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해서 올려서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지금은 못 바꿉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광인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2004년도 1월 16일∼2월 4일까지 사전예고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매년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해서 지급 상한 기준액을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시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보조금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보조금 상한액이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15억 6,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되, 이 지원금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전 설명회 시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구성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의 조례목적과 안 2조의 사회단체 범위, 안 5조에 지원범위, 안 10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안 17조에 사업완료 보고 사항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는 4월 중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 중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고 5월 중에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지을 예정이고 참고로 2005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10월 중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4조에 지원대상을 삭제하고 지원제외대상으로 교체하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지원 제외대상으로 해서, 안 4조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로 해 가지고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서 안 제4조를 "지원대상"에서 "지원제외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제 사전 설명회 때 논란이 많았는데 안 10조에 위원회 구성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11인으로 했었는데 사전예고절차에 그것도 몇몇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15인으로 정했는데 어제 다시 11인으로 구성하기로 고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지만 조례안에서 11인으로 할지 15인으로 할지는 조례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조례 공포 후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시의 당연직 위원이 4명, 부시장을 포함해서 4명, 의장이 추천하는 4인, 또 교수가 3인으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11인을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 첨가했으면 하는 것이 준칙안에 민간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을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준칙안에 민간 전문가도 포함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의견 개진하고 어제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이 두 가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고, 다른 사항은 어제 사전설명회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11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 운영하여 왔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로 추가지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시정주요시책 추진 사업,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 사업,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를 명시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기능, 회의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보고의 의무화, 지원 보조금을 별도 계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은 수원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형평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 하도록 2004년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되었음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중 제4조의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과 수원시보조금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별표와 같이 제4조에 지원대상을 지원제외대상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및 지원근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