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 서두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병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은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성숙된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한 지난 두 달간의 의정활동에서 저 나름대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의회는 의원이 모두 일곱 분으로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보니 의원 개개인이 실·과·소별로 사무를 분담한 사무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러한 실·과·소별 사무담당제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본 의원이 담당한 보사·복지분야에 있어 제가 행한 일이란 겨우 소관 실·과·소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그것도 회의에 참석한 당일에 회의서류를 받다보니 담당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회의 이·삼일 전에는 회의서류를 받아 보고,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다 라고 집약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실·과·소에서 한번 보고한 업무보고 만으로는 담당사무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따라서 의원과 담당 실·과·소간의 정기적인 모임은 없더라도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저희 의원들에게 수시로 설명해 줌으로써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군 의원에 당선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보려고 했으나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한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각종 용어라든가 처리절차나 방법에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군 의원과 주민대표자들과의 정책적인 간담회가 없다는 것과 의원들이 의원으로의 역할과 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연수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서는 가평군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군민의 전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민과의 정책간담회 개최와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가평군 공무원들 모두가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평군은 불행스럽게도 군수님이 선거와 관련된 재판으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도 부군수께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우리 가평군의 행정체계에 대하여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 밖의 눈치만 보고 소신 없이 일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군수님이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 상황이라 같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소홀해도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업무처리보다는 내실 있는 업무처리로 소신 있게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시도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자체사무를 민간위탁한 사실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사과하고 해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평군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동의나 승인을 받아 주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 없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으나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협조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