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면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과, 건설교통과, 산림과, 도시건축과, 감사담당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록 (

에코피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생태레저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록 (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북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록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정풍산업, 우주산업개발(주), (주)티에스케이워터, (주)파이닉스알엔디, 현리환경(주), 의회사무과)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SNS 공유하기 &copy; 2020 Council & Jeyun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6일차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주민지원실, 총무과, 경제과 일 시 2011년7월12일(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委員長 徐今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6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주민지원실, 총무과 그리고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우천 등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감사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증인 정태윤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 委員長 徐今子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먼저 기획관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임상호입니다. 군정홍보담당 박재근입니다. 예산담당 이승규입니다. 의회법무담당 김종임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지난 역대 위원님들께서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심은 물론이고 특히 제6대 의회 출범 1년에 즈음하여 장기원 의장님의 너그러운 성품과 탁월한 소통의정의 리더십과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군민의 신뢰가 높다는 여론을 상기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미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상반기 실적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에코피아 가평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 및 운영입니다. 연초에 2011년도 역점시책 및 중점사업 선정하여 금년도 1월에 보고회를 했고 지난 4월에 주요핵심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한 바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성과평가 효율성 및 주요업무 평가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관리 효율성 강화, 군정 성과관리 평가실시, 주요업무 정책평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35%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에코피아 가평 더 좋은 생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45건이 접수되어 7월중에 심의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접수된 사항을 12월에 심의해서 종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5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면보도,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군소식지를 발간해서 군민들께 군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여섯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 3회를 개최하고 금년에 1회 개최했고 하반기에 총 사업을 취합해서 투·융자 심사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합리적으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의존재원 확보 노력, 지방재정조기집행,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는 무엇보다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역점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에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매주1회 보고회를 개최했고 따라서 금년도 이상으로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금주에 중앙부처에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께서 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무엇보다 2012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여덟 번째 군 의회와의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홉 번째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49건, 소송업무 30건, 청문주재 31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주요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뒤에 특수시책과 병행해서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정지역 관광가평군으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특작물 등 소득증대가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인된 통계인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경인통계청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내용이고 현재 조사는 다 마무리 되었고 9월중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장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서 주민에게 불편 및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75건 대상 중 현재 45건을 완료하였고 안건이송이나 행정예고가 10건, 나머지 20건은 서둘러서 하반기에 모두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시 답변자료 미비로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高將翼 委員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장익 위원입니다. 먼저 군 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군정 전반 정책수립이나 군정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에도 실장님께 군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좀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반에 걸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모든 부서에서 입안하고 계획을 하는 사업들이 의회하고 상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겠지만 심의사항이 아닌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나 사업결정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서 상의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밝혀서 개선하는 부분이 군정발전에 목표라고 보는데 모든 사업 부분들이 사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나 토의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사항이 지적을 받았지만 사전계획이나 타당성이라든가 입지여건 등 모든 것에 실수가 있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나름대로 의회와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협력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실 모든 업무를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면 그거야 말로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군 행정은 종합행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사항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는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지만 의회에서 군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전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는 없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예규나 규칙까지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신규사업 등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또는 담당의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물론 모든 사항을 협의나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상통관계가 없으니까 의결사항 같은 경우 의견이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그렇죠. ○ 高將翼 委員 심의를 받지 않는 사항이라도 의회와 논의하고 상의하고 협의했다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원만하게 심의과정이나 의결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했을 텐데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요청하고 부탁하고 사업해 달라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잘 알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 중에서 기획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기획담당이 가평군의 비전 제시 및 모든 시책사업의 평가, 기능관리,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단위별 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高將翼 委員 그중에서 우리 군에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계시죠?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 高將翼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장기발전계획 2008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2008년도 이전에 또 2008년 이후에도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을 안배하지 않고 고르게 행정 수혜자의 분배성 또 배려되는 부분 또 어느 지역은 발전이 저하되고 어느 지역이 발전계획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돼서 일괄적이고 이게 몇 년마다 하시는 5년 전을 봐도 이 안하고 비슷합니다. 표본치로 계수치만 차이가 나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평군발전계획이 종합적이고 생산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그다음 지역 안배나 이런 것도 전혀 배려되지 않고 하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3만명 가평군 자족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지역은 인구가 13만명을 채우는데 인구계획이 몇 만명이 늘어나고 어느 지역은 계획안에 달성하는 인구계획도 불과 몇 천명 그리니까 그런 지역은 아예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렇듯이 이런 계획들이 지역안배나 사각지역이나 행정의 서비스에 외면되는 지역 이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통여건이나 환경여건, 행정여건이 변화하면서 수혜를 받는 우리군 지역의 행정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외면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평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아니면 자체사업 그 계획에 단 한건도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단 한건의 사업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평군 행정의 수혜의 외면당하고 버린 자식으로 취급당하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아예 무관심 속에서 지내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불평을 느끼면서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 高將翼 委員 단 한번의 계획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에서 주민소득할 사업을 한 적이 있으세요? 실장님?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 ○ 高將翼 委員 그런 행정구역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어떤 심정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군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겠어요. 있으나 마나 한 행정이라고 주민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일단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추려 요약하면 중장기지방계획의 예를 들어서 실효성 여부를 물어보셨고 그다음 형평 분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 高將翼 委員 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수립했고 5년마다 재수립하는 중장기 가평군 비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 직접 사업에 연계해서 피부에 닿지 않지만 가평군 모든 비전 또는 행정 중장기 계획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나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지방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반영이 가능하고 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필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너무 비현실성으로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읍·면별 인구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분배의 잣대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 3년 후에 재계획 수립 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읍·면 분배에 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직·간접적으로 감이 옵니다. 따라서 6개 읍·면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분배에 관한 것을 운운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소홀히 되는 읍·면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실현해서 주민 다수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계획 입안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되는게 행정이겠지만 부가적으로 일련의 사업들도 응모, 공모 사업할 때 아예 그 지역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공모나 응모에서 그 지역을 채택하거나 배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단 한건의 사업도 없어요. 더 이상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식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소외되는 행정서비스 구역이 없도록 개선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명심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14쪽에 군정 홍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 홍보예산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가평군 홍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죠?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총 8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8억원 중에 불용처리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집계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해 사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불용처리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알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어느 부분의 예산이 집행 안 됐죠?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홍보할 때 연중 계획을 세우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재즈축제라든가 겨울씽씽축제에 많은 비중을 뒀고 특히 씽씽축제는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 갑작스런 사정으로 겨울축제를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됐고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 정리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일부 불용액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홍보 예산 중에 인터넷 홍보비라고 있었죠?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작년에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죠? 1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번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인터넷 홍보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항목별로 물어보시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올해 인터넷 홍보비 예산 세워놓은 것을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1억원에서 현재 3천만원 집행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작년에는 1억800만원 중에 한 푼도 지출을 안했고 올해는 3천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부분이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축제 관계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여기 모든 것이 사실 겨울축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었고 그다음 이런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했지만 축제 말고 다른 변동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지출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홍보대사 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즈축제 기간에 가수하고 탤런트를 초청해서 지출된게 230만원 지출된 거 밖에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출된 게 없거든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 李丙宰 委員 이런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홍보 예산 집행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축제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고 1억8천만원, 1억5천만원 사항도 자체계획을 수립했다가 군정방침은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사업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이 취소됐으면 미리 챙겨서 예산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올해 2011년도 1억원 홍보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重允 委員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정 조례 현황이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 趙重允 委員 현황을 보면 37개 중 7개를 개정해서 현재 19%를 완료했는데 맞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맞습니다. ○ 趙重允 委員 법제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당 실·과에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우선 81쪽하고 28쪽하고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작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17번에 보면 대상이 37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은 7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일단 의회법무담당에서 나름대로 상위법 개정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법령개정 통지문이 오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발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조례규칙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금년도에 강화한 것은 위원님들은 1년밖에 안되어서 경험을 못하셨겠지만 지난해에는 몇 년이 경과된 조례도 방치하고 있다가 개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이유 불문하고 6개월 이상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문책은 할 수 없지만 책임을 추궁하듯이 통보를 하고 있고 대상이 20개 조례가 현재 개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매월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열심히 하셨으나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아무리 바빠도 잘 챙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데 사실 실장님 생각은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趙重允 委員 먼저 다른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지만 이렇게 매번 시정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일단 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趙重允 委員 이 자리에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차후에 20건에 대하여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상위법 개정이나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즉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명심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하나 빼 먹은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011년 2월 11일에 의원간담회 업무보고 때 보고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낭비사례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는데 경남 산청박물관 20억원 세금낭비, 130억원 태백체험공원 또 이런 낭비사례가 예를 들면서 가평군에도 그런 낭비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평군 예산 중에 사업계획에 이런 낭비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우선 위원님들께 3월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위원님도 기억하고 있듯이 금년도 2월에 중앙일보에서 헤드라인 시리즈로 1주일 이상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전부 요약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했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다른 질문도 중요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따지면 예산낭비 사례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도된 바와 같이 예산낭비 사례라 하면 인천, 의정부, 용인 같은 곳 경전철 사업을 도입해서 운영도 못하고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예산계장한테 지시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되면 사실 문책이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만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런 사업의 예를 들면 오래된 사업이긴 하지만 상면복지회관은 워낙 오래됐던 사업이고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안으로 장래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미리 해놨으니까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북면 도시공원 같은 경우 의장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지만 대안으로 좋은 땅에다 도시공원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하고 따라서 어느 주무부서에서 추진해서 청평면이나 하면처럼 남아있는 산을 모두 걷어내서 행정타운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있지만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윤석철 위원입니다. 총괄부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민간이전경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것을 실과소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맞습니다. ○ 尹錫喆 委員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주로 민간이전경비가 가평군 같은 경우 200억원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560명 공직자 중 1/3이상 해당하는 직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보조금관리조례운영규정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 부실에 관한 사고가 있어서 제가 챙겨보는 차원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에 통보하고 또한 6월중에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두 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고 카드제 도입에 관련해서 7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錫喆 委員 민간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일몰제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현재 일몰제라 하면 군 자체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하여 3년차 되는 해에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가 이어지도록 하고 평가분석을 해서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차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후년쯤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尹錫喆 委員 실·과·소에서 일몰제를 평가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예를 들어서 군비 소득사업을 포도작목반에서 평가를 했다면 1개년도를 지원할 수도 있고 3개년도에도 보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3개년도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일몰제입니다. 그 사업 평가를 해서 그 시점에서 종료하고 끝내는 거죠. 지금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처럼 5년, 10년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3년이 되면 단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한 다음에 종료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신규사업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 尹錫喆 委員 계획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결국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 일몰제거든요. ○ 尹錫喆 委員 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한 것인 일몰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일몰제 사업은 현재 군 자체 보조사업에 국한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 尹錫喆 委員 사업이 좋은 계획이니만큼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효성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내년에 정부정책을 보면 경상비라 소비성 예산을 많이 줄일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예산의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네. ○ 申鉉培 委員 또 하나 가평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많이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민원이 충돌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고민했던게 간담회, 토론회, 평가회,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사업이 집행될 때 주민들이 직접 발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민원의 충돌을 잡아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가평읍, 북면을 했을 때 제가 담당자분들한테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실·과에 지침을 내리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후에 충돌할 때 어떤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고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렸던 것이 우리 가평군이 전철과 고속도로도 들어왔고 올 하반기에 도시가스 공사도 가평읍 공사가 진행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평군의 급선무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늘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반기에 삶의 질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管理室長 鄭泰潤 요약을 드리면 경상비 절감 방안, 국비 확보 방안, 회의록 근거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신데 순서에 의해서 다른 부서까지 제가 총괄부서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획관리실의 의견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공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전에는 경상비에 비해서 투자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한 행정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반대로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경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운영해보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경상비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인데 예산담당에서 의무적으로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는 안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사실 세입을 한꺼번에 세수증대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상비 줄이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주요 방향에도 경상비는 금년도 대비 5%이상 상향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리고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좌우지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공무원들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국비확보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월 1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한 바 있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 전망은 금년도보다 5～10% 내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방법은 과장들이 열 번 가는 것 보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동행을 하시면 효과가 아주 배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에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건의해서 나름대로 기안해서 실·과·소에 통보하고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 현재 기록을 잘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의 시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저희 고유 업무이니 만큼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 것에 대하여 경위를 표하고 참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저도 환경부의 규제 때문에 가평이라든가 청평같은 경우는 주택 수요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 규제사항에 발목이 잡혀서 허가를 못 해주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뿐 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실·과·소장 공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하면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마음만큼은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태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주민지원실 ○ 委員長 徐今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주민지원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증인 김한교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 委員長 徐今子 이어서 주민지원실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주민지원실장 김한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구현을 목표로 선진의정을 실천해 오신 장기원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실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보조금 사용 등에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장동복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최희용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선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신기철입니다. 가족여성담당 위선경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박계진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첫 번째 현충시설과 보훈기념행사를 통한 안보의식 고취입니다.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 6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렀던 해이기도 합니다. 우선 영연방 한국참전 60주년 행사를 4월 24일에 국민급 행사로 거행됐습니다. 호주 총리께서 참석을 하시고 국내 주요 인사로는 국방부장관 3군사령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영연방 참전비 내에 미국 유타주 시다시 참전용사상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문과 동상을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군이 해외참전국가 교류를 통하여 국격을 제고했다는 공적으로 인해서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 포상금과 관련자 장관표창 다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충탑을 이전 추진하는 것을 예정지를 군수님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부지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원 개념으로 조각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전에 주민여론 수렴 등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기금은 금년도 5억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지난해에 이어서 건립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면 재활치료실, 상담사업, 사회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전에 위탁기관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1억4천만원 정도 집기구입품만 편성을 못한 상태인데 제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현재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나 노인복지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내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등을 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6억4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475가구 3,670명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6%정도입니다. 사회복지통합조사관리망 구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완벽하게 구축이 끝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생활안정 융자기금 사업은 현재 8억6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융자는 2억원이 돼 있고 금년도에 3,500만원의 융자가 돼 있습니다. 융자는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서 전세사업자금은 연3%, 학자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중지는 책정 57가구를 상반기 중에 했고 해제는 9가구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사업은 연중하는 사업으로서 1종은 전액 면제가 되고 2종은 15%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과다이용자 사례 관리를 200명 가까이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다음 15쪽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어르신 일자리 마련 사업은 월 4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임금이 20만원 지급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화장문화 확산 및 장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전체적인 화장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부 광역장사시설 공동참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장사시설은 28,000㎡ 정도 되고 화장로는 4기에서 12기가 추진되는데 참여 시·군은 저희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5월 17일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유치에 동참하고 포천 주관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포천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대상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포천시의 협조 공문은 일부 보고를 드리면 지자체 부담금을 인구 1인당 5만원씩 부담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국·도비 확보라든가 그런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만원씩 부담하면 저희군이 30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3개년에 거쳐서 10억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금융비용을 따지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석을 통하면 수용은 힘들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살맛나는 복지공간 조성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추진은 금년도 11개소 10억원 정도 편성해서 정상 추진되고 증축도 8개소가 있고 경로당 신축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이전까지 마을에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4월 1일부터 마을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거나 가평군에 계약의뢰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침이 변경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법인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4개소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3월 16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7월 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은 금년도 하반기에 리모델링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설계는 리모델링 설계에 관한 것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은 2년이고 한번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보육료 26억6,2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한국정보개발원에 예탁되어 있어서 카드결제가 되면 바로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 위탁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시설들이 19년 이상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21쪽 아홉 번째 저소득층 아동지원 및 다출산 장려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월 84,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아부터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열 번째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합동결혼식 및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아카데미와 경력 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사랑의 발마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열한 번째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금년 1월 1일부터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참고로 관내 외국인은 367가구이고 한국대 중국인 121가구, 베트남 72가구, 일본 66가구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알리기 차원에서 제1회 추경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투어를 통해서 지역알리기와 지역사회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고향 보내주기 사업을 적응을 잘 하는 다문화 가정을 선정해서 고향으로 보내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커피숍, 비누공예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판매까지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5,100만원이 국비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1억9,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를 224,000원씩 3개월 보장을 하는데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비는 무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평하고 청평에 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29쪽 함께하는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공동모금회 누적 예치금은 2010년도 이월된 금액이 3억2,900만원, 금년도 모금된게 4,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 비교를 하면 8,700만원이 작년에 모금됐는데 금년에는 4,200만원 모금이 됐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웃돕기 성금 행사를 할 때 독려를 해서 성금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열네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운영자 1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을 운영요원 1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여섯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빨래차 기증식 및 이동빨래봉사단을 4월에 발대식을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 봉사자 인센티브 시책발굴 추진은 사회보험을 가입을 해 놓았고요. 지사님 표장하고 군수 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도 하고 봉사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빨래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주3회 화, 목, 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읍·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7쪽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평노인복지관이 감사를 받으셨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렇습니다. ○ 尹錫喆 委員 감사 이후 달라진 게 있습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아직까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尹錫喆 委員 지금 노인복지관이 미인가 시설이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렇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인가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인가를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단 노인회는 인가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인가를 안 받고 계속 복지관을 운영할 때 벌칙에 대하여 아십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벌칙까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尹錫喆 委員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 받는 건가요? 만약 벌금이 부과되면요? 실장님이 받나요? 군수님이 받나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 尹錫喆 委員 법규에는 실장님의 책임이 아니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렇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이것은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실장님은 벌금을 안 맞습니다. 단체장이신 군수님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생각 안 해 봤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지 아시나요? 지금 주민지원실에서 모든 사업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가평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허술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건물을 지어서 복지시설 인·허가를 운영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 尹錫喆 委員 거기는 행정처분의 잣대를 대면서 지도관청인 내가 불법을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실장님께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가평군 복지 쪽에 이제는 질적으로 많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청에서 바로 관리하는 단체 미인가 시설 그쪽에 노인복지관 쪽으로 일하는 단체가 9개가 들어가 있죠? 사무실로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尹錫喆 委員 다시 한번 실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느 쪽에서 브레이크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걸립니다.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단체장이 무조건 다칩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다른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많이 추진하면서 이건 몇 년 전부터 노출된 건데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마음먹고 들춰보면 크게 다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 하반기 중에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가노인센터를 7월 8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 尹錫喆 委員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 12월 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안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어느 분도 안 다치게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우습지만 어차피 실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올 12월 8일안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진행상황을 그때 알려 주십시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重允 委員 사회복지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21% 정도 됩니다. ○ 趙重允 委員 그 중에 민간이전 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민간이전경비가 179억원 정도 3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趙重允 委員 주민지원실의 관리감독을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잘 돌아가고 있나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서두에도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복지시설 사각지대 관련해서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아시다시피 등대마을은 폐쇄를 했고 원생들은 타원 조치했고 일부 지도점검 결과 예산을 유용한 결과 1억2,200만원 정도 환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했고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 부정수급 된 시설은 폐쇄를 한 바 있고 민간보육시설도 제대로 조건을 이행 안했을 때 폐쇄를 해서 새로운 사업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각종 보조금 관리에 엄격하게 원칙대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 趙重允 委員 네. 상면 마을회관 공사나 일부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과거에 경로당을 지으면서 회계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임 이장이 이의제기를 해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이나 보수는 해당 이장들은 회의를 거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임초리 사례를 들어서 보조금 관계는 원칙대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고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요령에 의해서 물론 전적으로 이장이 권한 행사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건축담당 공무원이 건축추진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임초리 같은 불미스런 사례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 趙重允 委員 실장님이 최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라고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趙重允 委員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일단 해당 마을 이장들을 불러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에 관한 것을 교육시키고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서 금년도 4월 1일 이후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군에 계약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 趙重允 委員 보조금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이병재 위원입니다. 21쪽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 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21쪽을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가요?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 ○ 李丙宰 委員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하지원금 2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이게 오타입니까? 맞는겁니까? 2억500만원이 맞는거예요? 2억원이 맞는거예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출산축하금 ○ 李丙宰 委員 예산서가 틀린 겁니까?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사실 모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2억원이 맞다면 2억원이 안 맞는 이유를 제가 대겠습니다. 우리 첫째아이 출생할 때 100명씩해서 1억원이 나가고 있죠? 100만원씩?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쪽 출산축하금 지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출산축하금은 첫째아는 없고요. 둘째아는 ○ 李丙宰 委員 첫째아 이후 축하금으로 100만원 지원이 100명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100명인데요. 출생했을 때 지급하고 ○ 李丙宰 委員 글쎄요. 100명을 예산편성 할 때 100만원씩 100명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다. 예산서 안보셨나 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기 위한 ○ 李丙宰 委員 50만원은 둘째아 출산 50만원씩 200명 그래서 1억원 그래서 2억원입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홍보와 워크숍 비용은 어디갔습니까? 그건 어디서 책정해서 하실건가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그건 별도로 편성해서 ○ 李丙宰 委員 출산장려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출산장려금은 아이가 탄생했을 때 대상 부모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워크숍 비용은 경상경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래서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같은 ○ 李丙宰 委員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숫자상으로 잘못 오기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경기도 시·군에 신생아 수를 보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가평군만 보면 2009년도에 415명 출생했고 남자 209명, 여자 200명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444명 출생했고 조금 늘었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는데 신생아가 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 대비를 보면 23%가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줘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젊은 부부의 지역의 이주나 기타 다른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李丙宰 委員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가평군에 홍보와 워크숍 예산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저출산 홍보비로 300만원, 저출산 극복 워크숍으로 200만원 총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와 워크숍이 편성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물론 적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작은 예산이지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일인데요. 참고로 홍보를 위하여 군청 앞의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진흥여객 버스에 광고를 하고 각종 여성대회 때 서명운동도 하고 그때 홍보물 부채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의 표어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실장님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와 워크숍을 더 많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예산이 허용되면 워크숍 등 기타 포스터를 이용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알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네. ○ 李丙宰 委員 가평군에서 사찰 때문에 시위도 하고 잘 아시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알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몇 가지 다짐을 받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천3리 사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일단 봉안당을 사찰로 이용 안하고 전용 봉안당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집회나 반대의견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李丙宰 委員 실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찰로 보십니까? 납골당으로 보십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제가 부연 설명을 올려야겠습니다. 일전에 도시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산림과장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리까지 지내신 스님이 내방을 하셨어요. 원래 그분이 건축을 주관하는 분이셨는데 일단 그분 말씀은 교회는 도심에 수백억 원씩 들여서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후에 문화유산으로 남을 건축을 하는데 불교계도 비슷한 건축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찰도 꼭 목조건물로 틀에 박힌 기와를 얹는 것도 좋지만 현대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로서 많은 가치가 있게끔 그런 추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민동의가 없는 납골당은 운영을 자제하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李丙宰 委員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취지에서 약간 우회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실 때 과연 사찰이냐 납골당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일단 건축허가 된 도면 구조에 대한 용도를 봤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굳이 봉안시설 전용이라는 설계는 아니고요. 사찰에 맞는 용도로 지정됐는데 그것은 계획서 상에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의심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李丙宰 委員 그렇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시위까지 하게 됐는데 사찰에 맞는 용도라고 하셨는데 올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그것은 저희 부서에 협의되거나 그런게 없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안시설이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한 상태입니다. ○ 李丙宰 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물이 납골당이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시위를 하다 보니까 군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냐 하면 구조물이 80%정도 되어 있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그 부분에 시설변경을 스님들 수행시설로 만들겠다 그래서 시설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평군에서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맞는 용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사찰에 맞는 용도를 하셨는지 의문점이 가고요. 물론 건축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 가평군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준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제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세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물론 건축법에서 건축 준공이 되면 그다음 봉안시설로 이용할 경우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그때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기타 주민동의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해서 신고수리를 할 것인지 반려를 할 것인지 그렇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군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李丙宰 委員 그렇다면 준공검사는 건축법상 어떤 문제가 없다면 준공검사를 내려 주실 것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거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李丙宰 委員 그리고 용도는 차후에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에는 불허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그렇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반대하는 시설은 저희 군에서도 ○ 李丙宰 委員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원천적으로 취소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차피 사찰로서 기능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만약 준공 후에 용도변경이나 준공과정에서 사찰이 봉안당으로 용도변경이 됐을 때 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 李丙宰 委員 꼭 시행하실거죠?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그렇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확실하게 책임감 있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인지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서 차후에 사찰이 납골당으로 용도변경이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꼭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노력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高將翼 委員 고장익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高將翼 委員 장애인 복지관이 실장님이 보직 받으시기 이전인 2006년도에 용지보상협의 주민반대로 인하여 대상용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대상용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인 복지관이 현 위치에 건립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일단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서 부지가 확정됐고요. 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장애인이라서 보다는 일단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해서 시내 쪽에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부지 주변이라든지 위치가 선정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高將翼 委員 실장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만 앞세워서 현 부지로 확정해서 골조가 거의 완료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복지관 수요자가 장애인, 사회복지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高將翼 委員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가 경반리 넘어가는 쪽에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용지를 결정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에 대하여 개탄스런 부분도 있고 제가 늘 기획부서라든가 그런 쪽에 사전에 계획세울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중심의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자나 수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한 수혜자 파악도 제대로 안 한거 같아요.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가 많은 지역에 장애복지관을 건립하는게 타탕하고 기본 원리인데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주민편익사업이나 모든 수익사업을 할 때 부지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혜자 중심으로 배려를 해야지 행정중심으로 선정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대부분 공감합니다. ○ 高將翼 委員 그다음 건축물을 짓는 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에 기본설계나 표본도면이 있어요. 상당히 낡고 오래된 도면인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이 남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방향 정면에는 산이 바로 가로 막혀서 남쪽 방향을 선택한 건축설계가 실효성을 못 갖는거죠. 그러면 건물위치를 동향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해가 잘 들고 건축설계부터 안이한 설계를 한거죠.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일단 위치를 착공하기 전에 동향으로 건축물을 틀었을 때 폭이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틀기가 ○ 高將翼 委員 물론 용지의 생김새에 따라 틀리지만 건물의 방향이나 통풍 관계 냉·난방에 대비하는 건축방향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거 같고요.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高將翼 委員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계시니까 마무리 공사할 때 통풍관계나 햇볕 드는 창문 관계를 많이 고려해서 내장재나 창호를 설치할 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 高將翼 委員 그다음 건물 정면으로 꽤 큰 구거가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겠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구거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알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건물이 잘 완료되어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住民支援室長 金漢敎 네. 알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총무과 ○ 委員長 徐今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증인 이종기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 委員長 徐今子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린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서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업무 전반에 걸쳐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순 총무담당입니다. 이해곤 인사담당입니다. 이선미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장택순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시옥 전산담당입니다. 신용성 통신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8개 단체에 1억1,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민간사회단체에 공익활동으로 7개 단체에 2억7,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통보했고 민간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상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을 5월중에 실시하여 13개 단체에 2억7,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 결정 및 지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청평면 읍 승격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대부분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 13만명에 에코피아 가평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구 유인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평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318-4번지 일원에 약 1,503㎡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는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목욕장, 찜질방의 용도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도·군비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작년 4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변경 및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재정투자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가 정리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에 대한 설계를 8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7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은 9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 8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양질의 후생복지 콘텐츠 구축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군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실적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5회 6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공무원단체보장 보험 가입 등 보장을 15명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730명에 대하여 3억8,5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0명 75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및 지원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시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인사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병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과 역동적 군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다면평가를 운영해서 152명의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헤드헌팅제 운영, 희망보직제 운영, 승진자는 격무부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과 격무부서와 선호부서를 직위공모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근무평정제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사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또 기존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과 상시학습 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역량을 강화하면서 e-HRD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이버 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공무원 교육훈련 50개 기관에 476명, 직급별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505명, 사이버 공동활용을 통한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시책 발굴 및 교육훈련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직급별 정원 10%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 공직자의 군정운영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이상 그리고 6급이상 비율을 25%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5급 1명을 임용한 것은 2008년 3월 28일이고 작년에는 6급 2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6급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평군 기록관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은 6차에 1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이관기록물 정리 및 서고관리를 위한 정수점검,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의 내용으로 추진실적은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이관기록물 정리 및 서고관리를 위한 정수점검은 지금 현재 72,774권의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그리고 이관기록물 정리 및 서고관리를 위한 정수점검은 금년 9월까지 기록물 평가를 위한 한시기록물의 폐기는 금년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비군 및 의용소방대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재난과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편성은 137개대에 3,349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민방위 자율참여를 민방위 날에 훈련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날 훈련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관련 유류비를 6개 읍·면에 지원한 바 있고 향토예비군 전투장구류를 지원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1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및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 의용소방대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정보화 추진 및 시스템 안정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서버 재구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전자결재 서버 이중화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하고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면서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은 전자결재 서버 이중화 구축을 지난 4월까지 완료하였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그리고 5개 마을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 재구축을 12월까지 그리고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과 5개 마을 정보화마을 지원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및 운영 최적화입니다. 정보화통신망 기반 확충 및 현대화로 ALL_IP기반 행정전화망을 구축 완료하였고 정보통신망 운영 체적화로 정보통신공사에 사용전검사 민원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아동 IPTV공부방 설치사업과 VPN장비 업그레이드,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처리를 약 550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ALL_IP기반 행정전화망을 이미 구축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통신기계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안정적 통신기계장비를 관리하고 또 효율적인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또 노후 모사전송기를 교체함으로 행정통신을 원활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26쪽부터 34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모두 8건으로 이미 조치완료한 사항으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高將翼 委員 고장익 위원입니다. 인사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인사의 배치나 관리, 운영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평군의 인사 그 안에서 직원들의 배치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또는 생각하신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관계 관심 있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가 운영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사는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사의 목적은 가평군정을 통해서 군민에게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질의하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인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 總務課長 李鍾基 물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고 확실하게 차단하고 이후에 인사운영에 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두 공감하는 쪽으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高將翼 委員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의 침해로 과장님께서도 세세하게 말씀 안하시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조직관리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승진자 무보직을 격무부서에 보내고 무보직을 보직을 준다는 의미에서 보직은 준 직원을 어느 부서에 인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 高將翼 委員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 직원이 해당 부서에 갔는데 거기 업무하고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에 근무했던 부분에는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정통성이 있고 업무에 대하여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보직을 보직을 주기 위해서 인사 배치를 그렇게 한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했는데 의외로 역기능을 부분이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인사배치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 高將翼 委員 기밀성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사관리나 배치를 해서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어요. 그다음 곧 있으면 재즈축제나 겨울씽씽축제가 다가오는데 축제를 전문적으로 치르기 위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 總務課長 李鍾基 축제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 있고 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정한 능력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다고 하겠지만 미리 정기인사를 통해서 역량이 보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高將翼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즈 같은 경우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겨울축제 같은 경우 전국화 되는 축제인데 제대로 축제를 치러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모든 과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근래 많이 나타난 문제가 산림과의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감사도 했고 인원 보강도 했지만 과거에 허가과에서 산림허가가 산림과로 넘어오면서 허가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산림과 같은 경우 물론 인원이 많다면 결원 없이 채워주겠지만 인원부족 관계도 있으니까 전문적인 인력, 무기계약직이라도 도용해서 업무효율을 높이시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과는 우리 지역에 83%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산림민원이 많이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과 또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이 적체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인력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17명이 결원이고 거기에 6명이 출산휴가, 직위해제 저희가 포함하지 않은 별도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선별적으로 몇 개과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인력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군정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고맙습니다. ○ 高將翼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13쪽 인사조직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에 가평군 지방세 미수납액 계획을 보면 48억9천만원에서 54억4천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2009년, 2010년을 보면 37억3천만원에서 48억1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체납액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체납액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이미 부과된 세액을 징수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인력과 비교해서 정말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직을 충원한다든지 효과적으로 체납액이나 징수 또 세원발굴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李丙宰 委員 네.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거 같은데 세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세수담당이 2～3명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담당이 운영되고 있나요? ○ 總務課長 李鍾基 없습니다. 지난 2010년도 8월 9일에 조직개편을 할 때 오히려 그 당시 세무조사 쪽의 기구를 만들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기구는 세정분야에서 통합해서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세정분야하고 세외수입분야가 통합되어서 2007년 12월 21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죠?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그렇습니다. ○ 李丙宰 委員 통합되면서 그 분야의 세무공무원들이 각 면에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면에 나가 있는지 아시나요? ○ 總務課長 李鍾基 세무직 직원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실·과·소에 민원실이나 기획관리실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李丙宰 委員 제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상면 같은 경우 산업담당에서 세무8급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무슨일을 하느냐면 농지관리, 농정, 세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같은 경우 총무담당에서 세무7급이 회계, 청사관리,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 세무7급이 예산, 회계, 보안, 행정정보, 전산통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세무업무가 아닌 여러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인원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체납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렬의 인력이 세무와 무관한 분야에서 근무함으로 해서 행정효율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그런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무인력이 세무부서에만 근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폭 넓은 행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기초 계장이나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원해서 직렬을 다변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세무업무는 세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이외에 건설과라든지 또 민원봉사과라든지 상당한 부분 세외수입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무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직렬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인력운영을 좀 더 연구해서 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인원부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나왔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잘 알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28쪽하고 44쪽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신현배, 서금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비가 되었죠? ○ 總務課長 李鍾基 저희가 위원회가 남발된다는 지적을 도에서도 받고 위원님들께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현재 56개 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설 1개를 감안하면 20개의 위원회를 정비해서 75에서 56개로 위원회를 정비한 상황입니다. ○ 李丙宰 委員 추후 더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總務課長 李鍾基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위법령의 개편 또 사회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위원회를 새로 신설할 수 있고 통·폐합이나 또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폐지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실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십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위원회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그리고 조례 이런 부분에 목적이 다양합니다.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위원회 정비지침이나 또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원회를 정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5명 정도가 11군데, 9군데, 10군데 그런 식으로 중복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그렇게 됐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李丙宰 委員 그렇죠? ○ 總務課長 李鍾基 중복된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고 전혀 시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번만큼은 꼭 시정해야 되고 46쪽을 보면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회 이하 운영한 위원회가 16개가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도 의심스러운데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3년간 보면 2회를 운영한 위원회가 있고 또 1회를 운영한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정비하는데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인가는 위원회 성격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되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불가피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그간 개최되지 못한 부분과 잠재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없앨 것인지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결과를 나중에라도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하여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차후에 더 이상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잘 알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重允 委員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5쪽을 보시면 민간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금년에 신규로 등록된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맞습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네. 한군데 있습니다. ○ 趙重允 委員 어딥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해병전우회 설악면지회가 금년도에 새로 봉사단체로 등록 됐습니다. ○ 趙重允 委員 월 얼마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지원 기준이 작년에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600만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차량 운영비를 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약간의 운영비 지원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 趙重允 委員 월 5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그렇습니다. 5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趙重允 委員 해병전우회 설악면지회 차량이 굉장히 노후해서 수리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總務課長 李鍾基 잘 알고 있습니다. ○ 趙重允 委員 향후 신규로 차량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總務課長 李鍾基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처음으로 등록된 봉사단체이고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모든 장비 일체를 운영을 지원하는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활동 실적이나 내용을 점검해서 봉사에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趙重允 委員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본 결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이니 만큼 오히려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13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익, 이병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근무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보직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직렬을 나누지 않습니까? 직렬에 맞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쪽을 보시면 과장님도 인사를 고민하고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과장, 설악면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계장이 공석입니다. 인사를 언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죠. ○ 總務課長 李鍾基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 또 조직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빠른 기간 내에 7월중에 반드시 배치를 또 공석인 행정조직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면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님이나 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채워 주시기 바라고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금년도 3월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 승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검토한 다음에 과장님께서 직원들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2010년도에 5급 여성지방사무관이 되셨고 내년에 한분이 되시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잘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에 살고 또 의회에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고민하고 민원인의 원성을 들었던 것이 가평청사 내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 검토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가평읍사무소 앞에도 그렇고 군청사도 그렇고 10시～11시, 2시～3시가 되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밖에 대고 들어오시면서 한 말씀씩 하시는 걸 보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자료를 보셨겠지만 2007년도 검토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주민 여론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밖에 있을 때도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서 인사이동이 나면 바로바로 인사이동에 따라 명찰이 바뀌고 전화번호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전자메일 시스템을 들어가서 직원 얼굴을 익히려고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안 올라온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직원들끼리도 신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개선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가 수정되지 않은게 꽤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잘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윤석철 위원입니다. 저는 CCTV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여기저기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 總務課長 李鍾基 CCTV는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나 설치부서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尹錫喆 委員 총괄부서 없이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이것은 지금 현재 추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CCTV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게 행정목표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2014년도 쯤 CCTV에 대한 시설을 종합 관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 2014년도에 하려고 하는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1개 시·군에서 통합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비만 국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데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 또 인력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최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2014년도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그럼 말씀하신 것은 2014년부터 통합 관제센터가 생겨서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쓰레기 오물투기에 관한 부분은 환경과, 도로에 무단 주정차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약 300대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별로 시설의 통합적인 사고가 난 후에 관리하는 기능보다는 예찰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현대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올 하반기에 계획이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몇 대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당초에는 5개소 정도 경찰서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5개소 다 반영을 못하고 3개소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7호선 도로가 차량전용도로로 개선되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그쪽의 시설이 없는 상태거나 노체 쪽에 도로가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조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 가평군민간기동순찰대 거기를 보조를 잘해 주셔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설악면, 청평면, 상면 기동순찰대는 5월 현재 집행된 내역이 없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요? ○ 總務課長 李鍾基 이것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원내역서류나 이런 것을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을 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尹錫喆 委員 아직 순찰대에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아서 확정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당연히 할 부분으로 활동한 실적만 확인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될 부분입니다. ○ 尹錫喆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윤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CCTV가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각 부서별로 하고 계신가요? ○ 總務課長 李鍾基 지금 현재 기능별, 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양평 같은 경우는 CCTV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CCTV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가평군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總務課長 李鍾基 그것은 윤석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실제로 통합관제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계획하고 추진을 할건데 단지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먼저 한 곳이 과천이고 수원 인근에 군포가 시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경찰서와 불협화음도 있고 또 관리 부서간 실제로 종합적으로 관리 통합하는 기능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향후 계획해서 가급적이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 계획은 있으신거죠? ○ 總務課長 李鍾基 네. 그렇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종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경제과 ○ 委員長 徐今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증인 김남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 委員長 徐今子 이어서 경제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2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비업자를 만났는데 6～7월 사이에 5일밖에 일을 못했다고 그래요. 하절기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한두 달 벌어서 일년을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장마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빌며 업무보고 전에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의돈입니다. 기업담당 우준섭입니다. 경제담당 이충규입니다. 계약담당 정선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진모입니다. 일자리담당 이민섭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200동을 목표로 37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58개가 완공 또는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42개는 하반기 에너지관리공단에 추가 물량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금년도에 5% 절감을 목표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쪽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청평면에 내년까지 2,052동을 물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20세대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내년 말까지 목표대로 마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평읍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7월 11일에 2청에서 미팅을 했는데 담당과장 인사이동 관계로 아마 내주 중에 이뤄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서광이 보일 거 같습니다. 종합적인 관계는 별도 간담회 때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60억원을 발행해서 현재 31억원 판매했고 금년에 자라섬재즈페스티벌하고 겨울축제 때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니공단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모한 결과 두 군데가 응모했는데 한 곳은 연접지 개발로 추진이 어렵고 율길리 한 군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체 모집이나 입주기업, 산단공, 가평군 협약체결이라든가 공장설립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은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금년에 1억9,400만원을 특례보증을 했는데 29억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내 제조업은 2억원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3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3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열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를 완료했고 노후시설물 세관 및 부분교체 공사 계약을 완료했고 그다음 다기능 창호 시스템 공사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공사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효율적인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저희가 가평군의 총 차량이 151대인데 본청이 75대입니다. 차량문제 때문에 언론보도도 있는데 이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국·공유지가 11,002필지에 13,975㎡입니다. 이중에서 652필지가 임대되어 있고 매년 거둬들이는 임대수입이 2억1,900만원의 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지지난해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이 추진되는 바람에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 건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국유재산이 23건이고 소송중이고 공유재산이 4건입니다. 한 사람이 이것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소송업무를 철저히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이 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87명이 근로했고 현재 203명 정도 취업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여성취업박람회라든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지출시 계좌입금 정보 문자서비스 시행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은 버섯구지 마을체험단조성 사업하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공방카페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건의가 총 3건인데 추진중이 2건이고 완료가 1건입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쪽을 보면서 가평저널에서도 가평관용차량 정비업체 편중으로 보도가 됐고 과장님 아까 말씀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을 주시죠. ○ 經濟課長 金南植 가평읍에 업체가 현재 10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수리는 운전사가 선호하는 곳으로 정비업체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 숫자는 많아도 기술이 현격하게 부족한 곳이 있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차량유지관리시스템을 위해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수리할 때 프로그램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신청을 안 한 업체가 많습니다. 가평읍 관내에는 10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申鉉培 委員 과장님 말씀 주신 요는 차량을 운전하는 분의 나름대로 선호도 때문에 그렇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업체가 가평군 관용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사람들도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그렇습니다. ○ 申鉉培 委員 그러면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申鉉培 委員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주일에 어딜 가는데 면사무소 차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이 쉬는 날 가자니 피곤하고 또 안 가자니 그럴 수도 없고 가면서 느꼈던 것이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가평군 관내 차량 중에서 외지 출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이패스를 지급하고 있으시죠?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申鉉培 委員 읍·면 단위도 하이패스를 지급을 해주셔서 휴일에 가면서까지 본인 돈을 쓰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합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아까 도시가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예스코에서 크게 방향은 잡았더라고요. 원래 7월 11일에 2청에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예스코에서 큰 가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하여 고민을 할 건데 지금 도 인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다음주면 한다고 하고요. 오늘도 예스코와 통화를 했더니 올 연말이면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읍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평에 기시행을 하면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학습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잘된 거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가 1년 정도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평읍에 들어올 수 있는 가구 수가 7천가구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 담당자분이 노력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평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눈으로 보일 때까지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해서 저도 참 좋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어이없고 의아해 한 것이 목동농공단지 임금 체불하고 각종 부당노동 행위를 하는 업자가 있어서 제가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들어오니 과장님이 가셨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친구가 정신이 제대로 있는 친구인지 제가 화가 나서 춘천지방노동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군의원한테 그런 것을 하면 되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노동과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평에서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과장님을 안 무서워하는 업자를 보면서 이 양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증인출석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악덕 기업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려다가 일단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안하는 겁니다. 악덕기업주가 지역주민들을 골탕 먹이고 임금을 체불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박을 하는 악덕기업주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라갔더니 한번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다음 계장이 올라가서 임금대장하고 이런 것을 쭉 살펴봤는데 자기는 임금을 전혀 체불한 사실이 없다고 막무가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는 앞으로 임금체불 사례도 없고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그러는 거 같은데 하여간 특별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이 일 시켜먹고 돈을 안 주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직장생활하면서 수없이 가평에서 술 먹으면서 10원 하나 외상을 안 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40세도 안된 사람이 거기에 일한 아주머니들이 경기를 하세요. 젊은 기업주가 가평에서 발부치고 산다는게 또 그런 것을 용서해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가평우체국 앞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읍1리하고 읍3리하고 가평군노인회하고 가평군행정동우회가 거주하고 있는데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마을노인분들이나 행정동우회분들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나간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의 효율적 가치나 이용을 위해서 그런 건물을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신축해서 1층은 마을회관으로 임대주고 2층은 사무실로 임대주고 3층은 군청 앞이니까 개인기업한테 임대를 줘도 얼마든지 임대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를 철거를 한 상태에서 주차공간으로 쓴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도시미관도 안 좋고 읍1리나 읍3리 분들이 마을회관이 없는 것이 그분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분리되면서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재산이기 때문에 동네에 개설을 못한 이유밖에 없는데 지금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가평읍 관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딱 세군에 있습니다. 읍1리, 읍3리, 현6리 세군데만 해결되면 골치 아픈 마을회관이 모든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읍1리, 읍3리 또 위층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평군행정동우회, 가평군노인회가평읍분회 이런 분들이 사무실 때문에 고심하고 의회라든가 가평군청의 행정을 원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는게 그 건물이 195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50년이 넘은 건물인데 철거를 일부 하면 나머지를 사용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안전진단은 세부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도 50년 넘은 건물이고 세멘브록조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손을 대면 어차피 철거가 돼야 하는데 고민은 고민입니다. 거기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 해병전우회는 나머지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해결을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주민지원실하고 총무과하고 관련해서 협의하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읍1리 같은 경우는 회관을 두 번이나 뺏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여지책으로 그 앞에 건물을 쓰게 했는데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윤석철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수의계약 내역 공개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금액은 공사는 2천만원이고 용역하고 물품구입은 500만원입니다. ○ 尹錫喆 委員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을 받으시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통상 받습니다. 그런데 비교 견적 받는 것을 수의계약의 우선순위를 가급적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선순위 의견을 사업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 사업추진을 할 때 비교견적 받은 것을 사업부서에서 받거든요. ○ 尹錫喆 委員 경제과에서 따로 비교견적을 받으신다고요? ○ 經濟課長 金南植 아니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다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기 전에 전체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통상 1인 견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계약을 합니다. ○ 尹錫喆 委員 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준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經濟課長 金南植 수의계약의 근본 취지가 업무의 신속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견적 받아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믿고 수의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 尹錫喆 委員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尹錫喆 委員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經濟課長 金南植 글쎄요. 수의계약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저희 방침은 지역경제도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저희는 공정성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 尹錫喆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 經濟課長 金南植 수의계약을 할 때 선임 요건을 다섯 가지 정도 정하고 있거든요. 실무부서 의견, 업체의 소화할 수 있는 기술능력, 지역적인 안배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청평면 쪽에 있다면 청평업자한테 가급적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시 물론 특정지역에 6개 읍·면에 없는 업체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6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수의계약만큼은 그 지역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그다음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화를 위한 계약조직 통합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여기에서 공사의 구분은 1억원 이상일 때 이것을 군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다 해서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어서 안 넘어오는 것인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전문 계약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취지가 그렇습니다. ○ 尹錫喆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한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과장님 말씀 중에 최대한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존중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과장님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 經濟課長 金南植 그럴 리 없습니다. 요즘 수의계약 건은 다 계약과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으면 ○ 申鉉培 委員 공개되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은 공개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최대한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하여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도 되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관심을 가지십시오. ○ 申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重允 委員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설악면 미원시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미원5일 시장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추진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미원시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점가활성 연구용역을 줘야 합니다. 연구결과를 의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저도 미원5일 시장에 대하여 많은 애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년에는 지식경제부에 자금을 빌려서 현대화 시설을 추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본적인 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이라고 하면 이철호씨네 집 문제 그다음 복지회관 부지문제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어차피 인구 증가추세를 보면 설악이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그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만들려면 가평읍 시장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의논해서 큰 뜻에서 정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세울 때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설계도 준비가 안됐다면 ○ 經濟課長 金南植 그 문제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 토지관계 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언제쯤 이루어 질 것인지 어차피 그 부지를 확충해서 시장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철호씨 집을 대토를 해서 한쪽으로 밀고 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고 그 뒤에 도시계획선 있는 곳까지 토지 매입을 해서 큰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거든요. 생각중에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이철호씨네 부지 쪽은 안 되는 걸로 먼저 ○ 經濟課長 金南植 교환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 趙重允 委員 교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으로요. ○ 趙重允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으로 나서 사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 經濟課長 金南植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해서 부지조성이 돼야 하겠죠. 가평읍도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면서 시장부지를 사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 趙重允 委員 거기는 다른 곳하고 틀린게 도시계획도로를 쪼개면서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불과 10m도 안되는 상황에서 도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거 같고 제일 걱정스런 것이 복지회관을 안전진단을 해서 D급으로 나왔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趙重允 委員 D급 판정을 받아서 헐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철거시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거는 없습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그건 제가 주민지원실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조정위원회를 하고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요. ○ 趙重允 委員 현재 얘기만 나왔지 유명무실해서 뭘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 經濟課長 金南植 그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 趙重允 委員 복지회관 터를 헐어야 한다면 빨리 해야 하는데 사실 밑에서 연기가 위로 올라갈 정도로 완전히 노후가 됐는데 그걸 놔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주민지원실하고 경제과하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매일 그러고 있으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으로 나오면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 經濟課長 金南植 저도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까 신현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청평지역에 도시가스 추진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평면에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 구간을 공사중에 있으시죠?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몇 퍼센트나 있으시죠? ○ 經濟課長 金南植 금년에 1,72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아니 공급관하고 공사구간이요. 세대공급이 아니고 현재 예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관하고 공급관을 올해 계획에 몇 퍼센트나 했는지 그 말씀입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李丙宰 委員 네. 알겠습니다. 청평면의 계획을 보니까 예스코에서 자료가 왔고 이게 계장님한테 확인한 겁니다. 본관이 100m이고 공급관이 청평면 일대 3,600m 그리고 청평중학교, 우리병원 5,400m가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시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예스코 총 공사비요? ○ 李丙宰 委員 올해 공사구간 계획의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책정된 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공급관 공사에 13억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李丙宰 委員 13억원이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올해 13억원이면 우리 부담액이 얼마죠? ○ 經濟課長 金南植 부담할 것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공급망의 공사가 13억의 예산이라면 가평군에서 10%인 1억3천만원을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李丙宰 委員 올해 도시가스 작년 예산에 5억원 세웠다가 삭감돼서 1억원이 되었죠? 아시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집행된 거 말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 李丙宰 委員 그렇다면 공사를 그때그때 할 적마다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필요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돈을 주는데 이게 워낙 지금 하는 것은 1억3천만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 李丙宰 委員 그래도 예스코에서 공사하는 금액만큼은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 經濟課長 金南植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 李丙宰 委員 그건 염려 안 해도 되요?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본관하고 공급관하고 시설하면서 공급망도가 있지 않습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이교학 주사님! 이것 좀 과장님 전해주세요. 공급망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편성합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그건 예스코 측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스코가 작성을 한겁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준거고요. ○ 李丙宰 委員 공급망도가 예스코에서 내려오면 가평군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승인을 합니다. ○ 李丙宰 委員 승인할 때 그냥 도시관망도가 그려진 대로 승인합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저희가 봐서 불합리하면 수정도 하고 여기 보다 이쪽이 급하다면 수정을 ○ 李丙宰 委員 불합리한 심의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심의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 經濟課長 金南植 제 책임 하에 합니다. ○ 李丙宰 委員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李丙宰 委員 제가 공급망도 드린 것을 잠깐 봐 주세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李丙宰 委員 이게 2011년도 공급망도입니다. 과장님께서 심의해서 결재를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빨간 볼펜으로 1지역, 2지역 표시해 놓은 거 있죠?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李丙宰 委員 2지역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올해 공사가 끝난 부분입니다. 공급망이요. 공급망이 공사가 끝난 부분인데 1지역하고 2지역을 비교했을 때 공급망도가 어디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기술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제가 못하죠. ○ 李丙宰 委員 공급망도가 가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급망도가 보시다시피 위로 가 있고 밑으로 와서 도로가 다 연결되는 도로에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제가 이병재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왜 밀집지역도 있고 여기는 제외를 하고 외곽도로 쪽으로 도느냐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 李丙宰 委員 네. ○ 經濟課長 金南植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쪽지역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이라서 상점만 있어서 주택이 없어서 ○ 李丙宰 委員 신청을 안 한다면 집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 經濟課長 金南植 예스코에 ○ 李丙宰 委員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 經濟課長 金南植 예스코에 배관 계획도에 의해서 자기들도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李丙宰 委員 그래서 제가 관망도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예스코에서 배관망도에 의해서 그려졌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보셔도 누가 보더라도 관망도가 잘못됐다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그건 잘 한건지 ○ 李丙宰 委員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지역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학생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經濟課長 金南植 한두 집 놔달라고 한다면 회사 측의 입장도 있고 ○ 李丙宰 委員 관망도가 민원이 생겼는데 이쪽으로 안가고 왜 이쪽으로 갔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심의해서 결재를 하셨다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이라도 가보셨으면 절대 이런 관망도를 그냥 사인해 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물론 작년에도 현장을 나가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옆에 몇 가구 안 되지만 워낙 민원이 거세서 해드렸지만 지금 이 같은 민원은 커다란 민원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 經濟課長 金南植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청을 받았는데 상가가 돼서 신청을 안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 곳으로 우선 공급관이 갈 수 밖에 없잖아요. ○ 李丙宰 委員 여기에 신청한 가구가 있습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그리고 그게 공급배관도가 2011년도 배관도지 내년도 계획이 있고 후년도 계획이 있고 5개년도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시기에 따라서 공급관 공사를 하는거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냥 2011년도 공급배관도입니다. ○ 李丙宰 委員 과장님! 이 부분이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당해 배관도가 작성되면 연초에 도에 예스코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스코 임의대로 수정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금년에 공급배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할 때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를 추가로 포함해서 넣어 드리면 됩니다. ○ 李丙宰 委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공사가 끝났어요.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李丙宰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먼저 할 이유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 經濟課長 金南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도시가스가 ○ 李丙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생기면 올해 공사를 하실 겁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죠. 그건 예스코 측과 협의를 해봐야죠. ○ 李丙宰 委員 그게 제 말씀입니다. 장담 못하시니까 사전에 이런 도면을 과장님께서 보셨다면 최소한 분명히 접수가 안 됐더라도 이쪽으로 굳이 안 가고 가구가 많은 쪽으로 갔으면 지금 민원이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과장님 접수가 안 돼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8가구가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글쎄요. 몇 천 세대를 움직이는데 8가구, 10가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 李丙宰 委員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 말씀은 ○ 經濟課長 金南植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李丙宰 委員 공급관이 갈 때 이쪽으로 갔으면 민원이 안 생겼다는 것이고 굳이 이쪽으로 갈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공급계획도를 작성하겠죠. ○ 李丙宰 委員 과장님께서 심의를 하셨으면 최소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도면을 보고 ○ 經濟課長 金南植 하여간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이 누락됐다면 다시 예스코 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공급관이 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 李丙宰 委員 이 지역은 공급관이 요즘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군에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조정해 줄 수 있다고요. ○ 經濟課長 金南植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 李丙宰 委員 이게 공사가 다 끝났어요. 새롭게 한다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예스코와 조율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 經濟課長 金南植 여기 빨간 글씨로 이 지역이라고 표시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李丙宰 委員 이 지역은 이미 됐고 이쪽 지역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 經濟課長 金南植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라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 李丙宰 委員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공급관이 차후를 생각해서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급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집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공급관이 가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 經濟課長 金南植 그 사람들이 경제성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라서 신청을 안 한 지역에 빈 관으로 묻히면 그것도 그러니까 ○ 李丙宰 委員 여기도 신청 안했으니까 어차피 공급관 가는 쪽도 신청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고요. 1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올해 공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면사무소 올라가는 거기를 왜 이쪽으로 안하고 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내년에 당연히 공사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면사무소 뒷길 아무 집도 없는 쪽으로 공급관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거죠. ○ 經濟課長 金南植 하여간 알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이 부분은 올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만 청평에 공급관이 가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이병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어렵게 추진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스코 측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갑을 관계에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1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해서 ○ 李丙宰 委員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가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2번으로 안 가고 1번으로 갔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테고 굳이 2번으로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스코의 특별한 공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 역전 도로 아닙니까? 굳이 집도 없는 쪽으로 내려가서 또 다시 4리에서 역전 도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이 조금만 예스코와 상의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가지관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李丙宰 委員 그 분들이 공사하면서 폐기돼야할 정화조 문제가 있어서 못가는 부분 또 개인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서 문제 그런게 대두되는게 있어요. 사실 놓고 싶어도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가평군에서 협조사항이거든요. 빌라 같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가스가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는 제가 나가서 해결한 것만 여섯 건도 넘어요.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고맙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읍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게 뭐냐 하면 청평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원들 또 하나는 예스코에서는 가평으로 오는 공사비가 130억원인지 150억원인지 추정치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 經濟課長 金南植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막연한 추정치는 아닙니다. ○ 申鉉培 委員 지금도 이병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을 실무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민원도 덜 생기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올 하반기에 예스코에서 공사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가평군청 담당자하고 가평읍 부읍장님하고 예스코 담당자와 미팅을 자주해서 크게는 예산문제 작게는 가가호호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문제를 잡아낼 수 있도록 대책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걸 경험삼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高將翼 委員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 高將翼 委員 특히 공유재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경작하는 국·공유지의 임대부분, 임차부분 최근에 연장이 자꾸 발생하는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대부료가 비싸니까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현재 대부료 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經濟課長 金南植 대부료 결정은 토지 재산가에 1/1,000 이상 요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중에 작은 금액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 받는 사람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高將翼 委員 그렇게 결정되면서 대부료 결정하고 징수함으로 인해서 현재 나타나는 추이가 농가들이 농경작지로 대부해서 경작할 때 대부료가 비싸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시지가 올라가서 결정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지가의 평균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료가 올라가니까 특히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경작을 해봐야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대부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대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經濟課長 金南植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월등히 상승해서 대부료가 많이 오른 경우 5%이상은 인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의 5%가 넘으면 5%까지만 산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작물 팔아서 반값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관계 규정이 그렇다보니까 우스개 소리로 대부를 포기하시라고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연찬회 같은 게 있으면 그때 건의해서 조정이 되도록 재산가액의 요율이 1/1,000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현실화해서 계속 올라가고 임대해 봐야 1/10 못 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하리에 구제역 매몰지 그분 같은 경우는 대부료가 1년에 200만원 나오는데 농사를 지어봐야 100만원 밖에 못 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가급적이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 편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5% 이상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 高將翼 委員 감경이나 감액부분에서 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전년도 대부료가 10/100 이상이 증가했을 때에는 70/100 이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을 해주는 법 문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적용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이 대부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경작지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휴경지 상태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해충 서식지가 되고 인근 농작지 같은 경우는 경작자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서 경작하는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씨앗이 날라 가고 해충이 번지니까 대부료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2차 적인 문제가 더 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분통을 터트리는데 농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하고 주문한 적이 있지만 결국 개선대책도 방법다운 방법이 없잖아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부료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대부료의 문제 때문에 휴경지나 늘어나서 피해주는 문제를 대부료의 문제점만 아니고 피해되는 부분을 돌출시켜서 정부 각 해당부처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요구를 해주시고 우리 조례라든가 상위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스러운게 현재까지 대부를 포기한 것은 없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전화상으로 말만하고 실제로 포기는 안 했는데 2차적인 피해 발생 문제라든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대안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經濟課長 金南植 네. 알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남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집행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위원(6인)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 출석전문위원 및 직원 의사과장 정현학 수석전문위원 강연수 전문위원 이석규 직원 이교학 속기사 박미라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