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3일자로 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박의순입니다. 제23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평생교육원 비전 및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김필여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과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8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학습나눔 행복교실 재능기부 강좌에 있어서 예산 세부내역, 27개 강좌 강사 프로필, 강좌명, 연계기관에서 하는 강좌 세부내역, 사업전반에 걸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홍보 확대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가입절차 세부 상황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에 있어 이론교육, 체험교육 교육내용 전반에 관한 것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음식물폐기류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에 있어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김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운영의 세부계획서 및 서면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평촌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민․관 지역환경 네트워크 구축에 1사1하천가꾸기 사업추진 참여하는 사업체하고 운영 세부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엽 소장님 그다음에 박의순 평생학습원장님 승진과 평생학습원 원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생교육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경로당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사업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참여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안양시 노인 인구가 아마 한 6만 4천여명으로 우리 안양시 인구 대비 한 1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나 또한 만안․동안 양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건강을 체크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케어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그린나래사업 운영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사업대상을 경로당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현재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으신 어른들을 위한 참여방안이 있으신지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관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 평촌도서관은 업무보고 66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에 대한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친환경차량, 천연가스차량 운행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가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차량별 또한 민간, 관용차별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방치폐기물 수거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한지 집중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공한지가 민간 땅인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 공공용지인지 또한 특히 보면 하천제방에 취약지구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차량용타이어가 많이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그곳에 어떠한 차후에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업무파악 다 하신 거죠?

예.

주요업무보고 50쪽 시민 인성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이 더 늘었어요. 2016년, 2017년 우리 시민 인성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 단체 선정된 단체 현황, 추진내역, 예산 지원 현황을 현황과 각각 연도의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초기에 했었던 문진금사업처럼 일정액을 나눠주는 방식에서 약간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지원내용을 변화시킨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동화로 키우는 좋은 인성 인형극 공연을 전에 한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인형극 하는 것을 한번 봤었는데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노인통합교육지도사를 1기를 양성을 하고 몇년 있다가 그린나래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나서 2기까지 양성을 했는데 이 동화극지도자 양성을 현재 동화극 수료생 13명인데 노인통합교육지도사처럼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이 양성을 할 건지 매년 양성을 해서 이 사업을 보다 좀 활성화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 평촌도서관 김신 관장님께, 각각 예비 작가를 위한 글쓰기 교실과 나도작가다 글쓰기 강좌 관련해서 평촌도서관은 전년도에 평촌도서관과 벌말도서관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을 평촌도서관과 비산도서관으로 금년도 계획을 했고 강좌명도 나름대로 ‘작.꿈.날’, ‘마.감.글’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작가의 꿈, 날개를 달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글쓰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 인문도시 안양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하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맞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촌도서관에 관양도서관 분관이 있는데 관양도서관은 내 영혼의 사진첩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애에 관련된 추억의 사진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회상을 해 보고 글쓰기를 진행을 전년도에 했었고 중앙의 공모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올해도 계획은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추가적으로 계획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관양도서관에서도 만약에 공모, 응모했던 것이 채택이 되면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사업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김신 관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관련해서는 박달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던 것을 석수도서관에서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년도 박달도서관에서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을 평촌도서관 수준처럼 8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세부 계획서를 통해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쪽 관양도서관 관련된 건데 우리 김신 평촌도서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서와 웹툰 융합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이라고 하는 관양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도 진행을 하는데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내역 그리고 금년도, 올해는 계획이니까 여기 다 돼 있고요, 계획은. 2017년도 사업계획, 추진내역, 결과물,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엽 소장님,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주요업무보고 7쪽하고 가로환경미화원 관련된 정책내용도 어딘가 있을 텐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공무직 이런 식으로 언어를 순화해서 대외적으로 그분들이 역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갖지 않게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용어들을 바꿔요. 이쪽 병원 의료계에서는 정신과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요구가 있었거나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환경공무직이라는 형태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 13쪽 환경보전과 내용이니까 양성호 과장님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5개소 8천 400만원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사업계획서, 추진 현황, 사업 세부 추진내역으로 좀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부분인데 제가 보사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복지문화국, 환경사업소, 평생교육원, 양 구청 이렇게 보면 보건소까지 부서가 다른데 협업을 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서 제가 최근에도 몇 가지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활성화방안을 제가 한 2, 3년 동안 꾸준히 제안을 드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활성화 수준이 그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성과분석 내용으로 봐도 아파트 단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행을 하여 많은 참여세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선방향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현재 21개 정도 항목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개선사업, 안전대책 관련된 사업들을 하겠다 하면 대략 4, 5억 정도 사업이라면 40퍼센트, 50퍼센트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개 항목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지원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매년 지원내용을 받고 심의를 통해서 최근 3년간 지원을 안 받은 공동주택 우선으로 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사업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 심의에 가산점이라는 항목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단지 전체가 가입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 단지는 가산점 1점이든 2점이든 줄 수 있는 것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놓으면 공동주택단지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벌점을 줘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더 많이 확대시키고 확대시키는 과정에 이 탄소포인트제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들을 인식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생겼어요. 최근 5년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변경 현황. 이 변경이라고 그러면 지정됐다가 주로 탈퇴하는 경우겠죠. 신규로 지정된 부분까지 변경사유를 명시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개방화장실 43개소 세부 현황으로 저희가 그 현황을 보면 위치가 어디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범계역 상가들 중에 어느 상가라면 빌딩명을 쓰면 잘 모르거든요. 잘 알 수 있게끔 위치나 이게 어디인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부 현황으로 자료를 주시고, 현재 관리용품이 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지, 비누, 락스 등인 건데 어쨌든 이것은 답변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때 같이 논의할 사항인 건데 관리용품 지원에 대한 확대계획, 개선방향에는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용품 지원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확대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종량제봉투 RFID방식인 건데 저희 업무보고 24쪽에서 보면 성과분석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통한 감량화 추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종량제봉투를 쓰면서 2016년도에 3.2퍼센트, 2017년도에 전년도에는 5.6퍼센트 이렇게 감량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RFID방식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확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 3개소 호계1차 현대홈타운, 석수 두산위브, 석수 e편한세상에서 했던 성과분석 내용들 잘 읽어봤는데 전년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그리고 장점도 있었겠지만 단점도 제기가 됐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4억 5천을 편성을 했어요. 더 많은 세대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철저하게 관리 추진을 해 주시고 연말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RFID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갈 것인지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인 건지 이것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RFID방식의 기술적인 부분이 그 당시에 논의할 때 현재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 때문에 저희는 국비까지 반환하면서 종량제봉투로 결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부분이 변화를 주려면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RFID방식에 대한 유의미성 그리고 타당성들을 평가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이 방식의 확대를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평생교육원장님 축하드리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우리 관장님은 업무직과 상관없이 어느 부서에 계셔도 일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하세요. 동안구청 세무과장 계실 때 아무도 어느 과장님도 세무과가 좀 불편하다, 농협과 같이 있어서 그것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것을 또 추진을 했는데 또 평촌도서관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을 해서 추진했던 게 또 다른 방향으로도 추진이 되고 또 평촌도서관에서 오셔서 평촌도서관 용역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계시는 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5급 중견리더과정 해서 또 교육을 가는 게 돼 있어요. 인사권은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한참 그 부서에서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교육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평촌도서관은 2005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된 상태예요.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의원들이 왜 기초의원을 뽑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도에도 리모델링 및 신축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또 수립했습니다. 또 이렇게 의지를 갖고 또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교육을 보내는 이런 문서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낭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되기를 바라는데, 이어서 우리 박의순 원장님께서 물론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것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신축을 좀 많이 원하고요,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도서관별 ’18년도의 용역계약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평생학습에서 그린나래라는 게 있는데 74개소의 통합지도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가 경로당에서 뭐뭐를 교육을 시키는지 그 분야별로 지도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웰다잉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도에. 이것을 심도 있게 타시 좀 알아보셔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RFID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18년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많은 게 지적이 됐어요. 올해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출석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출석에 맞춰서 막 자료를 주다 보니까 출석하고 예산 현황하고 잘 맞지 않은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속가능 우리 발전협의회 의원들께 서로 봉사활동인데 하다 보면 회의 참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같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GS열병합발전소와 안양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GS열병합발전소 하면 여러 부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책기획과, 기업지원과, 안양시 환경사업소, 보전과 여러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환경보전과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신년인사회 때 우리 부림동 굉장히 불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림동에 9개 단지 비대위가 되어 있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협의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제시를 했던 것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주민을 갖고 논 거죠. 2억을 갖고 20년 동안 상환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안양시민을 우롱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행정기관이거든요. 열병합발전소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이 우리 청소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과 송승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방화장실 다 개방해 놓고, 건물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화장실만 주잖아요. 물세, 청소세, 화장실 조금만 주는데 청소하는 문제 또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는 직접 못해줄 망정 화장지라도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산 편성 증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여러 강좌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아주 특별한 자원인 APAP를 테마로 한 강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깊이 있게 APAP와 연계를 해서 예술, 철학, 문학, 역사 등 문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좀 깊이 있는 강좌.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형태든 아니면 강의형태든 또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또 직접 현장까지 투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APAP를 접근해서 단순한 시각적인 측면이 아닌 감성적이고 또 깊이 있는 그런 형태로 승화시키기 위한 어떤 고품격의 강좌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어서 조금 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또 활력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공모 참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엽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촌중앙공원에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가 아주 그냥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알뜰나눔장터 운영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 동편마을에 평생학습 존을 형성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공방들에서 생산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프리마켓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동편마을에서도 프리마켓 또 신촌동에서는 지금 아주 호응을 잘 얻고 있는 마실장터라고 하는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고 보통 본인의 수제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여러 조그마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말에 갖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 알뜰장터에서는 사실 이런 신제품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든 소규모의 작품들은 전시나 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조금 더 그것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일 방송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불안하기까지 하고요. 곧 있으면 또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우리 숨 쉴 권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망 측정망 현황 자료와 또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 또 측정기기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측정 장소나 측정망 설치기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FID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보충질의할 텐데요. 이번에도 추가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측에서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면서 갖는 어떤 아파트 측의 아니면 주민 측의 관리업무 범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시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전년 대비해서 2천만원 증가됐고 또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2016년도, ’17년도 각종 이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단체 현황하고 또 예산 지원내역 또 평가 분석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고요. 또 초기에는, 2016년도죠. 단체별로 일정액 이렇게 나눠주던 그런 방식에서 이것이 2017년도에는 변화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17년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줬어요. 그렇게 했다가 작년에는 최소 290만원 또 최대 6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추진기관별로 교육내용도 또 이 대상도 이게 다 다른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400만원씩 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 이게 맞지 않다. 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차등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인형극 공연과 관련해서 상당히 교육수료자들이 직접 우리 또 이승경 위원님이 가보시니까 참 잘하더라. 우리가 노인통합교육지도사 1, 2기 이렇게 양성을 했는데 이 현재 인형극 공연하는 이 수료생이 13명이다. 노인통합지도사같이 1, 2기, 3기 쭉 이렇게 양성을 그런 계획은 없냐 아니면 또 일정 기간 지나서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13명을 양성을 해서 이 인형극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두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또 학교 교사들 이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작년에 2개월간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금년에 이 열세 분으로 본격 추진하는 거죠, 금년에는. 그래서 일단은 열세 분으로 이 인형극 공연 학교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금년에 운영되는 것 봐서 예를 들어서 열세 분 인형극 하는 강사분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 또 수요가 많다 이렇게 판단되면 더 이렇게 양성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은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던 열세 분으로 추가 양성은 안 하고 그럴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장으로 오게 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인간성 상실이라든가 또 그로 인한 가정해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병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이 또 인문도시 조성도 하고 또 인문학적 이런 것 소양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해 보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교육원이 또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원장도 또 역임을 하셨고. ’94년도에 이게 처음 여성회관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이 되고 또 평생학습교육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서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 옛날과 다른 이 평생교육원의 위상을 느꼈습니다.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또 운영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인문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인성함양하고 가족행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평생교육원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회적 지적하신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또는 신축 이것에 대한 타당성용역 이제 끝났는데 주변 이용자분들도 그렇고 또 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상당히 오래되고 옛날에 이 호계동에서 이 신도시 조성할 때 신축을 해서 우리한테 기증된 건물인데 저도 평상시에도 가지만 이번에 담당부서장으로서 가봤더니 석수도서관을 먼저 들렸다 평촌도서관으로 갔거든요. 너무 열악한 거야. 그래서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고 증축을 한다? 조금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이왕 할 거면 보니까 용역에서도 예산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크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신축한다면 최소한 한 3년 이상 걸릴 건데 그러면 지금 이용자들 어떡하느냐 이게 또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은 그냥 놔두고, 이것은 우리들 생각입니다. 시의 방침은 아니고. 놔두고 사용토록 하고 그 옆에, 어차피 공원이니까, 그 도서관도 공원입니다. 그 옆에 신축을 해서 나중에 다 신축이 되면 그것은 철거하고 공원 한다든가, 추가로 더 짓지를 못하니까.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총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이내의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그 제한규정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상의한 적 있거든요.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APAP 이렇게 행사도 하고 공공예술작품도 많이 이렇게 지금도 설치돼 있고 어느 정도 또 공공예술 측면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는 그런 강좌가 없다. 예술적으로 APAP 관련되는 강좌 또 철학이라든가 관련되는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문학과 이렇게 접목한 이런 강좌로 운영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공예술작품과 관련해서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관람 프로그램’ 이게 매년 연중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슨트가 관람객하고 투어를 하면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 팀장님 상의를 했더니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현재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문강좌 중에서 야간인문학강좌가 있어요. 5월부터 할 건데 야간인문학강좌 거기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 실무들 생각이에요, 실무선에서. 그래서 그것도 좋고. 저는 이것도 현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파빌리온, 알바로시자홀 그것도 공간활용 문제도 또 차 한잔 하시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이버에는 우리 특색 있는 5대 도서관 경기도에 이게 파빌리온도서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도 비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지금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선하고 같이 알바로시자홀도 한번 가서 거기에서도 이러한 강좌를, 그 자체가 작품이니까 APAP. 거기에서도 이런 강좌를 운영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 인성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세부적인 사업들이 인성교육, 부모교육,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3개의 조례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총괄을 해 놨어요.

예.

그것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각기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공통분모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애초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 2천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 당시 시작을 할 때 하반기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2분의 1만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6천만원을 삭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부모교육,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조례에서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더 추가되면서 다시 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교육사업 관련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지원사업으로 표방되는 내부적으로는 인성교육, 부모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향을 아우르는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올해 진행되는 부분, 그러니까 첫해에는 시행착오가 약간 있었어요.

예.

좀 개선된 형태로 2차연도 작년에 진행을 했던 것이고 올해 진행되는 사안 2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8천만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원금을 많이 줘서 교육사업이 잘되는 것이라고는 절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고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단체들을 초기에 교육을 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범위 안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처음 공모에 선정된 단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결산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막판에 결산을 봐야 되는데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있던데 그 금액을 이렇게 이용을 했거나 절대 아닌 건데 활용하는 방법을 적법하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지도를 잘해서 이 규모도 좀더 확대를 하고.

예.

저희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무슨 인성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든 무슨 양성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사업들은 좀더 지원금을 많이 편성을 해서 좋은 강사진을 통해서 그곳에 무료로 가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차별성을 두고 지원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금 조정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마무리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의순 원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 평촌도서관이 신축될 때 문제점까지 아까 제시하셨는데 잘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꼭 타당성용역조사가 사장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기대 많이 됩니다.

예.

정말 국제적으로 알려졌다고 하거든요, APAP. 그런데 정작 우리 안양시민들은 관심 밖이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참여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렇게 APAP에 대해서 애정도 생기고 자부심도 갖도록 그런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도서관이 어쨌든 재건축되든가 하게 되면 그 안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커플데이카페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그런 일자리 확대를 너무 염원하고 계신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 시부터 카페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공간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이 또 어르신들 그렇게 자기 일자리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의순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8페이지, 66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세부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나도작가다 글쓰기 강좌 2018년 사업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는 평촌도서관에서 작가의 꿈, 날개를 달다 ‘작.꿈.날’, 비산도서관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글쓰기 ‘마.감.글’의 강좌명으로 시민들에게 시, 동화 등 보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 주제로 지역작가와 소통하고 창작의 꿈을 실현하는 글쓰기를 통해 인문도시 안양을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작가를 섭외 중이며 2월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완료, 3월 홍보와 수강생을 모집하고 4월에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에 특강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자아실현의 교육의 장으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여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9쪽 독서와 웹툰 융합 웹툰창작관 운영의 2017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내역, 결과물, 평가분석 자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의 2017년 사업내용 및 2018년 편성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수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도서관은 2017년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예산 5천 180만원으로 웹툰제작용 전용장비 12대, 물품구입을 통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웹툰 정기강좌, 방학특강, 웹툰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웹툰 직업체험 등 13개 프로그램에 66회를 운영하여 7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웹툰창작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반, 심화반 3개 과목을 수준별로 운영하여 강사와 일대일 지도가 이뤄지는 등 양질의 이론과 실습으로 강의가 이뤄져 100퍼센트의 수료율과 97.2퍼센트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수강생 웹툰창작 33점을 도서관에서 전시하는 등 총 4회의 전시 개최로 수강생 성취감을 고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에 선정 시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서와 웹툰을 융합한 프로그램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웹툰창작체험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내역, 결과보고 및 평가분석 및 자료 제출 또 2017년도 웹툰창작체험관 사업내용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증․개축에 대한 진행과정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결과 평촌도서관 공간 활용도, 안전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과 해체를 통한 신축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과 건축 등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10개 도서관 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서면 자료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데에 있던 도서를 물려받는 식으로 이런 것보다는 또 새로운 도서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나도작가다 글쓰기 강좌 금년도 진행될 예정이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결과물이 나왔으며 그 결과물도 다 읽어봤어요. 도서관별로 소주제도 강좌명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가 좀더 많이 돼서 향후에는 저희 10개 도서관에서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서 관심 있는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금년도 진행 이후에 전면 확대방안들도 추봉수 관장님 같이해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관련된 것은 결과물도 별도로 보여주셔서 내용을 다 확인해 봤는데 아직 조금 더 낯설어요, 저는. 이 예전에 네 칸짜리 만화라든가 시사만화 한 컷으로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형태들만 이미지 기억에 있는 거고 현재 이 웹툰작가에 대한 청소년들이 선망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 금년도 공모사업이 잘돼서 진행이 될 때 한번 가서 현장에서 체험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거니까 자료내용 확인하고 금년도 진행이 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그린나래에서 뭘 하는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주셨는데 어느 강사가 어느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하는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 예.

그것을 알고자 했고요. 지금 2기를 양성해서 활동하는 인원은 23명이네요?

예.

23명?

예.

23명이 파트별로 나눠서 강의하는 거죠?

예, 3인 1조가 돼서, 예.

그런데 앞장에 주신 자료 중에 앞장에 보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또 용서와 화해를 통한 준비하는 삶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강의를 하는 거죠? 이 부분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웰다잉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이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꺼번에.

그럼 이 중에 웰다잉교육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 뒤에 김땡땡, 이땡땡 줬는데 있어요? 나 그것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강사가 이 뒤에는 웃음치료사 같은 것 있고 다 있는데 파트별로 나눌 것 아니에요. 만약 보육교사, 문해교사면 3인 1조가 이 강사들이 어느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한다 이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과장님 딱 이것,

아, 예. 이게 파트 구분 없이요 그분들이 다 그 일,

파트 구분 없이 해요?

예, 웰다잉,

그럼 웰다잉교육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예, 이분들이 그 교육까지 다 이수해서 그것을 같이,

이분들이요?

예, 같이요.

어디서 받았데요? 제가,

지도사과정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웰다잉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뭐를 웰다잉을 개설해 달라 강의를 했던 이유는 대구하고 대전밖에 없더라고요. 전문강사를 배출하는 기관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조금 이렇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아름답게 죽는 법 이런 것을 나부터도 배우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은 간단히 한두 시간씩 그러면 강의 수료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좀 하죠? 아니, 이분들만 해도 꽉 차겠네, 웰다잉교육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전문적인 강사를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 도서관 청소용역을 과장님께 할게요. 담당이죠?

아니, 그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요. 지금 각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추봉수 과장님한테 이따가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나눠서?

예.

그럼 평생교육과장님은 거기에는 상관없이?

예.

왜 그렇죠?

아니, 아까 도서관별 현황만 달라고 그래서요.

아니, 글쎄 도서관을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저희가 도서관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무국은 주무국인데요. 그런 것은 별도로 그,

따로,

네, 따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이쪽에서는 지도감독도 안 하고? 보고만 받아요?

예?

보고만 받아? 이렇게이렇게 했다라는 보고만 받는 거예요?

아니,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따 우리 도서관 할 때 궁금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용역 문제 많이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즉시 우리 전체 10개 도서관 담당직원들 전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부분 같이 통일을 했고 그때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1년 동안 유예를 주고?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민원 없이 잘 처리했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서관 용역실태를 봤습니다. 청소, 경비. 입찰이라 이렇게 우리 안양지역이 많이 없는 거죠? 1억이 넘어서?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경기,

그러니까 경기도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아웃소싱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여기 청소하고 경비는 없습니까? 그런 특별한 사항은? 기계가 특별한 게 있다든가 특허 낸 기계가 있다든가,

네, 특허제품, 신규제품,

예,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시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물품 이런 것들은 아마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현재 이 용역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용역도 청소용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데 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바닥을 닦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많아서 특수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만약 그런 회사가 안양시에 있다라면 수의계약 해도 괜찮거든요. 거의 인건비성인데, 용역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더 알아보셔서 이왕이면 내 지역 안양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웃소싱 하는 분들이 우리 공공청사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좀 검토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2028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과업지시하고 지난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서면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계획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 여건상에 맞는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개선 대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 정책적으로 제시한 분야는 우리 안양에 환경보전에 대한 도시, 녹지, 공원조성 등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어떤 개선정책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에 따라서 지금 거의 10년에 걸쳐서 안양에 맞는 비전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안양천 수질개선을 전반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안양천 전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 수질이든지 환경개선 문제점을 거의 자연형에 가까운 하천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다. 이에 이것이 가장 과업지시를 완료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계획도 이 용역과제를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 안양의 기후에 맞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 우리 시의 특성상 환경적 특성조사를 하면서 여건에 맞는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제를 만드는 것이 용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맞춰서 행정력을 맞춰서 한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드린 것을 하천환경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세부적인 계획보다 큰 틀에서 이런 용역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위한 방향제시를 해서 행정력을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10년간의 행정을 한 것에서 보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목표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용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런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미화원들이 많은 근무자들이 그런 용어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고 약간 우리 공무원 직렬에서 최하위 직렬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거부반응을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을 받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모든 정부에서 발행하는 규정에는 명칭을 가로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이 아니고요. 지금 명칭은 처음에는 환경미화원도 명칭과 직렬을 썼지만 그 이후에 무기계약관리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썼고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규직도 직렬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직렬을 씁니다, 분야별로 다 있는 직렬을. 다만 부르는 것이 명칭이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미화원들끼리 사이에는 존칭을 써줍니다. 무슨 주사님이라든지 존칭을 써주는데 일반시민들이 불려질 때 청소원, 미화원 이렇게 불려지니까 이 명칭을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시거든요. 또 요구하는 항목이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무직까지만 직렬만 바뀔 뿐이지 명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표현력이나 불려지는 것이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안양시만의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국적 변화에 맞춰서 광역단위로 해서 맞춰서 어떤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알뜰나눔장터 운영의 가공업에 의한 취미생활로 해서 가공업으로 만들어지는 물품에 대해서 알뜰나눔장터에서 판매할 수 없느냐. 알뜰나눔장터라는 그 취지가 사실상 저희가 법을 규정을 따진다라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안양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2011년서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사용하던 것을 교환 또는 필요한 사람이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사서 활용하는 재활용 측면에서 붐이 일었었는데 이 상업적으로 상업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 기회에 내 살림에 도움이 되는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 저희 단속원이라는 운영부서의 눈을 피해서 대량판매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단속을 피해서 지금까지도 일부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취지에 안 맞는 여론도 있고 또 자리도 협소하고 또 새롭게 장을 찾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상업적으로 하는 부분을 색출을 해서 내년부터는 근절을 해서 순수한 시민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력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규제하면서 자연스러운 풍물시장 알뜰나눔장터가 되도록 지속적인 아주 관심과 특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공품, 그러니까 공예품이죠. 취미삼아서 만든 공예품을 전시하거나 대량으로 이것이 유통될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알뜰장터에서 이것을 소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버려지는 물건으로 되겠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은 작품성이라든지 어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좋은 물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량 생산해서 가공하는 것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이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한두 개씩 만들어서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1, 200원에 사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는 제한할 수는 없어서 좌우지간 분류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기 위한 작품이나 어떤 목적으로 전시를 하기 위한 작품에 대해서는 대량유통을 위한 알뜰나눔장터 개장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상업적이거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다시 수립해서 하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엽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관련된 명칭을 중앙에서부터 사용을 하고 모든 공문 이런 데 인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만 다른 방식으로 명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는 여러 가지 건들이 거의 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지방분권 관련돼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을 시켜달라라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기를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지자체 가로환경미화원들 모두 다 공히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중앙에서 이 호칭, 명칭을 개선해 주기를 제안을 하는 방식까지만이라도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계통을 통해서만 부각이 돼서 논의가 돼야만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적극 저희도 이런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처음 이렇게 안건을 내봐서 전체적인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중앙의 상위법에 모순이 있는 점들을 우리 지역 현장에서 파악이 돼서 그 문구 하나를 고쳐달라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안건 토의를 하고 토의된 내용 중에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이 있으면 공식문건으로 유관기관에다 제안을 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 거론이 돼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추봉수 관장님 것 이것저것 말씀드릴 게 아니라 답변 주신 내용 예비 작가를 위한 글쓰기 운영교실을 기존에 박달에서는 400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석수도서관에서 800만원으로 운영계획을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내용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좀더 세분화를 했고 기초반, 심화반으로 해서 추가되는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800만원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런 진행방식이 우리 평촌도서관에서도 벤치마킹이 돼서 작년에 한 번 했고 더군다나 관양도서관에서도 내 영혼의 사진첩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거기서 배출된 분들이 그리고 올해 ’18년도에 진행을 하면 배출된 분들이 심화반을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 심화반을 석수도서관에서 올해 운영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이것이 동안구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한 가지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안양시의회 민원을 제가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방음벽 설치, 방음벽 설치.

아, 정선레미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연구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하천과 담당팀장과 과장하고도 몇번 나눠서 했어요. 그랬더니 방음벽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하천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천 공간에는 또 설치할 공간이 없다. 하천과장이 계속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선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미팅을 가져서,

언제 할 건데요? 그게요?

글쎄, 3월 달에 한번 해 봐야죠.

2월 달에 하세요, 올해 2월 달에.

그래서 한번 추이가 달라지면,

정선레미콘이 연간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인근이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건너편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이 일부 소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계속 묻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양 시비로도 좋겠지만 정선레미콘에서 자부담하는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합동으로다 한번 더 해서 좋은 방법을,

자꾸 밀더라고, 네 개 부서가.

저도 나름대로 그림은 그렸었거든요.

그때 그림 그렸던 것 봤어요.

주체가 이것을 선뜻 우리 담당하는 분야도 공무원들도 선뜻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아니, 하천관리과가 우리 소장님 과잖아요.

그런데 저도 같은 입장에서 보면 사면과 도로하고 바로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가 또 예가 없어서 있더라면,

없으니까 최초로 한번 해 봐요.

없어서 레미콘공장의 출입문 쪽이 차량 다니는 쪽에 그렇게 특별하게 한 데가 없어요. 다 터놓고 하기 때문에 큰 공장이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요구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는 약간 거부반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해놓고는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 한번 더 현장 행정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이렇게 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괜히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있던 기획안을 봤잖아, 제가 좀 드렸잖아요. 너무 괜찮았거든요.

글쎄, 그 방법도,

미관상도 좋고 민원인도 충족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면 우리 안양시 예산 조금 들여서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성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 가입절차와 인센티브 지급내역,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입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는 5천 200세대에 한 6천 3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시 주관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시에도 단지별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21만 세대가 되는데 한 3만 1천 세대가 가입을 해서 13퍼센트 가입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보다는 약간 높은 편인데 더 앞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환경학교 교육내용 및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내용은 약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론학습 그다음에 이론 병행 체험학습 그다음에 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생태계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이론 병행 체험학습은 지구온난화 체험 등 이론교육과 체험을 병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은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친환경가습기 만들기 등 체험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은 285학급에 7천 500명 정도를 교육했고요. 금년도 예산은 2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이론학습이 강사료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체험학습에는 강사료와 교재 구입비로 1천 75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1사1하천가꾸기 참여업체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1사1하천가꾸기는 안양천, 학의천, 삼봉천 등 안양 주요 천을 사업체별로 담당구간을 지정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총 5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한 1천 500여명이 한 1천 900킬로그램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친환경차량 및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차종별, 민간 및 관용차별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설치계획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요, 설치 후에는 전문가와 준공심사를 통해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보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올해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주택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시 협의를 통해서 심의기준에 반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지금 탄소포인트제 항목을 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심의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왔고요. 다만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우수단지를 별도 지정을 해서 공동주택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산점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기준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주택과에서 그것을 우수단체 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GS열병합발전소 안양시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증설공사 관련 주민 민원은 우리 시에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도 GS파워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셨고요.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설치계획, 유지관리 비용, 설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안양시 대기오염측정소는 총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시군 측정소에 대한 심사 후 선정하여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2019년도에 부림동측정소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2020년에 1개소, 2021년에 1개소 해서 총 2개소를 신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비용은 연간 4개소 해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소 설치기준은 20미터 이내로 되어 있고요, 반경 4킬로 이내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몇년 전부터 안양시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가입서에 가입하면 이게 가입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막 홍보할 때 봤었는데. 지금은 사이트가 있나요? 그 가입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고 알아도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보면 뭐뭐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몇년 전 당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하다가 안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작년에 비해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 절감이 되면 지금 포인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2년 평균.

2년 평균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전기나 가스나 수도가 자동으로 그것을 요금 비교해서 포인트가 쌓이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지급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지금 7만원, 7만 5천원 정도잖아,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지급하는데요. 상반기 3만 5천원, 하반기 3만 5천원 해서 총 연간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래서 1년 연간, 이렇게 그렇고.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세대는 왜 줄었네요? 5천 788세대에서 5천 292세대로?

세대, 네.

금액은 7만 5천원씩이니까 늘어났는데 그러면 기존에 등록했던 분들이 절감을 안 해서 이게 자동으로 줄어들은 건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기존에 신청한 세대수들은 계속 꾸준히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줄었잖아. 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작년에는 폭염으로 좀 많이 써서 그때는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는 폭염 정도 약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16년도에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쓰는데 절감이 된 게 줄어서 그 세대가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포인트제를 등록을 했어도 받는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내가 1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줄었어.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늘었어. 그래서 계속 늘으면 등록을 해도 포인트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등록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전년, 2년 평균 대비 줄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계속 해마다 포인트제를 얼마씩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시민들이 계속 가입해서 1년에 7만원이라도 꾸준히만 준다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 보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0원까지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만큼은 또 못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스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안 가입한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같네,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야지 파이가 커지,

바퀴가 흐르듯이, 그러면 이게 포인트 절감을 혜택받는 분이 막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했던 분들도 올라가고 또 새로 가입해서 받고 이렇게 하면 일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세대수를 많이 가입하게 하는 게 그나마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탄소포인트제 홍보방안을 포인트를 쌓는다는 것보다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질의드렸는데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해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위해서 홍보하는 방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는 받을 수 없고 안양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이게 하나잖아, 일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학교도 지금 코이카에서도 17대 지속 발전 가능한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도 세계시민교육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런 있어요, 교육이. 그런데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안양시가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보면 경주나 포항 이런 데에서도 기후온난화로 5.8 강도의 큰 지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지진 180여의 백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후변화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자 이런 대책들을 하는 하나의 교육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환경학교라는 것을 지금 안양시가 대책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안양시가 그러니까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것도 기후변화 일환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론교육하고 체험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론교육하고 체험교육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론교육이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안양시가 체험교육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론교육은 주로 생태계라든가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교육 중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교육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가습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교육의 강사료가 1천 700만원이 들어가고, 교재비 있고.

네, 교재비하고요.

그러면 교재는 어떤 것으로 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론교육하고 체험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서 아까 이것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왔어요. 예산편성 세부내역이 책자에 있는 것 더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책자는 저희가 만들지 않고 강사가 유인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한 부 샘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론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체험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 방에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안양시는 어찌됐든 최대한 1천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전기차는 1천 700만원 가능하고요.

언론보도에 어느 지자체는 2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다라고 이렇게 있길래 와, 또 굉장히 많이 준다 했는데 거의 지자체별로 다 거의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지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신규로 이렇게 처음 차를 구입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기차를요?

아니아니, 차량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신규로 구입할 때마다 1천 700만원씩,

아, 무조건 신규로 구입할 때마다?

네.

가지고 있는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지 않아도?

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이 따지고 보면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고 충전소가 늘어난다고 한다, 불편이 없다고 한다라면 점점 예산지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관련된 세부내역 확인해 봤고요. 주로 자동차정비소, 공업사 이런 데네요?

네, 먼지가 많이 나는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면 자부담비율은,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네.

50퍼센트 자부담? 내용 잘 알겠고요.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부서 협조를 직접 시도를 해 보신 거예요?

예,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더 말씀하셔 갖고요. 그때도 심의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하는 항목에 뭔가를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거기는 호로 돼 있는 게 지금 21호 정도까지 내려갔을 텐데 개선사업,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가능한 항목들인 거거든요. 이것을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뭘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대신 내부적으로 이 심사기준 시에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지원사업을 올리면 예산이 그만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한 예를 들어 20개 단지가 사업을 올렸다 그러면 한 15개 정도밖에 선정을 못하는 과정에 그 과정에는 5개 단지들은 이런 탄소포인트제 협약을 통해서 주택단지가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라면 가산점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을 할 때 이 탄소포인트제 공동주택이 전체를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산점으로 반영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면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 간에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가 여러 부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연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확신을 하는 것이 최근에 사례가 생겼거든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법규적으로 보육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동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유형이 안양시에 있습니다, 관리동어린이집. 그래서 그 관리동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해요. 그럼 그 임차율을 전에는 막 14퍼센트, 15퍼센트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중앙에서 상위법은 보육료의 5퍼센트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게 안 지켜지니까 주택 관련된 상위기관에서 공문을 하달을 했지만 권장이고 공동주택단지의 모든 진행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동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내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 공문을 하달했어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그 공문을 받고 다시 하향조정을 해 줬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된 거예요. 1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내려주는 엄청난 거잖아요. 기존에 14퍼센트로 한 10년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한 7퍼센트까지만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온 건데 제가 이 사항을 주택과랑 얘기해서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이것은 저거예요, 그러면. 감점요인이잖아요. 감점요인으로 이것은 반영을 하겠다. 우리가 상부에서 공문을 받아서 하달한 내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다음번 심의 때 감점요인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5퍼센트까지 내려준 거예요. 그런 부처 간의 업무협조로 이뤄낸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것 이 가입률을 혁혁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환경보전과의 주요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사1하천가꾸기 사업 연 4회 54개 단체 1천 523명이 참여를 했네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양천, 학의천, 삼봉천, 수암천, 삼막천 해 가지고 각 업체 단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도 정해져 있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라든지 단체들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이게. 아니면 지금 정화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게?

이분들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주로 우리 행사를 환경한마당이라든가 물의날이라든가 하천가꾸기날에 그때 행사를 하면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때 행사 때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 그냥.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을 하면 자기네 회사 홍보도 되고 또 어떤 친환경회사 사업체로 인정을 받을 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에서 예산 같은 것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선방향에도 들여다보니까 관례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1사1하천 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참여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죠.

네.

정해놓기만 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하천에서 어떤 자연하천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높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오신 지 좀 돼서. GS파워 증설에 대한 것 파악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환경은 맞잖아요.

네, 환경은 맞습니다만 그쪽 업무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차적인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엄청 반발이 심하고요. GS파워에서 한 1년 동안 부림동 비대위하고 계속 지속적인 연대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줄 것처럼 해놓고 부림동 신년인사회 때 주민 비대위 위원이 직접 일어서서 마이크 대고 한 얘기 그대로 전하면 2억을 20년 동안 나눠주겠다.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시민을 우롱한 거죠. 건넛단지는 37억을 줬어요. 37억을 준 것에 비해서 이게 반경 5킬로미터 적용이더라고요. 개발분담금도 우리 안양시에 많이 몇억을 내놓고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하고 꼭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하다가 지금 와서 그랬다라고 해서 이제 핑퐁 돌아온 게 정치인들 뭐 하고 있어. 이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야, 시의원 누구야, 도의원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내일 5분발언을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두 번이나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방관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 보면 굴뚝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유해가스로 처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여러 부서가 속해 있지만 한번도 우리 연대회의는 안 했죠? 각 부서별로 모아서.

했습니다.

했어요?

네, 한 번,

지속적으로 합니까?

제가 참석한 것은 한 번 참석했는데요.

한 번?

예, 그 이후에,

오신 지 몇 개월 만에 한 번 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한 번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참석한 것은 한 번인데 우리 과가 없는 회의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다 알죠.

워낙 사안이 많으니까.

지금 사항이 환경문제예요. 최고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환경문제고 다른 문제는 기금문제잖아요. 발전기금. 발전기금은 거의 확정이 돼서 우리 시가 어디다 쓸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고 이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또 우리 보전과에서 연대회의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그게 기계가 전에 보니까 한 대가 한 1억 4천 간다고 그래요.

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네 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원래 설치돼 있는 데다가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로 부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설치기준을 보면 시료채취구 높이가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미터 이상 10미터 이하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미세먼지를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면 보통 2미터 미만 높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네 군데는 보면 2층 옥상, 3층 옥상 또 안양2동 같은 경우는 4층 옥상에 있습니다. 4층 옥상 같으면 거의 한 몇 미터인가요? 한 15미터 되나요?

한 19미터 정도 됩니다.

한 20미터 가까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측정한 대기오염 수치가 별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높다, 높이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미터 이내나 5미터 이내 설치를 해야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1.5미터～10미터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도시로 예를 들으면 2미터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리적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2미터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에는 별로 없으니까 예외규정을 둬서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20미터 이내로, 그러니까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치방법은 어떤 건지, 5미터 이내 설치했을 때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오염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죠. 도심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하신 딜레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치의 크기가 사람이 보행하다가 걸려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간이 미세먼지측정기라고 그것을 아마 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부착을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측정 제로 지역선언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이 기계는 10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일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이게 다 전체적으로 10가지 항목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도 글쎄, 그 기계 자체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더 촘촘히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심권에 특히 그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높이를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곳을 측정 장소가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런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광명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든가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도 이렇게 2층, 3층, 4층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 외에 또 생활권 바로 우리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가 광명시로 한번 벤치마킹해 갖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한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데이터가 빨리 축적되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도 활용하나 봐요. 용도가 높다 그러면 그쪽에 물청소차량을 청소행정과에서 딱 보내서 도로의 먼지를 빨리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신속하게 대행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해서 사물인터넷기술로써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처리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마지막 답변자시네요.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RFID사업 2017년 사업 전반의 세부내용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성과분석 상세내용 및 장단점 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8년도 RFID사업 추진 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아파트, 주민의 RFID 관리업무, 범위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7년도 사업 전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시범사업은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3개 단지 동안구 1개 단지, 만안구 2개 단지 3천 254세대에 35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8월 달에 실시해서 3천 254세대 중 1천 36세대 답변을 받아 가지고 RFID방식 종량제 확대에 대해서 86.5퍼센트의 주민이 찬성하셨고, 이용편리도에 대해서는 82.54퍼센트가 편리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4월 달에 시범사업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여서 시범사업 기간인 6월서부터 10월까지의 쓰레기배출량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1.7퍼센트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성과분석 상세내용 및 장단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점이라고 그러면 RFID 종량기를 사용할 경우에 종량제봉투 사용하고의 큰 차이점은 시민들이 세대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는 그런 측면이 제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가 다 찰 때까지 가정 내에서 보관해야 되지만 RFID 종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 즉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점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꼭 교통카드 그것을 지참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RFID 종량기 주변에 청소 위생상태가 불만스럽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8년 RFID사업 추진계획안은 자료로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RFID사업을 할 경우에 관리사무소의 관리범위와 주민이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사항은 RFID 종량기를 놓았을 경우에 한 대당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한 5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RFID 종량기 주변 청소 그다음에 RFID 종량기 안에 음식물쓰레기통 120리터짜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찰 경우에 교체해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받을 때 안내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RFID 기계와 관련해서 의무를 져야 될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7년도 방치폐기물 수거량과 그다음에 공한지 집중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한지가 사유지인지 안양시의 공공용지인지 여부 또한 하천제방 취약지구 내 방치폐기물 정비방법과 차후 쓰레기무단투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방치폐기물 수거량을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73.3톤 한 74톤 정도 방치폐기물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공한지 집중정비사업은 저희가 시유지, 국유지를 포함한 공공용지와 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는 고가교 하부, 고가교 하부 같은 데도 바람이나 이런 것 영향에 의해서 쓰레기가 날아가서 퇴적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사유지는 개인이 정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천제방 구역 폐기물은 이 하천은 관리부서가 하천관리과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 얘기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저도 간혹 보지만 야밤에 냉장고라든지 큰 것 갖다 버려놓고 그런 경우에는 하천관리과에서 인력으로 하기 힘들 때 저희 청소과에 집게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같이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 갖고 각 사회단체 회의를 할 때도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홍보 현수막, 무단투기 방지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꽃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한 저기를 하고 또 저희가 우리안양지를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민의식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저희가 학교 학생 때부터 배우는 그런 기본질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변경 현황과 개방화장실 위치를 알 수 있는 세부 현황, 지원 확대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43개소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2014년도부터 38개소였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늘린다고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방화장실이 지정됐다가 취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기물파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신규지정은 저희 직원들이 꾸준하게 방문을 해 가지고 설득해 갖고서 신규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에 개방화장실 전체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에는 저희가 1개소당 한 8만원 정도, 월 8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화장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 1회 추경에 한 1천만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지금 개소에 1개소당 한 월 10만원 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개방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보답에 대한 방안으로 지원물품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성과 분석 자료 중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5.6퍼센트가 감량이 됐다고 하였는데 이 감량이 이뤄진 게 종량제봉투를 추진해서 감량이 이뤄진 거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감량이 된 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2016년도에는 4만 3천톤이 발생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4만톤을 처리했기 때문에 5.6퍼센트가 감량된 것은 정확합니다만 이 감량이 종량제봉투로만 인해서 감량이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 해 가지고 인구가 약간 감소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복합적인 요인 또 RFID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11.4퍼센트 시범지역에서 주는 경우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5.6퍼센트 약 3천톤 정도가 줄었다는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생각 외로 방치폐기물 수거량이 많네요?

네.

예산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방치폐기물 나오는 것이 보자면 이 대형폐기물 위주로 좀 많이 나옵니다. 못 쓰는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스티커 붙여 갖고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밤중에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쉬운 얘기로 톤당 대형폐기물 같으면 저희가 적환장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저희 소각장에서 태우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 가지고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저희 인력이라든지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그냥 민간으로다가 발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톤당 한 1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에 처리하는 비용은 해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점점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권에는 전혀 없고 충청도권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소각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저희가 톤당 15만원에 하던 것도 지금 금년에는 톤당 한 20만원, 내년 되면 톤당 23만원 이게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생활폐기물 발생하는 것을 김포매립지로다가 생활폐기물을 좀더 꺼내고 그다음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폐기물 잔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소각장에서 태우는 그런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가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거의 펜스를 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고가 밑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죠? 그렇죠? 우리 안양은? 그렇다 보니까,

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놔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차량이 소형차량은 한 대에 한 2천만원 하면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적 한 면을 만드는 데 한 5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어느 게 맞는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주차장 활용이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고가가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주차가 높이 때문에,

예, 안 되는 곳이 있죠.

안 되는 곳 그곳에다 무단투기가 많이 이뤄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곳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어떠한 펜스를 쳐서라도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펜스를 쳐서라도 누가 무단투기를 못할 수 있도록,

막아놔 가지고 저기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쪽에다가 해서 다른 장비 같은 것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고가교 밑에가 사실은 저희는 청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소유나 관리권은 외곽순환도로 같은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의 박달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의 도로관리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외곽순환고속도로기 때문에 도로관리공사에서 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 지금 주차장 하는 것도 도로관리공사에 점용허가를 시에서 획득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몇년 전부터 안양시가 고민한 끝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을 설치를 약 200대 정도 4억 5천 예산으로 설치하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200대가 한 대당 80세대면 몇 세대 정도,

한 대 100세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세대.

100세대? 하나가?

예.

100세대 보면 200대면?

2천세대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종량제 RFID 방식을 구비서류로 해서 선정을 할 거잖아요, 선착순으로.

예.

그러면 2천세대 정도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시범사업을 또 하고 안양시가 그럼 RFID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갈 건가요?

일단 올해 설치를 해 갖고 올해 설치한 것도 저희가 또 한번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 금년에 설치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시민만족도를 또 한번 봐 가지고 이것이 좋다면 내년도에도 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RFID로다가 전량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RFID로 가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설치장소라든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가는 이원화정책을 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다 보면 젊은 분들이 사시는 공동주택은 RFID를 선호를 하시는데 또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사는 그런 공동주택은 조금 참여하기를 주저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장단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률에 있어서 80퍼센트 이상이 좋다라고 나왔고 만족한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것을 써 보고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은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하면, 아까 여기 보면 카드 소지의 여부 또 무게 측정하는데 그런 불편함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다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잖아요,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네.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률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게 보급화가 되면.

RFID 쓰는 양만큼은 감소가 되죠. 종량제봉투가.

그럼 그분들의 수익사업도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만드시는 분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음식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단 그분들이 만드시는 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만이 아니라 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도 같이 만들고 계시니까 그것은 안양시의 시세가 커진다면 봉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재개발․재건축돼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늘어나면 생활폐기물은 또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양시의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청소 부분에 관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역 골목골목 아직도 지저분한 쓰레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아무튼 지도편달 감독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자료도 잘 받고. RFID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조금 기피현상을 갖고 있어요. ’18년도에도 4억 5천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네요?

네, 원래는 저희가 한 6억 정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 과에서는 한 6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자체 내부 심의과정에서 또 예산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줄여달라는 그런 부탁도 오고 그래 가지고서 4억 5천 일단,

아니, 땅을 사지를 말든지. 땅을 170억 사면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1억, 2억 깎는 것에 대해서 참 마땅치 못한데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또 사정을 하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작년에 RFID를 설치하는 데 직접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장단점을 잘 파악을 했겠지만 우리가 나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것을 못했습니다. 자세히 아까 호불호 얘기도 하셨고 장단점이 있는데 올해는 계획안이 없고 그 계획안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몇 세대 이상 이런 것을,

150세대 이상의 지금 신청을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은 것은 없고요?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2개 단지 들어왔는데 아직 2개 단지 들어온 것도 지금 저희가 서류 검토 중이고 일단 계속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동안․만안 이렇게 분류해서 해 주실 거죠?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아봐 가지고 저희가 200대를 갖다가 놓는 거니까 100세대당 한 대 규모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동안․만안을 이렇게 배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아보고 나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하셨고 또 아까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원혜택을 알고 싶었거든요. 예산을 증액해 달라 했는데 월 10만원 주는 게 물값까지 같이 주는 거죠? 수도료까지 합해서 10만원 주는 거예요?

아니, 수도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 수도료는 아예 안 줘요? 그러면?

예, 수도료는 저희가,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분들한테는.

수도료는 지급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건물의 빌딩이 있으면 1층만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해 주고 2, 3, 4층은 다 저기로 하는데 쉬운 얘기로다가 건물 관리하시는 관리 측면에서는 화장실은 다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저희 개방화장실 부분만 별도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수도요금도 개방화장실을 개방하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량기를 다시 따로 다시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8만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2만원 정도 제가 더 올렸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10만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료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비, 수도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다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은 될 수 있으면 넉넉하게 드리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증액을 했던 거고 그다음 물가상승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방해 주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잘하셨고요. 개방화장실에 개방해 놓으면 휴지를 통째로 빼간대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휴지를 금방 걸어 놓으면 금방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런 우리나라 수준이 가끔 어느 곳에도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10만원어치를 주면 우리는 몇 개월 쓰죠, 우리 가정집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습니다.

예, 몇 개월 씁니다. 그런데도 자꾸 없어지니까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고 청소 문제 어렵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상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RFID를 설치했을 때 관리사무소나 주민의 업무라든지 또 관리에 관한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에 답변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약 한 달에 한 5천원 정도의 전기요금, 통신요금만 납부하고 청소하고 또 꽉 차면 빼놓고 다른 빈 용기 채워놓고 하는 것 그런 업무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신청을 받는 것에 보면 신청서에 보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동의여부를 체크하는데 전기사용료, 통신사용료는 자체부담은 이해 갑니다만 AS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종량기 교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 제품으로 교체했을 때는 자체 또 기기 구입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된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부담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동의를 해 줘야지만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 RFID 기기를 1회 설치를 해 주는 거지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사용하는데 6년 이상, 7년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에서 향후에도 한 번 설치해 준 아파트에 대해서 또 설치를 해 주고 또 설치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최초 1회 설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훼손이 된다면 관리 주민 자체에서 해놓는 그런 개념으로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쉬운 얘기로 저희가 지금 RFID방식 종량제기기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한 50퍼센트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게 설치가 됐다면 신규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RFID종량기 자체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민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새로 시작하니까.

예.

하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의 관리업무가 한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문제 생기거든요. 기계기 때문에 고장 납니다. 그러면 AS비용이라든지 또 종량기가 200만원 이상 되는 기계인데 사실 이게 또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다가 이게 기기값을 주민에게 배분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과연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편리성을 넘어서 이게 굉장히 기기가 고가품이라는 생각하고 또 AS비용 자체가 또 요즘에는 출장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본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부담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지만 AS기간이 보통 AS기간이라는 게 TV나 이런 것을 사면 1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이 계약을 할 때 업체에다가 AS 종료기간을 5년, 6년 이렇게 부담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AS 종료 후 유지보수비 부담이라는 것은 이러한 게 있다는 것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기 자체를 완전히 사용 못하게 된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품화되면 그때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신규아파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아파트에 지금 위원장님도 동의하시듯이 신규아파트는 새로 설치할 때 자기네들이 사야 된다. 그것 동의하듯이 새로 산 것도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지금은 현재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잖아요.

예.

작은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작은 평수에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RFID가 좋다 그래 가지고 하고 싶지만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심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S가 5년이다 하면 그런 기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계약할 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하고 할 때 그것은 업체에 저희가 과업지시에 조건을 걸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아파트 보조금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보수라든지 요즘에는 의자, 파고라까지 하고 CCTV 설치도 하고 다양하게 해마다 신청하면 거의 심의를 하지만 거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RFID 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아파트 보조금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때는 향후의 일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의 입장인데 미리부터 이렇게 AS비용이라든지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게 RFID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위배되지 않나요?

이것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신청 안 하겠다는 그런 단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말이 많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아파트죠. 단지 수가 많지 않은 거기 사시는, 말하자면 소시민들께서는 이런 것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향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RFID를 사실은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시 자체 그,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편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종량제봉투로 간다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는 거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 맞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시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에 따라서 또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또 다른 주민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새로 이제,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 때문에 약간 예민해진 상태라는 것을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알아줄 필요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면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잘 관리하셔서 쾌유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측에서의 핵심민원은 뭐예요? 어려운 점이? 곤란한 점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거잖아요.

개방화장실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내 물건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제일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휴지걸이대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파손 부분이 많다. 그런 것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휴지를 새로 바꿔놓으면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시민의식도 같이 고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정취소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소소한 휴지걸이대 파손이라든지 거울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 넘어가시는데 큰 틀에서 좌변기가 완전히 그냥 자빠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셔 가지고 나 개방화장실 안 한다, 그런 경우도 있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상하실 때 그것을 다독거리지 못하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월 10만원 정도 비품으로 지원해 주고 나서는 지원해 주는 물품에 대한 더 추가되는 수요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저희가 그 당시 38개 개방화장실 관리주체에 대해서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월 8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해 드렸는데 월 8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해 드릴 때 부족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시고 남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남느냐 그래서 세제라든지 비누라든지 휴지라든지 해 가지고서는 품목별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부족되는 부분을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월 10만원 정도를 상향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43개소, 43개소 각각 동일한 지원금인가요?

아니요. 개방화장실의 규모에 따라 갖고 좀 틀립니다. 화장실 칸수하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평균 잡아서 개소당 월 10만원 정도의 물품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 건데 좀 넓은 데는 13만원 정도 될 수가 있고 좁은 데는 9만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 현재 그 안에 운영되는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는 거예요?

예, 칸 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용 빈도수는요?

이용 빈도수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놓은 데는 이용 빈도수는 많은 부분을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보니까 대략 알겠거든요, 어디인지. 비고로 다 해 주셔 갖고. 그러면 번거로운 게 아닌 거라면 연번으로 돼 있는 43개소에 한 칸을 더 만들어 주셔 갖고 지원되는, 월별금액으로 하면 대충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월 10만원 정도의,

지원되는 물품 수량으로 해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수량으로?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봐서,

비교될 수 있게끔 지원되는 품목이 저희가 대동소이하니까 지원되는 분기별로 해 갖고 얼마가 금액으로 하든지 물품으로 하든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인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때 상정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의원 추가 변경사유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을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월 1일 김필여 의원, 이보영 의원, 심규순 의원, 이승경 의원, 김성수 의원, 이성우 의원, 임영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발의안 4건의 조례안을 보류 신청한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위원회 회부한 날로부터 8일 이상이 지나야 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다’라는 의회 규칙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가 첫날 조례안을 다룰 때는 8일 이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 요청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직원들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바쁘다 보니 그 일정까지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렇게 의원을 보좌하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세한 것까지 의원이 조례,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어겨서 의원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의원들 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아니고 추가질의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서 각 목이 “미세먼지”로 동일하여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조제1호의 나목에서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