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제출된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의입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가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이나 시가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의 임원에게 보고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시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이나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나 위원회에서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나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운영 등에 대한 현황 및 업무실태 파악 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이외의 자인 지방공기업 임원이나 위임․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권재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진즉 발의가 되었었으면 하는데 뒤늦게 발의된 것 같아가지고요, 좀 아쉽고요. 저도 약간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출석 시에 답변하고 있는 상황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모든 규정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혹시 타시 사례 또 이런 사례가 먼저 이런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타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게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운영되는 데는 경기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그리고 우리는 군포시를 포함해서 5개 시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천안시의회, 합천군의회 등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일반공무원들 과장급 이상이 행정사무감사나 조례라든지 예산심사할 때 나와서 답변하듯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예.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이 조건이 비의무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임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원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담당부서장이 기존처럼 하고 다만 산하기관의 임원―대표이사나 상임이사―등이 나와서 답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같이 똑같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이상을 임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지금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아니면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어가지고 임원께서 직접 만약에 출석을 안 하고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최악의 경우에. 그랬었을 때 물론 대신해 가지고 관계부서의 또 과장, 국장이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대립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8개 단체 중에 있는 임원이 꼭 답변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겠다라고, 최악의 경우를 지금 가정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강제조항을 갖다가 임원들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예. 강제규정은 없고, 이 전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군포시에서 질의를 법제처에다 해가지고 답변 받은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2안에는 비의무적을 전제로 해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거기 산하기관에서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 나머지는 부서장이 답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특별하게는,

그래도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는 거죠. 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 근거규정 마련해 놓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산하기관에서 임원들이 의회에서 답변 요구했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나와라.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가능한데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고.

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지껏은 그렇게 출석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 취지 자체는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하나 좀 뭡니까,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그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었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을 나오게끔 하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것을 일단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이라든지 답변요구에 나와서 답변하게 되면 다행인 거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집행부하고 직접 하는 수뿐이 없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