납비율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 총액과 연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추계 세입목표액은 행정안전부 세입추계 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하여는 관내 차량증감률과 연납 증가 등 세입특수요인을 지난 3개년간 자동차세 징수액과 비교․산출하여서 시계열분석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1월 중에 1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1999년도부터 신설․시행되고 있으며 연납비율은 연납 월에 따라 1월에는 10퍼센트, 3월에는 7.5, 6월 5퍼센트, 9월 2.5퍼센트 등으로 차등하여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연납에 대한 자체 홍보는 우리안양지, 시 홈페이지 배너 또 버스정보시스템, LED전자게시대 그다음 주정차단속전광판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였고 또 각 동에는 사회단체 회의 때 홍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정부서와 콜센터 전화연결 시에 통화연결음으로 자동차 연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전년도 연납신청을 하신 납세자는 자동으로 다음에 연납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증가로 시 세입이 없는 1월 중에 세입이 증가하여서 행정적으로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에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시민에게는 절세의 혜택을 주는 등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할인에 따라서 시 세입감소와 또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영세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공존하고 있으나 이제 이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3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태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준비한 만큼 답변을 잘해서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게 D등급이라 그랬어요?

위험도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까지 있는데 거기 D등급이라 이거죠?

D등급입니다.

D등급이요?

예.

그런데 가동이 D등급이고요.

거기가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어요.

아, 1, 2, 3동으로 있는데.

1동이 D등급이고,

1동이 D등급이고.

2동, 3동이 C등급입니다.

2동, 3동은 C등급이고요.

예, 그래서 2동에는 지금 현재 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가구 살고 있죠? 2층에?

예.

거기가 2동이에요? 살고 있는 데가?

예.

그럼 2동하고 3등은 C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주민센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 펜스를 쳐 가지고 사람들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장님 가끔 순찰 도실 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만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등등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