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성배 의원 발언

제79회 제6차 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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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답변방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답변순서는 군수, 부군수 순으로 하되 건별로 답변한 다음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한 후 다음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직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김성배 의원입니다. 상수도 누수관계를 가지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것 같지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 입니다. 전국적인 누수율이 18%내지 19%로 봤을 적에 우리 가평에 누수율이 11%라고 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군수님께서 그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외서면 청평의 누수율을 보면 50%가 넘은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0%가 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인데 이제와서 27%까지 그것을 줄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 전체의 11%에서 외서면이 27%라고 하면 타 지역은 거의 99%까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비한다면 27%의 누수를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도관을 누수탐지기로 탐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발견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은 부분에 누수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시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이은 부분만 이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시공할 때에 어떻게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그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노후관 교체로는 300m 본관부터 내려가서 50m, 30m, 20m까지 거의 노후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노후관 교체를 99%까지 한 입장에서도 27%의 누수율을 봤을 적에는 반드시 이음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비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그러기 전에 발전소댐 취수장 부분에서부터 하천을 끼고 시장 시내입구까지는 한번 그것을 전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음새의 부분은 감독소홀로 그렇게 되었고 기 지나간 일이되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일 때문에 군수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실무자들이 군수께서 그와 같이 고생하시는 것을 그 뜻을 알고 따른다면 좀더 하천부터라도 돈이 덜 들어가고 장비만 가지고 우선 파헤쳐서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막대한 수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탐지를 한다. 결과도 안 나오고 찾아 볼 수도 없는 그런 탐지를 하게 되고 지금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리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해제가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98년 11월 27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에 하천리 취수장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약 120일 동안 16만6,370톤을 하천리의 물을 끌어올렸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천리 거기를 취수장보호구역을 해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물을 끌어올리면 그 주위에서는 그대로 더럽혀도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여름 휴가철에 조정천을 들렸는데 물이 더러워서 아이들을 물에 못 담그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고무호수로 고무다라에 받아 놓고 아기들을 거기에 앉혀 놓고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워서 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만인이 아는 그런 입장에서 그 물을 저도 먹었지만 외서면민들이 그 물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놓고 120일에 걸쳐서 물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종천에서 청평댐 밑에 취수장이 세 곳에 있는데 하루에 1,500톤씩 두 곳에서 3천톤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하루에 내려가는 양이 약 5천여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하나 뚫은 것이 2,400톤 짜리를 뚫어놔서 모두가 5,400여톤의 물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지금 27%의 누수를 보고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리 취수장을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면 이제는 그 물을 안 쓴다는 얘기지, 사람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그것을 끌어올려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약 5천명 이상이 먹는 그 식수를 상수도구역을 해제하고 4개월 동안 120일에 걸쳐서 166,000톤이라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누수관계 조그마한 물 새는 것을 질문·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의장의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들 정도로 우스운 일이지만 외서면의 인구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이 식수로 생활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해제를 한 이유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4개월 동안 120일을 그 물을 끌어올리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지금 4개월 동안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공업용수도 아니고 식수인데. 식수를 해제할 때에는 그 물을 방류해도 괜찮다는 법 범위 내에서 방류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누수가 중요한 것인데 누수가 안 되어서 27%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청평댐 하류에서 올라오는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금년 여름 장마 때에는 거기에 흙이 들어가서 보름을 작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에 그것도 한 지 2, 3년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완전치 않고 작업을 그러니까 누수가 방지만 된다면 하나가 망가졌을 적에 그 둘을 교대로 올리고 하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해제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해제를 안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을 하고 물을 보호하면서 4개월 동안 물을 끌어올렸더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왜 해제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식수를 먹는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그 구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120일 동안에 166,000톤의 물을 그 면민들이 먹은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그 주민들도 상당히 섭섭해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은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천리 취수장은 폐기를 하실 계획이 없으시겠지요?

없지요. 그러면 보호구역을 어떻게 해제를 하셨느냐 이 말씀입닏. 이렇게 4개월 동안에 많은 물을 먹는데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으면 거기에 웬만한 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먹는데 단속은 못하고 물은 먹어야 되고 점점 들어갈수록 하천은 더러워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보이고 저도 그 물을 먹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기 짝이 없어서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좀더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누수를 완전히 방지해서 지금부터라도 노후관 교체가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노후관 상태가 거의 끝났고 물 샐 만한 데가 없는데 새는 이유는 당초에 본관매설을 할 때 이음새에서 새는 것이 물이 안 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새다시피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파악도 한 번 안 해보셨다는 자체도 너무 무심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댐 밑에 취수장에서부터 청평시장 입구 하천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시내에 아스콘덧씌우기이나 레미콘차가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케이블 선이니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모르고 파헤쳐 볼 수도 없고 탐지기로는 발견도 할 수 없는 막연한 실정에서 새는 것은 그렇게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우선 하천 쪽에는 장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이은 부분에서 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군청에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이용을 하고 발견했을 적에 이은 부분은 상수도 요원들이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을 전혀 안 들여서라도 많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자체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