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송재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7일∼6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과 오상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명규환 의원님과 손종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민선3기 시정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의 추가 또는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했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계속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수신장이 위축되어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하는 등 긴축재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99억원으로 1,8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73억원을 증액 7,441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249억원을 증액 4,5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3억원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을 편성하고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되어 미편성하였던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307억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5억원과 기정예산 7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재원은 8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시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에 445억원을 편성하고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24개 사업에 165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122개 사업에 36억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1억원, 자산취득 및 경상예산 등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42억원이 증액된 1,798억원으로 시의회 운영비 4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73억원이 증액된 3,49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40억원, 사회보장비 10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99억원이 증액된 1,87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0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6억원, 교통관리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비는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274억원이 증가한 2,9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개 기타특별회계는 25억원이 감소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3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등 163억원의 세입예산을 인건비와 배수관부설공사 등에 18억원을 편성하고 145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5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으로 환매체적립금 983억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금 25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16억원 등 1,025억원의 세입예산을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원이 증가한 692억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 78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 등 86억원의 세입예산을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6억원이 감소한 608억원으로 주차장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06억원은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원과 11개 위탁사업장 사업비 조정액 30억원 등 80억원의 세입예산을 위탁사업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계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권오규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식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이용택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원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 전반에 걸친 개발 청사진과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화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구제방안 및 단체장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구도심권 개발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일∼6월 3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후에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권선구청사입지선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공항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6월 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견청취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7일∼6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과 오상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명규환 의원님과 손종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민선3기 시정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의 추가 또는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했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계속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수신장이 위축되어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하는 등 긴축재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99억원으로 1,8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73억원을 증액 7,441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249억원을 증액 4,5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3억원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을 편성하고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되어 미편성하였던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307억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5억원과 기정예산 7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재원은 8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시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에 445억원을 편성하고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24개 사업에 165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122개 사업에 36억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1억원, 자산취득 및 경상예산 등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42억원이 증액된 1,798억원으로 시의회 운영비 4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73억원이 증액된 3,49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40억원, 사회보장비 10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99억원이 증액된 1,87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0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6억원, 교통관리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비는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274억원이 증가한 2,9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개 기타특별회계는 25억원이 감소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3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등 163억원의 세입예산을 인건비와 배수관부설공사 등에 18억원을 편성하고 145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5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으로 환매체적립금 983억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금 25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16억원 등 1,025억원의 세입예산을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원이 증가한 692억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 78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 등 86억원의 세입예산을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6억원이 감소한 608억원으로 주차장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06억원은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원과 11개 위탁사업장 사업비 조정액 30억원 등 80억원의 세입예산을 위탁사업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계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권오규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식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이용택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원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 전반에 걸친 개발 청사진과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화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구제방안 및 단체장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구도심권 개발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일∼6월 3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후에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권선구청사입지선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공항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7일∼6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과 오상운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명규환 의원님과 손종학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민선3기 시정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의 추가 또는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상승분,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했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계속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수신장이 위축되어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은 제외하는 등 긴축재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99억원으로 1,8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73억원을 증액 7,441억원으로, 특별회계는 1,249억원을 증액 4,5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73억원이 증액된 7,441억원으로 하반기 징수전망분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69억원을 편성하고 2003년도에 지연 내시되어 미편성하였던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307억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85억원과 기정예산 71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재원은 8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시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에 445억원을 편성하고 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24개 사업에 165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122개 사업에 36억원,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1억원, 자산취득 및 경상예산 등 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42억원이 증액된 1,798억원으로 시의회 운영비 4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73억원이 증액된 3,49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40억원, 사회보장비 10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99억원이 증액된 1,87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03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76억원, 교통관리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비는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274억원이 증가한 2,9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개 기타특별회계는 25억원이 감소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3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등 163억원의 세입예산을 인건비와 배수관부설공사 등에 18억원을 편성하고 145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25억원이 증가한 1,300억원으로 환매체적립금 983억원, 지방산업단지 분양금 25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16억원 등 1,025억원의 세입예산을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원이 증가한 692억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 78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 등 86억원의 세입예산을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6억원이 감소한 608억원으로 주차장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06억원은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22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원과 11개 위탁사업장 사업비 조정액 30억원 등 80억원의 세입예산을 위탁사업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계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권오규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식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이용택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원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권 전반에 걸친 개발 청사진과 세계문화 유산인 수원화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구제방안 및 단체장 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구도심권 개발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와동남아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시엠립주와국제자매도시결연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6월 1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일∼6월 3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후에 6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권선구청사입지선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공항터미널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6월 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견청취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