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예산및업무보고특별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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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 세출예산 85억 4,763만 6,000원에서 12억 8,350만 7,000원을 증액한 98억 3,1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지원에서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금 등 10억 3,400만 원을,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1,7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업 지원에서 1억 2,635만 3,000원을,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에서 4,1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등 12개 사업으로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185쪽에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서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금 200만 원, 90건이 있는데요. 이 건이 지난번 8월에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 그건지 궁금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8일 호우집중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에서 화훼 쪽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청을 같이 공원농림과랑 받았는데 소상공인 피해는 8월 31일까지 한 157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조서를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접수분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한 84건 정도가 저희한테 접수가 진행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로 받았던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재해보상금이. 그런데 그 국비가 8월 31일 접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는 200만 원 합해서 전에 8월 31일까지 접수됐던 건 저희가 상가당 4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머지 15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받고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추가로 들어오는 재해 피해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200만 원은 지원이 가능한데 나머지 국비는 접수가 마감이 돼서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나머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형평상. 그리고 그분들이 피해 본 거 그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저희한테 접수를 못 한 상황들이 있어서 피해 현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추가로 200만 원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자료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은 부분도 있고 이미 옆에는 미리 지원한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은 받았는데 본인은 왜 아직 안 나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 요청드렸고 이거는 시에서 적극행정 한 사례로 생각돼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고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같은 페이지 185쪽에 지역화폐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7만 원 정도 추경에 잡혀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역화폐를 중단하다기보다는 좀 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건 5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오랫동안 10% 할인을 진행을 유지하려고 별도로 균특이랑 도비랑 지원을 받은 사항이어서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도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도 도랑 같이 긴밀하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지역화폐에 보니까 일반 판매 인센티브가 57억인데 그중에 10%에 상응하는 5억 7,000만 원, 57억에 5억 7,000만 원?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7,000만 원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 인센티브 예산으로만은 38억 7,0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10%를 유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염려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가능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도액도 좀 조율을 진행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타 시·군들도 많이 중단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까지는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우리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보전금도 탄력적으로 되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한 8:1:1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4 그다음에 도비가 3, 우리가 3 이렇게 지원을 같이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균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추어졌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향후에는 다른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원했던 거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해서 또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 쓰려고 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화폐가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 지원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를 확보해서 소상공인들 어느 정도 활동을 못 하게 여러 가지 못 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못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차원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는 법령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으로 가서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과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도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일반발행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책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대비 지역화폐 예산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또 저희 지역 내의 소상공인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류형이든 카드형이든 지역화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사전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측면 꼭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금융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청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위탁운영을 맡긴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저희 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4차산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년창업가들에 대한 펀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려하고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시의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 투자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진행하려면 사실 150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 기금을 조성해놓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걸 만들어놓는 단계에서 저희가 향후에도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고 인근 시·군에 이걸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지자체도 저희가 가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급하지 않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과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펀드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에 혹시 시민들은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150억이 위탁운영을 맡기기에는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위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 재정 규모를 키워서라도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게 운영을 반드시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6쪽에 보면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 기간은 내년 한 해 이렇게 해 주셨고 사업 내용은 대상에 있어서는 관내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 기업 중 협약체결 기업이고 지원 조건은 20대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2년 이상 고용 이렇게 해서 고용보조금과 또 교육보조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약간 의문인 것은 사업 기간은 1년인데 신규 채용을 해서 2년 이상 고용이라고 하면 이게 신규 채용이라고 하면 이번에 신규 채용인데 이걸 지난 연도 2년을 신규 채용을 했던 그런 조건을 찾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보조금이 어떤 교육에 대한 건지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저희랑 기업이랑 협약체결을 진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협약 기업은 지금 2022년도 현재 43개 기업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된 기업에서 과천에서 한 1년 정도 거주한 분이 채용이 신규자로 된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이거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정을 매년 하냐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선발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용이 됐다고 그래도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서류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업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조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간 내에 선발을 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저희가 고용보조금은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거고 교육보조금은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별도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혹시라도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교육보조금은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기업들에서 교육은 정확히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인건비 쪽으로 돼서 올해 추경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인원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이렇게 해마다 29개, 32개, 42개, 43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현재 누적된 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추진사항이나 세부 추진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많이 기재돼 있어서 일을 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저희가 보기에도 세부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 할 때 참고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격려 말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3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문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전액 삭감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도 잡혀 있고 도비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아직 안 됐고 기존에 있던 대로 업무보고에는 나온 상태고 저희가 한 11월 말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거 보고 나서 아직 경기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저희한테 전달된 게 없어서 기존에 했던 지침대로만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국비는 전에도 저희가 국감에도 자료를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유지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확실히 저희는 필요하다라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자체의 자료를 그쪽에다가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도 찬성, 반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지역화폐가 우리 과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게 무산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고 엊그제 경기도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국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지역화폐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말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내역 중에 8페이지에 첨단산업센터건립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4블록에 필지를 마련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저희가 지상 14층, 지하 5층으로 규모를 잡고 있고 사업비는 625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타당성 조사에 가 있습니다.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리맥(LIMAC)에서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 검사가 지금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2023년도 2월부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건축심의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해서 준공은 2026년 2월로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식정보타운 안의 입주 기업들하고 나머지 기업들, 하고 싶은 벤처기업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어쨌든 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최고는 나중에도 그분들이, 엄청 큰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역 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수로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여기에는 사업비가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별로 사업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에도 중앙투자심사 후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사업 목적에 보면 첨단지식산업도 육성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시겠다고 목적을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말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10쪽에 보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 사업이 있고 그 옆에 11쪽에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 준비가 있는데요. 창업·상권활성화센터와 스마트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시설의 종류를 보면 창업보육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공유 공간도 있고 이렇게 약간 공통적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창업지원센터 이전 준비를 해서 지어지면 현재 과천시민회관 2층에 있는 이 센터랑 합쳐서 한 곳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 2층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창업 상담도 하고 있고 창업보육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저희가 상권 프로그램 관련해서 상인들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곳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그게 2016년도에 개설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레이스 호텔 6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쪽에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사실 장소는 너무 협소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3블록에 기부채납을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좀 넓혀서, 나머지 모자랐던 창업보육실도 저희가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공유주방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싶고 또 과천에는 공방에 대한 의지들도 창업의 의지가 많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안에 있는 공간만 저희가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5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상반기 정도에 다 지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때 이후에 안에 모든 것을 좀 시설들을 갖추고 나서 이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자체를 저쪽으로 옮겨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이거 보고 예상한 게 맞았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그동안은 시민회관 2층에서 운영하면서 이전 준비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실현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세부추진계획에도 신규 입주단지별 운영주체 구성 후 물품 및 체험활동 지원, 그러면 신축아파트 입주한 공동주택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며칠 전에 1단지 그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안에 블록에 있는 단지 한 군데랑 올해는 신규로 두 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동체 사업비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모여서 회의라든지 그것을 진행하는 장소비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바자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비로는 올해 신규로 두 군데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새로 온 단지별로 주민들 간에 소통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공동체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체험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음악회를 본인들이 준비하게 되면 그것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 만들기라든지 본인들이 모여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신규아파트는 공동주택 안에 커뮤니티 센터도 잘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 그런 회의에서도 주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신규아파트와 기존의 단독주택 간에 심리적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굳이 신규입주 아파트에 이런 물품지원이라는 게 저희는 불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거나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공동체라는 게 어떤 마을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아파트 계신 분들이라도 상관없이 10명 정도가 모이면 공동체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나머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때에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이 그 부분에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받겠다라고 취소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비용들이 전부 다 시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본인들이 다른 부분에서 자부담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 중에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제일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층간소음이라든지 나머지 교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10명이 모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공동주택 관리법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도 층간소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딱 물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음악회에 그런 물품을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간식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소소한 것이지, 어떤 물건을 사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임차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물품비이지 300만 원이 그렇게 많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물품비가 아니고 몇 회 동안 운영을 본인들이 하는 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12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 사회적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과천의 사회적 기업은 예비기업 포함해서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예비마을까지 해서 2개소가 있고 협동조합은 5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될 수 있는 조건들도 까다롭고 저희가 컨설팅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도 사업비에 사회적기업이 없다가 한 군데 가온누리기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부분도 경기도 사업비 국비 따가지고 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지원센터 안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또 이런 기업들을 많이 키워가려고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현재는 이렇고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큰 조직이 많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자리센터랑 창업지원센터가 시민회관에 같이 있어서 어쨌든간 중간중간 같이 협업해서 협동조합도 어떤 창업의 교육을 마련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세부추진계획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조직이 있습니다. 민간조직들이 있어서 민간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그런 기업들의 팔로우 확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마당도 개최하고 그 안에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매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그것을 체킹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구매를 촉진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123억 541만 5,000원에서 29억 2,863만 2,000원을 증액한 152억 3,4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0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00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23억 3,100만 원 증액,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1,100만 원 증액, 청년인구정책에 3,20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2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4억 4,951만 원에서 2,478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4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서 국도비보조금등 100만 원 증액, 보조수입등 2,5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4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탄탄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강화」등 7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195쪽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부분이 원래보다 국도비가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줄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고요.

이주연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줄었는지는 혹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1명도 없어서 전체 감액이 된 사항이고. 희망키움통장은 2022년도 4명 지원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는 7명,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명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0명이고요. 청년저축계좌는 금년에 8명 이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예상은 8명보다 많이 해서 예산액이 잡혔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보다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감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세 번째 있는 그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1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감액이 됐고...

이주연위원

저는 청년저축계좌 부분이 궁금한 거였어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상보다 실제로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줄어서 이렇게 줄게 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해서.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199쪽에 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집행해 보니 예상액보다 해당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집행잔액은 작년도 국·도비 내시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또 하나 197쪽에 보면 2022년 경기 우수청년공간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행사를 청년의 날 행사 개최랑 청년공간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과 청년공간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거의 다 도비로 행사를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우수청년공간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로 추경에 3,000만 원 준 것 가운데에서 지난번 9월 17일 청년의 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면서 1,500만 원을 했고요. 또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나눠서 3,0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날 행사에 저희 시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했었는데요. 시비 없이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신 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잠깐 간단하게 설명 들으면 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주요 세출예산 편성된 것이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관련해서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일부 반영한 것이고요.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주로 운영이 되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원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 관련해서 다른 생계비 지원,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비, 교육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른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련한 그런 예산들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예산이 특별회계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게 특별회계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설명 충분히 된 것 같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사업목록 중에 청년공간 “비행지구” 운영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고 사업계획 세우셨는데요. 세부사항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비행지구” 공간이 청년들이 마땅히 갈 공간들이 많지 않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월에 비행지구가 설치가 됐고요. 청년의 관심사가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결혼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크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비행지구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그밖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있다시피 비행지구에서 취·창업, 자기계발 관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원데이클래스, 체험형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청년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관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각종 회의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차가 되어 가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즐기고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는 우수지역으로 해서 도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비로만 1억 7,000여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계획이나 세부계획이 있으신지?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7,000만 원을 도에 신청을 해서 받은 바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수공간 3,000만 원 받아서 총 1억 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연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받을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도비 책정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하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청년들이 과천에서 놀 공간들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공간이 시비를 확보하시든 도비, 국비를 확보하시든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홍보하시는 것 보니까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이런 식으로, 저도 채널 친구맺기를 해서 받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활성화 방안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청년공간 비행지구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SNS 관련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력으로 하고요. 매월 발간되는 과천사랑지라든지 각종 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아니면 현수막 이런 것들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SNS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공간 구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청년공간 비행지구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심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연계해서 사업 중에 청년정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청년들이 자립하는 그런 부분들, 역량강화라든가 권익증진, 사회참여, 자립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요. 저희 시 사업으로 하는 것들 주요내용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한다든지 구직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자격증을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 응시료를 1년에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옷장이라고 있어요. 면접시험을 볼 때 옷을 갖춰 입고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고 해서 1년에 5차례까지 이렇게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억 3,000으로 늘려서, 올해 1억 2,000으로, 현재 1억으로 돼 있고 추경에 2,0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1억 3,000만 원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동아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1년에 100만 원씩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보면 굉장히 세부 추진계획에 여러 건수들이 되게 많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청년옷장은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많이 됐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었는데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조금 적었나. 아니면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효과를 본 것들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요.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25명의 청년들이 상담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우윤화위원

전문가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신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관내에 마음건강네트워크라고요. 나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25명이 지금 전문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준비청년은 없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해 의뢰한 청년 그다음에 3순위는 일반 청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분들이 14명 그다음에 3순위로 일반 청년이 11명 그렇게 해서 총 25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분들은 상담을 다 받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도 나오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종결 상담을 하고 또 피드백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이 이렇게 청년 공간을 비롯해서 청년 정책들이 많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고 또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조금 더 홍보가 더 잘되고 과천에서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해서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872억 7,619만 8,000원에서 97억 744만 2,000원을 증액한 969억 8,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6억 7,044만 6,000원, 여성복지 증진 8억 1,521만 7,000원, 아동복지 증진 9억 3,123만 9,000원, 보육복지 증진 36억 9,795만 4,000원, 노인복지증진 25억 1,840만 9,000원, 보전지출 10억 7,4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보훈대상을 위한 사업들로「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 지원」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용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보내주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비해서 대동소이한 사업이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과가 우리 과천시의 전체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고 많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혹시 신규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이 과천시립요양원이라든지 청계경로당, 행복드림 등 여러 사업이 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라는 좋은 제안을 드려서 그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하기로 했고 특히 또 하나는 체험홈이라고 해서 LH하고 협약을 해서 방 하나를 부림동에 구했습니다. 경기도 확보를 1억 4,000을 확보했고요. 또 재가 장애인이 체험홈 하면서 재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많지 않는 인력에도, 그리고 산재돼 있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 사업까지 추진하는 사회복지과 응원하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책임져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천시립요양원 1개소 건립 예정이죠?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정도고 정원은 한 1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을 건립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면 현재 중앙동에다 건립 예정인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1층에 지상 5층에서 연면적이 한 4,928㎡쯤 되고요. 수용 인원은 한 140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완결 상태는 아니고요. 경기도에 그린벨트 경미한 변경, 변경이 뭐냐 하면 건축면에서 한 8㎡ 정도 감소됐습니다. 경기도에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가 올 연말 정도 해서 착공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경미한 변경이 그게 세부적으로 뭔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뭐냐 하면 기존에 건축물이 4,937이었는데 4,928로 약간 건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8㎡ 정도가. 그걸 도에다가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연말 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착공합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주민 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착공이 아니라요. 착공은 멀었고요. 발주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착공은 아직도 먼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났고 시·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됩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총 예산은 306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 시비가 한 180억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은 3필지에서 2개 필지는 36억 정도로 구입을 했고요. 올 추경 예산에 6억 정도 세웠습니다. 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평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이 예산 가지고 부지 매입까지 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다 끝납니다.

하영주위원

소통이 다 됐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조속히 계획이 끝나고 또 준공도 하고 완공도 할 수 있게끔 빨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 누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10쪽에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및 양성평등 인식 확산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랑 뒤에 보면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이 있는데 이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과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올 9월에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하는 조례도 윤미현 의원님이 발의했듯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여성 역량 강화 이게 굉장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그전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주로 주관해서 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런데 최근에 여성비전센터장님 공모를 해서 바뀐 게 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신청자가 1명만 들어오셨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개인도 위·수탁이 가능한 건데 공모에 대한 자격 조건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양성평등 조례에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12월까지였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상황으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는 현재 센터장님이 하시고요. 내년 1월부터는 바뀌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약간 시민들의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공모를 하고 응모가 오고 하면 심사를 거치게 되나요? 이 센터장님에 대한 응모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분의 역량이라든지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점수를, 심사기준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하위점을 빼서 중간 점수가 70점 이상이 넘게 되면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만약에 1명이면 다른 1명이 올 때까지 다시 재공고를 내거나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1명이 나오면 재공고를 다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공모사항에서 그전과 바뀐 부분은 없다는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직 민원이라든지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제기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뭔가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잠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질의드렸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명단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할 건데.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심사위원은 바로 심사위원으로 했다가 수탁자 선정되고 바로 해촉을 시켰거든요. 바로 해촉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회성 행사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행사에 3,200만 원, 많은 부분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가 세부내역 같은 건 상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5페이지에 과천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행복드림센터는 애초에는 저희가 1층하고 2층은 노인시설로 들어가고 3층은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기로 배정을 했던 사업인데요. 다만, 장애인하고 노인 쪽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1층하고 2층을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분들도 증가하는 판에 노인들까지도 없애면 반발이 있겠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시급한 장애인 먼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꿔서 장애인 시설로 짓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르신들의 배려 덕분에 또 저희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행복드림센터가 온전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문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추진은 안 되고 설계 공모나 실시 용역이 시행될 예정인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11월에 설계 공모를 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 실시설계가 한 10개월 정도 해서 추진계획을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착공과 완공은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준공은 2026년도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전체 시비로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시비에다가 이번에 특조로 해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디서 내려왔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고.

우윤화위원

경기도에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0억 갖고는 저희가 좀 그렇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더 증액을 하려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도비를 따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도비를 많이 확충해 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재 이 과천 행복드림센터같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거주하고 있는 다른 시설들이 있죠, 과천에?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과천의 시설들에 대한 이용들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우산이라든지 행복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행복나무 같은 경우는 자립 지원인데 장소가 부족해서 이번에 행복드림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나무가 행복드림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만약에 행복드림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여기도 위·수탁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있는 발달장애라든가 많은 장애 학부모님들이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기관은 과천 내에 교회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종교시설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과천에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많이 주셨던 거거든요. 과천에는 유달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돼서 위·수탁 관계, 계약들을 맺는 곳들이 대부분 소망교회와 과천교회, 커다란, 큰 종교기관에 관련돼 있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계시진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마다, 아니면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과천은 유달리 퇴직한 공무원 그리고 몇몇 교회 이렇게 과천은 굉장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에서 계속 고질적으로 뻔한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는 편하게 가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종교기관에서의 관여와 정치적인 개입이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이주연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비전센터의 공모 기준에 개인과 이번에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항을 특별히 더 넣어서 모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 퇴직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는 거 맞습니까? 여론 어떻습니까? 그리고 심의하신다고 하셨다가 빨리 그게, 공모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5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웬만한 분들은 그 공모가 나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퇴직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는 거 맞습니까? 개인이라는 조항까지 넣어서?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조례에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없고요.

윤미현위원

문제야 없겠죠. 그러나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때 500여 공무원 이제 공무원 정원 늘어나면 600여 공무원인데 이게 선거에 개입이 되고 저는 여당, 야당 떠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 정서에 맞는 고용 맞습니까? 그리고 전에 상근이었다가 비상근으로 바꾸신 이유 있죠? 뒤에 담당자 계실 건데요. 상근을 비상근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또 상근으로 바꾸시는 거 맞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상근으로 바꿨습니다.

윤미현위원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바로바로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인 상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같이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 협조도 긴밀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근으로 바꾸게 된 게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선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벌써 잡음이 많습니다. 선거를 도와줬고 빤한 행정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여론들이 이미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을 위한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론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보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층 한 곳을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몇 명의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보면 남녀를 다르게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3층 950.79㎡ 안에는 몇 개의 시설들이, 방이 들어가고 어떻게 설계가 될 계획입니까? 그러면 몇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인지 계획 보고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 부모들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단기보다도 부모가 나이가 들면 보살핌이 없다. 그래서 장기를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절차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은 방 10개로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시게 되면 몇 세까지 머무르는 거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나이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2년 있고 다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년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단기 거주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있는 걸로...

윤미현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지금 보고되고 있는 인원으로 따지자면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인원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또 차상위 자활대상자 해서 한... 여기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될 인구수 어떻게 돼요, 저희 현재 인구?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중증장애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 인구가 몇 명이에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잠깐...

윤미현위원

보고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발달장애인이 중증으로 해서 한... (관계관과 검토 중) 중증장애인이 한 150여명 정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에 지금 성인에 해당하는 분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성인 위주로 뽑을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성인 위주의 인구가 15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0세부터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중증으로 해서 150명을 잡고 있고 나이 분류는 지금 안 해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요. 이 이슈가 오늘 이번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장애인·노인통합시설로 최초 기획하였으나 장애인전용시설 수요에 따라 장애인시설로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절대로 보고한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변동사유가 이게 노인시설 쪽에서 양보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처음에 와서...

윤미현위원

처음 계획했던 목표가 뭐였죠? 이게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이었나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1층은 일자리 전담기관이었고 2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3층은 단기거주시설 그렇게 했다가. 제가 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 말마따나 장애인과 노인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윤미현위원

그러면 양보가 아니죠.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노인 쪽에도 다 상의를 했습니다. 복지관에도 상의를 해보고...

윤미현위원

저한테 이거 보고해 주세요. 뭐냐면 단기거주시설로 가게 됐을 경우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숫자 그리고 여기 단기거주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255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4쪽에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새로 들어올 지식정보타운에 시집어린이집 4개가 내년에 이제 개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원을 보면 사실 저희가 다 다녀봐서 알겠지만 지식정보타운 쪽에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정원을 보면 굉장히 이것으로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본도심 부분에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 어린이집을 보낼 나이 어린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확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계속 관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립건물인 관사가 있다고 들었고 저번 행감에서도 부림동 같은 경우는 6년째 방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관사 하나를 개보수를 해서 1층은 방과후어린이집처럼 쓰고 경로 시설도 들어있고 체육시설도 들어있게 바꾼 경우가 있는데, 제가 관사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시설 확충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것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과천은 46%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1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희망할 때는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2023년도에 지정타에 4개소 270명이 들어올 것이고 2024년도 3개소 한 225명 정원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집 앞에 보내고 싶어하는 우려 때문인데 어린이집이 3세∼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중복이 됩니다. 6단지 금빛유치원이 신설될 것이고 내년에 한 140명, 지정타에 토리유치원이라고 한 250명 그러다보면 수요변동 고려해서 내년에 영아반 0세부터 2세까지를 11월까지 조정을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부모급여가 신설이 됩니다. 0세가 70만 원, 1세가 35만 원 하고 내년부터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정양육도 늘어날 것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보육수급 확대해서 2년 동안 민간어린이집 허가도 했고 그다음에 2024년 3월에 지정타에 한 100여명 되는 민간어린이집도 개설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개선 기능보강비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천지식정보에 공공기여시설로 직장어린이집 정원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은 기업 대상으로 지역주민 개방비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보육실 공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혀 손 놓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는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불편사항이고 물론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여러 다각도로 방안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까지 신계용 시장님께서 이야기마당을 하면서 과천 구석구석을 도시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청취하셨는데 지역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다 나온 이슈가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은 사실 긴급하다라고 할 만한 사업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영유아 보육대책만큼은 긴급한 현안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축제 현장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과천이 급격하게 젊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관성적인 행정력으로는 폭발적인 복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진 아이디어도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대기가 워낙 길다보니 과천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비율이 전국 1위일지라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요. 그래서 대기하는 기간 동안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 가정어린이집도 개소가 많지 않고 그래서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데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고요. 왜냐, 어린이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원장님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도 제대로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과 어제저녁에도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저의 아이도 7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 아팠던 그런 민원전화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잘 추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선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만드시는 게 공무원분들한테도 좋은 것이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분들께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또 그런 정보를 알고 가시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12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사실 여기 다 담겨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속기간을 길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안전확보 사업이라든지 운영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로만, 문서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집행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문원동에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청계경로당이면 청계마을에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문원동이라 할지라도 공원마을과 청계마을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공원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청계마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마을에도 사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서 젊어지고 있는 우리 과천이 아이 키우는 것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계속해서 12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중에 대체교사, 보조교사, 연장교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외에 비담임정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연합회 원장님들과 몇 번 만남도 가지고 상의했는데 비담임전임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지금 대체인력으로 한 7명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이 외국을 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비담임교사는 저희가 조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대체교사랑 비담임정교사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대체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비담임정교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원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 외에 선임교사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담임정교사 부분을 메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추후라도 좀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시급하고 과천은 살기 좋은 도시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기는 하나 현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는 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일이 장애인, 여성, 아동 거기다가 노인분들, 아동에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의 사무가 연결된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하지만 과 자체에서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고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과장님 목소리가 점점 힘이 빠져서 답변하실 때 그러신 게 안타깝고 저희도 잘 도와드리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셔서 정말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과이고 추경에 별 질문이 없었던 게 보다 보니까 너무 항목이 많고 세세하고 해서 그냥 “와 어떻게 하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준영

최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격려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청 중인 과천시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1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9억 5,679만 원에서 5억 1,310만 8,000원을 증액한 154억 6,9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3억 4,100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7,595만 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1,641만 2,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에서 7,97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10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육성재단에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이 발족을 한 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상담복지센터가 조금 다른 시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체험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이런 기관들을 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상담복지센터 내에 1개의 팀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렇게 팀으로 두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생 수가 적고 이래서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수도 많게 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를 별도의 센터로 독립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주암지구나 지식정보타운에 또 청소년 관련된 문화의집이나 쉼터를 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밑에 있는 팀으로 또 둘 수는 없는 일이고,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시도 직영을 한 데가 없어요. 다 위탁을 주고 있고 전문기관인 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재단에 통합시키고 그 재단이 운영하기에 필요한 사무국을 두고자 이런 사무국 운영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이 7,8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우선 할 수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건 1분기 그러니까 4/4분기에 대한 인건비와 또 사무집기, 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1년 치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4분기만 하고 내년 예산은 지금 12월 예산서에 다 기재돼 있다 이 말씀이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육성재단이 운영하면 예전처럼 파행됐다 다시 신설됐다 이런 경우를 염려 안 해도 되겠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육성재단에 사무국은 신설된 적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사무국이 신설된 게 아니라 옛날에 청소년센터 운영진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추세와 트렌드가 청소년 전문 기관에서 모든 청소년 정책을 한 번에 다 하고 있는 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게 맞다고 연구용역 같은 데서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무국이 신설되면 학교하고도 또 청소년들하고 원활하게 그야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는 지금 사무국이 신설이 되고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별도로 독립이 된다고 하면 학교 연계사업이나 지역 연계사업 등을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체험처 발굴이라든가 또 체험처 연계사업 같은 것들을 학교와 직접 사업을 해서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예전에 저희 간담회 할 때 주신 거에 보면 사무국 위에 상임이사 그 건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태가 사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서 이걸 정상화하고 또 요즘 추세와 지금 늘어나는 인구 그런 거를 다 했을 때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안과 재단운영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따른 전체 플랜 안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정말 전문적인 경험 있는 상임이사가 먼저 정해지고 그분의 리더십 하에 제대로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말씀 주신 건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을 때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을 떼고 왜 사무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또 조직이 생겼으면 그에 따른 조직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2년 이상을 사무국을 미뤄왔고 또 사무국이 주는 존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국 없이 인력 한두 명 충원해서 물론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역도 할 수 있을 테고 상임이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천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도 늘리고 국도 늘리고 하는데 사실 팀 늘리고 직원 늘리면 되지 조직을 왜 개편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이 주는 힘이 중요한 거고요. 사무국을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모든 일을 뭘 할지 결정하고 사무국을 둘 것이냐.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둬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사무국을 두어서 그에 맞는 상임이사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고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무국을 세우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별 이견이 없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재단이 돌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다가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해본 건데 그러면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나서라도 정확한 용역, 조직과 체계적으로 할 일에 대한, 또 더 필요한 사항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또 과천시가 발전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 조직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더욱 더 세심한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사무국이 생긴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재단 설립과 아울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생기면 그 하부로 모든 수련관이든 상담복지센터든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관리되고 지원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용역 예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재단이 생겼는데 재단이 생긴 조례에 위탁·수탁이라는 말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지?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수련관을 직영 하지만 상담복지센터를 누군가가 운영해야 되는데 상담복지센터에 주지 않고 청소년재단에 일단 위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 같은 건 조례 개정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사무국이 생기는 건 저희 동료 위원 이주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과연 사무국의 역할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은 사무국이고요. 그런 권한은 육성재단이 갖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육성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고 사무국이 생기면 어찌 됐든 조직개편은 필요한 거고 조직개편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제대로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정관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정관은 있고요. 그래서 사무국이 개설되면 사무국의 권한과 또 사무국의 업무 이런 것들은 무엇을 두느냐는 재단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업무분장이나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 부분이 먼저 수반이 되고 선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어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내린 이야기거든요, 결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도 사실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청소년과장이지만 과천시의 직원이고 사실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용역에 대한 것도 책임지고 나아갈 방향 또 목적하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업 지시가 정확해야만 본래의 목적, 연구용역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이 사무국이 제대로 설립이 돼서 본연의 업무 그다음에 이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육성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 또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위·수탁에 대한 것들도 새로 개정을 하고 조례도 맞춰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아직 세입, 세출?

박주리위원장

아직 추경입니다.

이주연위원

보면 급식비 지원이 두 군데로 1억, 1억씩 들어왔는데 학교 급식비 지원과 친환경가공식품 차액 지원. 그러면 통틀어서 급식과 관련해서는 2억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학교 급식비는 사실 식품비 단가가 인상이 돼서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7%의 식품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게 돼서 추경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친환경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급식센터라는 친환경 수급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 4개의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된장, 고추장, 기름 이런 것들 친환경가공식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말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재료가 다들 가공식품이 다 인상이 되어서 학교에서는 친환경가공식품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차액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친환경가공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소진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거를 좀 증액을 시켜서 학교에 친환경가공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급식비는 2억이 추경에 반영되는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저희가 기금에서도 급식비를 지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아닌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 학교 급식비는 총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5억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요. 나머지 5억은 기금에서 출연합니다. 그래서 기금에 있는 5억은 다 소진이 됐고요. 학교 급식비 중에서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첫 페이지로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과천시와 교육지원청,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서로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32억이라는 돈이 들기는 하지만 기존에 과천시가 이미 해 오고 있던 사업을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타이틀로 묶어서 MOU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교육청이 과천만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안타까운 게 교육청이 별도로 과천에 오려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이 안 되어서 과천시에 최근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천시에 센터를 개설을 하고 싶은데 개소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사무실 임차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센터가 개설이 될 수 있고, 센터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학생배치 문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에 관련된 유기적인 협조 관계, 또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더 풍성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중입니다. 다시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름만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셔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는 지원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학교의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학습의 질을 높이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환경개선은 과천시내 초·중·고교가 너무 오래되다보니 교실이나 학습공간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 지원으로 경기도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대응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녹색어머니가 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오셔서 1년에 2∼3번씩 의무적으로 나오셔서 깃발 들고 하셨는데 맞벌이 분들도 많으시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모집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등하굣길 안전도우미”라는 운영비를 드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녹색어머니 분들한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한다든가 하면 도우미 모집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출발했고 이 사업은 작년에도 호응이 꽤 괜찮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실 클린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교 내 에어컨이나 선풍기, 집기 같은 것에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1년에 2번씩 청소할 수 있는 청소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교실은 교육청에서 공기청청기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특별교실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서 이것은 시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학교시설 개방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동장, 체육관 같은 것들을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관련된 개·보수비나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것들은 지난해에도 사업이 진행되었었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올라온 사업인 거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좀 전에 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한 보충질의를 놓쳤습니다.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5년간 계획했던 혁신교육지구가 명칭만 바뀐 것이고 내용 면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 명칭을 바꾸게 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그에 부응하는 사업명을 새로이 단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역별로 교육자치가 이뤄지는데 2023년도에는 뭔가 변화된 교육 내용은 없고 그 사업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에서의 사업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아마 2023년부터 새로이 단장해서 저희한테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 관내에 몇 개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본도심에는 문원초를 제외한 3개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정타에 갈현초등학교도 혁신학교...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문원초도 혁신초등학교 지정에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정한다는 그런 여론이 들면 분명히 반대여론이 들끓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안이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청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저희한테 따로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혁신학교 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향파악 차원에서 교육청과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학교와 이야기하다가 저희도 알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동향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번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동향파악이 되면 시의회에도 반드시 공유해 주시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사전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는 사전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의견충돌이 있었고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도 물론이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면밀히 동향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4개의 학교, 그리고 5개의 학교가 됐지만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된 후에,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나 학교의 일반적인 행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회도 귀를 기울이고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쪽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의주시하면서 동향파악을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정말 새로운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육청과 바쁘게 오가시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모습들을 의원들이 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심히 새롭게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응을 빠르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꿈와 재능을 안전하게 펼치는 청소년수련관, 여기 끝부분에 “지식정보타운 입주 등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운영 예정 노선 1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차량이 몇 대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정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의 셔틀버스 1대를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4블록, 9블록이 입주를 하면서 지식정보타운까지 셔틀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수업시간을 제때 못 맞추거나 1시간 이상을 돌아야 된다거나, 이런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도시공사에 있는 여유 버스 1대를 다시 투입을 해서 2대를 투입을 해서 1대는 기존에 운영한 대로 본도심과 과천동 일대를 돌고 있고 1대는 본도심 일부와 지정타를 돌아서 2대가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셔틀버스를 정확하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셔틀을 2대를 계속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이 이것을 원하셔서, 지정타가 1, 5, 6, 7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해서 수요를 파악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늘 생각할 때 문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시유지가 있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시설들이 지금도 계속 안착을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닿지 않고 외져 있어서 도시가 확장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늘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지정타 쪽에 오고 가는 마을버스를 이용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수련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서 빨리 대처가 되어야 그분들이 지금 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서 이것은 특별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빨리 편성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앞으로 지정타 외에 3기신도시에도 학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프로그램은 거의 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들은 향후 3기신도시나 지정타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도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사무국과 의논을 해야 합니다.

윤미현위원

사무국과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사무국이 꼭 필요합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역시 탁월하십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의회청취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면 전 꼭 넣고 싶은 내용인데 오늘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에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예를 들자면 검도, 수영, 축구.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가 향후 갈현동에 있는 지정타에 들어오는 학교 내지는 3기신도시에 들어올 때 그 학교가 체육에 대해서 특화가 되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실은 학교라는 공간 외에는 별도의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제2체육관 건립을 하지만 학교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토·일요일이나 야간에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학교 체육관을 그렇게 특화가 되도록 시에서 지원도 하고 아이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양성이 되도록 시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설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사무국에 넣을 수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민간인과 학교전문가, 교육청 모두 약 50여 명의 위원들이 모인 교육발전협의회인데요. 거기 분과의 하나로 학교신설이라는 분과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학교신설이라는 분과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신설이 예정된 학교가 어떤 특색을 갖고 어떻게 지어질지 학부모들과 앞으로 차세대들이 원하는 니즈를 담아서 학교시설에 대한 것들도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형식으로 저희가 발족을 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논의된 사항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달해서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시에서는 체육에 관련해서도 아이들 유아체능단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지잖아요. 아이들이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체육에 관련해서도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라도 꼭 기록을 남겨주시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의 의견인데 저희가 동네에서 주차장 문제들이 문제가 됐을 때 실은 문원중학교나 과천초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만 주차장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교통에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계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메모를 해 주신다면 새로운 신설학교의 지하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나중에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너무도 극심하고 또 한번 땅을 팔 때 같이 공사를 해야지, 실은 이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으로만 맡겨 두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행정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기 때문에 지하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타 부서와 미리, 지금 주차장으로 올라올 예산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6쪽에 “모두가 행복한 학습기본권 실현” 해서 이 부분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5060세대(신중년)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은 말하자면 낀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욕구도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도 있고 욕구들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인지, 하여튼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지금 신중년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저희는 5060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 왔고 이 프로젝트 안에 하고 있는 게 생활속약초이야기, 자전거정비학교, 은퇴설계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3가지를 현재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취업과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본인이 힐링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보다는 동아리활동을 권장해서 동아리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더 많이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재취업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생활속약초이야기, 자전거정비학교, 은퇴설계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기도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취미활동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생각하는 게 남자들은 이 정도 나이 되면 로망이 밴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악 분야나 미술 분야나, 여자분들은 나도 뭔가 그리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미술이나 음악 분야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생활속약초이야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 그런 의문도 들어서 이런 반응, 평가와 더불어 정말로 신중년들이 원하는 욕구에 대한 수요조사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웃음소리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쩌다 이것을 개설을 하고 나서 보니, 마치 남자 신중년을 위한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원하는 미술이나 음악, 예술 이런 쪽은 얼마든지 평생학습기관이 많습니다. 문화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공간들이 다 여성을 위한 수강과목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위한 수강과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남성들의 니즈를 반영을 한 생활속약초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폭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거의 하루 컷이었습니다. 일주일 모집하는데 하루 컷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정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이것을 개설을 할 때 수요가 있을까 했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정비나 생활속약초이야기는 이미 2기를 지나서 동아리 구성이 되어서 본인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은퇴설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니즈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현재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수강과목입니다.

이주연위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못 누렸던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데에 있는데 또 5060에서 한다고 하면 새롭게 다가가고 조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수요조사와 그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어학연수 2024년 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20년 1월에 갔다오고 코로나로 2021년, 2022년 못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게 되면 2024년도 1월이 제일 유력한 기간인데 과거에는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자매도시 위주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벌링턴, 일본은 시라하마 이런 데를 갔었는데 아마 중국과 일본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고 주로 미국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민은 몇 년간 중단되었다 보니 현지에 고리가 없어요. 자매도시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좋은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아서 그 어학연수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윤미현위원

자매결연이 맺어진 데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한테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늘었죠?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계획이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를 갖다 왔습니다. 이것도 20명 내외의 예산을 세웠고요. 워낙 지금 비행기값이 너무 높아서요.

윤미현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2024년도 1월에 비행기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행기값을 포함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이면 20명이 갔다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 학생이고요. 대상자는 학교 추천을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인 레벨이 들어가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임의로 저소득층 퍼센트를 정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어학연수 비용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두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공무원분들도 국외연수 예산들 거의 다 못 썼고 아이들 예산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실질적인 어학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일 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과,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쓸 수 있는 예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집행해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국외연수 간다고 그러면 그냥 뚜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실행 못 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는 상황들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부모님의 경제력이 되어서 자유로운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류비가 늘어난 것, 그리고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이 숫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도 더 늘어나야 될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꼭 내년에 상황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굳이 그 자매결연 도시가 저희한테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모두가 선호하는 도시를 찾아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도에서 동아리처럼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춤출 공간이 없어서 정말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엄청난 많은 민원을 넣어서 거울을 복도에다 붙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도 열몇 시간씩 화장실 앞에서 춤을 추다가 결국은 시멘트 바닥에서 춤추다 조금 몸에 무리가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거울을 부착을 했지만 그 수요가 또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하다 그 거울 자리가 비면 또 거기를 들어가고 이러는 게 있는데 요즘 거울 설치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실내가 아니어도 실외에다가도 거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저희가 부족한지 아니면 찾지 못한 건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아이들이 너무 춤을 추고 싶어 하는데 거울 없이 빛 반사된 자기 모습을, 약간의 반사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추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안에다가 거울을 만들어주었는데 사실 거기 한 군데 설치해보고는 다른 데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보고 찾을 수 있는 장소 찾아보고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지만 그게 도심의 미관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벽면을, 아이들이 꼭 실내에서만이 아니라 새벽 5시에도 모여서 춤추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열정을 과천시에서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에도 아이들은 자기 모습을 보고 춤출 수 있는 그 거울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벽 시민회관. 그리고 특히 시민회관은 좋은 건 역하고 가까워서 어디든지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저쪽 문원동에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리상 근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한데 시민회관은 굉장히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혹시 문화의집을 지금은 하나 있지만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원에 있는 광교 문화의집이 신도시가 생길 때 LH에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굳이 공원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로 받을 수 있어서 수원광교 문화의집이 그런 식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3기신도시나 다른 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이런 시설들을 더 증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요청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천에서 정말 청소년 시기에 과천형 인재로 거듭나는 데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동료 위원인 우윤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저희 큰 아이가 대학교 4학년, 작은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인데 관내 학교의 댄스 동아리 출신인데 8년 전, 약 8년 전 정도 됐나요, 그때도 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야밤에. 그래서 제가 “어, 공간이 없어?”라면서 청소년수련관 기타 등등 했는데 빌릴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야밤에 그 시간에 모여서 연습을 했던 게 몇 년 전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거에 해결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학부모로서 여러 군데에 콘택트를 해봤지만 역시 장소 대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도 연습을 하고 인근 지역 사당이나 안양으로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가서 아이들이 연습을 했고요. 그런 게 지금 7∼8년이 지나도 아직도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학부모 입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도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 한창 흥미롭게 자기 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아까 전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이들이 시멘트 맨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고 다치는 확률이 높은데 그걸 나무데크 같은 걸 조금만 깔아주면 굳이 아이들이 부상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도 물색해 보고요. 거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재미있게 댄스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장치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 먼저 물색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혹시 학교마다 댄스실이 있는 데가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댄스실이 있는 데도 있죠.

윤미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여고인가 외고는, 댄스실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종합바닥 이런. 거기서 요가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인가요?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수련관에 많이 오는데요. 아마 밤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련관을 오는 것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벽에서 모이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소년들의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수련관까지 밤에 오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돼야 되고 일단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 할 데가.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이들이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 어려운데 댄스 쪽으로는 동아리도 많고 또 발표도 많고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액티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지금 인근에 거의 동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주말 외에는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에도 보면 바닥도 있고 아마 지역사회에 굉장히 활용 많이 참여하도록 목사님들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라도 같이, 일단은 만들기 어려우니까 협조사항으로 해도 목사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간 활용에 대해서.

민아

강민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학교 중에 1개소라도 한번 공간만 있다면 학교가 지금 중고등학교가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학교 내 댄스실을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세출예산인 195억 106만 2,000원에서 20억 4,8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15억 4,9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4억 1,086만 원, 에너지관리에서 1억 원, 청소관리에서 8억 8,300만 원, 재무활동에서 6억 9,7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3,14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1,000만 원, 식품위생관리에서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환경의식 up, 친환경생활 실천력 up!」등 13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위원

네.

박주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이게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경으로 1억을 넣으셨고 용역이 최종 보고 완수되는 건 내년 9월이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송전탑 지중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용역 심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좀 의견을 드린 부분은 일단 한전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산간 지역은 지중화 대상지 기준에 미달이라는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시고 2008년에도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재원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보류됐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과천만의 단독사업이 될 경우 1,500억이라는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여전히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고 또 2008년도 용역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과업 세부내용을 제가 알 수 없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이거 송전탑 지중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2008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건이 바뀌었고 논리가 더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할 거고요. 아까 산악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전이 적자인 상태에서 산악지에 대한 부분도 지중화 사례가 만약에 선례가 생기면 한전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그거를 해소할 만한 그런 논리들도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송전탑이 산불로 인해서 예를 들어 소실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중요 기관들이 과천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리에 좀 담아서 이게 꼭 산악 지역이다라는 이런 걸 떠나서 이 송전 선로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전부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말씀 주셨듯이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이걸 일부 지중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 지중화를 한다면 어느 지점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서에 담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거기 지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2008년도에 했었던 용역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재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한전으로 올려도 이게 기각되는 것 같은데 재원 확보 방안까지도 용역에서 해결해서 담아오라는 그런 뜻으로?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한번 그런 것도 하고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1,5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턱도 없는 금액이 기금인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제일 사정을 잘 아는 과천시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걸 용역에 담아오라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1,500억이 나올 그런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일단 시가 먼저 구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다 맡기진 않고요. 용역은 같이하는 거거든요,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시에서 그냥 용역업체에 다 맡겨놓는 게 아니고 시가 제안을 할 거, 시가 어떤 방식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재원 확보를 다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재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도 방안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일부만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땅의 컨디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지하를 파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타당성으로 봤을 때 어느 지점이 제일 좋은지 그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10개를 전체 다 지중화를 해서 제일 높이 있는 매봉 쪽에 있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땅속으로 지중화를 시키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큽니다. 그런 검토들. 만약에 했었을 때 그쪽에 암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했던 용역과 달라진 점은 그때는 모든 송전탑에 대한 내용을 담았었는데 지금은 일부를 담은 거고 그 당시에 했던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활용하는데 조금 더 가능하도록 논리를 같이 세워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지중화 말고도 예를 들어 철탑을 좀 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용역업체에다가 시킬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주민 숙원 해결이라고도 돼 있는데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필요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거는 간단한 질문인데 실은 그 기금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말인데 저희가 처음에 100억으로 기금 마련했다가 지금 이자만 붙어서 175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뭔가를 어떤 사업이든 뭐든 한 번도, 단 1원도 써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출이 없었거든요. 이 용역이라도 그 기금으로 할 수는 없나요? 기금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윤미현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은 이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그 범위까지도 이게 송전탑 지중화에 관련돼서만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있고, “아니다, 마을 전체 과천시 전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게 아무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묻어만 뒀는데. 이 사업이라도, 이 방향에 대한 것만이라도 만들어가려면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 용역을 하게 될 경우 기금으로 하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제안입니다. 한 번도 지출을 한 적이 없어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이 기금에 대한 용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미현위원

용처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기금의 목적이 송전탑 지중화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이 용역은 그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도시의 어떤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지중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지, 저것만 그냥 사업으로써 화재가 나서 뭔가 일이 있기 전에 저걸 묻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이 진행될 때는 도시계획을 수반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업비로 지하화하는 방향까지도 같이 넣어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빤한 답을 공약을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용역으로 쓰기에는 1억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서, 그건 꼭 지금 송전탑이 있는 곳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원 1단지, 2단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지하화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저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 전반에 관련해서 그런 개발에 의해서 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용역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지사 이런 계획을 하셨으니, 이것 또한 국장님께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고려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번에는 좀 칼을 들었으니 조금이라도 결론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고요. 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4쪽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에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외래식물 제거 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매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궁금한 건 이 과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건 보조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지속해서 하고요. 생태조사는 저희가 직접 올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작업으로 국비, 시비 50:50으로 5,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 비용 전체가 위탁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5,000만 원을 가지고 생태계교란 제거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조 사업 업자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 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속에다가 저희는 시킬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그럼 정확하게 위·수탁 관계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보조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여기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10페이지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은 1999년에. 그러니까 지금 가동된 지 한 22∼23년 됐거든요. 소각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리고 또 환경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타와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도 이렇게 인구수가 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 그리고 시설의 안전성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도 있고 추진사항도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대화 사업에 대한 준공은 2028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자원정화센터는 현재 있는 위치에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종전의 80톤을 100톤으로 올리고요. 음식물처리시설은 종전의 20톤을 30톤으로 올리고 재활용시설은 종전의 7톤을 55톤으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끝난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 8월에 고시가 됐고요. 현재는 입찰안내서 작성을 하고 있고 GB관리계획,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리맥(limac)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라고 일괄입찰 방식으로 정해져서 설계와 시공이 같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원정화센터가 기존에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판매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현대화사업이 되고 나면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생산하고 음식물이 기존에는 건조만 해서 소각하는 단순한 절차였는데 이것을 바이오가스화 시켜서 가스도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부터 발주하고 공고하시는데 그 이후에 세부추진계획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안내에 대한 심의를 하거든요.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입찰안내서를 가지고 저희가 할 업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일괄입찰이다 보니까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기본설계에서 당첨이 되는 업체가 기본설계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낀 업체가 공사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3월쯤에는 현대화사업 발주를 하고요. 기본설계가 나오는 8, 9월 경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가서, 입찰자에 대한 입찰자 선정을 그쪽에서 해 주시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GB관리계획 변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GB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착공은 여기 2024년 4월경인데 아마 GB관리계획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준공이 2028년도 7월로 된 건가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2028년 7월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의 현대화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말씀 들어보니까 전기, 열, 바이오가스 생산도 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12쪽에 보면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이 있는데 단위유역이 갈현동, 문원동 일부랑, 이 단위유역이 과천시 전체인지,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인지 궁금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환경사업소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라는 것은, 지금 여기 단위유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수계가 서로, 갈현천, 제비울천이 있는 그 수계는 안양 쪽으로 가고 있고요. 세곡천, 홍천천, 양재천으로 합류를 하는데 양재천은 한강으로 갑니다. 안양A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현천과 제비울천 여기서 학의천으로 통해서 안양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한강H 지역은 양재천을 통해서 잠실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수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 8월 31일 환경부로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목표수질 농도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수질에 부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직접적인 관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라는 것은 배출·삭감시설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오염원이라고 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집약되는 게 환경사업소 쪽으로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시한 배출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사업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환경사업소를 증설을 해야 되는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질오염총량과 관련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배출부하량을 낮추려면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설을 해야지 배출부하량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개발사업도 가능한 것이고요. 환경사업소가 이 수질오염총량의 전체는 아니고요. 과천시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에 대한 정화, 그래서 배출부하량을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출·삭감시설이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대공원도 하나가 있고요. 마사회도 하나가 있습니다. 총 세 군데가 배출·삭감시설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모든 관리를 이 과에서 하고 있다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주연위원

목표수질 농도가 안양A로 가는 것과 한강H로 가는 게 수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치를 제시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질을 2030년 동안 최소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목표수질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말하자면 깨끗한 물, 더 처리가 많이 되어야 되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낮을수록. 그래서 한강H가 양재천 수계가 더 규제가 엄격합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들을 수 없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아무래도 이쪽 안양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장지대가 많고 그래서 규제를 조금 넓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양재천으로 지나가는 곳은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수질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주연위원

저희랑 관계있는 한강 이쪽이 목표수질 농도가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 것들도 저희 하수처리장 지금 증설이전 이게 필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가 저희 10분 발언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원들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질오염총량관리라는 부분도 저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 있어서 또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9페이지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과천” 챌린지 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도 트래쉬버스터즈라고 해서 처음에는 귀찮아하실 수도 있고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 시민의식이 전국에도 높게 평가가 됐던 계기가 되어서 이게 이제는 과천에서 정착화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과 힘을 받았는데요. 여기 사업 가운데에 제로웨이스트존, 클래스존, 이런 내용들로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 어떻게 이뤄가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제로웨이스트 과천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책한마당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환경위생과로 제안이 한 7건 정도 왔습니다. 5건 정도가 자원재순환 건의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수요가 지역 내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정책수요가 분명히 있다. 행정수요가 있다 판단이 들어서 제로웨이스트샵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를 좀, 녹색가게와 나눔가게 두 군데 대표자들과 저희 팀장, 직원과 같이 서울에 있는 제로웨이스트샵을 이런 데를 좀 같이 방문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관내에 있는 것으로 확산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녹색가게와 나눔가게에서 희망을 하시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녹색가게에서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셔서 시민회관에 있는 녹색가게 쪽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지금 1호점을 할 계획인 거고요. 그 공간 안에는 제로웨이스트존처럼 업사이클링 제품이 많거든요. 경기도에도 업사이클링 플라자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제품들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친환경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해서 자원의 재순환에 대한 것들을 할 것이고요. 클래스존 같은 경우는 굿즈라든지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줘서 그런 교육들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산 수리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착안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번에 화훼축제 할 때 박태석 회장님과, 관내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오게 되면 폐기물로 되어서 깨져서 나가거든요.

윤미현위원

팝업가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것을 저희가 1,000원, 2,000원이라도 구매를 해서 온전한 상태의 화분들을 화훼협회 쪽에 되파는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화훼협회장님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한 양이 과연 나오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걱정은 있기도 하지만 자원 재순환을 많이 일으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민간업체 발굴도 있는데 실은 이런 노력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매장이라든가 녹색가게, 나눔가게는 그러기 위한 가게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 따라와 주실 수 있는데 민간업체를 발굴하는 문제와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플러스 어떤 혜택으로 올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챌린지를 추진할 때 시작하기 전과 1년 후와 5년 뒤의 이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지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인적으로는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매장적으로는 어떻게 참여를 했고 이게 사회적인 경제상으로는 어떤 이익이 있었다는 지표가 숫자로 보여질 수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의회에서도 동료의원이신 박주리 의원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표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대부분의 녹색가게나 나눔가게는 새활용이지 재활용사업이 아니거든요.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해서 쓰는 것은 새활용이지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남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를 상대로 해서 커뮤니티에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1인 가구에서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적으로 캠페인화 하고 교육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환경위생과만의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NGO가 됐든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든 이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수 있는 지구살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연합본부들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인적자원에 대해서 인력풀을 가지고 접근하실 때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도 업무협조 요청을 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시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더 보태면 제로웨이스트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지타산이 맞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로웨이스트샵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써주시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홍보가 되고 준비가 되어서 과천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과천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못 봤죠? 과장님, 그 밑에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에 있어서 지금도 녹색가게에서 수거하시나요?

웃음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쪽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 한 곳에서만 활성화되게 하고 있죠. 지난번에 녹색가게에서는 그냥도 아니고 냉동고에다가 넣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급할 때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냉동까지 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명절 전후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게 따라와요. 따라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해서 건전지 수거하듯이 수거통을 만들면 어느 단체이든, 새마을이면 새마을, 어디 단체이든 해서 수거해서 깨끗이 세척해서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버리면 바로 환경에 직격타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녹색가게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육점, 수산 판매 그다음에 반찬가게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아이스팩 재사용은 사실 요즘에는 기업들도 그런 분위기라서 아이스팩을 물로 얼려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아이스팩 기존제품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폐기물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은 수집을 해놓고 이것을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저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발굴을 하고 보완적으로 기존에는 씻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균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겸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하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좀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녹색가게에서는 한시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장기간 쉴 줄 몰랐어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면 세균이 전파될까봐 그래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쯤은 어느 한 곳이라도, 문원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일반인이 활용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 인근에 접근성 좋은 데에 아니면 녹색가게라든지 그런 곳에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아까 생태계 그런 생물제거작업 제가 지금 의문이 해소가 안 됐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사업이신지?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사업이 어쨌든 교란생물 제거작업인데 10년 이상을,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5,000만 원을 들여서 10년 이상을 해왔는데 제거가 안 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하면 이게 사업명이 제거작업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보니까 얼마 전에 평가회의 하신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6명이 기간으로 치면 약 석달에 걸쳐서 물론,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이렇게 10년 동안 제거가 안 됐는데 이것을 제거작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계속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보통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하면 환삼덩굴이라든지 가시박 이런 것인데요. 이게 사실 관리를 안 해 주면 무수하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사실 간담회를 하면서 그 여섯 분 안에 원예전문가도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대안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란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식물들을, 예시를 든 식물이 맥문동이라는 게 맥문동이 크는 자리에는 다른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명력이 강해서요. 교란식물 군락지들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심어보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제거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아마 더 많이 퍼져서 생태계가 많이 교란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매년 매년 해 나가는 작업도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비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비교대상은 되지 않지만 베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도 매년 잡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계속 잡아서 개체수를 줄여나간다는 그런 것이지 몇 년 해서 제거가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생태계교란식물 적정관리작업이라고 해야...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거가 안 됐는데 계속 제거작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쌓여서 여쭤봤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이해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추가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보수공사, 래미안슈르의 보수공사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지난 8월 초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 3단지 자동집하시설에 물이 많이 찼었습니다. 노후가 되다보니까 자동집하시설의 원리가 쓰레기를 치면서 관을 가다 보니 그 치는 곳에 마모가 많이 생겨서 비가 오니까 그 마모된 쪽으로 해서 물이 많이 차서 3단지가 한 몇 주 동안 아마 자동집하시설이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진짜 시급한 것은 용역비에 태워져 있는 수선비로 일부는 고쳤고요. CCTV를 통해서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24군데가 수리가 되어야 된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12개는 시에서 하고 12개는 관리하고 있는 엔백에다가,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거기다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엔백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다 해서 반반 나눠서 저희가 12개소, 엔백이 12개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엔백 주식회사에 연간 운영비로 약 5억 원 가량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 용역비에는 인건비가 주이고요.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만 수선비로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얻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래미안 3단지 그 건설이 2007년?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2007, 2008년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총 사업비 31억 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22년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사업비 이외에 이렇게 매년 운영비로 5억 원 이외에 플러스 보수공사까지 저희 시에서 일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에 대한 총예산 같은 걸 잡고 계신지?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 예산까지는 뽑아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설치를 하고서 몇 년 동안은 엔백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위탁비를 드려서 유지·관리를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위탁관리 업체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맡고 있는 거에 대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었으나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때 과장님께서 그 시설을 건립한 업체가 쭉 맡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실 협상에 의한 경쟁도 사실은 공개 경쟁의 한 형식이고요. 다만 그거를 다뤄봤었던 그런 업체가 사실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적격하기 때문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심사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점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위탁관리운영비 지원은 건축 인허가 당시 조건부로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 여부를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하셨는지?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시설 도입을 제시를 했었었고요. 이게 그 이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들이 있어서 아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전에. 한 3년 정도 됐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 이후에 저희가 3단지, 11단지 주민들하고 5차례 소유권 이전 협의 아마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입장 차로 지금 협의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탁 중지 등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철거나 중지의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은 결과는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을 거다. 그런 결론이 대부분이 다 법률적인 자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지나 철거로 인해서 3단지, 11단지에 대한 여론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걸 손해배상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중지나 철거를 하는 건 사실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 중단 문제보다는 다른 단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수공사까지 위탁업체에서 하지 않고 물론 반은 지원을 해줬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보수공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할 텐데 노후화 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조금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가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시 세금으로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와의 그런 계약 협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이거를 위탁비에다가 실어서 하게 된다면 사실은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위탁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설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마모라든가 자연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전액 엔백에다가 책임을 돌린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지만 협상에 의한 위탁 선정이 아니라 경쟁에 의한 위탁 선정으로 바꿀 수 있으면 가급적 바꿔서 좀 더 시 세금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 자체가 앞으로는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지금 3단지 슈르래미안에 있는 시스템하고 다른 새로운 재건축하면서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시스템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아파트에도 보면 유행이 있고 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유행이나 변천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관내에 들어와 있는 자동집하시설이 엔백 말고도 오에이치인가요, 거기하고 귀뚜라미.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운영방식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은 다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3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는 엔백이 만들었었고 그걸 시설을 제일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백에서 위탁을 지금까지 맡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그래도 다른 데에서는 집에서 내려보내면 한 곳에 집하가 돼서 그 집하돼 있는 걸 외부로 반출해가는 시스템이고 지금 3단지 슈르래미안에 있는 건 집에서 손으로 들고 나와서 집하시설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인 거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3단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지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집에서 넣을 수도 있고 복도에서도 넣을 수도 있고 밖에 나와서 넣을 수도 있는 방법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주부나 아니면 요즘은 남성분들이 출근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 많이 가져다 버리긴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나 품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귀뚜라미는 최근에 반포에 이 시설이 그램까지 다 정해지고 그게 다 저절로 쓰레기가 얼마큼 수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전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는 게 귀뚜라미거든요. 그러니 3단지 같은 경우 과거에 이런 시설을 해놓기는 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시설들을 실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이걸 개폐를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방식을, 옛날에는 이 방법밖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에 입주한 분들 말고 지금 입주 새로 해서 살고 있는데 인근에 도시가 바뀌면서 시스템이 다른 아파트는 너무 편리한데 본인들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에 대한 욕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게 민원이라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또 다른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방식을 아마 엔백은 많은 방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돼 있는 방식이 정말 많거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자동집하시설은 공동시설의 부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거는 건축 당시에 입주민들이 선택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집에서 넣을 거냐, 밖에서 넣을 거냐 그런 방식들은 주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3단지, 11단지 했었던 부분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건축할 당시에 그때 결정을 하셔서 처리를...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것이 종료가 되는 시점은 다시 재건축을 해서 그 건물이 다 붕괴가 될 때가 저희가 지원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윤미현위원

그게 동일한 질문이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3단지, 11단지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을 철회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단지, 11단지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윤미현위원

법적으로 한번 물어보셔요. 그래서 재개발해서 저 건물을, 그 시설을 다 철거를 하는 그 시점이 저희가 지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인지가 법적으로요. 같은 질문이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협약서 내용 안에 기한을 제한을 해서 했었다면...

윤미현위원

그게 바로 행정의 로스라고 하는 걸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슬러지 시설도 그렇고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좋은데 그 한계와 사용 연한과 이거에 의해서 도심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대한 예시나 그 구절 한 구절만 있어도 저희가 지금 이런 논쟁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할 당시에 어떤 한계와 기간과 이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된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7-2단지 같은 경우도 RFID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한을 정해놓고 내년 6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간을 어느 정도 정했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거는 이 부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단지 같은 경우도 이게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이 본인들의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방음벽 부분이라는 것도 그 단지에서 해결하고 그걸 합의사항으로 넣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개발 이후에 시에다가 주어지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후에 어떤 계약이든지 반드시 주변 환경의 변화요건과 그다음에 그 날짜 1개와 조건부에 대한 변화요건은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된다가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해당 팀이 위생관리팀이기 때문에 업소와 관련해서 위생 관리를 나가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에 더 중요한 업소 관리라고 하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4월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어떠한 계도나 처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과천 시내에서 여러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이용해보면 일회용컵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카페나 이런 데 쪽에서 일회용품을 기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회용컵을 사면 그걸 반환해 주는 그런 기기,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걸 내년에 한 5대 정도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다가 최근에 환경부가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하고 세종시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확산을 할 때 그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일회용 저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사업도 사실은 검토는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장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제공해 주는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과천시 관내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야, 사업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회용기도 지금은 검토는 하고 있어서 일회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저는 그런데 테이크아웃 용기가 아니라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미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업체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이 위생관리 점검을 하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하시면 당장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좀 긴장을 하고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용기를 쓰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이신 건가요?

박주리위원장

네. 매장 안에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간혹 드물게는 다회용기 그러니까 유리컵에 달라, 머그컵에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10월하고 11월에 팀에서 점검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점검 예정이세요?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좀 강력하게 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요. 에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시책과 관련해서 에너지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내년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 관리와 관련한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위생과가 과가 분리돼서 기후환경팀으로 바뀌는 만큼 더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이 좀 약해 보이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난해 말에 즉시 시행할 것으로 제정된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도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빛 축제와 그다음에 야외빙상장 예산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관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를 쓰지 말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쓰지 말자 이런 건 아니고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효율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광등 같은 걸 LED로 바꾼다든지 이런 에너지의 효율화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으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저도 과장님께서 과 대 과 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기 초반에 기후에너지팀이 3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팀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팀이 실제로 기후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 업무를 총괄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 대 과끼리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탄소인지예산제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제도로 인해서 이 사업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서 올라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6일 보도자료, 산자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서 이창양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 상황에서 에너지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에너지다이어트10 실천 결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5대 실천강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난방온도 17도로 제한한다. 전력 피크 시간대 난방기를 순차 운휴한다.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한다.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의 경관조명을 소등한다. 업무시간 3분의 1 이상, 비업무 시간 및 전력 피크 시간대에 실내 조명을 2분의 1 이상 소등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에너지마저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안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숨) 지금 이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이라고 외치는 것이 과천시에서 정말 외롭게 저 하나 외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쓸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산자부 장관뿐만 아니라 보시면 공공기관,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석유, 철도, 도로, 수자원, 가스, 지역난방공사 등등 6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 과천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번 빛 축제와 야외빙상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과장 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으나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굳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탄소가 과다 배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리고요.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아직 환경부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그 가이드라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쪽에서. 그러면 아마 7월 정도쯤 완료가 되면 빠르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탄소인지예산이 반영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는 하는데 저도 그렇게 희망은 합니다.

박주리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셔도 과천시가 저절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가 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일을 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인간 탄소인지예산제가 되어서 스스로 탄소 배출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다름 아니고 아까 12월에 위생점검 나가신다고 하셨죠?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일회용?

하영주위원

네, 일회용. 거기 나갈 때 어차피 체크하실 때 과다 사용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시겠지만 거기에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홍보 용지 있죠? 홍보 용지 일회성으로 붙이고 그냥 금방 떼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탄소 배출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 1장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그야말로 몇 초, 몇 분 보고 바로 쓰레기 분리 수거통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홍보물은 제한하길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업체 홍보수단을 시에서 강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영주위원

너무 시기상조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네.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희 시에서 최소한 저희 과에서 일회용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직원들한테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하라고 저도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회용 전단지 이런 걸 누가 많이 보겠느냐? 어르신들은 많이 볼 수는 있는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시대성에 따라서 홍보하는 매체도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게 우리 지구가 점점 아파서 작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배출하고 돌아오는 건 저희한테 다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덜 사용하고 우리가 아끼고 이렇게 해야지 지구도 살고 저도 살고 다 같이 공생하는 기회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마다 제재는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또 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환경위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3억 5,993만 7,000원에서 10억 4,643만 5,000원을 증액한 144억 6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4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축산장려에서 4억 2,570만 8,000원을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7억 1,187만 8,000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3억 4,98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공원 관리 등 20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질의가 너무 없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252페이지에 피복비, 등산화, 산불진화복, 방진마스크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추경으로 세웠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호장구나 안전장구가 없어서 각자 개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진화하는 데에 본인에 대한 안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산불강조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강조기간에 들어가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아니고 올해 안에 또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전 직원한테 일단 등산화를 지급을 하고 진화복은 전 직원이 한꺼번에 다 동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별로 동원을 하다보니까 진화복은 한 250벌 정도만 있어도 사람을 바꿔가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진화복은 한 250벌 정도 준비하고 방진마스크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을 하면 안전장구를 갖추고 산불진화에 직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따로 등산화, 산불진화복, 방진마스크 등이 지급된 적이 없었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등산화는 직원들이 가끔 산불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등산화라기보다는 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의 신발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진화복이나 방진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처음이었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이라니까 놀랍고, 이런 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낡아서 새로 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지급되고 혹시 낡게 되면 그런 것도 미리 조사 같은 것을 하셔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앞으로는 중대재해법도 시행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252페이지에 문원유아숲 체험원 수해복구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당시에 삼포 쪽에서도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문원동 사기막골 지역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산세가 좀 있다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오면서 구거 쪽으로 물이 많이 쏠리다보니까 유아숲 안쪽으로도 많은 유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수해피해도 있고 유아숲이 조성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조금씩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를 하면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수해복구에 2억 원인데요. 업무보고에 내년 사업이겠지만 문원 유아숲체험원 시설 정비에서 사업비가 3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30만 원이 아니라 아마 3억 원일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사업비로 이게 오타 맞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나보죠?

우윤화위원

수해복구예산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 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지금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사업비가 천 짜리가 빠졌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3억 원입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고요. 하여튼 문원 유아숲체험원 수해복구 하시고 시설 정비도 하실 계획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도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진입도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아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기까지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때까지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되기까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매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매트가 과연 보행에 용이한 매트인지도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야자매트로...

우윤화위원

도로 진입도까지 설치할 계획인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한데 그 진입로 쪽도 많이 지금 훼손이 됐거든요. 1차적으로 현재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아이들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불편사항들 민원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정비가 완전히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251페이지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 지원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데 급식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 지원은 배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으로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방법은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천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유상급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계층의 아이들을?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지금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선희

황선희위원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 방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집으로 배달하는 방법이?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고 우유를 지원하는 것은 급식과 별개로 학생들한테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굳이 학교에서 나눠줘야 될 이유도 없고 해당 학생 집으로 직접 배달하면 학생은 집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기준이 학교급식지원 기준법에 따라서 자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관내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추경에서도 보시겠지만 당초 5,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3,9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상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선희

황선희위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혜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남아있는 잔액들을 이 아이들에게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용이라든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대상되는 학생들한테 직접 배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정됐다고 해서 남은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천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줄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추경 예산에 동물보호관리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동물보호관리 안에 있는 사업은 총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들도 대부분이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물등록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칩을 삽입을 해서 동물의 소유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래서 만약에 동물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 칩을 통해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등록하는 데에 비용은 칩을 삽입하는 데에 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동물 같은 경우도 사고나 아니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받기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수는 한 20두수 정도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실·유기견 입양사업 지원은 있는 그대로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10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0두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까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유기·유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작년에도 사업이 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우윤화위원

동물보호관리가 내년에는 팀을 바꾸죠. 기후관리로 가시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는 원래 농림축산 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 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가요? 왜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조직개편 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좀 의아해서, 공원농림과에 있던 게 갑자기 기후로 가게 되어서 기후와 동물보호가 요즘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이번 정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학생 과일지원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주리위원장

내년도 1년 동안은 사업이 진행 가능한 거예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박주리위원장

그 이후에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7월이나 8월경에 국가나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내시를 미리 해 줍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라라고 사업별로 예산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내시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주리위원장

임산부와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장해 준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래도 내시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현재 사업대상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해서 꾸러미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한번 주고 마는 것인지 꾸준히 주는 것인지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종류의 과일을 담은 바구니 하나를 댁으로 이송을 해 드리느느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임신을 하신 분이거나 출산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사업량이 547명?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547명이 신청한 확정된 명단입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금 신청 못 했는데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아까 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출산하시거나 임신을 하신 분이라도 내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처럼 추경에는 543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543명이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신청하신 인원수입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날짜를 좀 놓쳤어도 신청하면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3월에 출산을 했는데 사실 신청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하는 시민분들 중에서 주변에 농산물꾸러미를 못 받으신 시민들을 알고 계신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일바구니라고 하면 바로 안 물어봤을 텐데 친환경농산물꾸러미라고 하니까 뭔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 과일을 생산하는 게 다 유기농 과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획득한 유기농 과일로 선별을 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농산물이라고 해서 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섞여 들어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친환경과일바구니라고 굳이 그렇게 안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산물을 지원하는 뭔가 법이 그래서 그런가? 농산물 하면 쌀부터 떠올라서 그전에도 누가 물어봤는데...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과일도 들어가고 채소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한답니다.

이주연위원

꾸러미 안에 채소도 들어가기는 한다는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13페이지에 화훼브랜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과천이 명품화훼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코체라고 하는 특화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올해 개최했던 과천화훼축제가 있고요. 농식품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포장재 같은 것을 이코체 마크를 넣은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브랜드 포장재 18만 매를 만드는 게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훼박람회, 국내외 화훼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국내박람회 같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 가고 해외도 일본에서 주로 박람회를 하는데 일년에 한 번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화훼브랜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다 2022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22년도가 맞는 것인지, 내년 사업인데 이것도 오타인지 좀 확인...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2023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세부추진계획, 그 밑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하고 이것을 12월까지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신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사업계획은 1월에 수립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단체 선정하는 게 8월까지 선정을 하고 추진은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5억 9,000...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신청은 5억 9,000 정도를 했는데 지금 예산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 컨펌이 된 것은 5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20페이지에 있는 밤나무단지 경계휀스 및 CCTV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휀스와 CCTV 교체가 나왔는데요. 이거 언제 했고 이게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밤나무단지가 조성이 될 때 휀스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아마 한 20년 정도가 지나간 것 같고요. 2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휀스를 처음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나무단지가 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좀 절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많이 훼손하고 들어오셔서 절도를 하고 이러는 일이 많이 벌어져서 휀스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은 울타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이거 CCTV 설치해놨다가 누구 절도하면 이거 잡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잡는다기보다는 안전사고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낭떠러지나 절벽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훔쳐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더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조치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실은 지난번 보고에 훼손지 복구지로 이 밤나무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에는 계속 저희가 밤나무 줍기를 위한 밤나무농원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해 나간다는 방향이 설정이 돼서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훼손지 복구를 해서 여기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캠핑장으로 쓰자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을까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해서 다른 어떤 사업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시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울타리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설치된 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또 이 울타리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 밤나무에도 보면 식생에 대한 정확하게 전문용어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식생에 대한 연수가 있잖아요,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밤나무단지도 중간에 교체해서 묘목을 새로 심었다든가 그게 아니라 태초에 이 부지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심었던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인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교체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밤나무가 수령이 40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밤나무가 지금 거의 수령이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밤나무단지에 있는 밤나무가 조생종도 있고 만생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수종들을 수령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4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있는 나무 수 전체에서 40년이 돼서, 수령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윤미현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캠핑장이 됐든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여기를 자작나무숲으로 바꿔가자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용도가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수생이 된 나무들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종합계획은 어디서 정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저쪽에 지정타 쪽에는 도로를 축소하는 부분 때문에 가로수들을 다 베어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 겉에서 보이는 통으로 돼 있는 형태와 잘라졌을 때 단면을 봤을 때는 속이 다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식재와 여기 중앙로에 있는 식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겉보기만 멀쩡할 뿐이지, 저는 솔직히 이번에 태풍 온다고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러한 수령에 관련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 또 저희 박주리 동료 위원님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가로수에 대한 정비계획도 새로 세워가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공원농림과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일단 밤나무단지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LH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훼손지 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때 저희가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훼손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의 주체는 LH가 되게 될 겁니다, 사업 주체는. LH가 하는 사업에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훼손지 복구가 용마골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용도나 방향이나 회의나 이런 것은 LH가 주도해서 LH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훼손지 복구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까지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훼손지를 어떻게 복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계획을 만들 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연도는 언제가 도래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훼손지 복구는 지금 훼손지 복구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 절차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지정타라든지 다른 주암지구나 과천지구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그걸 아직은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윤미현위원

그게 내년도는 아닌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내년에 당장 시작될 수도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작이 되기 이전에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안을 가지고 있어야 협상이라든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문답하는 동안에는 ‘어,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가. 1안, 2안, 3안, 4안 정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의견을 보태갈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어떤 뼈대적인 골조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숲이라든가 도시 숲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과천은 3개의 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도시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야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제안을 LH에서 저희한테 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 또 담당해야 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개가 다 산이고 저희는 다 숲으로 에둘러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하고도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LH에서 협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는 중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행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나무단지의 수령이 40년 돼서 교체해야 되는 퍼센트는 저한테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탄소 흡수력이 뛰어난 나무는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7페이지에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이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자연문화체험공원은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관악산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등산로 입구 주변 쪽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관악산 근린공원 내에 자연문화체험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비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악산 근린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일단은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저희가 일단 편성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관악산 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자연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 그러니까 관악산 근린공원 내에 자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별도의 공간을 조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사업비도 사업비고 일단 자연문화체험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정확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기본설계 용역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기본 사업계획만 올려주신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런 자연문화체험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잘 진행돼서 예산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지금 말한 그곳이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인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관악산 근린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주연위원

근린공원을 자연문화체험...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근린공원 안에 자연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어떤 민원 요구나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왜 여기에다가 이런 걸 토지매입도 하고 기본설계 용역도...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토지매입 이거는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자연문화체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조성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데 400억이 들어가지만 그 400억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자연문화체험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주연위원

토지매입비가 300...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이 토지매입비 340억은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면 팔팔낙지가 있는 과천초등학교 입구부터 그다음에 구세군양로원, 구세군사관학교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게 관악산 근린공원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고 그 안에는 많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들을 저희가 시에서 다 매입한 다음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린공원 안에 그런 자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이나,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문원유아숲에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원유아숲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연문화체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 사유지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그린벨트인지?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현재는 도시계획 자체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재 그 등산로 입구의 일부분을 체험공원으로 조성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한 팔팔낙지부터 거기까지 340억 주고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이 자연문화체험공원은 관악산 근린공원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비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돈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자연문화체험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화체험이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는 그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만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 예산은 근린공원 전체를 다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근린공원을 만드는 데 보면 사유지가 27% 정도 있습니다. 그 27%의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국유지도 한 4%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유지나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그 공원 안에 자연문화체험공간.

이주연위원

근린공원 자체를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이거는 공원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게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진행돼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몇 년 전에 계획된 곳이라는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이주연위원

저는 갑자기 이게 나타난 얘기인가 해서, 안 그래도 그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가는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올라왔던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이 토지매입비에 해당하는 구간 가운데 과거에 토지 매입으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었다가 부결돼서 매입 못 한 땅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아닙니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땅은 전혀 아니고 새로운 부지라는 거죠?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새로운 부지는 아니고요. 기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부지 안에 현재에도 아직 개인 사유지들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미현위원

거기 해당하는 내역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사유지 내역이요?

윤미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인 건, 기획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앞으로 올라올 거, 저희 의회에 의견을 물어볼 내용인데 지금 보고받기로는 2025년도까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될 예산, 그분들이 판다고도 안 했고 수용한다고도 안 했는데 어쨌든 2,400억 원이 2025년도까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동안 800억씩 매해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이건 뭐 어마무시해요. 이 사업들이 과연 이 예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다 가능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2024년도에는 정말 대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342억 원이 지금은 용역비만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은 2023년도, 2024년도 그때 올라올 건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팀하고는 어떻게 조율들이 되고 계신지 제가 부서마다 묻고 싶네요.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사업의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32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리스트 안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순위에 들어가 있고 2025년도까지 집행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토지라는 겁니까?

박주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공원농림과장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게 장기미집행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2032년까지 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여쭤본 거고. 이거는 이 부서 그리고 다른 부서는 회계과면 회계과대로 사회복지과는 복지과대로 300억 단위, 400억 단위 지금 앞으로 진행돼야 될 예산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되고 있고 전체를 저희는 의회에서 보다 보니 과연 이게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든 아니면 공원부지로써 2032년도까지 이걸 완수를 해야 되든 2024년도에는 대란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이 쓰나미같이 밀어서 이 예산들을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국장님들과 기감실에서는, 예산팀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조율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염려의 말씀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내용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