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감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총규모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08억1,43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996억5,041만6천원보다 11억6,391만2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89억9,79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883억4,972만8천원보다 0.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8억1,6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13억68만8천원보다 4.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9억9,79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31.8%인 282억9,754만3천원으로 지방세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04억6천만원이고 세외수입 178억21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68.2%인 607억44만3천원으로 지방교부세 209억600만원, 지방양여금 38억9,997만9천원, 보조금 318억9,446만4천원, 지방채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9억9,79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29.6%인 263억5,276만원, 사업예산은 63.7%인 566억9,532만6천원, 채무상환은 2.3%인 20억5,567만69천원, 예비비는 4.4%인 38억9,42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억 1,6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13억68만8천원보다 5억1,56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액편성되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감액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밑에 줄 나번 세출에 있어서는 ’99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1,6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13억68만8천원보다 5억1,56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증액편성되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감액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99년도 계속비사업은 8건에 62억4,225만8천원으로 총사업비 1,477억988만9천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4건에 51억5,565만5천원으로 예산액 108억 4,016만1천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 있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99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996억5,041만6천원보다 1.2% 증가한 1,008억1,43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에 있어 경상예산을 기정예산 265억9,231만9천원에서 2억3,955만9천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