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천진철 의원 발언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또 내실 있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감사관실, 홍보관실 또 양 구청 또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축하해 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송현주 위원님 아드님이 어제 이 시간에 명문대학의 공대 다니는데 계열별 모집을 하는데 원하는 학과에 1지망으로 돼서 박수를 쳤었는데 그런 것 좀 아셔서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요. 축하한다는 박수 쳐주시고. 오늘 박수칠 일은 우리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지방행정발전 유공자로 선정이 되셔 가지고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광현 체육생활과장입니다. 문소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제2의 안양부흥 대도약의 토대 완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18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때 지적된 사항 등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 중심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부흥동 동청사 공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한테. 미팅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미팅날짜가 잡히지 않네. 어떻게 되는 건지. 서울시에서 지난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일명 몰래카메라예요. 정보통신과에서 도청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공공화장실에 여자․남자화장실에 다 불필요한 구멍들이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몰래카메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안양시가 안전도시, 특히 여성친화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최광현 과장님한테. 요즘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면 스포츠가 열광이 돼요. 스포츠에 막 모든 것을 다 기대를 해요. 특히 이번에 정현 선수가 테니스에 아주 큰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열광의 도가니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생활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최광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고 계신데. 내용 중에 뭐죠?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민봉사과 문소운 과장님한테. 시민편의 자동차등록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에 21만 1천대를 등록을 했어요, 올해.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은.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자동차등록을 저렇게 민원봉사과에서 계속할 거냐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한테. 빅데이터과가 생겨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과제들을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팀에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할 과제가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의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조기전환 관련이라고 나왔는데 올해 경기도 전역에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공무원 임용 시 3, 4월 배치시킨다는 게 복지사들이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각 동의 지금 사회복지사 배치현황. 왜냐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어차피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현황,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려고 하니까요. 그 세부현황 자료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페이지에 지금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국제교류사업으로 진행됐던 해외 주로 나갔던 세부현황, 어떤 나라에 며칟날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세균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8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지난해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하고 또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의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 것 나왔는데. 지금 안양시가 축구에 비해서 야구는 더 관심도 덜하고 불모지 된 것 같은데. 또 야구가 크기 위해서는 우리 꿈나무들도 많이 신경 좀 써야 되는데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해서 ‘지금 운동할 데도 없다. 여기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 이렇게 했는데요. 리틀야구단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 세부현황 살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자치행정과 우리 정연필 과장님. 76쪽에 시민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평가 그 자료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우리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재난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형화재, 그렇죠? 요즘 또 강추위로 인한 동파 사고 등 여러 가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양 구청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들어봤는데 과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생활과 최광현 과장님께. 어떻게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네.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 종목이 선정된 이유라든가 사유 한 가지만 말씀드려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167연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는 없어도 되고요 이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우리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자동차검사 그리고 의무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1, 2차,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런 분들이 검사를 안 받거나 의무보험을 안 들거나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냥 놔두는지 그래서 그냥 독려만 하는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먼저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5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대학 운영과 안양시 자치분권대학 운영의 각기 교육목표가 무엇이며 수료자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를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 6개 단체, 46개 사업에 8억 3천 590만 4천원 지원하는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현 생활체육과 과장님. 안양시 가맹단체 지원 및 종목별 경기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 제16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몇 년 전보다 상당히 규모 있고 예산도 많이 증액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 같아요. 점점 4차 산업에 부응하는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우리 정보통신과만 단독사업으로 하지 말고 창조산업진흥원과 같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과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4차 산업 분야가 있다면 창조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4차 산업의 다양한 종류가 축제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모가 좀 늘어나더라도 관련된 부서와 협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니까 대시민 하드디스크 파기서비스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전국 최초로 대시민 개인정보 파기시스템이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네.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 하나 특허화할 수도 있는 분야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까지는 접근이 어려운 건지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건지 특허화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박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업무보고 86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페스티벌 개최가 있잖아요? 지금 안전에 관한 게 상당히 더군다나 대두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벌써 3회째, 4회째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4천 800에서 증액이 됐어요, 6천만원으로.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거의 통상적인 체험프로그램이니 이런 게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되고 그랬으면 좀 다양한 게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될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문을 해서 조금 변화를 꾀하는 것도 좀 더 이 페스티벌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체험관에 보통 있는 이 시스템을 거의 복사하는 듯한 이런 체험이 주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필수적이지마는 그 외의 것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광현 체육생활과장께는 업무보고 95페이지에 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사항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1천 200매를 구매를 하고 지금 주로 우리가 대한민국과 체코 관련 아이스하키 가는 것에 200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지역 소외계층, 체육단체 등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안양시민도 희망을 하는 시민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입장권, 판매라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판매도 아니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2017년 6월 13일부터 이게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작업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거기 현재까지 돼 있는 상황이 12월 7일 날 발기인총회까지 마무리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발된 인원이라든가, 지금 사무실은 이게 롤러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인원이라든가 인력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해 계획하셨던 바대로 올해 차질 없이, 시민들만을 생각하시면서 예산도 집행해 주시고 정책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 계신데요. 과장님들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것밖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행감 때는 칭찬받을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여기 페이지 66쪽 보면 ‘성과 중심의 맞춤형 인사를 통한 조직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6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인사 관련해서는 저는 한 번도 별로 거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억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알 수도 없고 저희 지역에서도 너무나 잦은 동장님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시장님 특별히 뭐라고 안 하고, ‘시장님의 권한이고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고 성명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필운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결과가 놀라워요. 여기 응답자, 제가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필운 시장님이 당선돼서 말씀하신 게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업무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전 사실 인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시장 공약에 대해서 조합원의 81퍼센트, 응답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81퍼센트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용이 죽 있어요.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 조금 더 읽어보고 나중에 답변 듣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느 특정 누구누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에 응한 분들이 이런 답변을, 81퍼센트를 답변했다라는 것은, 동의는 하시나요, 혹시? 그냥 이것 제가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 그래서 이 노조의 설문조사에 대한 우리 집행부 총무과의 입장하고, 왜냐면 ‘별로 신빙성 없다. 참여한 사람이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별로 신빙성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별로 신빙성이 없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세 가지 사항 중에 두 가지를 수용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검토하겠다라고.
송현주위원
검토? 수용한 게 아니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관계법령,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빼고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는 수용한 것으로,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하시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입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신뢰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두 가지는 수용을 하고 하나는 개정 관련해서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께는, 제가 호계2동 동정보고회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자료요청을 했는지 모르는데, 호계2동 청사 신축 관련이에요. 전혀 논의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정보고에서 무슨 긴급속보도 아니고 청사를 국토부에 청년임대, 지금 아까 범계동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이런, 다른 데도 아니고 호계2동은 지금 이것 때문에 2014년부터 계속 난리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요청한 게 없죠? 왜냐면, 하여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호계2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2017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세세하게 월별. 그다음에 2018년 추진계획, 특히 국토부 사업 신청과정. 그다음에 그 과정에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는 제가 행감 때 안양시 화학물질 실태의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환경보전과랑 논의해서 협의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생산 사업체현황 이런 것들을 용역을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올해 갖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생활과 최광현 과장님께. 여기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95쪽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지원, 조금 전에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종목별 신청자인데 지금 다 마감이 됐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동별 신청자 현황하고요 공고문, 어떻게 공고가 나갔는지. 그다음에 접수방법, 어떤 절차로 접수하셨는지. 그다음에 종목별 마감일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8쪽에 보면 지역스포츠클럽 운영 아까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자료를 보고 이것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름은 가칭이라고 하신 것 보니까 아직 이름은 안 정한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법인이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법인이 아직 안 됐다고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설립이 아직 안 된 거죠.
송현주위원
설립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설립절차 중입니다.
송현주위원
설립절차 중이에요? 99쪽에 보면 지금 발기인총회까지 했어요. 12월 7일 날. 그것 나름대로 굉장히 저기한데 우리 이런 것들은 사전에, 12월 7일이면 예산심사 중이었나요? 본예산 심사 중이었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99쪽에 나와 있는 6월부터 12월 7일까지의 추진실적과, 여기 간단하게 쓰셨잖아요. 공모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추진실적 관련 세부내역서,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료를 좀. 여기 지금 직원도 채용하고 벌써 사무국장도 채용하고 다 한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하죠? 하여튼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우리 권인진 과장님은 지난해 반려견 키우는 안양시민 수천 명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담당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관련해서 그것도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과가 그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이, 교육뿐만 아니라 더 치밀한 정보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처리상황 있죠? 그 당시에 병원장이 삭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행안부에 뭐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 처리상황을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시민봉사과, 문소운 과장님이 시민봉사과로 오셨네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송현주위원
승진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산소발생기 설치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었어요.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냉난방비에 같이.
송현주위원
냉난방,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과장님의 눈으로, 거기가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고 저도 가끔 거기를 들리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근무자들도 그냥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근무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가, 요즘에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실내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과장님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구석구석에 대한 정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산소발생기, 아무 대안 없이 이런 것 올라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특히 시민봉사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먼저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금년도 빅데이터 분석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서 4차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창조산업진흥원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17회인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시대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3년 전부터 창조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국장, 청소년수련관장, 미래교육인재센터 팀장 등 각 분야의 14명 전문가를 축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조정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유치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제에 창조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3D프린팅체험관을 운영하였고 경기도과학발명교육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토리텔링 발명대회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창조산업진흥원의 협조를 이끌어 과학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케 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시민 파기서비스 특허화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발달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하드디스크의 파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시민들이 시중에서 전문업체를 통해 유료로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수 있고 많은 관공서에서도 정보보안을 위해 전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당 5천원 정도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안전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일반시민 및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무료로 하드디스크 파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허등록은 특허고객상담센터에 확인한 결과 「특허법」 29조의 기술적인 새로운 발명 등 총 7가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시민 서비스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년도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운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총 704개를 파기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과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조치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1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11월 20일 행안부에 유출사실 신고,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11월 22일에는 홈페이지에 유출사실을 공지 등 관련 업무들을 안양시 개인정보침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작년 12월 1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안부 관계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면담과정 중 병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유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삭제확인서와 병원장 등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는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작년 12월 28일 2회 실시하고 금년도 1월 9일 1회 총 3회에 걸쳐 2천 5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개인정보 유출부서에 대해 부서평가를 반영하는 등 세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는 인터넷 차단 또 사이버보안교육 등을 이수토록 유도하고 필히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정보보안마인드를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안양사랑상품권 매출분석,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 분석, 기타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빅데이터의 전문보좌관 있었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만뒀나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12월 말일 자로 그만뒀습니다. 대전통합전산실로 이직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좋은 데로 가셔서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요. 물론 다시 채용, 고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지만. 저는 나중에 우리 김영식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때 중요한 자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감사하고 예결특위를 할 때 안양시 일자리창출 현황을 취합을 해서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요, 아직까지도.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 무슨 의미냐면 안양시의 일자리창출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어요. 다 자기 과에 맞게끔만 일자리 분석을 하지 안양시의 여성의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 뭐 등등 이런 일자리가 도대체 몇 개가 됐고 또 부족한 게 뭐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 분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의 맞춤형 일자리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기업지원과, 여성과 하여튼 등등 모든 과의 이런 것을 총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각 부서 담당자들하고요 면담을 통해서 일정을 짜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하셨는데 일단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젊은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세상이 4차 산업 분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용토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상상 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토지 속에 그 위에다가 공장을 짓고 하는 게 4차 산업 시대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젊은이들이 이런 시대에 빨리 접근하고 4차 산업에 접근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돼서 관련 분야를 총망라해서 관련 분야의 이런 것을 같이 사이버축제와 연계시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일부러 드렸고. 그다음에 파쇄기 문제는 전국의 최초라고 해서 또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한다해서 이것 큰 정보였고 이게 산업화시킬 수 있고 이런 정보가 앞으로 도출이 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특화부터 먼저 시키는 작업부터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특화시키면 시에서 비용도 대주고 승진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면 이런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것은 다른 데서 이미 정보화가 기술이 발전된 거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특허가 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 시 정보과 같은 데서 통신과 같은 데서 토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면 아마 인체의 골격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성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시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방향은 우선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던 행정복지센터 전환을 조기에 추진을 해서 4월에 마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들 과 시민들이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그다음 일자리 질 개선 기능을 확대해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을 해서 적정 인력을 배분함으로써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현장인력 확충 또 치매의 공적책임 강화, 아동보호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겠으며, 지역현안인 인문교육특구라든가 관광 활성화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등 부서별로 충원수요 등 행․재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되 기존 인건비 내에서 기능 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조기전환과 관련하여 각 동의 사회복지직렬 배치 세부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작년 말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이 기존 11개 팀에서 21개 팀으로, 16개 팀은 신설을 했습니다. 만안 및 동안에 각각 27명씩 54명의 인력이 증원이 되었고요. 신설된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채용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2월 5일과 6일 양일에 면접할 계획으로 있고 최종합격은 2월 14일 날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중에 수습발령을 통해서 행정연수를 통한 후에 4월 중에 정식 임용해서 각 동의 결원 해소 및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총무과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설문은 작년 말일 현재 우리 현원이 1천 72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8.5퍼센트에 해당하는 492명이 참여한 설문으로 표본 수라든가 응답률 등을 볼 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는 보기 좀 어렵다. 또 질의내용도 예, 아니오 등 이분법으로 했다는 게 있어서 신뢰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 답변자 492명 중에 81퍼센트인 389명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큰 틀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세 가지 요구사항 모두를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죽 지켜봤을 때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가기가 어려운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지금 역대 부시장님들이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셨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부시장님 산하에 감사실, 홍보실 왜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있는지를. 부시장님의 권한과 책임은 무한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실․국장 또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부시장님로서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이것은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보는 견해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여태까지 죽 경험으로 보면 부시장님의 역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체계에 난 태스크포스라는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업무폭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은 긴급 뭐 해서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발 빠른 행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사실 못 맞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안전총괄과가 재해․재난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컨트롤타워의 의무를 갖고 있는 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우리 안양의 안전도시를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무부서에 줘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내가 하면 안 된다. 그것 업무분장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다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왜 내가 해, 말이 안 되지. 아니, 어떤 과장님이, 내 부하직원 업무분장 없는 일을 시키면 그 과장님이 가만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파괴적으로 깨져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파괴.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야지 여태까지 안양시의 행정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고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을 거기에 안주해서 더 이상 앞으로 진일보를 못 한다면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과장님들이 뭔가 파괴적인 체계를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일하기 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하루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있어요, 막 터지고. 이것 누가 감당합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한번 구상을 하셔서 끌고 가는 방향이 필요할 때인 같아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경직적인 자세를 탈피를 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조기전환하면서 맞춤형복지가 필요한데 지금 사회복지직의 역할이 많이 크다 보니까 증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54명이나 지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양 구에 27명씩 54명이 되게 되면 불필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맹숙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 절반 정도를 증원을 잘하셔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명실공히 명칭만 바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되기를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신뢰도나 응답률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답변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1퍼센트의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1천 750명 중에 몇 명이 응답해야 신뢰도가 가나요? 보통은 응답을 얼마큼 하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글쎄, 조사방법도 신뢰도, 오차도 표시가 돼야 되고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질문방법에도 흑백논리처럼 오엑스(OX)가 아닌, 여러 번 저도 논문하면서도 설문조사도 해봤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무리가 따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자료 갖고 있었는데 아마 방으로 도로 가져갔나 본데 어떻게 보면 주관식으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전부 다 읽어봤고요.
송현주위원
공엑스(OX)를 넘어서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송현주위원
공엑스가 문제가 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장님이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런데?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왜냐면 우리도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하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시장님이 받아들이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 요구사항 중에서 하나는 뭐뭐 법 개정사항이어서 이런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수용한 것으로,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공문서니까 봤는데. 그것에 과장님도 사인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사실 되게 당황스럽고. ‘아, 그것 수용을 했어? 그러면 다 저것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답변내용에서 큰 틀에서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액면 그대로.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1천 750명 중에 응답한 452명을 제외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견을 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요구사항 중에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뭐, 인사라는 게 자리 한 자리 났을 때 한 사람 승진하게 되면 나머지 여섯 사람은 불만이거든요. 이것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가장 작은 소리 자체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듣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수용하셨으니까 두 가지는 실행하시겠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한 개는 법령 개정 중에 있으니까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송현주위원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거기에 따르는 것은 또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죠.
송현주위원
별도의 협의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일단 큰 틀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주위원
아, 큰 틀에서 그냥 저기하겠다라고 한 거지 더 협의가 있어야 된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거라든가,
송현주위원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송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랑 지금 결론이 이상하게 나 가지고 저기인데. 저는 하여튼 인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흔쾌히 또, 하여튼 노조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수용하시고 이렇게 나가나 보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인사는 잘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표시 잘 안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의원들 생각 뒤에서는 얘기하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안 하거든요, 맨날 몇 사람만 얘기하니까. 근데 몇 사람의 의견은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서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드러내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답은 492명, 492명이요? 응답을 했지만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조직에서 생활하시니까, 저처럼 직선적인 사람은 전 제 의견을 다 얘기하거든요. 의견을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고 말고 이러는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또 뒤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해요. 결국은 나 혼자 맨날 반대하고 나 혼자 저기하고 이런 꼴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하고, 그런데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런 표현도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어떻게 답변드려야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송현주위원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필운 시장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이것 수용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면 제 성격에는. 왜냐면 이게 대표성이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안양시 인사 전체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총괄적인 큰 틀만 지금 얘기가 되어있는 거지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답변드린 그대로 ‘소수지만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겠다. 그래서 또 그게 시스템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일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인사에 적용을 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인사에 대한 것은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 다 다른데,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 소리까지도 들어서, 51 대 49라도 긍정적인 게 51이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전환을 해야죠.
송현주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저는 공무원의 인사나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도 어차피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 거여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81퍼센트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 왜냐면 위원들이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인사 하고 나면 6명 중에 1명은 좋고 나머지는 다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받아들여진 거고. 왜냐면 여기 검토하겠다,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서가 바로 갔으니까 시장님 저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하긴 한데 저는 인사권자도 아니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괜히 질문해 가지고, 저 사실 조용히 살고 싶거든요. 근데 괜히 질문해 가지고. 이게 무슨 ‘아, 이상하다. 내가 그냥 앞으로 잘 하세요’ 이러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김영식 과장님도 제가 보아왔지만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 하시고 너무 소신 있게 발언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인사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 때 가장 큰 피해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우리 노조 간부들도 나와 있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점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희망보직제 이렇게 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하고 인적성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작은 목소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이니까, 내가 정답은 아니고 또 과장님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천 750명을 인터뷰하기 전에는, 인터뷰해도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이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인사에 그래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공무원 인사에 이래라저래라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약속하신 대로 노조와의 관계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십사.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50퍼센트 정도는 불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신뢰도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응답을 하겠다라고 한 굉장히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공엑스 쳐서 난 이것 하고 싶지도 않아. 저도 우리 아이 둘인데요, 한 아이는 빨리빨리 대답하고 하나는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얘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81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김영식 과장님이 굉장히 소신 있으신 것은 제가 감사실에서부터 봐왔는데 약속하신 대로 잘 지켜서 안양시의 공직사회가 여기서 말한 대로 시민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모결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선정이 안 된 사유는 거기가 최대 건축하여도 청사 요구면적이 많고 또 국토부에서는 거기 청년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선정이 안 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의 사업하는 국가와 목적, 기간 등의 세부내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과 자치분권대학의 교육목표와 차이점 그리고 수료생의 역할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수료생들은 다 똑같이 지방자치에 대한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만 주민자치대학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일반시민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치역량 교육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7개 기초단체가 가입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순회별로 분권대학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각 단체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2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2017년도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아울러서 국토부 사업신청 과정에 따른 신청과정 그동안의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2동주민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복합청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1월 9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게 아니고 언론보도가 12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도 소송을 알게 되고 그게 언론에 유포되다 보니까 저희도 늦게 위원님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복합청사로 개발하면서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건축은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임대주택을 짓고 또 저희는 거기에 다목적복합청사를 함께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울러서 거기에 LH에서 상가라든가 그런 수익사업도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청사나 이런 면적을 요구할 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수익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구로구에서 오류1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됐지마는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도 해야 되고.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국토부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다만 가장 큰 것은 거기 세종빌라에 대한 부지매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차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 자리에 다목적이나 복합상가를 지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몇 차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해서 생각했던 게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분양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저께 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토부에서는 답을 안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또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개 했는데 자료는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면 되고요. 신청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랬는데 과정이 없어요. 그냥 11월 9일 날 공모 신청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니, 뭐 준비를 해야 공모신청을 하지. 뭐가 내려온 게 있고, 지금 답변하실 때 여기 지금 회의록에 다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선정된지 몰랐는데 언론보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신청을 해놓은 자치단체가 내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냥 심심해서 신청한 게 아니니까, 선정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중요해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의무적으로 신청하라고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왜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다시 자료 요청할게요. 공모신청과정. 그럼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있을 수도 있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지금 호계복합청사 관련해서는 거기에다가 지하를 어떻게 하느니 매입하느니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11월에, 그리고 12월에 이게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가 왜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주민들이 세종빌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청년임대주택을 100가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 임대주택이고 그 사람들은 소유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반려, ‘우리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29일 날 언론에 발표된 거였고 정식으로 저희가 통보문은 1월 16일 날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범계동주민센터 복합청사를 한번 신청을 해서 이게 2차 사업으로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된 거고요. 이것도 세종빌라 주민들의 그 부지, 저희 메인부지는 그동안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지금 호계2동, 일단은 국토부가 이런 공모 1차, 하여튼 범계동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나가서 5분발언인가 하셔서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범계동주민센터는 거기서 무슨 논란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범계동주민센터를 신축하냐 안 하냐 주민들이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호계2동 청사 관련해서는 설계까지 됐고 공모까지 끝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도 끊임없는 문제로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동정보고회 날이 며칠이었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1월 9일이었죠. 1월 9일 날.
송현주위원
1월 9일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1월 9일 날 동정보고 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신년인사회 때 호계2동.
송현주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보도됐을 때 우리 집행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2월 29일 날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전에 사전에 국토부에서 통보 온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것은 1월 16일 날 저희한테 공문,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것 신청하셨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송현주위원
저희가 신청하게 될 때는 우리 담당주무관 혼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호계2동 복합청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든지 뭐 논의가 되고 신청이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것 신청할 때 시장님 결재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고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당연하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동네는 난리가 나 가지고 시장님이 재검토하라는 한마디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리 가니 저리 가니 막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면 시의원도 불러 가지고 와서 들으라고 온 동네에서 완전히, 무슨 동네강아지도 아니고 의원들 욕먹고. 그렇죠? 시의 행정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 저 답답해 죽겠어요, 가면. 저는 처음부터 제가 얘기한 것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계속해 왔을까 그런데 더 이상 그것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처음부터 거기 세종빌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고 나서 얘기하면 된다.’ 당연히 거기에 달라붙는데. 그렇게 행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세종빌라가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주차장 문제도 제가 그것 터야 된다고 그랬더니 ‘20년밖에 안 돼서 그것 못 합니다’ 그러고 막 추진해 가다가 지금 와 가지고, 우리는 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 그 현장에서, 오늘도 호계2동 갔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도 모른다.’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아니, 욕 먹냐고 안 먹냐고, 가서. 의원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안양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어느 정치인이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핑계예요. 사실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그 비위를 맞추러 가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호계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앞으로 안양시 행정에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될 연구대상이라고, 이게.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터서 세종빌라까지 사서 매입,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임대주택인데 아니, LH 청년임대주택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분양을 해 준다고요? 아니, 그럼 그거라도 물어보고 신청을 하든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송현주위원
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공모신청 과정을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안양시에서는 어떤 협의과정을, 제가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했냐 했는데 수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한테도 안 물어봤으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송현주위원
저 지하수가 어떻게 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의원이 그냥 언론보도해 가지고 나오도록 예를 흘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이런 사안이 있어서 이것 신청하려 한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현주위원
일단 자료부터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그 얘기를 할게요. 일단 공모 관련해서 신청과정, 공문 내려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주민의견 청취나 의원들에 대한 것은, 지금 세 사람이 다 모르는 거죠?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물어보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공모 신청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서류 있잖아요.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되게 제가 안타까워요, 부흥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이 국토부 공모에서 떨어진 게.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지만 복지문화국에도 제가 같이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는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을 아마 복합개발사업에 국토부에 공모를 했으면 1순위로 됐어요 1순위,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런데 공모도 안 해. 왜 그러지?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아니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우선 부흥동에서는 동주민센터가 공모로 빨리 착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것 안 된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습게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5순위이고 또 우선순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날 그러잖아요.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더 빨리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순위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공모 안 되고 해서 우리 부흥동을 먼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부흥동 주민들도 ‘아, 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것은 거기에 청년주택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에요. 아니, 그런 여건은 공모를 안 하고 엄한 데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여튼 간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국토부 방향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계기가 있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새정부에서 청년주택 2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는 LH 소유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안양시 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약간 사업이 틀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LH가 소유자지만 그 공모사업을 누가 해요? LH에서 합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업시행은 거기서 하고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소유주가 LH공사인데 지들이 하라 그러면 걔들이 합니까? 안 하지. 이런 여건이니까 우리하고 같이하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LH공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전달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개축 및 리모델링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긴 사회복지관이 꽤 되는데 이것을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개축 및 리모델링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고 저는 국토부에서 이런 복합산업 개발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회복지관을 청년임대주택도 하고 복지관도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번 저희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있기 전에 하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저희가 또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범계나 호계2동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빨리 올해 좀. 난 올해 될 것 같아요. 그것, 올해.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2017년도 우리 안양시 국제교류사업을 보면 외국에 한 여섯 번 방문 중에 네 번이 다 일본이에요. 특히 일본에 그렇게 치우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사실 지난해에는 소녀상 관련 문제로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한일친선협회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실익이라든가 국제교류에 관해 그동안의 신뢰를 위해서는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정맹숙위원
일본에 이렇게 많이 치우쳤네요? 다른,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중국도 가야 되는데요. 중국은 작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정맹숙위원
못 가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교류를 못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현황은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대학은 이미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대학은 꼭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27개 시의.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에 아마 계획이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수료자들한테는 지역의 주민자치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대학은 주민자치위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 제고라든가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정치 영역에서도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분야인데 이것을 미리 지방자치에서 받아들여서,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마는 잘못하면 이것은 추후에 해도 가능한 것을 예산 효율적 활용 면에서는 미리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중에 기초자치단체 27개 시군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원래부터 돌아가면서 대학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순서가 돼 가지고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정치권, 시도 의원도 분권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0퍼센트도 안 돼요. 지방정부가 미리 앞서 나가다보면 괜히 정확한 분권․자치에 대한 입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주민들이 미리 설익은 지식으로 오히려 앞서 나가다 보면 저희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조금 순서를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 운영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또한 마을자치 운영에 대한 거든가 이런 전문가 교수를 초청을 해서 그분들 역량 키우는 데 주 목적을 두었고요.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문수위원
시도 의원들도 필요성을 실감하고 느끼지마는 참여를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인원이 한 5퍼센트, 10퍼센트도 안 돼요,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현재 교육을 마쳤는데도 앞으로 몇 년 내에 하겠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역량 제고니까 그렇게 좀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감안해서 진도를 맞춰나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너무 몇 개 단체에 방대하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군데나 열 군데, 보통 어떤 데는 열아홉 군데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굳이 이런 단체에서 안 해도 될 사업들을 방만하게,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면 사업영역을 넓혀 줍니까? 사업비를 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대부분이.
이문수위원
너무 그러다 보면 특정 단체에다가 사업을 많이 해주면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분들이 맡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맡아서, 그러다 보면 다른 단체에다 나누어줄 수 있는 사업도 특정 단체에 몰아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시킬 필요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일반 다른 민간단체도,
이문수위원
단체가 19개나 돼요. 그러면 자기 성격에도 안 맞는 사업을 막 몇 군데, 벌써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 내가 모 단체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것을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나름대로 그 단체의 그동안의 역할이라든가 안양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기여는 하겠지마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무조건 방만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막 하다 보면. 그게 효율적이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경비만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형태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필요치 않은 데는 자부담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1개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19개씩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줄여나가면서 또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아주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이분들의 영역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잘 봤습니다. 간단하게 평가에 대해서, 여기 절차를 보니까 A, B 이렇게 해서 아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7개 부서를 선정하네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서면 평가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2차로 시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양 구청에서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고 서로 배분해서 하는 겁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배분합니다.
서정열위원
그냥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양 구청에서. 그래서 그 전체에서 또 거기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뉘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가 하여튼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A의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를 못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동은 참 안타깝게도 여기서 대체가 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또 그것을 안 하는 만큼 그런 혜택을 못 주는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3동주민센터 민원은 나중에 한번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수사례를 발표를 먼저 해서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데 가점이 좀 크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현주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만들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추가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최근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많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보안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부서로 10년 단위 계획인 안양시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원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및 U-통합상황실과 통화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화장실에 대한 예방과 스마트폰 안전도우미앱을 통합 운영하는 등 방범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에서도 몰래카메라 탐색 용역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수영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곳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오염도가 최근 심각한 문제 뉴스보도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83페이지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전년도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점검 현황과 2018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어제 구청 업무보고 시에서 언급하셨던 대형화재, 강추위 동파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 단계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부서로 재난취약시기별로 종합적인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교육 홍보와 민․관․군이 참여하는 안전한국 훈련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천,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관련 우리 시에서는 제천 화재사고 발생 직후 안양소방서장, 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시장님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 대비 재난취약시설 3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제천 화재와 유사한 위험시설물인 복합건축물, 목욕장업, 요양원 110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19일까지 소방서 직원과 건축과 직원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시 지적된 무단증축, 방화구역 철거, 피난계단문 잠금 등 44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정토록 지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도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민안전페스티벌 행사 시 기존 통상적인 체험프로그램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상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는 행사 추진 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상세하게 수집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부서인 환경보전과로 하여금 올해에는 올해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토록 통보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분야 2018년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요. 아까도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표본으로 해 갖고 그냥 놀이시설 점검만 하나 봐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은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관리주체가 엄청 많네요? 여러 과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많죠. 아파트면 아파트 해야 되고 공원은 공원관리과가 해야 되고 각종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그 주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도 통합적으로 좀 해라 해서 예산을 9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의 이런 부분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리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관리주체가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검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진짜 제대로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법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필증을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대행업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안 해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우리는 현황을 받고 우리도 나가보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요즘은 놀이시설도 모래, 흙이 아닌 게 많은데 특히 모래나 흙으로 된 어린이놀이터가 길고양이나 버려진 개들의 배설물들이 많이 오염의 주 원인으로 아마 작용하나 봐요. 그런데 소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이 자료 갖고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에는 모래도 있고 우레탄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 부분에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맹숙위원
네, 그런 거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맹숙위원
아무래도,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점검자료는 있고요. 보통 보면 만약에 공원 같으면 저도 공원관리 부서에도 있었지만 모래 소독 같은 것은 연 1회 하고요, 또 모래뒤집기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뒤집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점검관리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안전, 재난에 대해선 백번을 얘기해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에도 얼마 전에 또 호계동에 불도 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사소한 거고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우리 양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충훈터널에서 하는 합동훈련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올 한 해 정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사고가 가급적 안 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7년 8월 1일, 저희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0월 23일 날 국장 1명,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실무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2017년 12월 18일 날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3일 날 경기도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인설립이 되면 2월 말부터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고 체육지도자 4명 그다음에 사무직원 1명 총 5명을 더 채용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연령․다계층․다수준을 고려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클럽 자체대회 및 종목별 리그 개최를 통해 소속감 부여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차 연도로 목표회원은 300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리틀야구단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종목은 총 6개 종목으로 풋살, 롤러, 테니스, 족구, 탁구,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거점시설인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시설과 인라인롤러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롤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고 구단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167연대 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체육공원으로서 도시시설계획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국토부하고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사전협의를 3차에 걸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용역이 한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종목단체 지원 및 종목별 경기지원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스포츠클럽 추진 관련 현재 선정된 임원과 인력 자료 그다음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종목별 모집현황, 종목별 신청자 그리고 종목별 접수마감일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역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나만 잘못 들었나? 그 당시에 작년에 얘기할 때는 마치 앞으로 모든 중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네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대한체육회 주관 사업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이 참 진짜. 그때 안 계셨으니까, 혹시 뒤에 그 당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계셨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계세요? 그때 그렇게 설명했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기금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스포츠를 이렇게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라 선정이 돼야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력으로 사무국장님, 행정직원 이것은 어디서 뽑았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작년에도 3억 국비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2억 진행을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선정이 다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송현주위원
체육회에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 이게 소관이 체육회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때, 체육회 소관입니다.
송현주위원
이 사업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행정직원이 채용이 된 거네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사무국장은 1명 모집하는데 1명이 지원을 했고요, 직원은 1명 모집하는데 3명이 지원을 해서 면접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사무국장의 역할이 뭐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사무국장님이요?
송현주위원
네. 사실 지역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 사무국장님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분 혼자 공모를 해서 됐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위원님,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하셨잖아요? 이사회는 어디서 구성을 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이사회는 지금 사무국에서 했지요.
송현주위원
체육회 사무국?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니요, 지금,
송현주위원
아, 사무국장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10월부터 지금 공식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법인도 설립도 안 됐는데 왜 그분들이 근무를 하냐라고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법인 설립하는 그런 실무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송현주위원
이사하고 감사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명단이요?
송현주위원
네, 전화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전화번호는 빼고 이름만 들어가는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말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2월 15일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25일 날 마감을 한 것으로 돼 있네요? 아니,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마감이 됐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언제 공고가 나갔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저희가 1월 22일 날 월요일 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1월 22일 날 월요일 날 공개모집을 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우선은요, 1월 22일 날 월요일 날 모집계획을 각 기관에 시청하고 각 주민센터에다 문서를 보냈고요
송현주위원
22일 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그리고 23일 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관련 홍보매체에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떴을 때, 제가 페북에서도 봤는데 22일 날 아이스하키는 다 마감된 것으로 나왔다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2일이요?
송현주위원
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2일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15일 자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마감된 것으로 나왔다는데 그게 22일 날 공고가 나갔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마감된 것으로 나왔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2일 마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마감은 사실이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신청하라고 와요, 그 이후에 또?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위원님,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스피치 15명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이게 시민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송현주위원
아, 이것도 공개한 거라고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한 거죠.
송현주위원
단체도?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선착순으로,
송현주위원
아, 단체도 공개모집을 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이 언제 어떻게 나갔냐는 거죠. 31개 동으로 지금 다 나갔는데 31개 동에서도 그게 접수받고 그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닌데. 전 사실 이것 공모하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고, 모든 단체한테 다 공문이 갔다는 거예요, 모든 단체에? 안양에 있는 웬만한 단체에? 여기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한데,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공문을,
송현주위원
제가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요. 체육회도 이해가 가고 장애인체육회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특정 그런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볼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안양의집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한국지도자아카데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스피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아는데, 이런 단체로 얘기하면 지금 안양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 단체가 선정이 되냐는 거죠. 그것은 공문이 갔다는 건데, 이곳에. 그럼 안양에 있는 모든 단체에 갔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모든 단체에 공문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선별해서 갔네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니요. 다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관련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는 전화로 하거나 어떤 단체는 문자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 인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금방 입소문이 나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기에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22일 날 공고가 나갈 때 ‘2월 15일 아이스하키가 다 매진이 됐다.’ 아이스하키가 지금 200명이거든요. 이렇게 떴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22일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마감은 24일 날 됐다.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24일 날 마감이 됐다, 네. 그리고 동으로, 이게 지금 다 동으로 보낸 공문이에요, 이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그게 22일 날 발송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22일 날? 그런데 왜 공문서 형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팩스로 보내나요, 동으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공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모집공고문을 요청을 하셔서 붙임서류 중에서 그 장만 받은 거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공고문이라는 게 어떻게 접수를 받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동에는 공문 형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공문 형식으로 안 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냈다면 그냥 팩스로,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공문 형식으로 갔습니다. 공문 속에,
송현주위원
공문 속에 아, 앞에 이런 게 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모집공고안이 포함이 된 겁니다. 공고 개념은 아니고요, 모집 안내죠.
송현주위원
이게 1월 22일 날 시작한 것은 맞네요, 맞고 한데. 1월 22일 날 지금 마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신청하라고 얘기가 날아오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단체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부서마다, 그럼 부서에도 다 보내서 너네가 관리하는, 아, 관리가 아니지. 자기랑 관련되는 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라 했는데 그중에서 된 곳이 이런 단체라는 거죠?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모든 분들, 60만 안양시민분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기잖아. 그래도 알리려고 하면 전광판에도 한번 올리면 전체 다 알리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공고가 나가자마자 22일 자로 이 아이스하키만 200명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다니까, 제가 이것 한번 제 페북에서 찾아볼게요. 이것 다 완료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페북에도 페친도 쓴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22일 날 나갔고 24일 날 마무리가 됐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정하게 공문이 나갔고. 그러면 15일 날 아이스하키에 지금 하는 인솔, 체육 관련. 이것은 체육 관련 이런 데라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일반시민. 여기 아이스하키 관련해서는 지금 공직자들은 없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거기에 인솔자에 포함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인솔자에?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 정도면 13명은 그런데. 하여튼 이게 다라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일반시민 87명. 하여튼 그 행사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일정한 한도가 있고 인기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치 그런 것은 딱 빼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우리가 공정하게 했고 공정하게 다 배포가 된 거다라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위원님, 하나 더 첨언드리면,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뭐 더 얘기하실 것 없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2월 15일 경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에다가 새벽에 도착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파악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가실 것으로 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못 간다 그랬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런데 의외로,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은 미리 안 드렸는데, 95페이지에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1천 매가 벌써 2월 15일로 예매된 것으로 유인은 떴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체육생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런 게 다 결정이 됐다가 저희가 실무회의를 통해서 설날 연휴에 이렇게 가는 게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취소를 하고 6일로 나누어서 하게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는 왔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하신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말하는 리틀야구단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운동을 하나 봐요, 평일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장소들이 성인야구단에 많이 밀린다고 하니까 많은 배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을 안 물어봤어요. FC안양 거기 담당이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스폰서, 메인스폰서 어떻게 들어왔나요, 지금?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물스폰서는 있었지만 현금스폰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면 현금 메인스폰서가 지금 사실 중요한데 현물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어요, 올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현금스폰서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FC안양의 메인스폰서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물론 날짜는 있다고 보여져요, 3, 4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것 보고받은 적 없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보고를 하라고 한 적이 없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사무국에 확인해보니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안양시에서 40억, 40억이죠 저희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제 안양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운영자금이 허덕이지 않으려면 메인스폰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감사 때 언급한 것 같이 20억을 메인스폰서를 잡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일정이 4월 1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사무국에서, 단장 이하 사무국에서 메인스폰서를 만드는 게 당연하지만 일단 담당과장님 소속 또 산하부서이니까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이 펑크가 안 나고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안양시 가맹단체 지원 및 종목별 경기 지원내역이라 그랬는데 제대로 답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종목별 경기 지원 세부내역만 왔지, 종목단체 지원 이것 참고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종목별 단체 지원 및 경기종목별 경기 지원 세부내역’이라 그랬는데 경기종목별 지원내역은 나왔는데 경기단체 지원내역은 제대로 적긴 적었는데 한쪽만 보내주고 한쪽은 안 보내왔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단체 지원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문수위원
종목별하고 단체, 단체에다 지원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도협회라든지 이런 단체,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게 없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럼 뭐로 운영해, 그 사람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지금,
이문수위원
정식 생활단하고 안양시생활체육회하고 다 종합해서 정식으로 직원들, 사무국장도 있을 거고, 단체별로. 그것은 지원, 분명히 나가는, 지원금이 나가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체육회만 그런 어떤 육성지원금으로 보조가 되고요,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고정급으로 월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없습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잘못 알았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경기관람과 관련해서 아이스하키가 215명이 가잖아요. 그렇죠? 200명? 그런데 소외계층은 아동시설 평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갔고 일반인이 87명인데 지금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접수가 막 밀렸다며요? 그러니까 접수 신청했는데 이미 200명이 초과돼서 더 받을 수가 없었다며?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줬어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의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2일 날 공문 발송할 때 의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선착순 마감이니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빨리 취해서 가시고 싶은 의원님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아홉 분이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다른 동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동도 신청해서 마감이 되면 후순위로, 이 앞에 대기자가 돼 버리는 거고 앞에 가시려고 계획했던 분이 안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됐는데 언론에서는 소외계층도 아닌데 왜 의원들이 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명절이라는 것도 있지마는 그런 연유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얘기 나온 대로 소외계층이면 소외계층, 그쪽으로 일관되게 일반시민 이렇게 해야지 왜 다 줘놓고 신청을 하라 그래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것 왜 소외계층도 아닌데 의원들이 가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가는 사람은 용감한 건지 안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저희는,
천진철위원
가서 경기관람을, 아예 사람 자체가 없다 볼 사람이, 명절 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는 표는 소진해야 되니까 의원들이라도 가서 경기관람을 하고 올림픽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고 응원도 하고 이런 의미라면 좋은데 일반시민은 신청을 했는데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 대기자가 돼버려. 그래서 의원들은 가려고 신청했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소외계층도 아닌데 왜 의원들이 공짜로 가느냐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으면 그런 혼돈이 안 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다 그랬다가 나도 안 간다 그랬다니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 공개모집으로 해서 시의원님도 한 분의 시민자격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 협의를 했던 겁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그냥 거기다 의원님들이 직접 신청을 하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표가 몇 매가 와 가지고 의원들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2명 의원이 계시니까 22매가 왔을 것 아니에요? 아홉 분이 가면 나머지는 도로 반납해서 일반시민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표 개념이 아니고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소 의회사무국하고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표 개념으로 준 게 아니었는데.
천진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지역스포츠클럽 관련돼서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게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국비 3억에 시비 2억 8천 400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야말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또 아니면 사업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지역스포츠클럽에서 앞서 우리 천진철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종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일단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종목이 변경도 가능하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 단위로 예를 들어서.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렇게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회원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서정열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러면 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풋살은 원체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농구라든가 우리 안양에도 농구팀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아쉬운 감이 있고 혹시 나중에 차후에 이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7연대 설명 잘 들었고요. 쉬운 것은 없지만 그쪽 지역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군부대가 오랜 시간 상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1년이 넘게 됐어요, 이사를 간 지.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국토부와 잘 협의하시는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쪽 분들이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 아니라, 민원은 아니고. 안양에 어머니, 지금 다 파악하셨죠? 어머니배구동아리가 2개가 있네요? 아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혹시 뒤에 우리 팀장님들! 그 배구협회에 소속이 돼 있다고 그래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아마 연습을 하나 봐요. 대회도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시행세칙 아직 다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대관료 많이 개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대관료들 어떻게 받고 있죠? 그런 협회에 등록된 동아리들 그것 연습하려고 하면. 그전에는 아마 50퍼센트인가를 할인해 줬었는데 그 할인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이게 벌써 몇 년도부터 만들어진 단체냐면 2009년부터 해오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빨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조례 시행규칙대로 하고, 이게 전혀 지금은 할인을 안 해주나 보죠, 대관료를? 모든 그런 동아리에? 우리 여러 차례 개정을 해서 제가, 그 동아리 할인해 주지 않아요? 안 해줘요? 이제 아예 안 해줘?
음경택위원장
아니, 동아리는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시합, 대회 때는 해줄 수가 있는데,
송현주위원
평상시에?
음경택위원장
연습할 때는 안 되는 거지.
송현주위원
아무것도 안 돼? 다? 전에 해 줬다는데요? 그러면 50퍼센트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은 맞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전에 언제까지 감면을 해 줬는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요.
송현주위원
그럼 확인 한번 해봐주세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현재는 지금 어머니배구동호회가 감면이 안 된 상태고요. 특정대회를 출전할 경우에 임박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연습할 때는 할인, 감면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특정 대회 출전 전에. 그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평상시는 지금 안양시에 있는 모든 그런 운동과 관련된 동아리, 그러니까 협회 등록돼 있는 곳이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인은 없다, 감면은 없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어머니배구동호회에서 무슨 대회를 출전한다고 하면 출전하겠다고 공단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감면,
송현주위원
그때는 얼마씩, 어느 정도 감면을 해요? 몇 퍼센트?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50퍼센트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50퍼센트? 이제 지역스포츠클럽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여서 이것 운영종목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목을? 여기 지역스포츠클럽의,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종목은 저희가 정한 거죠.
송현주위원
우리가?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하여튼 아까도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곳에서도 배제가 되고 이런 데는 나름대로 또 혜택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학습동아리도 심지어는 학습동아리도 지원하거든요,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를 만들기로, 왜냐면 관 주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스포츠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런 데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학습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좋아서 하는 거죠. 자기네가 모여서 책도 읽고 이러는 건데 학습동아리도 지원을 해요, 지원금을 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한쪽에서는 생활스포츠 얘기하고 1인 1종목, 온 시민들이 신바람 생활체육부터 해서 이렇게 막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엘리트에서 벗어나서 생활체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포츠든 학습동아리든 뭐든 안양시 입장에서의 지원을 하려면 공평해야 되는 거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서 시 쓰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곳은 뭐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일체 어느 것도 되는 게 없다, 자기네들이 좋아서 대관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인드는 제가 옛날에 보사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인문도시나 이런 것 할 때 그것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데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원을. 그래서 책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모여서 운동경기를 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하는데 연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지원을 일체 안 한다라는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역스포츠클럽 운영과, 그럼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고. 이것도 클럽이거든요, 자기네끼리의 클럽이에요.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신데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어떤 것은 지역스포츠클럽이고 어떤 것은 지역스포츠클럽이 아니에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물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논리로 간다 그러면 개인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그것도 또한 개인도 그렇게 하면 할인을 해 줘야 되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배구협회에 등록돼 있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를 위해서 시합도 많이 출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머니들이에요. 보니까, 어머니배구단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안양시가 일단은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아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민원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다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인을 해 줬는데 50퍼센트 할인을 해 줬는데 할인이 없어지니까 엄마들이 부담이 크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오늘 동네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하는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도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일단 민원사항이 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아니면 배구협회나 이렇게 등록돼 있는 공식적인 단체니까 그 협회는 체육회 소관이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머니배구단이 동호회잖아요, 배구동호회. 그렇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감면이 돼요? 연습할 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또 감면을 못 받게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감면을 받게 하려면 조례를 바꾸세요.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민원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음경택위원장
아니, 민원 내용이나마나 뻔하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호인들도,
음경택위원장
예전에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감면을 못 받아서 민원이 발생된 건데 그 어머니배구단이 동호회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고요. 시합을 앞두고 감면을 일정 부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안양시의 대표로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한 20일 정도 훈련기간 동안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동호회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반 동호인대회에 나가는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종목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답변 잘하셔야 되고요. 기왕 해 주시려면 폭넓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야지. 이게 오늘 이후에 ‘야, 어머니배구단은 시합 나가기 20일 전부터 감면받는다고 하더라.’ 뭐 여러 가지 단체 많잖아요, 체육단체. 같은 경우가 적용되면 머리 아픈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 갖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감면이 안 되는 거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할인을 해 주다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인을 안 해줄 때는 그만한 조례개정의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경택위원장
아니죠. 조례개정을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떠한 이유로 뭐 선의로 해줬건 해줬는데 조례를 보니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음경택위원장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지금 감면 조례는 가면 갈수록 완화가 됐지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단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행정은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회 며칠 전부터는 훈련을 할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안양시 대표선수들이 도 대회나 전국대회 나갈 때 한정이 된 거지 일반 동호인들이 동호인대회 나가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음경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지금 시행세칙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역스포츠 활성,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종목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이면 앞으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배구협회든 어디든 등록이 돼 있다니까 그런 체육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정말 지역스포츠까지 다 활성화하고 1인 1종목을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저는 안 되는 것은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현주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현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소운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민봉사과에서 계속할 것인지 분리 운영할 때가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9쪽, 차량등록 현황 21만 1천 142대는 1년간 차량등록건수가 아닌 작년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부지선정, 건축비, 관리비, 공무원조직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한 결과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도 좋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대중교통과도 경유해야 하는데 여러 민원을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객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차량등록 창구민원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업무 분리 운영보다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서 민원실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0쪽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검사 및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현황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은 보험개발원에서 매월 자료를 받아 3차까지 검사명령 및 가입촉구를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며 작년에는 체납건수 6천 398건, 체납액 8억 8천 300만원에 대하여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통보받아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외 조치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민원실 하루 이용인원은 평균 1천 300여 명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환경․직원 등 여러 여건이 함께 조성되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편성된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냉난방기 설치, 수위실 환경정비, 민원용의자 세탁, 민원실 바닥청소를 되도록 빨리 실시하고 기이 설치된 2대의 공기청정기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직원들도 각자 사무공간 정리 및 청소를 자주하여 정돈된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구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줄여 민원인이 신속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저도 걱정했던 게 그것이에요. 가용토지 없는 안양에서 부지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말씀하신 건가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굳이 민원봉사과에 오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 이용객이 아직은 불편하다고 느껴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30건 정도? 그런데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면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민원봉사과가 의외로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복잡하고 농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쾌적한 공간, 환경 이런 것을 만들려면 이런 것을 분리․이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이런 포털 활용시스템 구축이 됐다고 하면 굳이 뭐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운
문소운시민봉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체육생활과 체육시설 감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할 게 하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체육시설 감면 관련해서 제가 국가나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 대표 선수들 훈련 시 20일 전에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0일이 아니고요, 20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대회출전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얼른얼른 주시지, 그럼 빨리 끝날 텐데. 이것의 문제점은 그것을 신청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 공문이 9월 29일 날 내려왔고 신청하라 그러면 안양시의 행정이 우리가 이게 신청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를 빨리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이나 이런 문제를 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검토가 끝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서 하더라도, 거기 민원 발생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세종빌라 문제는 아무리 얘기했어도 듣지도 않다가 나중에 지금 터진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안이 나왔을 때 더 협의를 하고, 왜냐면 기간이 충분했거든요, 1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그때는 주민의견 수렴이든,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집행부 판단에서는 ‘이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은 자꾸 간담회하자 그러고. 그리고 말씀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최적의 상황이면 신청을 하고 그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언론보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국토부도 찾아가고 이러는 것처럼 그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몰랐다.’ 그다음에 지금도 여기 보면 세종빌라에다가, 여기 보면 이것 되게 위험한 말인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기타사항에다가 그 사람들한테 우선 제공? ‘세종빌라 32가구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특별공급 제공’ 기타사항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지금 확정사항이 아니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저께 저희가 국토부 가서 협의했는데 임대주택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거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지금 세종빌라가 요구하고 있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니지만,
송현주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게 자기 집인데 무슨 임대주택을 줘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문구도 굉장히 위험한 지금 말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내가 이것 보고 동에 가서 ‘여기 입주우선권 준답니다’라고 했어. 그런데 국토부랑 협의하는 과정에 안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송현주위원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요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절차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전결이에요, 국장님 전결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청년임대주택 문제로 주변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주변에서 갑자기 없던 일이 벌어지니까 반대하는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전엔 조용히 있던 분들이 여기다가 임대주택 세우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거지. 그런 데다 덜컥 됐어. 그럼 이것 협의하다 안 되면 그냥 반려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못 하겠다?’ 아, 그러니까 호계2동 복합청사는 그냥 주야장천 그냥 계속 융창지구 재개발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겠네? 결국 처음부터.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호계2동을 빨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이것을 또 찾은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내려와서, 그래서 대안 중에 1차가 우리 범계동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2차로다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세종빌라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처리하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선 금액적으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찾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여기 임대주택으로다 할 거냐 또 이것을 특별분양으로 해 가지고 분양권을 줄 거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항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분양이 분양권이 안 될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토부하고 아직,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 될 수도 있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조건이 안 맞으면,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특별공급,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임대주택 사업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저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근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안양시 행정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스터디 사례가 될 거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도 이것을 모범 삼아서 아무리 누가 이것 밀어붙여도 절차 지켜야 되고 먼저 그 주변의 의견 수렴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제가 동네에다가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주민들도 알고,
송현주위원
그럼 언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다 하실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음 주까지 LH에서 협의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할 겁니다.
송현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2월 중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체육생활과 해도 돼요?
음경택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체육생활과.
음경택위원장
뭐 하시게?
송현주위원
아까 저한테 24일 날 마감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문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스하키 남자 국가대표 마감됐다,
음경택위원장
네, 일단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빨리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빨리가 아니라 이것 중요한 거예요. 괜히…….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까도 내가 여러 번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24일 날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안양시가 작성한 문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스하키 종목은 이미 마감이 돼 가지고, 200명이. 다 마감이 돼서 다른 것을 모집하는 것으로 지금 공문서가 나가 있어요, 이렇게.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공문서요?
송현주위원
예, 여기 한번 보실래요? 누가 와서 한번 보세요. 아이, 모른다 그러지 말고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음경택위원장
팀장님! 신동훈 팀장님 와서 보세요. 내용을 아니까, 어디서 보낸 공문인지.
송현주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가 하는 거죠. 지원계획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종목만 나갔죠? 다섯 개, 크로스컨트리까지 해서. 아이스하키 남자 국가대표의 경기는 200명 마감. 네? 이것 어디서 나간 거예요? 이 문서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이런 문서? 이런 문서를 어디서 작성했냐고. 이런 것 본 적이 없다고요?
동훈
신동훈체육생활과체육지원팀장
아니요,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있었죠?
동훈
신동훈체육생활과체육지원팀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들 문서를 하나 주세요.
동훈
신동훈체육생활과체육지원팀장
예.
송현주위원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은 여기서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들도 시민이잖아요. 무슨 특권이 아니라 대변자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쪽에 날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면 22일 날 이미 마감돼서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데, 현장에서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제가 받은 것도 24일 날 받았거든요,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마치 우리가 막 협박을 해서 뭘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진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2일 날 마감된 적 없고 24일 날 마감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정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치 무슨 의원들이 특혜 받아가지고,
광현
최광현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 전날이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공개모집한다라고 나가서는 22일 날 마감됐다라고 하고 문서가 나가서, 접수를 주민센터로부터 받으면서 그곳에 이렇게 껴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공무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