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아니,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송현주 위원님 아드님이 어제 이 시간에 명문대학의 공대 다니는데 계열별 모집을 하는데 원하는 학과에 1지망으로 돼서 박수를 쳤었는데 그런 것 좀 아셔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요. 축하한다는 박수 쳐주시고. 오늘 박수칠 일은 우리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지방행정발전 유공자로 선정이 되셔 가지고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광현 체육생활과장입니다. 문소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 완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18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신빙성 없습니다.

네.

검토하겠다라고.

관계법령,

송현주 위원님!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하시죠.

예.

법인이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네, 설립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설립절차 중입니다.

예.

네.

냉난방비에 같이.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먼저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금년도 빅데이터 분석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서 4차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창조산업진흥원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17회인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시대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3년 전부터 창조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국장, 청소년수련관장, 미래교육인재센터 팀장 등 각 분야의 14명 전문가를 축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조정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유치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제에 창조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3D프린팅체험관을 운영하였고 경기도과학발명교육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토리텔링 발명대회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창조산업진흥원의 협조를 이끌어 과학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케 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시민 파기서비스 특허화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하드디스크의 파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시민들이 시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유료로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수 있고 많은 관공서에서도 정보보안을 위해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당 5천원 정도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일반시민 및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무료로 하드디스크 파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허등록은 특허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한 결과 「특허법」 29조의 기술적인 새로운 발명 등 총 7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시민 서비스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년도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운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총 704개를 파기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조치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1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11월 20일 행안부에 유출사실 신고,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11월 22일에는 홈페이지에 유출사실을 공지 등 관련 업무들을 안양시 개인정보침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작년 12월 1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안부 관계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면담과정 중 병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유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삭제확인서와 병원장 등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는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작년 12월 28일 2회 실시하고 금년도 1월 9일 1회 총 3회에 걸쳐 2천 5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정보 유출부서에 대해 부서평가를 반영하는 등 세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는 인터넷 차단 또 사이버보안교육 등을 이수토록 유도하고 필히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정보보안마인드를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 조사방법도 신뢰도, 오차도 표시가 돼야 되고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질문방법에도 흑백논리처럼 오엑스(OX)가 아닌, 여러 번 저도 논문하면서도 설문조사도 해봤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무리가 따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읽어봤고요.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답변내용에서 큰 틀에서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액면 그대로.

뭐, 인사라는 게 자리 한 자리 났을 때 한 사람 승진하게 되면 나머지 여섯 사람은 불만이거든요. 이것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가장 작은 소리 자체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듣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개는 법령 개정 중에 있으니까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르는 것은 또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죠.

일단 큰 틀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거라든가,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답변드려야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총괄적인 큰 틀만 지금 얘기가 되어있는 거지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답변드린 그대로 ‘소수지만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겠다. 그래서 또 그게 시스템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인사에 대한 것은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 다 다른데,

그런 소리까지도 들어서, 51 대 49라도 긍정적인 게 51이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전환을 해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인사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 때 가장 큰 피해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우리 노조 간부들도 나와 있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점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모결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선정이 안 된 사유는 거기가 최대 건축하여도 청사 요구면적이 많고 또 국토부에서는 거기 청년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선정이 안 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의 사업하는 국가와 목적, 기간 등의 세부내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과 자치분권대학의 교육목표와 차이점 그리고 수료생의 역할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수료생들은 다 똑같이 지방자치에 대한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만 주민자치대학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일반시민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치역량 교육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7개 기초단체가 가입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순회별로 분권대학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각 단체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7년도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아울러서 국토부 사업신청 과정에 따른 신청과정 그동안의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2동주민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복합청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9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게 아니고 언론보도가 12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도 소송을 알게 되고 그게 언론에 유포되다 보니까 저희도 늦게 위원님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복합청사로 개발하면서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건축은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임대주택을 짓고 또 저희는 거기에 다목적복합청사를 함께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울러서 거기에 LH에서 상가라든가 그런 수익사업도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나 이런 면적을 요구할 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수익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구로구에서 오류1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됐지마는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도 해야 되고.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국토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다만 가장 큰 것은 거기 세종빌라에 대한 부지매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차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 자리에 다목적이나 복합상가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몇 차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해서 생각했던 게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분양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저께 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토부에서는 답을 안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또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9일 날 언론에 발표된 거였고 정식으로 저희가 통보문은 1월 16일 날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범계동주민센터 복합청사를 한번 신청을 해서 이게 2차 사업으로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된 거고요. 이것도 세종빌라 주민들의 그 부지, 저희 메인부지는 그동안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1월 9일이었죠. 1월 9일 날.

네.

네, 신년인사회 때 호계2동.

그렇죠. 12월 29일 날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전에 사전에 국토부에서 통보 온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은 1월 16일 날 저희한테 공문,

그런데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보고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대한체육회 주관 사업입니다.

예.

체육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예.

그때, 체육회 소관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은 1명 모집하는데 1명이 지원을 했고요, 직원은 1명 모집하는데 3명이 지원을 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요?

예.

지금 위원님,

이사회는 지금 사무국에서 했지요.

아니요, 지금,

네. 10월부터 지금 공식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법인도 설립도 안 됐는데 왜 그분들이 근무를 하냐라고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법인 설립하는 그런 실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명단이요?

네, 전화번호는 빼고 이름만 들어가는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 22일 날 월요일 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요, 1월 22일 날 월요일 날 모집계획을 각 기관에 시청하고 각 주민센터에다 문서를 보냈고요

예. 그리고 23일 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관련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22일이요?

22일은 아닙니다.

네.

22일 마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이게 시민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한 거죠.

그렇죠. 선착순으로,

네.

공문을,

모든 단체에 공문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다만,

관련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는 전화로 하거나 어떤 단체는 문자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 인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금방 입소문이 나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기에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22일은 아닙니다.

네.

예, 그게 22일 날 발송이 됐습니다.

공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모집공고문을 요청을 하셔서 붙임서류 중에서 그 장만 받은 거고요.

네.

공문 형식으로 갔습니다. 공문 속에,

모집공고안이 포함이 된 겁니다. 공고 개념은 아니고요, 모집 안내죠.

네. 모든 분들, 60만 안양시민분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인솔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예.

네. 위원님, 하나 더 첨언드리면,

2월 15일 경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에다가 새벽에 도착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가실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은 미리 안 드렸는데, 95페이지에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1천 매가 벌써 2월 15일로 예매된 것으로 유인은 떴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체육생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런 게 다 결정이 됐다가 저희가 실무회의를 통해서 설날 연휴에 이렇게 가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취소를 하고 6일로 나누어서 하게 된 겁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니, 동아리는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네.

시합, 대회 때는 해줄 수가 있는데,

연습할 때는 안 되는 거지.

예전에 언제까지 감면을 해 줬는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현재는 지금 어머니배구동호회가 감면이 안 된 상태고요. 특정대회를 출전할 경우에 임박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는 할인, 감면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머니배구동호회에서 무슨 대회를 출전한다고 하면 출전하겠다고 공단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감면,

5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은 저희가 정한 거죠.

예.

물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논리로 간다 그러면 개인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그것도 또한 개인도 그렇게 하면 할인을 해 줘야 되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민원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다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도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일단 민원사항이 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머니배구단이 동호회잖아요, 배구동호회. 그렇죠?

예.

그런데 감면이 돼요? 연습할 때,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또 감면을 못 받게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면을 받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세요.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민원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아니, 민원 내용이나마나 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호인들도,

예전에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감면을 못 받아서 민원이 발생된 건데 그 어머니배구단이 동호회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고요. 시합을 앞두고 감면을 일정 부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안양시의 대표로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한 20일 정도 훈련기간 동안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동호회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반 동호인대회에 나가는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종목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답변 잘하셔야 되고요. 기왕 해 주시려면 폭넓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야지. 이게 오늘 이후에 ‘야, 어머니배구단은 시합 나가기 20일 전부터 감면받는다고 하더라.’ 뭐 여러 가지 단체 많잖아요, 체육단체. 같은 경우가 적용되면 머리 아픈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 갖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감면이 안 되는 거다.

할인을 해 주다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인을 안 해줄 때는 그만한 조례개정의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죠. 조례개정을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떠한 이유로 뭐 선의로 해줬건 해줬는데 조례를 보니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튼 지금 감면 조례는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됐지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단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행정은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회 며칠 전부터는 훈련을 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안양시 대표선수들이 도 대회나 전국대회 나갈 때 한정이 된 거지 일반 동호인들이 동호인대회 나가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소운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민봉사과에서 계속할 것인지 분리 운영할 때가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9쪽, 차량등록 현황 21만 1천 142대는 1년간 차량등록건수가 아닌 작년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부지선정, 건축비, 관리비, 공무원조직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한 결과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도 좋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대중교통과도 경유해야 하는데 여러 민원을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객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차량등록 창구민원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업무 분리 운영보다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서 민원실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0쪽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검사 및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현황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은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자료를 받아 3차까지 검사명령 및 가입촉구를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며 작년에는 체납건수 6천 398건, 체납액 8억 8천 300만원에 대하여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통보받아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외 조치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민원실 하루 이용인원은 평균 1천 300여 명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환경․직원 등 여러 여건이 함께 조성되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편성된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냉난방기 설치, 수위실 환경정비, 민원용의자 세탁, 민원실 바닥청소를 되도록 빨리 실시하고 기이 설치된 2대의 공기청정기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직원들도 각자 사무공간 정리 및 청소를 자주하여 정돈된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구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줄여 민원인이 신속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저께 저희가 국토부 가서 협의했는데 임대주택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사항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호계2동을 빨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이것을 또 찾은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내려와서, 그래서 대안 중에 1차가 우리 범계동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2차로다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세종빌라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처리하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선 금액적으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찾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여기 임대주택으로다 할 거냐 또 이것을 특별분양으로 해 가지고 분양권을 줄 거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죠.

조건이 안 맞으면,

임대주택 사업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네, 그것은 주민들도 알고,

저희가 다음 주까지 LH에서 협의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할 겁니다.

네.

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송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시게?

네, 일단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빨리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문서요?

팀장님! 신동훈 팀장님 와서 보세요. 내용을 아니까, 어디서 보낸 공문인지.

아니요,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