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승진하신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또한 이용진 정수과장님, 신현자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 박원선 만안교통녹지과장님,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의 승진 및 영전과 승진하는 동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1월 3일자로 승진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지난 한 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술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용진 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진형렬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018년도 새해를 맞아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수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보고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도행정이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홍주 소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주셔 가지고 추가질의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민원봉사과장님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님입니다. 박원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입니다. 윤숙희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이해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사람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감정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제2의 안양부흥이 토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현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해서 박황신 석수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의 지역구야?

석수3동장 박황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3동 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석수3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랑과 신뢰받는 동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황신 석수3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달안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분야별 평가를 통해 개선하고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 구청장님을 비롯해 동안 이의철 구청장님 우리 또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오늘 이 자리에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새해 업무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인데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유독 한파가 심했고 얼마 전에는 덕현재개발사업지구 수도동파로 중앙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파된 계량기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 사업을 보면 안양시 급수구역을 8개 배수지 계통별 중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도 8월 용역 준공 전에 수계분리를 검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계분리 내용을 검증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신현자 과장님입니다. 동안구청 업무보고서 57페이지를 보면 집합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다를 경우 소유자를 대신하여 비예산사업으로 등기촉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적 의미는 없지만 개인별 등기비용 면제뿐 아니라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만안구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이용진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내에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데 비산정수장의 경우 밸브 및 펌프개선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밸브와 펌프가 노후연수가 경과되어서 하는 것인지 용량이 미달되어서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개선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밸브 및 펌프의 재원과 개선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 김종강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68페이지입니다. 평촌 일원 명소화사업을 보면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공사 도면과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94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 보면 산림욕장 입구에 진달래 5천본, 산사나무 25본, 단풍나무 25본 식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되어 있으면 위치선정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올 한 해 사업계획하신 것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큰 눈이 와서 우리 동에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권재학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업무보고서 53쪽 보면 수도검침 부과에 다양한 납부시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이 어디가 누수되었나 해서 굉장히 알아봤는데 다행히 누수는 아니고 세입자, 상가인데 거기 계신 분이 수돗물을 과하게 쓰는 게 발견돼서 그동안에는 본인이 내다가, 몇 세대 안 되니까 본인이 내다가 이렇게 또 부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도 그것을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나 아니면 누수가 아니어도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이것 보니까 검침이 30퍼센트 이상 과다하게 나왔을 때 누수점검 안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이런 사례로 누수점검 안내를 한 현황하고 이게 실제 누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과다사용으로 된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주시고, 추후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다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알 수 있게 자료 주시고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파 관련해서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63쪽입니다. 업무보고 63쪽에 보면 석수배수지 증압펌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저수조나 고가수조가 없는 건물 때문에 급수가 불량해서 설치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라는 건데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수돗물 공급이 여의치 않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축건물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이런 저수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치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고의로 안 했든지 그런 내용이 파악된 게 있으면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입니다. 이용진 정수과장님. 70쪽 보면 청계통합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건물이든 아니면 심지어 야산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까지 설치한 사례도, 웃지못할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기존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보면 안양, 군포, 의왕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비용 회수도 7.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운영비가 발생할 건데 관리운영비 내역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하고 대충 금액 발생한 것을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역광장 안양역일원 정비사업인데요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나 했는데 총괄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57쪽에. 지금 보면 상반기 내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이 지금 5월 말에 6월부터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빨리 공사를 마치면 좋겠지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 공사기간하고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 좀 고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진행사항이 아직 계획 중이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박원선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인데요, 관내 주요등산로에 현수막게시대 설치합니다. 예산 통과를 했는데 불법현수막이야 당연히 철거하겠지만 지금 보면 산악회에서 아니면 무슨 이런 관광회사에서 요만한 크기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그것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나무에 걸어놓은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와 함께 청계산에 갔더니 그런 것만 걸어놓는 것을 게시대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거기에 돈을 받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설업체의 광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분무별한 홍보지를 다 철거해서 없애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민원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서면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동안구 김종강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민대로 지하보도 캐노피 철거공사가 돼 있습니다. 노후되고 또 안전문제 또 도시미관으로 철거를 하는데 철거 후에 기존에 필요해서 설치했을 텐데 또 철거 후에는 또 새로 설치하는 건지, 설치한다는 내용은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박황신, 이미영 동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 동장님들이 다 오시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도 되겠지만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맘때도 만안구청 이강호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홍삼식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만안구에서 주차문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아주 잘 나와있어요. 있는데 시행이 안 된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장님들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고 동안구보다는 만안구에 많은 문제점인데요, 오늘도 제가 대농지구나 329번길 이렇게 걸어나오면서 느낀 사항인데 현재 주차라인이 담장 밑이나 만안구나 동안구에서 라인마킹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인 토지주, 건물주만 대려고 타이어라든지 또 러버콘이라든지 페인트통이라든지 사다리라든지 폐화분이라든지 폐자건거 또 의자, 각종 종류로 점유해서 그 불법 점유숫자가 점점 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가지역에서는 낮에 한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호환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호환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암만 만들면 뭐 하겠어요?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안양3동, 9동, 박달동, 석수동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이 부분을 직시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동에서 하신다면 이틀이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면서 그래서 만안구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미 교통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관계법령을 조사해 주시고 조례에 그게 좀 나게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전에 직장 다닐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선거주자주차가 거의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벽면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출근했다 들어오니 외부인도 주차를 하십시오. 대신 18시 이후에는 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많이 봤었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안내도라든지 홍보를 좀 하셔서 이게 4년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어려운 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한 3월 말까지 구청장님이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53쪽입니다. 상하수도 보면 이것은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 사항인데요, 검침원들이 30퍼센트 이상 누수가 되면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교육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배수지 증압펌프공사 설치공사인데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세대현황 고가수조나 저수조가 없어서 물 먹는 데 애로를 느끼는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63쪽에 증압펌프 설치 3개소, 관로 ∅500밀리, 길이 20미터, 전기․통신 1식 해서 7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석수배수지 내에 이 사업내용대로 설치할 배치도, 마스터플랜은 현재 돼 있는지 이것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정수과 이용진 과장님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청계통합정수장 여과지 옥상에 설치면적 1천 300제곱미터입니다. 이 여과지동을 택한 이유와 배경이 있는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청계통합정수장이 방수층이 이번에 노후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보수하셨을 텐데 여기 방수층이 괜찮은지 또 누름콘크리트나 이런 층이 현저하게 다시 상태가 좋아서 이쪽을 선택을 한 건지. 누름콘크리트나 방수층이 좋지 않다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할 때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3쪽, 맨 하단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축구장 및 인공암벽장 조성완료, 테니스장 조성완료. 축구장 및 인공암벽장이 지금 1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지, 또 테니스장도 조성완료가 2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 위치도를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형렬 과장님 75쪽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능증대를 위한 시설정비인데요, 추진계획 소요예산이 6억 6천입니다. 여기에 보면 석수처리장 세목스크린 구입 교체에서부터 12번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슬러지라든지 펌프 가는 거라든지 탈취기. 그러면 이것을 보수하면서 석수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인 30만톤에 대한 지장이 없이 공사를 하는 건지. 주간에 하는 건지 야간에 하는 건지. 물론 보조펌프가 많은 데는 한 대 갈면서 바이패스(bypass)하니까 이상은 없을 텐데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신현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이 34건이 있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 의견제출 15건, 이의신청 19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교통녹지과 박원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 77쪽입니다.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물탱크 청소가 있어요. 이 물탱크 청소는 어디를 청소하는 건지 몇 개소인지, 또 재해위험 수목정비가 200본이 돼 있습니다. 그 200본은 동별로 어디, 어느 수목을 정비하는 건지 5천 400 잡혀있고요, 약수터 시설은 1천 500인데 편의시설은 필요 없고 물탱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교통녹지과 박원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에요. 좋은 시책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건데 관내 주요 등산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리산, 삼성산, 주요등산로 진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현수막게시대를 어느 산에 어느 위치에 설치할 건지 장소와 위치, 또 게시대에 대한 기본규격,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끝났고요. 동안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 57쪽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촉탁 추진. 이것은 사업비가 없어요. 박정옥 위원님도 아까 질의드린 것 같은데 이 건수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없이도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고 건수는 말씀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김종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주에서 6주 동안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들.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는데요, 안양시지부 지하보도 캐노피. 이 캐노피가 노후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건지 구분해 주시고요. 보수방법―재설치인지 캐노피를 아주 없애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주만 과장님 71쪽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인데 이 부분이 동안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210개소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것을 주장해서 국토부까지 지금 제안사항이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256개소, 238개소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에 정비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계석을 턱낮춤도 있고 뜯어내서 다시 한 장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석은 표기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김주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기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인데요, 시설물 중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이 중에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가 이게 1층 바닥면적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그다음에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또 31개 동에 일선에서 항상 주민과 더불어서 같이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장님들, 2018년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7대 마무리 보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2018년도 예산심사 때에도 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질의를 했고 또 자료도 요청한 부분인데 아마 2018년도에 업무를 다시 한번 하는 과정에서 질의도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집행부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2018년도에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2018년도 예산심사 때 나온 그런 부분을 피드백해서 또 분기별로 사업추진을 한 것을 점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보다도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 구청장님하고 상하수도 소장님, 지금 현재 경기가 무척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발주 부분을 상반기 때 되도록이면 조속히 해서 발주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비전이 있어요.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상하수도시스템 구축’하고 3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대로 사업을 잘 추진하겠고요. 특히 상하수도 부분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었고 그다음에 원활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수도시설과에 업무보고 57페이지 보면 행감 때도 제가 당부한 건데요, 옥내 노후급수개량공사비 지원 있죠? 거기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쭉 비교를 해보면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너무나 저조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단독주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단독주택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에 진형렬 과장님, 업무보고 78페이지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지금 하고 있어요. 소송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안양시가 하수과에서 진행 중인 게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소송이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진행사항을,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석수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건설 BTO죠. 그게 2017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2018년도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 2017년 12월 달부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양 구청과 또 31개 동의 주민과 또 구민과 제일 밀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구청은 단속업무고 동은 민원과 주민과 직접적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와 동이 어떻게 시민의 만족도를 또 민원서비스를 함에 따라서 안양시민의 만족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도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 2018년도에도 이러한 행정서비스라든가 민원인들이 최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건축과에 당부드리는 것은 아마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공사현장 말이죠. 우리가 만안구 64페이지에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관리 그리고 동안구는 83페이지에 보면 공사현장 건축 및 환경부서 합동점검. 민원인이 특히 우리가 소음이나 분진 건축현장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대다수가 건축과로 허가부서에다 전화를 하죠. 그렇게 되면 허가부서에서는 ‘소음․분진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공사허가를 우리가 내주면 착공계를 낼 때 허가부서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주민의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런다면 최소 민원이 감소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에 교통녹지과 우리 과장님들, 아마 이게 양 구청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지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 이해당사자는 또 와서 너무나 심하게 하지 않느냐. 아주 제일 고생이 많겠지만 하여튼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불법주차 부분도 주택가 같은 데는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해서 시민의 원성을 좀 감소시키는 것도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 우리 양 구청과 또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그리고 31개 동장님과 동직원, 우리 직원 여러분! 더욱더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계속 질의를 많이 했더니 마지막에 또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네요. 앞에 보시면 누가 붙여놓았나 봐요. ‘일 잘하시는 시의원상’ 해가지고 시장님이 붙여줬냐, 누가 붙여줬냐 이것? 청장님 맞죠?

맞습니다.

예,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냥 다들 가시네, 내가 길게 할까 봐. 기다리세요. 그러시고 항상 주민들과 어울림이 많으신 각 동의 동장님들, 정말 어울림이 많아서 굉장히 힘드실 줄 압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동에 계실 동안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동장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질의가 많지 않아요, 질의가. 이것 잘 하셨다가 서면으로 잘 제출해 주시면 추가질의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54쪽에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 관련해서 최근 한파가 한 2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추위를 잘 안 타는 스타일인데 처음으로 추웠던 기억이 나요, 요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안양시가 계량기 동파사고 얼마나 났는지 자료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동장님들께 두 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각 동 특수시책 및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신윤숙 안양9동장님께 질의드리면요 우리 지역구 동장님들은 워낙 잘하셔서 다른 동에 해야 돼요. 9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비전, 성과 그리고 반응이랄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만 주십시오, 서면으로만. 그리고 129쪽에 이계철 호계1동장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 주민자치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 회의순서도 같이 주세요. 다른 동에는 어떻게 회의가 순서가 틀린지 보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소장님도 바뀌시고 각 부서 과장님들 또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 55쪽에 보면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제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골목길과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시간, 요일에 관계없이 계속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신고만 해서 출동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단속요원 다니시면서 단속을 좀 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요. 57쪽에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서 5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세부 사업계획, 목적 그리고 도면이 있으면 컬러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바쁘고 아주 만안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둔치주차장 차량관리업무가 있습니다. 4개 동 정말 저도 지역구를 둔 동이 있지만 4개 동 동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세요.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4개 동에 별도로 업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별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고요. 과는 아니지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박석교, 안양대교 지하구간 주차장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상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선 교통녹지과장님, 뒤에 계신가요?

네.

74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행정 구현사업 관련해서 단속구역 문자알림서비스 확대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동주민센터 가보면 이 사업을 모르더라고요. 모른답니다, 이게. 동장님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찾아가서 정말 이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함께 과장님 의견, 방향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축하드리고요. 71페이지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 72쪽에 물결무늬 안전그레이팅 설치사업 관련해서 실물은 그렇더라도 컬러사진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효율성 검토를 했는지, 효율성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지 않네요. 끝으로 김주만 동안교통녹지과장님, 93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C 펜던트 게첩사업 있습니다. 실제 현장 게첩사진 샘플 있으면 컬러사진 주시고 효과 및 결과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정수과 이용진 과장님. 여기 68페이지에 정수장 청계통합에 보면 외곽휀스 설치공사 같은데요, ‘와곽휀스 설치공사’로 돼 있어요.

외곽.

맞죠? 외곽이죠? 다음에 또 혹시 이것 자료가 그대로 있으면 또 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그것을 찾지?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하지는 않고요, 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 두 가지만 딱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신홍주 소장님, 지금 최근에 의왕시와 하수도 지붕 건에 관련해서 신문보도니 지금 시끄럽죠. 우리 시도 앞으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하수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서는 하수도 지붕 건을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의왕시에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가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낫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76페이지 있습니다. 석수역 주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국비사업으로 100억이 넘어요. 사실 이것을 지금 공사하면서 우리 연현마을에 그게 배수도인가, 배수펌프시설이죠? 그것 설치하면서 민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너네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다가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해마다 아니면 처리시설 내놔라, 그래서 지금 이것 하는 거잖아요. 이것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한 의왕시에서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양 구청 청장님들께 단속업무죠. 양쪽 구청에는. 현수막 관련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정당한 현수막은 며칠 동안 게시할 수 있는지 또 안양시의 홍보, 행정을 위해서 아니면 홍보가 있어요. 아무리 안양시 홍보라 할지라도 마냥 걸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역으로 우리 건축과죠. 그 예산을 사실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러면 최소한 현수막을 걸어서 산업게시대나 행정게시대로 가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쯤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 검토해 봐라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니까 무조건 막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 31개 동에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럼 그 동에 동장님들 의견과 또 동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정말 그 설치한 장소의 주민들 의견이 나는 담겨야 된다. 우리 이번에 석수3동 동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추운 날. 막 아이파크죠, 거기가? 그 앞에다가 행정게시대 설치해서 들고일어났어요, 그 아파트 자체에서. 그 추운 날 현장 나오셔가지고. 아무도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아니면 행정게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자비로 설치하는 거예요. 최소한 동장님들 계시니까요 무자비로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연현마을만 해도 지금 여기가 무슨 시골이냐. 미관상 저는 보기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안양시의 행정게시대라 할지라도 적절한 곳에 설치해야 되고 또 우리 동장님들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최소한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행정이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도 제가 다음에 저 여기 또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전수조사할 수 있게끔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주민들 의견을 좀 담아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동장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위원장, 임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4페이지 수도계량기 한파와 관련하여 덕현재개발지구 언론보도 동파 발생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덕현재개발지구 동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덕현재개발지구 내에 수도전은 총 738개 중에서 폐전이 407개, 현재 남아있는 게 331개로 현황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4일 날 이주사무실하고 조합사무실에다가 동파 관련 민원예방 조치로 해서 협조요청사항으로 동파를 예방해서 폐전 관련해서 조속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1일 날 과장, 팀장, 담당자를 데리고 현장을 갔습니다. 아파트 물탱크라든가 공가 아니면 빌라 등을 현장을 보고요 그다음에 덕현지구조합장을 만나서 동파 관련해서 사전 예방조치와 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폐전되지 않은 29전에 대해서 조합이 직권으로 폐전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작년도 12월 26일 날 직권폐전조치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1월 2일 날 과장, 팀장,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하고 조합장을 면담해서 동파 관련해서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빌라 한 8세대라든가 이런 남아있는 중에서 1구가 남아있었는데 그 이주된 집에서 동파가 발생돼 가지고 고드름이 달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 언론보도가 났는데요, 이 사항은 조합이 잘 협조해줘서 이불이라든가 담요 이런 것하고 잘 수리가 돼가지고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파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 지금 접수해서 처리된 게 자료 드렸습니다만 196건이 접수되어서 196건을 처리완료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단독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등 연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주말에도 1월 10일 날인가에서 14일까지 한파가 심한 3일간이라든가 1월 23일에서 1월 28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6명씩 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고서 내용 중 팀별 주요업무보고 기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후에 업무보고 작성시 팀별 주요업무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현원 현황에서 괄호 안 여성 표시는 특별한 기재 배경은 없고요, 여성공무원 근무하는 현황을 참고하시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 행태별 징수현황은 자료로 놓아드렸습니다. 2017년도의 납부현황을 보시면 총 56만 6천 105건을 고지서 발부한 중에서 자동납부가 39퍼센트 그다음에 자동이체가 29.8퍼센트, 인터넷이 16.6퍼센트 이렇게 해서 쭉 납부현황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월 대비 검침 30퍼센트 이상 과다시 누수안내에 대한 실제 누수감면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누수안내문을 2천 325건 중에서 실제 누수된 게 465건, 개인적으로 과다사용한 게 1천 86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누수된 465건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천 628만 9천원으로 지금 감면했습니다. 나머지는 80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가정용으로 하다가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업종변경을 해야 되면 가격조정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라든가 동파를 대비해서 물흘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변기에서 조금 누수되는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더 안내를 해서 요금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도,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많이 힘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수도계량기 동파현황은 박정옥 위원님 자료로 같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30퍼센트 이상 되었을 때 안내문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안내스티커를 붙이고요.

어디다가요?

문이나 이런 데다 좀 붙여드리고,

그 해당되는,

예,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연락처가 있으면 직접 연락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지금 보니까 실제 누수보다는 과다사용이 훨씬 많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 용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나?

업종 변경.

업종 변경이라든지,

예. 이래서 가정용에서 음식점 바뀌든가 이런 경우에 요금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예. 그러면 실제 누수인지 아니면 그것은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내만 하고요, 찾는 것은 본인들이, 예.

그럼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누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월 대비해서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면,

돼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누수인지 과다사용인지 이 수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지.

이 자료는 실제 누수된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가 있고요.

그래요? 그럼 자기네들이 고치고 뭐 하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네.

구분해서 자료를 갖고 계셔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여튼 누수점검안내문으로 인해서 과다사용이든 누수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직접 옆에서 접하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일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8년 1월 31일 현재가 지금 처리가 196건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먼저 아까 토요일 우리 담당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보살폈다 했던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고 싶은데 그 추운 동파를 막기 위해서 같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2월 달이지만 이런 식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잘 더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 위원입니다. 동파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구경별로 보면 13밀리가 가장 많네요.

가정용이 대부분.

가정용이?

네.

그러니까 지금 빌라나 연립이 동파 접수된 게 가장 많으니까 그쪽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정용이 구경이 얇은가 봐요, 가장. 그러면 빌라나 연립에는 이런 한파에 열악하다는 건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안내문이든 아니면 처리, 어떻게 하죠, 예방차원에서 하시고 계신 것.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만 홍보만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북부 쪽에 하나 강원도 쪽에 알아보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과에서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저기를 잘 해결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경이 좁으니까 더 잘 얼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유형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데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파예방을 위해서 아직 겨울은 다 가지 않았지만 또 하여튼 올 겨울이 또 오니까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의 위원님.

저는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아까 듣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인데요, 중간에 보면 수도계량기 설치현황이 있어요. 계에 보면 4만 9천 946개 이게 언제까지 조사된 내역이죠? 13밀리에서 250밀리까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기 수치입니다. 4만 9천 946.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까지 기준 하면 되나요?

그렇죠. 12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말로. 그러면 매년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한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추세이겠죠,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현재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신축은 좀 있기는 있지만 신축과 호별계량기 때문에 조금 저기한데요, 재개발이 더 많아서 감소가 좀 더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올 때는 한 5만 400전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호원지구라든가 비산1동, 또 호계2동 이런 데 재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면 몇 개 정도가 줄은 거예요? 내년.

5만 400전 해서 줄었으니까 한 500전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는 건데, 줄었다가 또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짓게 되면 한 몇백 개 되던 게 한 전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만 보네. 제가 좋은가 봐.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것 전국적으로 동파방지 예방을 위해서 혹시 이런 커버라든지 있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없나 봐요. 그럼 만드셔야지. 이것 사실은 벽체에서 파이프 하나 나와서 계량기 돌아가는 그 동그란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메인관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스펀지나 고무커버 같은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설치하기도 쉽고. 고무나 스펀지 같은 것을 딱 뭉쳐서 동그란 것까지 같이 옆에. 그것 금형으로 제작하면 얼마 안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도 12월 달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 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특수재질의 금형 만드는 것은 비싼데요, 이런 고무종류 그다음에 스펀지타입 이런 금형은 비싸지 않아요. 이것은 전문용어로 칼금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하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샘플로 해보시면 이게 잘되면 또 시에서 특허도 만들 수 있어요. 해서 하면 금방 소장님 다시겠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하고 나서 이것조차도 해서 파이프가 크기가 있으니까 13밀리나 20밀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한 타입으로 같이 가도 됩니다, 이것은. 스펀지가 늘어나고 줄고 그렇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벌려서 넣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하면 별것 아니니까 한번 좀 만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누수과다사용 이런 부분은 사실 매달 검침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매달 검침하는데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매달 검침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수가 되었다라는 확인은 결과적으로 갑작스럽게 많이 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동파사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도 많이 민원도 접수되고 196건이라는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이 정도 된 거죠? 최근에 열흘 사이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죠. 12월 달에 한 24건 있었고요.

1월 달이잖아.

예, 이게 동파가 아시다시피 개략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이것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은 세입자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 이런 것을 특히 남성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잘 설치 안 할 것 같아. 헌옷 같은 것 넣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동파사고 나면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계량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무상으로 해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그러면 다 무상이네, 그러면?

거기 또 배관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지나서 주택 쪽으로 배관이 오는 것 자가에서 본인들이 해동해서 하는 경우가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계량기가 동파가 나면 이것은 시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외주를 줘서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안, 만안 해가지고 4개 업체인데요, 2개 업체씩 동안 2개, 만안 2개 업체씩 배정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도 보면 만안구가 확실히 더 많아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주택가가 많으니까. 인원 배정도 좀더 한번 올 연말에는 준비 잘하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안구랑 동안구랑 차이가 나니까 인구수 차이 나지만 실제로 피해사례는 여기가 더 많으니까 만안구가. 혹시 수리업체들 현황을 3 대 2 정도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석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2쪽 상수도 블록구축시스템에 따른 용역사업이 2019년 8월 용역 준공 전에 수계분리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계분리 내용을 검증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은 「수도법」 제4조 및 제74조 관망기술진단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별 급수구역을 대․중․소 블록형태로 구성하여 구역별로 수량, 수질, 수압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유수율과 누수여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위기대응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저희는 중블록을 하게 되는데요, 중블록은 배수지가 8개라 저희 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계부분에 수압 및 유량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수계분리가 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경계밸브를 설치하게 됩니다. 경계밸브를 설치하고 차단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수계분리가 완성되었는지, 2차 수압측정과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정상적인 수압 및 유량이 측정되면 수계분리가 된 것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고립을 시키게 되는데 고립이 된다는 것은 내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구축시스템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제수변을 조작하게 되는데요, 제수변을 조작하게 되면 적수 등 이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퇴수를 충분히 시키지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첩, 홍보자료 이용 등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이 작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쪽, 석수배수지 급수구역 내 건축물 중 저수조 및 고가수조가 없는 세대의 현황자료 제출과 저수조 및 고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 요구하셨으며, 원용의 위원님께서 증압펌프 설치계획 배치도 제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에 만안구에 5층 건축물 신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층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5층까지 저수조나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직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5층 건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석수배수지는 표고가 47미터이고 석수전화국 주변 석수배수지 지역 내에 전화국 주변이 지금 21미터로 표고가 20미터에서 한 24미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평균수압이 전화국 주변에 2.1에서 2.5킬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가수조가 있다든가 했으면 3층 건물이나 이 건물에 고가수조를 통해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가수조도 없고 저수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수압이 이제 2.5킬로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사실 5층 건물의 경우는 층고를 계산해서 한 15미터 되면 총 해서 3킬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1에서 2.5킬로가 나오기 때문에 0.5에서 한 한 1.5킬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제로 4층하고 5층에서 물은 쫄쫄 나올 수 있어도 샤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4층, 5층에서 급수불량이 난다는 민원이 작년부터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급수불량을 해소하려면 배수지를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비용이나 또 위치선정문제, 민원발생문제 이런 기타의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지역 내에다가 증압펌프장을 개소별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저지역에다가 증압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방안을 마련하다가 배수지 내에 배수지 탱크를 이용해서 바로 거기에 높은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면 부족한 수압 한 2킬로 정도 20미터 수압 정도, 20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직접 밀어주는 방식인 증압배수방식, 균등수압이 실현되는 병행식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배수지를 옮기거나 하는 그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어서 배수지 한 개소 옮기려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석수배수지에 20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게 올해 해서 상반기 조금 지나서 해가지고 성과가 충분히 분석되면 3동배수지 수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하고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참 답변서하고 잘해 주셨고요. 이게 참 특수하네요. 보니까 증압펌프를 배수지 내 앞에 설치해서 압력펌프를 달아서 결국 밀어나는 건데 이 펌프 설치가 몇 마력 정도예요? 개소당. 세 군데가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3개의 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35마력에서 50마력짜리. 총 필요한 게 80킬로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3개를 작은 것으로 3개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펌프는 그림상 개량에 3개가 나와있고 연결된 엑스자 표시는 체크밸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엑스자는 펌프고요. 그 옆에 있는 빨간색은 밸브입니다.

빨간색이 밸브.

예.

그 체크밸브예요?

예, 체크밸브도 있고 제어밸브도 있고 사실은 여기 표기를 다 못 했습니다. 방법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펌프의 설치 경우 현재 자연압으로 나가는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은 그대로 놔두고요. 수압이 필요한 시간 아침 9시부터 10시, 오후에 한 5시, 6시 정도에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 이 펌프를 가동하고 물을 안 쓰는 시간대에는 원 쓰던 배관 펌프를 작동 안 시키고 그 배관으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펌프의 동력을 세이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 저녁 8, 9시에는 틀고 물을 안 쓸 때는 자연배수지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기료하고 관리비를 아껴야 되니까.

네, 네.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뜻이 이게 5층 이하 이런 자리에 석수동 전화국 자리가 많이 얕은데 이것을 설치할 장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체 배수지 내에 위치가 석수배수지 내에 위치라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증압장을 설치할 것을 당초에는 고려했는데 낮은 지역에다가 증압장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 설치할 수는 없어서 궁리 끝에 배수지에 표고를 이용하는 필요한 압력만큼을 줄 수 있으면 되는 방법 방안을 마련해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관로 신설은 여기 위치도 다음 장에 있는 청색 색깔 그것이 500밀리에서 20미터 구간 그것 표시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부에 배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이패스(bypass) 라인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배수지를 이용하면서 하려면요. 그렇게 해서 배관이 설치됩니다.

여기 근무자는 몇 명이세요?

지금 배수지는 무인화돼 있습니다.

무인이에요?

예.

가끔 가서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무인이라도?

저희 동력과 제어 부분을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전부 다 무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됐어도 무인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학배수지에 중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는 중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는데 이 펌프실의 경우는 석수배수지는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사항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위로 올리나 아래로 내리나 미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증압펌프장이 우리 석수전화국 사거리 내 이쪽에 있지 않고 배수지에서 압력을 높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받아들였고, 상당히 자체 내의 땅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은 안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초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건가요?

시설 기준에 보면 병행식이라고 해서 증압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법들을 자연배수지를 높은 위치로만 가져가는 쪽으로만 판단을 했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여태까지 안 한 상태인데 이제 확실히 이것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진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직무대리 이용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8쪽, 정수장 내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과 관련 비산정수장 밸브 및 펌프설비 개선공사 추진사유와 밸브의 제원과 개선으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개선공사는 여과지 밸브를 교체하는 내용이며, 1994년도 공사 때 최초로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설비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및 누수,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른 교체 및 개선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과지 퇴수밸브 직경 700밀리와 전동구동기 교체입니다. 또 표세 펌프와 염소의 희석수 펌프에 대한 소모품 부품 교체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로 정수설비시설 기능을 개선시키고 설비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정수생산 운영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수생산과정 원수부터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과정에 대하여 사용되는 약품, 약품의 안전성 입증 등 정수처리흐름도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취수원은 팔당댐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댐에서 정수장까지 거리는 약 한 37킬로 정도이고 도달시간은 약 9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수생산 계통은 팔당취수원 그리고 우리 정수장 내 착수정, 급속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에서 염소 소독을 하고 송수펌프로 가압하여 배수지로 공급되며, 배수지 배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착수정에서 배수지까지 도달시간은 약 12시간이 소요되며, 팔당취수원에서 배수지까지 정수생산 소요시간이 총 21시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공정별 설명은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정수처리 약품은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취미 발생 시에는 제거를 위하여 활성탄이 투입되며 최종적으로 염소 소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처리 약품 안전성 입증은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기준에 합격한 약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여과지동에 옥상을 택한 사유와 옥상방수층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도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여과지동 옥상이 다른 정수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부지이고 정수장 내에 전력계통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입니다. 옥상 전체면적은 한 2천 288제곱미터 중 남향으로 1천 300제곱미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과지동은 2013년 4월 우레탄방수를 실시하여 방수층이 좋은 상태로써 태양광설비를 설치해도 누름콘크리트 등 방수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설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태양광설비 설치시 지주는 누름콘크리트로 걷어내고 케미칼 앙카를 박고 기초지주를 설치 후 그 위에 에폭시방수를 실시하여 기존 방수층을 보호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방수층이 훼손되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시에 태양광시설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설비 운영시 예상되는 운영관리비 발생현황 및 예상금액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운영시 예상되는 관리운영비 발생현황 및 예상금액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중 초기투자비가 높으나 이후 관리운영비는 거의 소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2년서부터 우리 시 관내 석수도서관 등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한 설비들이 현재까지 특별한 비용 발생 없이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규정한 하자보증기간 3년을 계약과정에서는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는 관리운영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빈도는 극히 얕으나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주요설비 고장 혹은 내구연한 초과로 교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설비 중 태양광모듈의 경우 대부분 제조사에서 제품보증 12년을 보장하고, 80퍼센트 효율보증은 25년을 보증하고 있어 장기간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인버터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5년으로 연장할 것이며 이후 고장 발생 시에도 증상에 따라 부분수리로 비용을 최소화하여 내구연한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정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학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마 질의하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조감도를 보니까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다 된 것으로 돼 있고요. 테니스장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바닥하고 포장만 완료돼 있고, 상부 하드 포장이 2월 중에 되신다고 그랬는데 날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배출구 옹벽을 이용해서 지금 시공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죠? 자세하게 봤을 때.

지금 지지대는 설치가 돼 있고요, 패널이라고 옆면에 붙이는 것 있습니다. 그것 홀더하고. 그런 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현재.

예. 지금 이것은 날씨하고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춥지 않으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월 중이면 거의 다 되는,

그렇습니다.

끝나서 이제 인수인계만 남은 거네요?

네.

이것은 됐고요. 또 공공하수처리설 기능증대 시설정비 중에서 야간작업할 수가 없죠, 위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지만 주간에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20퍼센트 가동률이라고 그랬나요? 여유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한 60퍼센트. 60.

60?

예.

60퍼센트기 때문에 70퍼센트 정도까지 기능증대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70퍼센트 거의 이내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저희가요.

아, 여유가 있다, 작업을 해도?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전지 같은 경우 32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로 하나씩 저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침전지가 32조?

예.

32칸이 돼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나중에 추후 자료를 주실 것은 예를 들자면 1번에 석수처리장 세목스크린 교체 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스크린 사진을 한 대 정도만 찍어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 펌프 같은 거야 필요없고요. 스컴스키머 보수 16대 중에 1대만 사진을 나중에 찍어주시고, 반송슬러지펌프 이것도 필요 없고, 농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 이런 것, 원심탈수기, 케익사이로, 슬러지수집기, 무산소조 교반기 이런 정도만 중앙감시장비․PLC 교체 이런 것만 1개씩만 교체하실 때 사진을 찍어서 교체 전과 교체 후의 사진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재에 대한 것하고 시공과정.

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형렬 하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 다 오셨죠? 그러시면, 청장님들! 오셨죠?

네.

청장님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이어서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답번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2동의 경우에는 통장 1인당 주민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통장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박달2동장하고 안양2동장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통․반 설치조례에 3조에 보면 통은 10개 반 이내로 하고 반은 80가구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 통에는 8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안양6동에 평균세대수가 459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박달2동의 경우도 4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과정은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예전에 2008년도에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학고 이런 문제로 간담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규정이 800세대로까지 돼 있지만 많게는 안양6동 같은 경우 459세대에서 시작해서 작은 동은 아니, 석수1동 같은 경우는 22개 통이지만 340세대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상 예전에는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거든요. 사실상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반장님 도장도 받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이 발달되고 또 컴퓨터도 발달되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또한 통장님들이 예전에는 각종 세금고지서도 교부했었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하시는 가장 번거롭게 하시는 일이 민방위고지서 교부하는 것하고 또한 주민등록 말소시 통장님들 확인하는 사항하고, 그러나 주민등록 말소 시에는 담당공무원도 같이 확인을 하게 하죠. 그래서 여건이 물론 통장님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 규정은 2008년도에 규정은 아마 안 바뀌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자치항행정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또 각 동별로 통장님들의 업무량 균등을 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을 때 둔치주차장 있는 동이 4개 동이나 있습니다. 안양2동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있는데 주차면수는 190면이 있고요 또 석수3동 같은 경우는 1개지만 약 한 240면 정도 주차면이 있어서 비만 오면 사실상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아마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보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아쉽게도 직원급식비가 별도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밥값이라도 좀 여름에 달라, 그렇게 아까 전화를 했더니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구청장이 그래도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는 격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상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생각해 주는 마음. 그래서 최대한 또 위원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밥값이라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번 요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석교 박달동, 안양2동 주차난이 워낙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조성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을 1월 30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1월까지 용역기간인데요, 충분히 검토한다고 담당팀장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좀더 일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사항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요. 또 원용의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 또 김선화 위원님 질의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면서 중간중간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재학 위원님께서 또 답변, 기왕 나왔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공익목적만 현수막이 너무 지저분하게 걸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지난 이진호 부시장님 시절에 우리 간부들이 대책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광고물법하고 또 정치 관련법령, 또 정당법 관련법령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회의한 결과는 그전까지 관례적으로 정당 홍보물은 약 한 일주일 정도는 관례대로 그렇게 유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그 관례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공익목적의 광고물 같은 경우는 참 이 공익이 어디까지 범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고로 근래에 있는 우리 예술공원 수목원의 서울대법인화 반대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마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즉시 오늘하고 내일하고 바로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요, 아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은 주관하는데 서울대하고 많은 협의진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는 MOU 체결까지 가서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익목적의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바로 해서 거리가 좀 깨끗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왜 이렇게 답변을 잘하셔요. 보충질의가 없잖아요.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아니 저는 유심히 봤어요. 아침에도 나가보고 비가 많이 올 때 일요일이었는가? 아침에 둘러보니까 동장님이 비를 맞고 철철 맞고 다니시더라고요, 진짜로 반바지에. 우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물론 다른 동에도 어려움도 많고 더 힘든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이 4개 동은 둔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분들 그다음에 뭐죠, 아마 청소, 청소 그,

예, 환경미화원분들이요.

환경미화원분들도 같이 다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뭔가는 이분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밥값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조치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더 나은 어떤 뭐랄까, 더 많은 뭐랄까, 수당이랄까? 아니면 그런, 특이한 동네잖아요. 안양시에 4개 동만 있겠지만 다른 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둔치주차장이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관양2동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2동?

관양2동.

관양2동.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원금 다시 한번 조금 더 판단하셔서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부서는 틀리지만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질의를 놓쳤는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 되면 그 근처에 있는 동들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메모지를 하나 드렸었고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아니아니 우리 건설과정이 답변한다 해서.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또 청장님이 해주셔야 좋죠.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것보다도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도로변에 경계석 청소하는 문제하고 안양1동에 지하보도 청소 그게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양1동 지하보도가요. 가보니. 그래서 그것을 물청소가 아니라 좋은 방안을 주셔가지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연간단가 유지보수비라서 투입을 해서, 그것 하니까 거리도 깨끗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요, 그대로 하고요. 또 특히 안양3동 대농지구 또 안양2동하고 박달1동 지역 경계지역, 또 저쪽에 석수3동에 석수3동 동사무소 주변 이런 데가 또 특별히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 개인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노상에다가 폐타이어 뭐 의자, 크게는 돌 같은 것도 놓고 해서 자기 혼자만 공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동장들하고도 합동으로 한번 회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수시로 우리 건설과에 노상적치물 수거하는 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8명밖에 안 되지만. 해서 수거를 바로바로 하고요. 그런데 참 그것을 예전에 제가 동장 할 때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 것 했더니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여튼 원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사도 하고 바로 치우고 했지만요, 사실상 우리 시행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차문제하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대로 의자를 자기네 집 앞에 주차라인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싣고 가면 또 갖다 놓아요, 또. 참 이게 되풀이는 되는 그런 거라서 그렇다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지금 점심식사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 다 한번 와서 뭐 조금이라도 걸린 게 있으면 한번 법적제재를 해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관련부서인 도로과라든가 교통정책과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가시적으로 완벽하게 그게 다 치워주고 주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좋겠지만 서서히 홍보도 하고 아니면 그 지역에다가 도로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떠한 주차장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런 것을 홍보 한번, 플래카드도 한번 붙여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치워나가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수시로 한번 거기서 치워나가면서 그렇게 노력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원 위원님께서 4년 동안 그렇게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못한 사항은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쓰레기 집어가도 또 항의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또 어느 일정 기간 약 한 일주일 일정 기간을 구청에다 보관해 놓았다가 찾지 않으면 바로 또 저쪽에 적환장에다 갖다버려야 되거든요. 적환장에 갖다버리는 것도 한계도 있고요. 또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산업폐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동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시청에 교통정책과 또한 대중교통과, 또 여기 도로과 해서 합동으로 한번 회의도 해서 좋은 방안을 짜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지만요 저희들이 그냥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두세 개의 주차면만 있어도 사실상 소방차가 지나갈 수도 있는 공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정 아주 심각한 지역에는 규제봉이라도 한번 설치해서 그래도 소방차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고 동안구는 상태가 덜한 상태고 결국은 고치기는 고쳐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행정력이 물론 강했고 그것을 걷어가더라도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 물론 적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좀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아까 도로과 말씀도 하셨고 또 교통정책과나 우리 교통녹지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법적으로 그것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뭘 좀 찾아내서라도, 물론 그렇게 하려면 계도도 해야 되고 플래카드도 붙여야 되고.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동에 협조를 받아서 통장, 반장 통․반별로 불법가설 적치물 주차장 내에 대는 대장을 차라리 만들어서 그 대는 사람들만 대요. 그런데 그게 단속을 안 하니까 매년 늘어간다는 거죠. 그게 줄었으면 좋은데 늘어가니까 뭔가 우리가 행위는 해야 되는데 행정계도조차 안 하고 계속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 현재 있는 주차장 면수도 쓰지를 못하고 호환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은 개인 혼자 자기 혼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남의 담장 밑에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을 옆으로 제껴가면서 쓰는 경우도 서로 이웃 간에 싸움도 되는 경우고 그래서 불법가설적치물 주차대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차라리 그게 자꾸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주차장을 심한 데서부터 그 라인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제가 하수과 수암천 내에 차집관로 맨홀뚜껑을 어느 부위에서 새는지를 몰라서 두 번에 걸쳐서 맨홀뚜껑 부위에다가 번호로 써놓았어요. 이제 가면 귀로 들어보고 새는 부위를 넘버만 적어오면 제가 알듯이 넘버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그 넘버만 체크하면 바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장님이 회의를 하시면 저는 한 6개월 내로 이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냥 안 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죠, 뭐.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주차장을 산을 깎아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혜로 판단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 보내드린 것 잘 보셨죠?

예.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동영상이요?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경계석 청소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좋은 자료를 주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우리 단체카톡에는 안 올리시고 또 청장님한테만 올리세요?

아니, 그것 5분발언 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1년 전에. 다 보셨어요, 우리 의원님들이요.

그래요?

제가 처음이라서,

경계석 버너구이, 동안구에서는 210군데를 시공했는데 만안구가 시공이 좀 안 되고 상태고,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도도 용역청소 불러서 청소에 한계가 있어요. 버너구이로 튀기면 돈도 별로 안 들고 굉장히 간단하게 지하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버너구인 된 데는. 그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현자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민원봉사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안구 민원봉사과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만안구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를 위하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도 등기촉탁과정에서 누락된 필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 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50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지역 의 대상지 내역도 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바로잡아 소유자들의 지상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일치하는 않는 사유는 일제강점기 때 낙후된 기술과 장비 사용으로 오차가 발생되거나 당시 작성된 종이지적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마모훼손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만안구 지적재조사 대상은 약 2천 631필지로 6개 지구 1천 601필지를 선정,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머지 1천 570필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께서 페이지 52쪽, 2017년 개별공시지가 관련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학 위원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네요. 이 도면은 ‘2017년 전체 의견제출접수 처리대장’에서 15건하고 이의신청처리대장이 19건이에요. 그런데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군부대에서 열람지가 의견가격하고 검증가격이 의견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열 곳도 넘는데요. 군부대가 4번서부터 있습니다. 4번부터 15번까지 의견접수처리대장에 보면.

군부대에서도요 우리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지가를 상승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의견제출을 상향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게 올려서 혜택 보는 게 있나요? 개인도 아니고. 이해가 좀 안 가요.

네.

여기도 보면 앞에서 1번, 2번이 그렇고 15, 16이 그래요. 일반인들도 의견가격을 높이 내서 검증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박달리예요, 보면. 다른 데는 안양동이고. 글쎄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네.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 성향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도 반영된 것은 없어요. 결정지가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자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병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건설과장 우병호입니다. 만안구 관내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역 정비 일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설치된 민자역사 광장으로 전반적인 시설물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인해서 보행불편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2013년도 3월에 상가번영회로부터 정비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기 일원이 전체적인 조명을 상대적으로 어둡고 역광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광장바닥 교체, 바닥등을 설치하고 회전교차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보행의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5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홍춘희 위원님 답변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삼거리 육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삼거리 육교는 강 Box교제로 연장 46.9미터, 폭 4미터의 제원으로 1994년 4월 준공된 육교입니다. 육교가 준공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2017년 6월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 박달삼거리 육교 정밀점검용역 실시한 결과 시설물은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구조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C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거더(Girder) 내외부에 강재 부식, 도장박리, 강판탈락 등이 조사되어 주요 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육교보수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비산고가교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는 강 Box교제로 연장 205미터, 폭 17에서 19미터의 제원으로 1994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비산고가교 육교는 안양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물로써 우기 및 동절기 강설로 인해 계단이 미끄러워 보행자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계단 및 캐노피를 설치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난간 및 데크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2004년도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설치된 자연목 원목으로 된 데크구조물입니다. 현재는 천연목 목재로써 미송계열의 나무로 데크가 설치돼 있고 난간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연간보수단가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폭포수식당 뒤쪽 보행길은 보행량이 많아가지고 그 시설물 자체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어서 그 난간하고 바닥을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에 대한 보도를 점검한 결과 안양7동 안양천서로는 보도설치가 된 지 20여년이 지난 상태이고 공업지역임을 감안해 보면 보행량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보행통행로로써 정비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이것을 보도측구 경계석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병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들었고 어쨌든 이 안양역일원 정비공사 정말 6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달삼거리 육교보수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재작년인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저랑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손 흔들고 뛰어가면서 뒤돌아서 푹 빠져가지고 넘어진 적 있어요. 다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지금 돼 있는 것은 목재가 천연목재잖아요.

맞습니다.

천연목재인데 여기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신규로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위에 바닥.

바닥은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하는 거죠?

네.

전체 다 하는 건데 아직 재질은 확정이 안 되었어요?

네, 아직 재질은 선정을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재질을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연말에 안 계실 때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대신 예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조건부 형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합성목재로 가야 된다라는 전체의견을 주었어요. 청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 부분인데 한쪽은 천연목재고 한쪽은 합성목재예요. 옆에 있는데도 합성목재 비슷한 시기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겠죠. 했는데 여기는 다 천연목재 다 망가졌고 합성목재는 그대로예요. 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반 정도 자재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합성목재가 좀 비싼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그 정도나 일단 합성목재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구를 떠나서 이왕 설치하고 또 재설치하는 과정이 전체적인 부분이든 반 부분이든 해서 이 합성목재로 써야만이 나중에 내구연한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천연목재 쓰면 몇 년 뒤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습기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또 안양천 자료를 봤어요. 안양천에도 25T 다크브라운으로 합성목재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 장단점이 뭐라고 보세요?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하고.

합성목재 같은 것은 장점은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좀 알아봤더니 천연목재는 한 5년 정도 유지관리하게 돼 있고 내구연한이 합성목재는 한 20년 되더라고요, 도표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약 한 5년에서 7년이면 또 이렇게 물기가 많고 또 습한 곳이 많은 지역은 또다시 천연목재 다시 한번 또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반복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분흡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성목재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천연목재는 수분흡수율이 굉장히 많고.

방수나 이런 것들이 덜된 처리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볼팅작업 하더라도 그 자체 속으로 또 물이 들어가고 습기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변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육교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술공원 난간데크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폭포수식당 옆에는요 바로 하천 옆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통행은 다른 구간이나 비슷하더라도 습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성데크로 전체를 추진해서 부분교체, 이 부분은 유원지 구간은 어때요, 부분교체인가요?

네,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려운데 부분교체를 해도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듯이 이게 부분교체한 부분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런데 예술공원에 대한 자체설계는 저희가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목재하고 합성목재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 가서 보고 느낀 것에 보면 폭포수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천연목재가 한 길이가 6미터짜리인데 시공 자체를 반 토막, 반 토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따 보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손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에 대해서는 천연목재도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안양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천연목재는 친환경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다 천연목재로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통행량이 많은 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합성목재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합성목재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구간 자체가 큰 나무를 통으로 해서 천연목재를 써서 부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가 수분흡수율이 높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합성목재로 쓰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들하고 불러가지고 합성목재하고 천연목재에 대한 것을 비교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설계하려고 반영하려고 지금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검토된 것을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검토는 다 했잖아요. 비교검토 다 해보고 다 자료 찾아보고 했으니까, 청장님!

예.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청장님이 다 답변하셨구나. 우리 적치물 치우는 것은. 그렇죠?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니, 저는 적치물 단속하면서 직원분들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고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인원이 없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없다고 핑계도 대시지만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올해는 인원이 다시 또 보강되었잖아요.

3명이 늘었습니다.

예, 늘으셨잖아요. 늘었으니까 골목길도 좀 다니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타이어나 이런 것 놓은 데도 있을 거고 의자도 빼놓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스스로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골목길 좀 다녀보고 저녁쯤에는 밀집상가 술집들이나 음식점 상가들 있죠, 그런 데 좀 다니시고 특히 휴대폰대리점 앞에 막 무분별하게 내놓은 것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단속 좀 집중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차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학 위원님.

답변서로 대신하고 추가질의할게요.

예.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이것도 답변서로 대신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알림서비스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입한 실적은 6만 9천 461명으로 금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안양방송에서 가입방법에 대하여 홍보방송을 하였고,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주민센터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아파트별로 동별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선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재해 수목 정비공사 업무보고 77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작년에 이게 민원이 있었는데 하지를 못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 위험수목 벌목전정 시에 하루 전에 통보해 주시면 현장에 참석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등산로 현수막게시대는 2.5미터에 1.5미터 두 칸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임상곤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합성데크가 강하죠, 일반 천연목재보다는. 단 문제는 여기 뒤판이 기둥은 괜찮은데 뒤판이 2개로 연결돼 있어요. 강관, 저, 저것 같아요,

스테인파이프.

스테인파이프예요?

네.

스테인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다 그냥 거치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뒤판이 붙겠죠. 그렇죠? 백판이. 그 백판 설치할 때 파손되지 않는 제품으로 좀 해달라는 거죠. 부식이 좀 덜되고. 그리고 이 등산로에 하는 것들이 왜 파손이 많이 나냐 하면 우리가 등산하시는 분들이 스틱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수암산 정상에 가봐도 합성목재 데크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삼성산이나 이쪽도 그렇고 관악산도 그렇고. 스틱에 의한 파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틱을 갖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파손이 좀 덜되고 좀 부식이 덜되는 재료로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원용의 위원께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요 그림을 보면 이 밑에 부분이 몇 센티 띄어져 있어요? 이 게시대 쇠파이프랑 여기 밑에 공간이?

하단에서요?

예, 하단에서.

50센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센티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튀어가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지금 흙이 이렇게 파여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가 오면 튈 것 아니에요. 이게 얕다보니까 여기다 현수막에다 이게 올라가요.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얼룩이 져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할 바에는 조금 더 올려서, 이것을 좀 더 올려가지고 설치해 주면,

한 1미터 정도 더?

바닥하고 좀 더 올려놓으면 흙이 튀어도 현수막에 안 튀잖아요. 이것을 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진급하는 것은 맞고요. 또 맡은 바 책임은 다하셔야 많이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문자알림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전에도 과거에 몇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때그때 홍보는 돼요. 되는데 이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뭐랄까, 아파트라든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현수막이 붙어있어도 ‘문자알림서비스가 뭐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내용 설명서를 잘 써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고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인터넷에 가입하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고 밑에 문구에다가 ‘불법주차 시에 문자를 미리 알려드립니다’라는 어떤 그런 알기 쉬운 표현을 좀 써서 이렇게 게시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원인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데 동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신입사원들이 대부분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서 갔더니 동에 갔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신입사원들 오거나 아니면 직원들 동별로, 이것은 청장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좋은 제도인데요.

해서 동별로 직원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얘기해 준다든지 물론 사회단체만 교육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단체는 항상 이런 것을 겪고 또 같이 소통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전화해 가지고 싸우지 않죠. 전화해서 잠깐 세워놓았는데 왜 벌써 딱지를 떼느냐, 이것부터 해서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힘든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화라는 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청장님! 양 구청장님, 들으세요. 청장님.

예, 안양형복지정책에 대해서.

안양형복지정책,

카카오톡발굴단.

발굴단 있죠. 발굴단.

예.

이것을 청장님이, 시에서 본청에서 지시해서 청장님이 어쨌든 다 동별로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단체 가서 직원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단체원들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통장님들 모셔놓고 제가 했어요, 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시사항이 안 되잖아, 안 되고 있잖아.

다시 한번 그것은 예, 하겠습니다.

그것 정말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동에 좀 말씀하셔서 최소한 사회단체원들이라도 아니면 동에 오신 민원창구 서식 쓰는 데에다가 그런 것도 좀 비치해서 가입할 수 있게,

그것하고 주정차알림서비스는 좋은 제도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선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로 넘어갑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57쪽, 지목변경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촉탁사업 추진시 별도 예산 없이 추진 가능한지와 업무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만안에 신현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은 별도 예산은 저희가 관공서 간의 등기촉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동안구는 현재 한 769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때 저희가 등기부를 보면 토지등기부가 있고 건물등기부가 있고 집합건물등기부랑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지목변경등기를, 등기촉탁을 하게 되면 토지등기부만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에 대한 토지표시, 지분표시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건물표시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집합건물등기부에 대한 부분을 등기소에서 담당자마다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별적으로 또 각 호수별로 집합건물 공동주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수임료가 한 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이번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특수시책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강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김종강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평촌역일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보도재포장,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도면 그리고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시민대로 지하보도 캐노피철거공사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지하보도 캐노피 사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캐노피 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대로 캐노피는 평촌신도시 조성시 1992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25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게 현재 노후돼 있고 또 도시미관의 저해로 저희가 철거하는 사업인데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캐노피 틀이 노후화로 부식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설치돼 있는 유리블록 또 그 유리블록을 지탱하는 채움재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서 내부누수도 발생되고 지금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그만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험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캐노피 설치된 부분은 철거 후에 캐노피 설치된 부분으로는 두꺼운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마감을 하고 철거 후에 캐노피는 다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원용의 위원님께서는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공사 관련해서 2017년 경계석 교체 위치도하고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미끄럼방지 경계석 교체가 효율성이 있느냐, 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물결무늬 안전그레이팅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효율성이 있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냐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춘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캐노피가 1992년에 설치되었네요. 그럼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눈이나 비 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설치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철거하고 난 후에는 뭐 없어요?

네. 여기 평촌대로에 있는 지하보도는 출입구가 양쪽으로 2개씩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는 계단으로 돼 있고 캐노피가 설치 안 돼 있는 부분에는 경사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로로 돼 있는 부분은 현재도 ’92년도부터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면서 그 옆에하고 똑같이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육교나 이런 데도 육교나 지하보도 입구, 없는 캐노피도 막 다 설치하느라고 예산 세우고 그러는데 치우고 설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불편함 느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있다가 없으면 또 민원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너무 또 완고하게 안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것도 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되었고 미관상으로 도안 좋고 그런 것은 맞아요. 그래서 철거는 맞는데 또 이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설치? 하여튼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것은 그때 원인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출구 4개 중에 2개소만 설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2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그쪽에 운영하는 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요?

예.

그래요. 불편함이 없으면 뭐 철거하고 치우는 것은 맞는데 안양시 전체 정책으로 봤을 때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부수적으로 또 예산 세워서 설치하는 그런 정책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딱 못 박듯이 안 하다고 그러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은 변동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게 노후화돼서 결국은 출입구 4개소 중에 2개를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판석 두겁석만 남는 거예요. 벽체하고.

네.

그러면 이 두겁석만 교체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밑에 있는 판석을 갈아서 두겁석하고 깨끗이 전면보수하실 건가요?

두겁석하고 지금 캐노피가 설치돼 있던 부분 그 위에 판석 그것까지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판석도 다 갈을 거죠?

예.

밑에 있는 것?

예.

밑에 경계석도 보니까 튀어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도 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철거하고 나서의 문제점을 생각을 미리 해보셔야 되는데 다 조사는 하셨겠죠. 철거했을 때 여름철에 배수에는 문제가 없어요? 펌핑하고 그런 장소 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잘 돌아가요?

예.

이것 비가 안 들어와서 잘 안 썼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출입구 4개소 중에 2개소는 설치돼 있고 2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는 2개소가 경사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쪽 설치돼 있는 캐노피 부분보다 엄청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수양정이라든지 그런 것 펌프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쪽 경사로 부분에 가서 집수정이 가있나요?

집수정은 지하보도 중간에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철거하는 데 조사 많이 하셨겠지만 배수에 문제가 없고 펌핑하는 데 문제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판석을 갈고 두겁석을 올려놓으면 또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그전에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 이 높이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어요? 두겁석까지의 높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1.2미터 정도 됩니다.

글쎄 1.2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철거하고 나서 여기가 깨끗해지면 그 위에 앉아서 젊은 애들은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또 장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뒤로 벌러덩하면 안전사고 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두겁석을 할 때 여기 앉지 못하는 것으로 해달라. 가령 요철로 하든 스테인 난간기둥을 예쁘게 돌리든, 여기는 앉으면 안전사고 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평촌에서 몇 군데 봤는데 다행히 위에 캐노피를 씌워서 그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요. 그래서 1.20미터면 젊은 애들 충분히 뛰어서 앉아서 놀 수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편 경사로 부분도 형태가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철거하면서 철거한 부분에다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반대편이 ’92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난간을 설치 안 하고 운영해 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안전사고가 여태까지 안 났으니까 안 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지하차도를 제가 많이 봐요. 비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많이 얕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비산지하차도 얕은데 다행히 그 옆에 횡단보도로 가면서 쥐똥나무나 이런 것으로 가려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안전사고가 사실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철거하고 새로 하신다면 난간 두르는 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면 삼각뿔로 해서 사람이 앉지 못, 엉덩이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간격을 좁혀서 해놓으면 괜찮아요.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이야기로 덧방을 쳐서 지금 현재 있는 2개소도 가능하면 뿔강모자를 만들어서 앉지 못하고 드러눕지 못하게 해서 장차 있을 안전사고 예방을 하셔야지 사고는 여태까지 안 났다고 해서 미래는 안 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법정높이가 1천 200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저희가 사실은 진흥아파트 거기도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준공식 하기 전에 싹 조사해 드렸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 진급하셨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안전에 유념하셔서 같은 재질로 간다면 삼각뿔 모자 같은 것을 씌우면 애들이 앉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철거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개소도 모자 같은 것을 씌워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네.

두 위원님들 의견이 어쨌든 안전문제상 또 재설치해 달라는, 있는 것 없어지면 재설치해 달라는 요청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시잖아요?

네.

답이 있다, 답이. 답이 있어요. 여기다 포도시렁 갖다놓아요. 포도시렁 설치하세요. 포도시렁. 예? 포도시렁 어떠세요?

포 뭐요?

포도시렁. 포도나무 어제 안 보셨군, 청장님들 다 아시죠? 포도시렁.

예.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번에 설치한다며. 거기다 설치하면 안양명물 포도도 다시 홍보도 할 겸 비가림도 어느 정도 되고 눈가림도 되고 더 이쁠 것 같은데요. 포도시렁 설치된 것 못 보셨어요?

봤는데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앉아있을 일도 없고 난간에. 그다음에 비나 눈 이런 것에 대해서 괜찮고. 시설물 한 거야 청소하는 분들이 다 잘해 주실 거고, 답이 딱 나왔는데? 하여튼 참고하셔 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된 기념으로 어떻게 해보시든지 추진을. 김종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해요.

꼭 끝에 해? 예, 박정옥 위원님.

김종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는 했지만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촌역일원 명소화사업 거리로 해가지고 앞에도 저희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아마 또 별도로 더 가져오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평촌상가 중앙에 나무하고 화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역, 범계역 요새 정신이 없어요. 범계역에 해주면 평촌역 해달라 그러고 평촌에 해주면 범계에 해달라고. 우리 만안구는 언제 해. 청장님! 많이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안양역 일원이라도 제대로 좀 하게요.

하나 빠졌습니다.

이따 하셔도 되고 지금 하실 거예요?

예.

예, 원용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강 건설과장님이 이것 72페이지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공사를 작년서부터 사실 잘 해주셨어요. 210개소를 하셨네요, 그동안에. 팀장님이 전화 와서 현장 가서 보자고 하는 것을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앉아계신데 아까 이것을 겸해서 같이 못했어요. 구청장님, 만안구는 이게 지금 시공된 데가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버너구이 하나도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만안구청 건설과든 동안구청 건설과든 인사발령들이 많이 나서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 찰나에 만안구에서 저는 잊어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게 작년에 나갔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아마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분명히 듣긴 들으셨을 텐데 만안구청장님으로 가실 것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먹고 있지 않느냐. 또 사실 빼먹었고 그래서 우병호 과장님이 결국은 진급을 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만안구에 번잡한 데서부터 만안구청 앞이라든지 ‘밧데리골목’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서부터 이것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잊어먹었는지,

시공하게 되면요 원 위원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 입회하에 한번 그것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경계석을 들어내서 새로운 것을 갖다 집어넣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버너구이 하면 진짜 돈이 얼마 안 들어요. LPG 한 통하고 산소 한 통 하고 1시간이면 횡단보도 한 군데가 가능해요, 세팅만 한다면. 그러면 하루에 많이 하면 8개소에서 10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 뻔히 나오잖아요. 이미 동안구에서 했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씩 하는 것은 동안구에 참여했던 팀장님이나 연간단가를 했다 하더라도 얼마씩 나갔는지 또 그것을 했던 업자는 누구인지를 협조받아서 하시면 이것은 겨울철, 가을철, 뭐 더운 날 빼놓고는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영상을 보내드렸으니까 잘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동안구에 협조받으셔서 얼른 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지금 겨울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 번잡한 동네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교통녹지과장 김주만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 걷고 싶은 숲길 조성에 따른 산사나무 및 단풍나무 식재 위치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재할 위치가. 첫 번째는 현대아파트 뒤에 산림욕장이 있는데 거기 입구부터 청심약수터까지 한 300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양쪽에 저희가 진달래를 군식을 해서 식재해가지고 산림욕장이나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특수한 어떤 특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구상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간촌약수터 있죠. 간촌 입구에서부터 간촌약수터 산림욕장까지 한 400여미터가 됩니다.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지금 고사목이 제거되고 이러는 바람에 중간에 좀 비어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산사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거기가 등산객들이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궁리 끝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긴 내부적으로 한 적은 있는데 대나무 식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으로 가장 알맞은 게 산사나무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려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 1천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것 중에서 160제곱미터가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160제곱미터는 연면적입니다. 전체적인 연면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93쪽, 불법주정차 단속 펜던트 샘플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요 저희가 지주대가 높이가 한 8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8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상단부분에 한 7미터 부분 상단부분에 있다보니까 운전자들이 시각이 식별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래서 운전자 높이에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펜던트형이라고 해가지고 코팅처리된 천이 있습니다. 그 재질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검토하는 게 알루미늄으로 된 경량재질이죠. 스테인판으로 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개소당 한 5만원에서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판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2월 달에 코팅처리가 된 펜던트형으로 부분적으로 설치한 후에 그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이차적으로 알루미늄판으로 할 것인지, 계속 펜던트형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그것은 고민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면 민원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옥 위원님.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부분 제가 질의한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질의했어요. 앞에도 간촌약수터에 그쪽 뒷부분에 보면 벚나무인가, 무슨 나무를 심어서 다 꽂아놓았더라고요. 꽂아놓았는데 주고 나서 가서 보니까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죽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나무가 왜 이렇게 꼬챙이만 있나 가서 뽑아봤더니 다 말라서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때 권오영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물을 못 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심어만 놓으시지 말고 물을 잘 줘서 잘 살 수 있게끔 관리 좀 해주십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예.

원용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재질의를 드리죠. 아까 답변내용은 잘 들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87쪽인데요, 부과대상이 시설물 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그런데 그것을 연면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면적이라면 이 밑에 산정기준에 보면 단위부담금 해서 구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건물, 대형판매시설 구분돼서. 그래서 이게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의 면적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1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48평뿐이 안 돼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이게 연면적이다라면 단위부담금 여기 밑에 것하고 위에 설명이 안 맞잖아요?

이하로 돼 있으니까요.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60제곱미터 이상이 48평 이상 되는 1층 대지면적이냐, 아니, 1층 바닥면적이 아니냐는 것을 이것을 여기 팀장님들 계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16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부과기준을 설정한 단위고요. 그리고 여기 일반건물이라든지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3천제곱 이하는 그것은 160 이상이면서 3천 이하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부과를 하는 단가가 적용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3천제곱미터 이하에,

예, 일반건물은 350원이고,

그러니까 16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하, 이것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8평이 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통유발분담금이?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 총 바닥면적이 있잖아요. 이 각 층이 연면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단일건물이 있는데 그 단일건물 총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며 이게 일차적으로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160제곱미터 이상이 소유된 사람에 한해서만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주 소형건축물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천제곱미터가 넘어야지 되는 건물만 해당이 되죠. 그 안에서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1호부터 해서 102호까지 200호까지 있다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일면적이 160제곱 이상이어야지만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건물이 교통유발을 많이 발생하니까 그 큰 건물에 대한 것을 국한을 주면서 그 건물 안에는 여러 사람의 소유권들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1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소유자에 한해서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해당된다 이 얘기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하는 빼준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그렇죠.

건물 한 개를 합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내가 소유하는 게 160제곱미터 이하면 그 사람은 뺀다 이거죠?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하루가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다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