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김성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건이 발의되었고 12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2일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는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가평군의 중심인 가평읍 출신의원이라는 중책감과 가평군의 최연소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시작했습니다. 의정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1년 6개월이나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와주신 가평읍 주민 여러분들과 가평군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는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의원이 환경분야 담당의원으로서 활동시 환경분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시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가평군 범대위 가족과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가평발전을 위해 생각했던 문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러면 먼저 경춘선 복선화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열악한 재정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다각도로 시도하여 왔지만 그다지 나아진 점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실시로 타 시·군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각종 법령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줄게 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였고 의욕을 갖고 추진한 목동지방공업단지조차 기대했던 만큼 고용효과가 창출되지 못한 실정에 처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철도청에서는 2006년에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경춘선 복선화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가평군이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춘선 복선화는 서울까지의 통근시간을 40분대 이내로 좁힘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많은 유입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평역, 상천역, 청평역, 대성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평군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역세권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군민들도 이에 동감하여 힘을 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군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중요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본구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요 사업비는 얼마인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는 군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공약하신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군민 앞에 고한다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 7월 1일 취임 후 지금까지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경춘선 복선화사업과 군의 역세권 개발계획을 연계하기 위하여 철도청과 협의한 실적과 반영한 사항은 있는가? 셋째, 역세권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별, 재원별로 답변하고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가평역, 청평역, 상천역, 대성리역의 역사(역사)와 가평 8경과의 연계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기존 역사(역사)와 철로의 활용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상수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2000년대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게 되는 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방식으로의 전환과 주민에게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통합상수도를 건설하겠다고 1999년 11월 25일 제7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에서 가평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역설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통합상수도에 투자되는 총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둘째,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은? 세째, 연차별 재원확보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째, 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시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적자 예상규모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업무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환경문제와 더불어 식수난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하수도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사업소 내지 상·하수도과 신설 및 인력충원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도 어느덧 9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요원하였던 만큼 지방자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 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폐해로 말미암아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부실과 공무원의 정실인사는 지방자치의 2대 폐악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수께서는 가평군에서 관선군수와 민선 자치단체장 1기를 역임하였고, 이제 2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군수께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97년도 제2대 가평군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문제를 다루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태가 사라지기는커녕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가평군 전 공무원과 우리 가평군의회는 물론, 6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릇 ’인사(인사)는 만사(만사)’라 할만큼 하나의 조직을 이끄는 장(장)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간에 갈등을 빚어지고 위화감이 조성됨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근무의욕을 잃음을 물론,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의 와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행한 정실인사로 인하여 야기된 공무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불식시키고 붕괴되어가는 조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가평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에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둘째, 군수께서는 그 동안의 인사를 통해 혈연과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세째, ’99년도 인사현황을 보면 전보제한자의 전보 및 직렬 불부합 임용사례가 많은데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은? 네째, 잦은 전보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어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다섯째, ’99년도 1차 구조조정을 잘못했다고 페널티로 교부세 16억8천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여섯째,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군의원을 위촉할 용의는 있는가? 일곱째, 지난 2일 행정자치부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과 기능직 7급 정원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위직공무원 정원 조정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인원 및 선정기준, 그리고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직원의 관리방안은 무엇 있는지? 여덟째,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 계약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규모사업의 계약상황을 보면 일부 업체에 편중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의계약에 의해 소규모사업이 편중된 건설업체들 모두가 작년도 선거에서 군수를 후원해 준 업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서로 대등한 입장 에서 맺어져야 하며, 어떤 특정한 사유로 계약을 맺을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해마다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업의 경우 금액이 적다 보니 부실하게 시공되어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소규모사업이 몇몇 건설업체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공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떠나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9년도 소규모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둘째, 소규모사업 계약시 업체 선정기준은? 세째, 소규모사업의 임의적인 계약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네째, 소규모사업 계약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다섯째, ’99년도 소규모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군수를 비롯한 특정인이 사업을 임의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역의원 및 관할 읍·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오늘로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새 시대는 단순한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과 문화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9일후면 다가올 이 문명사의 역사적 대전환점에서 금년 한 해 가평군이 밝힌 군정 주요정책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표출시켜 가평군의 앞날을 위한 참된 시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두 가지 사항을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명지산 군립공원은 당초 공원으로 지정한 목적과는 달리 10년이 다되도록 개발은 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자유치로 계획하였던 1, 2집단 시설지구는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원조성의 근간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수년간을 방치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립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공무원과 주민들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현행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가평군이 취할 태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전년도 군정질문 당시와 비교할 때 추진하신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장기간 부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립공원 지역내에서는 세부시설로 지정고시한 용도와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장기간에 걸쳐 개발도 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가평군이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지산 군립공원은 지역이 광활하고 시설지구내의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투자환경이 미조성되어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전면 재조정하거나 공원개발을 중단 및 공원지정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천·하천리 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크고 작은 연고주의가 성행해 왔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인 지역감정에서부터 작게는 각종 이해 관계와 관련된 지연과 혈연 등의 지역주의의 폐단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음에도 우리 지역에도 지역이기주의가 크든 작든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야 말로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앞두고 실현해야 할 가장 큰 당면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가평군의 경우 지역이 광활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빗고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양분되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정활동을 통해 체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본 지역을 적극 개발해야 군민화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또는 향후에 상천·하천리 지역에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천·하천리 지역 중에서 현재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리 지역은 청평에서 상면, 하면을 통하여 청평～신팔간 도로포장 공사계획에 인터체인지 건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데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넷째, 특히 본 지역은 복선전철화 사업계획에 의거 전철역 입지가 계획되어 있어 교통 요충지로 급부상이 예상되는 등 개발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어 현시점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가평군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은 가평과 청평을 잇는 지리적인 여건상 군민화합을 위한 개발 최적지로 도시계획에 미 포함된 농림, 준농림 지역 중 향후 도시화가 가속될 전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환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새천년의 첫해에는 군민이 희망과 보람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 낼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군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금년도에 군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신 군정 주요시책의 성과를 돌이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제6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역설하시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5대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군수께 다섯가지를 시책별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군정발전의 기본틀 실천을 위해 가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될 중점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모든 군정의 촛점을 맞추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결과와 행정 사각지대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행정관찰제 운영의 확대와 매월 간부 공무원 합동 로드체킹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진실적과 해결, 미해결 사항 등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실적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생태관광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관광 틀을 벗어나 보다 진보적인 전통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계획의 수립일자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평 8경을 단계별로 자연과 관광이 접목된 관광상징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연 경관이 뛰어난 경반리 일원의 산악지역과 군유림을 중심으로 테마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한 개발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이 주도하는 21세기형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복지 문화창달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고 향토유적도 계속 발굴하여 후세에 전승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의료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평읍과 외서면 지역중 1개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두릅 수출 협업단지와 약초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국적인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두릅 수출 협업단지는 어디에 조성하였으며 단지 규모와 지원사업비, 수출 실적은 얼마인지와 그리고 약초 특화단지 조성방법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성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열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금세기를 장식하는 마지막 정기회 일정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와 함께 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제3대 가평군의회는 금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 의회로써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성의 있는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현주소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책에 대해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 동안 계획만 잡힌 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 급기야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보상 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가평군의 경우 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2년 상반기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봇물을 이룰 것이 확실함에 따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10년 이상, 2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건수와 면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와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가평군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허용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방법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규제가 본격 완화될 경우 사실상 가평군에서는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게 되는데 생각하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정이 열악한 가평군의 경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현재로선 속수무책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니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일반인 및 공무원 소유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방안에 대해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면 자연발생유원지는 광활한 지역을 한꺼번에 유원지로 지정하여 방문객과의 잦은 마찰, 주민들간 이해 상충, 유원지 관리 미흡 등 그 동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특히 종합매표소는 설치 당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도로점용허가와 공작물 설치허가를 간과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면지역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종합매표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현행방침을 고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네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면 종합매표소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괄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지정하여 단순히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보다 자연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