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의회에서 의결되면 저희가 감면 관련되어서 명부를 작성을 할 거고요. 지금 절차가 만약에 3차까지 안 됐을 때는 최후에는 직접 저희가, 일단 문자도 발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안 됐을 때는 주소지까지 방문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주소지를 최대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환급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환급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현장방문을 하고 방문을 해서도 안 됐을 때는 환급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급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가 해야죠.

3차까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한 바는 없는데요. 일단은 3차까지 그게 연락이 안 된다고 저희가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안 됐을 때는 시효 완성이 되어서 소멸시효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요? 이게 보전수입금은 금년 대비해서 71.3%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이익금으로써 2021년도에는 1,200억 원, 2022년도에는 72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보전수입금으로 내부 거래의 전입금으로 편성, 사용해 왔습니다. 이거를 일시적인 수입이라 하는데요.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 편성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돼서는 이게 약간씩 변동사항은 매년마다 있거든요. 조정금 6억은 크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요.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교부를 받는 건 도에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금액의 27%를 시·군 격차별로 일정 배분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산출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00 정도는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하면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하면서 사무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게 포함돼서 1억 2,000 정도가 반영된 겁니다.

제가 처음 와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때문에 좀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검토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옛날에 과천 의제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사실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속가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총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들이 다 환경위생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과천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저희가 또 있어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있고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우리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신년 계획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타당성 같은 걸 같이 논의하면 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시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는 사실은 과천 의제의 실천협의회로 환경위생과에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모든 걸 담아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해야 되는 건 과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좀 협의를 해서 과천의제실천협의회로 거기 환경 쪽에 활동을 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도 과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예전의 과천시의제실천협의회라는 명칭에서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기본조례로 제목만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사실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례로 다 몰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저희가 전체의 목표를 담으면 환경에서 해야 될 일은 환경에서 해야 될 일,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사회복지에서 해야 될 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본 베이스부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팀에서 하는 거고요. 세입세출구조가 저희가 단일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들어 온 돈을 다 쓰는 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5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계속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IPTV 같은 경우도 홍보 쪽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IPTV가 입구 현관 들어오면서 방송 나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홍보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용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현재 있는 인력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인력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요?

그 부분은 사실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홍보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의미로 넣기는 한 것인데, 그동안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홍보를 하기도 했거든요. SNS팀이 사실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강화를 시키기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호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사업진행 처음부터 한번 기획단계에서 어떤 홍보를 나갈 것인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홍보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 및 시민 중심형 홍보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강화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은 녹화 중심의 자료작성, 자료 남기는 것 위주의 영상을 담아놨었어요. 지금은 SNS팀에서 기념식, 경축식 할 때,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현장에서의 중심도 있지만 병행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는 것을 좀 생중계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생중계 장비는 사실 거의 많이 마련을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다 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시청 중인 과천시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1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2-83호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증가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논의를 통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8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와 팀 명칭 변경, 부서 신설, 국별 소관부서의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기구에서 1개 담당관, 2개 과, 1개 동에 대한 신설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8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국가정책 및 현안 사항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 8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총정원 594명에서 619명으로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4억 2,636만 7,000원에서 7억 9,100만 5,000원을 증액한 662억 1,7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 및 기관행사 지원에서 1,000만 원, 행정정보관리에서 528만 원, 구내식당 및 헬스장 운영에서 31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654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서 270만 원, 인력운영에서 6억 5,820만 원, 기본경비에서 3,83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5,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일 할 맛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 할 맛나는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운영하여 밀레니얼세대에 맞춘 조직문화를 만들고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적 조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록관리 기반 확대”입니다.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전산화를 진행하여 기록물 검색 및 조회 시간 단축 등을 통한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 시민대상 확대를 통한 모범시민 발굴”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시민을 지역사회에서 적극 발굴하고 시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능력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조직의 활력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워라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사는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과천시민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행정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갈현동 분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분동을 추진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지역 순찰, 청소년 계도 등 치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만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간 매개자인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시민과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운영”입니다. 갈등조정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시에서 일어나는 공공갈등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만남의 날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시장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코로나로 위축됐던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첫 번째, 25명에 대한 비용추계 부분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증원되는 정원 숫자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인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직렬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상황이고요. 의회의 인원 증원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의회 자체도 인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사실 총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었고 세부적인 인사라든가 예산 부분들은 세부 규칙안이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다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과 직원들은 의회사무과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7월 인사 이후 진행되는 의회의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뽑아서 아직 수배가 안 된 8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요. 올 중에 뽑은 한 20여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갈현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분동이 되면서 11명이 정원이신데 임시 개청 사안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직원들만 임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력은 충분히 있고 업무량, 부서 여건에 따라서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기타 부서들은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로 임용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임용대기 상태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매년 인력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인력은 인력대로, 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은 계속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플러스 증가가 되는 25명에 대한 부분들은 기 선발되는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의회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 과도기라서 양쪽에 다 정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의회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이 제정이 되면 집행부 조례에서 그 부분은 독립해서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위탁기관 재산 자체를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 여름 수해 때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배수관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만 영조물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가 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연관된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잠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축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평통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통 사무실은 아주 예전에는 시청에 있다가 맑은물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시청 대강당 앞으로 왔다가 현재는 시민회관의 체육관 앞에 2년 정도 거기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다시 시청 입주를 희망하시지만 회장님도 그러시고 어차피 지금 환경 자체가 청 내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시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장소를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2년 후 정도에 평통 사무실을 현재 시민공사에서 이전을 해서 그쪽 거취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평통 회장님, 간사님과는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 2년 정도 현재 더 임대를 하고 계시다가 종복 이전 후에 그 공간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요소는 없을까요?

현재 종복 공간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이 혹시 확보가 되어서 이전할 상황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영구적으로 쓰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거 같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바 있기 때문에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역사회 부분, 문화교육, 효행·선행 부분 지금 3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는데. 향후에는 인구가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라든가 발전 부분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인재 분야는 청년 분야로, 지역산업 부분들은 기업체 중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신 그런 기업대표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 3개 분야에서 2개 분야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민대상은 아시다시피 10월 7일이 시민의 날이고 그 전에 시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번 정례회보다 내년 상반기 정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상에 넣은 부분이고 일단 조례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기에 진행을 할 때 잘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갈현2통에 자율방범대가 있었고요. 현재 찬우물, 가마솥회관 넘어가는 쪽에 있었는데 그때 운영을 약간 좀 방만하게 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운영이 일부 중단이 됐었고요. 또 주변 지역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안 되셔서 내부적으로 운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구성이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은 지금 시유지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식정보타운 단독지구가 봄카페 인근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정도 가구가 구성이 되면 방범대가 분명히 자연부락이 되어서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련 통장님과 주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쪽 인근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도록 협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면 타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달해 드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입주자대표분들한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된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의견 조율해 보고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맞으면, 어차피 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후반기를 할 것인지 의기를 다지는 측면에서 전반기를 할 것인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사업 효과성, 또 시간대가 맞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전반기이든 후반기이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 원 정도는 당연직을 뺀 13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행복단 위원님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비상설은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설이 3개로 되어 있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 건마다 만들어진다는, 시민행복단 하위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가 2시간 개념으로 1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명 정도 해서 횟수로 해서 산출한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회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나 설명회 정도 아니면 공청회 정도 예산으로 약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만남의 날 정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쳤던 과천 이야기마당이 있고요. 찾아가는 시장실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야기마당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두 달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안 사업이 있는 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수해 여러 가지 재난, 재해의 피해를 받았던 지역을 간부들하고 시장님이 현장 로드 체킹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개념인 거고요. 거기에는 주민 간담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간담회가 3,7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야기마당을 하면서, 사실 이번 이야기마당을 하면서 사전 문화공연에 대해서 예산 낭비성 또 호불호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사실은 예산에 대한 쓰는 정도보다 대화하러 나오셔서 문화적인 것도 향유하시고 또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같이 교감을 나누는 게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일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 부분은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임차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 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처음 계획단계에 있고요.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한 것은 주민센터 바로 앞에 주차빌딩이 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 2층까지는 안 파도 되어서 최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고요. 최초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주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짓는 것의 대부분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청사 짓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을 잘 안 해 줍니다. 시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현동이나 주민센터는 시비로 100%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별관 세 번째...

별관 3동 지하주차장 건립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게 보건소도 좀 나가는 방향, 시 청사를 새로 짓는 방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일반 건물 나오는 것도 살펴보고 있는데 과천시 건물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도 규모의 시설이 나가기에는 건물을 새로 3기신도시나 이런 데에 부지를 마련해서 나가지 않으면 원도심 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관 3동을 계획을 한 게 관악산 관광 수요도 있고 중앙동에 주차 민원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봄, 가을로 행락철에 그런 등산객들이 단독주택에 차를 대 놓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 청사 내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어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면 일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별관 3동 지하주차장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는 이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해서 지금 한 3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라 한 20% 정도 건물 증축이 가능합니다, 신축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3층으로 짓게 되면 한 층당 한 3개 정도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의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잡았는데 이 사업만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다시 건물을 짓거나 시 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별관 3동에 대한 명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주차장이나 포괄적으로 명칭을 마련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150만 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도 하고 시민들한테 친절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걸 사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수 부서라든가 개인한테 포상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사업 다시 하면서 그냥 우수 부서 한 부서만 해서 5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우수 공무원은 저희가 친절 공무원 해외 연수 갈 때 가는 걸로 끝났는데 조금 과천이 요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화 받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자 싶어서 올해 4월부터 6월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는 4월부터 6월 평가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우수 부서 3개를 1, 2, 3등을 해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 있는 50만 원보다 추가해서 지금 150만 원 한 거고요. 개인은 친절 공무원 연수 갈 때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은 그대로 친절 공무원 할 때 가고 나머지 개인한테 4명 선발해서 추가로 포상금을 주려고 그래서 4차 추경이 됐고 이 사업을 똑같이 내년에도 같이 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물론 직원들이 다 힘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600만 원은 저희가 전화 친절도를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4월부터 6월 하는데 무작위로 각 부서마다 한 70% 정도 전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했을 때 전화를 몇 번 울리고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 응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내 부서 아니라고 이걸 “우리 부서 아닙니다.” 끊지 말고 다른 부서 연결할 때까지 서비스하는 방법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무작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용역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냥 평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신속성에 몇 점, 전화태도 몇 점, 그다음에 민원이 황당한 민원 했을 때 대처방안 이래서 나름대로 평가 점수표를 만들어놔서 이걸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번씩 해서 평균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 4월에서 6월이냐 하면 항상 사업이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되면 또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도 있고 하면 인사이동에 신규사업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면 솔직히 전화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원인한테 응대를 하려면 직원들도 안정적이 돼야 전화도 받고 하는 거지, 당장 민원이 들어와서 옆에서 막 싸우는데 전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월 정도 되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계측지계라는 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면 동경 몇 도, 북위 몇 위 하는 그게 있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 쪽 기준으로 했었는데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변환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꼭짓점이 북위 36도라 그러면 세계측지계는 세계에서 통일이 돼야 되니까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기준이. 그게 세계측지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본식으로 했던 꼭짓점 위치하고 세계측지계로 가면 약간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안 맞죠. 우리가 토지 하나하나 도면도 접촉을 하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계측지계로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측을 해서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은 우리 지적조 공무원들이 있지만, 입회를 하지만 장비나 뭐나 이런 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 용역업체와 우리 지적조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측량을 가져오면 프로그램에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수기로 들어오는 건 제가 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면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맡기고 같이 현장을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해놨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왜 그러냐 하면 한 필지, 한 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늦더라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시민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로 차근차근하는 걸 연도별 계획으로 해놓는 겁니다, 지금.

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과천시를 생각하면 관문로69 해서 시청 정문에 붙어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큰 도로 가게 되면 도로명판이 있고요. 골목길 가면 전봇대 보면 향교길1길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다양하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판, 도로명시설물 이것을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그 신축건물에 도로명 주소판도 신청하면 해 주어야 하고 분동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소를 다시 분류하거든요. 이것은 지속성으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천시 전체 각 가정에 있는 도로명주소판 고장이 났는지 훼손이 됐는지 일제 점검을 하거든요. 전문업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딱 갖다 대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훼손이 됐으면 자부담을 내고요. 시 시설물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때 안 보이면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용역업체와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비용과 보수하는 비용,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죠?

이것은 “CCTV 설치 완료에 따른”이 아니라 그 CCTV는 LH에서 하는 거고요. 할 예정이고 일단 12월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CCTV만 있지, 서버나 저장 스토리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LH에서 CCTV를 설치하면 연결을 해서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LH는 CCTV에 관련된, 지정타 거기에서 CCTV 관련된 것은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LH에는, 그 서버가 그냥 일반 건물에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는 이 예산 세운 장비는 우리 소유로 가고 별도로 LH는 그에 따른 서버를 나중에 구축해서 저희한테 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버가 없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사용합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만들어놓고, CCTV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서 CCTV나 이런 서버나 구축되면 그것은 우리한테 나중에 기부채납 할 것이고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서버나 이런 것을 구축하고, 그것도 항온항습기부터 전산실처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관제센터에서 일단 이것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해 놓고 CCTV 연결해서, 일단은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센터가 건립되면 저기 있는 게 그쪽으로 가는.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입주에 따라서 그것은 또 다음 연도에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무조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어떤 센터 내지는 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하여튼간 임시적으로 저희가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지정타에서 모든 CCTV나 CCTV 저장소나 정보시스템이나 이것은 다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는 통째로 받는 것인데 지금은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다 되면 우리가 이 돈으로 예산 넣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용...

네,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LH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하고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유지보수용역입니다.

네. 관제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런 거 포함하고 부재장비, 항온항습기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밖에 있는 CCTV, 그리고 비상벨 하여튼 이런 거 관련해서 전부 다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관리를 하려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버려둘 수는 없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장비별로 전문가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CCTV면 어떤 한 사람이 CCTV도 하고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용역 입찰을 하는 거죠.

노후화는 아니고 교체나 신규 구입이나 이런 개념이고요.

계속 쭉 해오던 겁니다.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