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세정담당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화천을 갔다 오다가 화천시내 KTNG 담배인삼공사 인가요? 본점이 있는데 담배를 화천에서 샀으면 지방세가 얼마 늘어난다는 현수막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방세를 늘리는 수단으로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담당님께서 KTNG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담배를 끊으면 좋겠지만 피는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고장에서 사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광고를 해 주기를 말씀드리고요. 가평군에 지방세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순위 50이든 100명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글이나 편지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실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모순적인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KTNG 건물 내에도 현수막을 해서 주민들이 담배를 우리지역에서 사면 우리지역에 지방세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가평군에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금을 많이 내면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한테 불만의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주민지원실장님이라든가 담당자 분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하셔서 세금을 열심히 내고 많이 내는 분들한테 행정의 도움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 가평군 주민세가 4천에서 5천으로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세가 큰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홍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자꾸 거론 되면 군정업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제 1개, 도지정 20개, 향토문화재 12개로 33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문화재정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등사에는 문화재가 12개 정도 있는데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 부분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위를 승격하는 일을 올해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현등사에 유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올해 총 71억7백만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제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을 해서 가평지역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문화공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행히 가평지역 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평가에서 문화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서 기대가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올해도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요. 문화예술 단체인 가평문화원, 한국예총 가평지부, 가평향교, 청평 문화예술학교 등을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문화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광자원 홍보강화입니다. 올해도 관광 홍보물을 다량제작을 해서 다중 집합장소나 기획행사 등을 활용해서 홍보물 배부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올해도 내나라여행박람회와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2월에 개최된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는 한 600여개 참가한 단체 중에서 최우수 부수디자인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 해설사는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명 정도를 확충해서 문화관광 해설사에 활동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이것을 규모를 키우고 내부에 관광안내 전산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종합관광 안내소로서 기능을 하도록 시설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올해는 무주채폭포를 일제정비 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순환버스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버스를 추가하는 계획과 호수를 다변화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정비입니다. 20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산장관광지 일제정비와 관광안내판 등에 홍보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를 해나가면서 음식산업에 대한 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식품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위생부분과 안정부분에 제고해 가면서 숙박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다른 타 시·군과 같이 그런 부분에 숙박업소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도록 지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45회 가평군민의 날에 종합체육대회를 군 주관으로 개최를 하는 해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획 하겠고요. 우리 군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예산규모는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데 올해도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투어리즘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올해는 상면 다목적구장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고요. 다목적체육관은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는 내후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평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사 마무리를 하겠지만,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내·후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가평군에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정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완료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 하신 대성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2월중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안에 저희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설정된 방향은 없습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조중윤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설악면 위곡리 지역 관광안내판 설치 검토입니다. 저희 관광안내판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설치여부를 검토를 해서 금년도 중에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잠곡서원이 향토유적에서 도문화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도 지역 주민의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도문화재 지정에 따른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 상태고요. 다만, 잠곡서원 터에 대한 일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것을 시굴 표본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른 규제가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 역세권 개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규제를 최소한 완화시켜야 하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절충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부 민원이 제기 돼서 잠곡서원 터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고증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설정문제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보호구역 지정문제와 별개로「문화재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잠곡서원 지정제 지정이 됐을 때 문화재보호 설정구역에 대한 것을 가평군에서 도에다 올린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사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용역 결과 잠곡서원 터가 그 현장 현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지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돼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 단계에 가면 의견수렴이 가능하죠.

그럼 의견수렴도 안하시고, 일단 문화재보호가 지정이 된 후에 수렴을 하신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은 보호구역지역에서 제안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5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대한 것인데요. 청평면 체육공원 부지선정에 따른 군관리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씨종중하고 해결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지 매입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의 매수를 하면서 저희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서 토지수용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쪽 문중에 몇몇 분을 만나본 결과로는 대표성 있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불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상충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협의 매수를 추진 하다가 안 되면 토지매수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올해 안에 모든 게 결말이 날 수 있나요?

아니죠. 올해 일부 예산 토지매입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토지매수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것을 소화하고 예산계획에 맞춰서.

일부라는 말씀은 이씨종중 땅 뺀 나머지를 부분의 수요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씨 종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저희는 접촉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유소년축구대회가 성대히 치러지고, 올해도 발전적인 유소년축구대회가 개최되게 도와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유소년축구대회나 각종 행사를 치루면서 가평을 방문해 주신 분들한테 가평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나 정서를 물어 봤더니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좋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평에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에 있는 산악자전거 대회하고 9월에 있는 에코피아-가평 마라톤대회를 좀 격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담당계장하고 동호인 하고 말씀을 했지만, 에코피아-가평 마라톤대회가 세계일보 후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후원을 하려면 후원을 하지마라. 그 이유는 에코피아-가평 마라톤대회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대회의 질을 높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계일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는 사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서 담당계장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세계일보라든가 아니면, 그쪽 재단의 사람을 만나서 올해 9월에는 대한민국에서도 명실상부한 마라톤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평군 관내에 야구 동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몇 번 방문해서 야구장을 개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평군에서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천부지 4대강사업 관련해서 구장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동호인들 말씀을 빌리자면, 가평 리그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수해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역선전환을 한답니다. 가평은 수해 때문에 정상적인 리그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동호인들이 가평종합운동장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야구장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주시죠.

일단은 저희 스포츠 투어리즘 중에 산악자전거 대회하고 마라톤대회를 명품대회로 발전을 시키는 게 어떠냐 방안을 찾아야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스포츠 투어리즘을 추진하는 종목별로 관계 연맹 분들을 초청해서 일부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실사를 하고 노선을 탐사한 결과 마라톤은 최대로 인력을 참가자를 최대 7천명 5천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진단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약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악자전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악자전거 코스가 마니아 계층이 아니면 좀 어려운 코스라서 10키로 내지 20키로의 난이도가 낮은 코스 개발을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동우회의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체육시설 정비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야구장 부분은 후순위로 돼있어요. 지금처럼 생활야구가 활성화 된 것도 기간도 일정하고 그런 부분도 야구 동호회 회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야구 동호회인들이 경기장 확보에 애쓰시지 않아도 원하시는 것만큼은 올해 안에 서너개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 야구장 건립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스포츠시설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자라섬 관광자원활용 방안 모색이 있는 답변을 주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자라섬은 가평의 성장 종목으로 커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라섬이 상시 축제가 이루어져서 방문객들이 남이섬 이상으로 오는 날까지 자라섬은 계속 공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일 부군수님 주제로 제가 축제 관련된 행사관련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라섬에 커피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생태레저사업소장님께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관광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님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행사 때 과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라섬이 이런 제안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제안이라도 자라섬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기능 그리고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가평 만들기 사업으로서 보고는 금년도에 새로 바뀌거나 중점추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도 보다 한 5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33개 사업에 32억4천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가평에 대한 교육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공동으로 저희 교육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우수 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업활동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화·지방화 시대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국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단체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발굴해서 이 사업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데요. 현재 동절기로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서 금년도 5월 이전에는 개관을 통해서 문화의집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학교 폭력으로써 좀 떠들썩합니다. 저희도 특히 청소년 선도부 지도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밝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육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주 5일 수업에 따른 공부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도 확대하고 운영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주로 주민지치센터에 프로그램 및 특성화사업을 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서 특히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서 군민이 원하면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 운영 선진화 및 정보자료 확충사업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7일 청평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총4개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65도서관 이라고 해서 연중무휴 놀지 않는 도서관으로서 열람실은 밤 24시까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일련된 프로그램을 전부 수요자 중심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교육협력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제 교류를 해서 학생들이 호주로 나가 있지요. 언제 귀국합니까?

23일에 들어옵니다.

개학 날짜하고 스케줄이 안 맞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호감이 좋으신데 개학 날짜하고 중복이 안 되게 다음부터라도 당겨서 실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설명을 아마 드렸는데 학교 측에는 설명을 했는데 학부모까지 전달이 덜된 것 같아요. 지금 호주에 학교 시스템은 지금 개학 때 입니다. 저희하고 반대니까요. 계절상으로 여름이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학날을 입학하는 날을 맞춰서 보내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에 참석을 못한다던지 이런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려가 돼서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호주 측으로부터요. 그것을 우리 입장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이 그쪽에서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긴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까지는 홍보가 됐는데 학교에서 학부모 쪽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시고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별도로 그것을 가정통신문이라 하면 좀 우습고요. 하나씩 가정으로 보내겠습니다. 학부모들한테 그런 실정을 사업설명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드렸기 때문에 또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호주 학생들이 교류차원에서 저희 가평을 방문할 일정이 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저희가 보훈처에서 주관을 하는데 담당사무관이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피스캠프라고 해서 가평에서 하자라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 면에서 상당히 자치위원들 나름대로 통장 적립이 많이 돼있는데 일부 수강생이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깐 자치위원들 수당 나가는 것을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그것을 자치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간다거나 그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편중된 소외된 면에서는 자치위원 수당을 올렸으면 어떤 가 질의가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당에 지급실태를 보면 우리가 낮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보다 높은 데도 있고 한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위원들이 비용을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마침 22일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도 방향성을 잡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강사료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금 전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저희한테 해준 것처럼 나름대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100년 된 학교에 강당이 없어서 체육관이 없어서 학생들이 여러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가평초등학교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안돼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에 따른 고민을 과장님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구 역전 부지가 가평군에서 관광공사에서 계획했던 캐릭터 단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 드리는 게 가평 구 역전 부지에 가평중앙도서관이나 아니면 가평의 사회단체나 청소년시설 거기다가 구도심하고 달전리 신도심 재편이 될 것인데 그곳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도서관이나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을 주시죠.

우선 초등학교의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협력부서로서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협력할 사항은 협력 하겠고요. 두 번째 중앙도서관은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평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경기도 인프라가 저희가 1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인프라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천이 그동안에 가장 좋았었는데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앙도서관은 다시 건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그런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유근웅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한 성장과 환경이 공존하는 에코피아-가평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폐기물전처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도입,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도모,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범위 내의 지역개발 적극 지원 및 환경오염감시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하면 상판리, 북면 도대·적목·백둔리 일원에 생태·경관 보전 지역 17.82km²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가평의 자연생태계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생태전시관, 홍보관 교육관 자연학습원 유지관리 및 생태감시초소 4개소 운영과 더불어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에 숲해설가를 배치하겠으며 반듯불 생태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은 지연생태계에 안정을 도모하고 논, 밭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5백만원을 가지고 야생동·식물 보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활동을 통하여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의식 조성 및 지역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3개 단체에 1억8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숲해설가 양성 및 주민대상 환경관련 교육, 외래식물 퇴치 제거 사업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은 물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정비·관리 사업은 이용객들에게 대한 편의 제공 및 에코피아-가평 이미지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170개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간이화장실 유지·관리와 모범 및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경유사용 자동차와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160m²이상인 건물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7억원으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상수원관리지역인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 48개리를 대상으로 사업비 37억7천만원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직전지원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한강수계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2011년도 이행평가 보고서를 2012년 작년 3월말까지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수질오렴 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2013년 6월 오총제 의무전환에 대비해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 가평읍 달전리 355번지 일원에 설치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서 북한강 수질개선 도모 및 주민의 생태보전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13쪽 열 번째 민간 환경 감시활동, 14쪽 열한 번째 북한강 수질오염 감시 및 처리사업은 환경오염 예방 및 단속 업무로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두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코피아추진단에서 환경보호 공모사업으로서 측정된 사업입니다.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92-1번지로 도유림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고 동사업으로 추진된 동사업은 약10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발주를 3월중에 실시하고 본 공사는 내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수립한 아토피 없는 종합계획 사업 시기에 맞춰서 환경부와 도와 관계부처와 경기도 특히 산림관련연구소가 땅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징수입니다. 이상은 폐기물 수고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행업체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함은 물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쓰레기 없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차량 교체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열네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 18쪽 열다섯 번째 폐기물 방치 취약지역 중점관리, 19쪽 열여섯 번째 주요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은 폐기물 불법투지 단속과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로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폐기물 재활용 시책의 다각화사업은 모음과 나뭄 상설나눔장터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율을 확대하고 주민의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 압축포장시설과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및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정 처리하여 매립대상 폐기물을 최소화 하겠으며 자원순환센터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여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93억2천4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0월 14일에 착공하여 현재 6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요 공정일정에 맞춰서 추진사항을 월1회 이상 점검하고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공정이 지금 단계에서 소각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사업장내에 배치된 상태고요. 3월부터 시운전을 통해서 6월 준공이 되는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노면청소차량 통합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노면청소차량 2대를 군하고 하면에 2개 구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군에서 이괄 통합운영해서 도로 비산먼지 저감 및 쾌적한 거리 환경 유지는 물론이고 군에서 추진하는 가평 축제나 싸이클대회 행사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행사추진에 이상이 없고 도로 노면에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마치고요. 다음은 2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저희 과 7건과 위탁기관 15건 총 2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3건이 완료됐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위탁기관 15건 중 9건이 완료됐고 6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매월 실시하는 간담회나 지도점검 시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2권역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있죠?

네, 우주산업개발

혹시 우주산업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우주산업 개발이 청소대행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건설 쪽하고 사인간에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권역인 정풍 쪽 하고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 대안으로도 정풍 쪽에서 답을 안줄 경우에 어찌할 것인지 차기 복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폐기물 업체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 계속 사업확장을 하다 보니까 딴 쪽에서 건설 쪽에서 문제가 돼서 어차피 온어가 한사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살림이 궁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25명이라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더 크게 벌어지기 전에 직원들도 피해가 안 가게 미연의 방지를 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네, 그 부분은 염려놓으시죠.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 의회에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중점추진방향은 생략하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국토해양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무단점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활성화와 건설기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건전한 건설산업이 활성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두 번째 지방하천 친환경 개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승안리 승안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546ｍ의 축제 및 호안 그리고 교량 2개소를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28억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1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사를 완료하고 2공구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해서 하천 개수 및 상습 정체구간인 도립공원 진입로에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삼회리 사그막천과 상색리 빗고개천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3.5㎞의 연결을 300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도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원 창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 45억원이 확보돼서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도와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재해안전을 도보하고 탐방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교육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수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건에 대해서 작년말부터 조기발주 설계단을 운영해서 현재 금주까지 설계를 모두 마치고 조기발주와 완공을 통해서 생산기반시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총10건 사업에 4억8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2차공사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군도 13호선에 대해서는 작년 이월예산 15억원을 갖고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5호선과 군도 8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비 확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했고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경반리 칼봉산 진입로, 상면 행현리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 푸른교실 등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잣향기 푸른교실과 방일-묵안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행정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북한강 자전거길 27.6㎞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과 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도 8억원의 예산에 각 도로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 사업에 있어서 3억7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재설자재 확보와 재설장비 및 인력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 대중교통시설과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기하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단체지원도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관련 단체에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제확립 및 예방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군에 많은 수해가 있어서 대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작년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비를 철저히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현재 설치돼 있는 재난 예경보시설 209개소에도 금년도 영상감시시스템 3개소 등 총51개 시설에 대해도 확충사업을 하고 관리시스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2개소가 채택이 되서 군도 14호선 읍내지구는 금년도에 설계를 시행하고 덕현리 녹수지구에 군도 13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사를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도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서 안정행정구현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물놀이사고 예방사업에도 금년도에 총 30개소에 대해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81명의 안전계도요원을 배치를 해서 물놀이 사고 없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37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 1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5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히 완료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12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소속직원 모두 지역개발, 교통, 재난안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건설업활성화 방안강구를 답변을 주셨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일보에서 가평 건설업협회 쪽을 반영을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계약 쪽에 건설업 쪽에 사업을 분배할 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들 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민원인이 옳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당신네 민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가평군에 일반건설업이 68개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좀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달 중에 하순쯤에 건설교통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건설업체 쪽 사장님들하고 대표 분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크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없고 그들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8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군청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경제과 계약담당도 오셔서 과연 주민들이 바깥에서 나오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냐 해서 대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재난관리담당 하시는 계장님이 고생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읍내 7리 물난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느니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접수했을 거라 보고요. 올해 그런 피해 때문에 예산이 10억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화원 쪽에 자라섬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있는데 그쪽이 지대가 낮은데 그냥 계획 없이 성토를 하면 읍내 7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달전리 이화원 전철교각 밑이요. 거기가 지금 지대가 낮은데 그냥 개별적으로 성토를 하면 거기 배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덮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읍내 7리의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사업도 많이 발주 돼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성실시공이라든지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사에 대한 품셈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공사비가 상당히 품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전문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 7리와 같은 사고 침수사례를 거울삼아 대곡리 지역에도 그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현황을 살펴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2012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달전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59,934㎡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단독주택 15세대, 공동주택 126세대 총 141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나 건축사업 승인을 내줬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올 5월 샘플하우스를 완공해서 금년 공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동주택 40평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고 나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0기본계획 및 2015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저희 가평군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확정이 돼서 지금 2011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 기본계획을 당초 저희들 목적은 일부 공원 다음에 유원지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검토 결과 변경을 안 해도 추진사항이 된다고 해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관리계획은 에스알이라고 북면 소법리 꽃풀장을 저희들이 실시계획 하고 시설 결정한 사항이 사업자 부도라든가 환경부 또한 산림청에서 협의취소 공문이 와서 사업자들한테 취소 촉구를 계속했지만 촉구가 안 되고 에스알골프장을 폐지계획을 추가 하겠고요. 2011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장 주변에 2종지구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 지구로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경춘선복선전철이 폐지되고 난 뒤에 철도부지에 대한 주변에 사유지 완충녹지가 결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완충녹지 해제사항과 도로선정을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월까지 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쪽 군부대 구비행장 이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권익위원회하고 협의 본 게 작년에 하고 작년 12월 5일 국방부 승인이 나서 지금 용역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부할 재산을 실시설계 완료 후에 국방부하고 2012년도 6월까지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군부대 이전입니다. 2011년 9월 8일 국방부 승인이 난 사항인데 지금 기부할 재산에 대해서 실시설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4월초까지 국방부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 사업자 선정 후에 2013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 명진 힐마루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설악면 위곡리에 18롤 골프장을 조성한 사업인데 당초에 2005년도에 이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경사도 25도 이상 녹지자연도 10등급 이상이 훼손된 면적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작년 7월 12일 부결된 면적을 빼고 추가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다시 임목축척조사에 150%이상이 돼서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다시 2011년도 11월 23일 재신청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임목축척조사를 산지보존협회에 의뢰하면 소요사업비가 8천만원 됩니다. 8천만원을 작년에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축척조사를 해서 부결시켰고요. 지금 11월 23일 다시 재신청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소요사업비 부담을 사업자 측에서 한다면 산지보존협회에 다시 임목축척조사를 의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쪽 여섯 번째 예술의 축복단지입니다. 저희가 가평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설악면 방일리 500-1번지에 154,532㎡ 2종지구단위 구역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결과 B등급이 나와서 위반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부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득해서 2012년도 11월까지 중앙부처에 협의가 끝난다면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가평 빼고 상천하고 청평은 작년에 결정고시가 났고 가평이 저번주 금요일에 공동위원회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경 가평까지 결정이 나면서 가평, 청평, 상천역세권 지구단이 계획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20억5천만원하고 마지막 추경에 22억8천만원 수위로 해서 세 군데에 대한 실시설계 및 개발방식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개발방식 확정을 2012년도까지 확정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여덟 번째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역세권 진입도로인 우림아파트에서 가평신역사는 사업자 자금사정 및 석정가든, 선힐아파트 주민들의 진입도로 건의사항 때문에 공사가 당초보다 1년쯤 지연이 됐습니다. 선힐아파트 진입로 일부는 안 확정을 하고 석정은 해결을 했으니까 올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46호선에서 남이섬 가는 1공구는 작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공사를 맞추도록 하고요. 2공구 가평역에서부터 남이섬까지는 분할측량이 완료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2월부터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신역사 구간도 사업자가 자금사정 때문에 도중에 회사가 넘어가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사 완료토록 하고요. 이것도 청평 이씨종중에서 철회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신역사에서 앞말구간을 저희들이 일부 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추가 12억원은 향후에 확보 후에 공사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총2,072m중에 용지보상은 70% 한 100억원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1공구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불가를 해서 작년에 수용이 끝나서 토지소유는 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중토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2월 17일 중토에 확정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52억원을 예산 확보한 사업인데요. 가평도시계획도로인 영월순두부 뒤에는 보상만 6억원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삼정빌라 뒤에는 4억5천만원인데 보상 및 공사로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향양교에서 신포교 구간은 5억원은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악 도시계획도로 신천리 터미널 옆의 3억원은 보상 및 공사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평 도시계획도로 산장 가루게는 20억원인데 일부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리 도시계획 안길 5억원은 계획에는 보상만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현리 금호주택 일원은 6억원인데 계획에는 보상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종초교 옆에 2억5천만원은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상반기까지 모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열두 번째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들 대지보상이 3억원, 미불용지보상이 1억5천만원, 4억5천만원이 지금 작년부터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열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군비 2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도비 2억원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4억원으로 청평 윗삼거리부터 아랫사거리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5월에 구성을 해서 6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정비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개소에 3천2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단속 용역비가 8천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전반기 상반기 용역계약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정게시판 및 노점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1천2백만원, 빈집정비에 동당 1백만원 2천7백만원 계획에는 27동입니다. 주택개량에 신축이 24동, 부분개량 2동입니다. 신축은 5천만원을 융자는 했는데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연 3%입니다. 그래서 면에 주택개량 대상지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린 허가행정처리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 입니다. 허가민원 처리과정의 전송서비스 실행이라든가 친절한 민원안내로 군정 신뢰도 제고라든가 인·허가 미착공 사업장 관리 및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와 불법행위 연중단속 및 관리로 인·허가지 사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8건인데 완료가 6건, 진행 중이 2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우림아파트에서 선힐에서 달전신역사 가는 것은 올 9월까지 하신다고 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국도46번 하색에서 신역사 남이섬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하고 민원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토지주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 고시를 하고 공지를 하고 토지주하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주 말대로만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토지주한테 일언반구 통지도 없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색리에서 도로는 펴진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오면서 바로 손짜장 쪽에서 달전리 들어가고 또 50m전방에는 선힐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150m가면 가평오거리가 나오고, 교통 흐름 체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단이라든가 의정부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물레이션 하셔서 흐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흐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협의하고 국토영향평가를 받을 때 안심가든에서 굴다리 들어가는 신호체계하고 하색리에서 바로 가평역으로 들어가는 신호체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협의조건이 어떤가 하면 석정가든에서 고개를 넘어서 바로 철로가 해제가 돼서 그것도 같이 발주가 돼있는데 고개에서 바로 국도진입을 그곳에 만들 겁니다. 공사가 같이 발주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가든에서 굴다리로 뽑아가는 것은 폐쇄시킬 겁니다. 폐쇄시키면 바로 석정에서 고개 넘어서 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나서 철도변을 평면으로 교체시킬 겁니다. 그렇게 국토하고 협의가 끝나서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평오거리 쪽에 교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구 역전이 캐릭터단지가 취소가 됐습니다. 가평 쪽의 주민들이 구 철로를 빨리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철교를 철거하니까 도심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고 지금도 가평읍을 관통하고 있는 폐철도를 철거했을 때는 가평의 또 다른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철거설계까지 다해 놓고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떻게든 철도부지를 가평군에서 사야합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철거를 2억8천만원인가 3억원인가 설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철도 부지를 있는 그대로 매입을 해서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먼저 철거를 하면 감정가가 상향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평역 부지가 캐릭터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지가가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럼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변 옆에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는 개인토지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해제를 시켜서 철도부지는 가평역사에서부터 읍내리 시장 있는데 까지는 먼저 예산을 확보 후 우리가 토지를 매수 후에 철거도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해야 지가를 싸게 사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물론 의원님들이 2억원, 3억원 정도 들어서 가평역에서부터 시장까지 철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하는데 지가가 돈 들여서 철거하고 다시 매입하는데 추가로 또 이중 돈을 들여서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신의원님이나 의장님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재산이지요?

네, 일부는 철도시설관리공사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합니다.

그럼 폐선이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니까 철도공단에다 철거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보내면 안 되나요?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죠. 계속 그런데 아직 철거계획이 없다. 시행계획이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공단에서 잘못된 행정이지요. 역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가평천에 있는 폐철교 그것도 공단에 철거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줄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철거 공문을 보냈거든요. 도시미관을 제외하고 50몇년 동안 양쪽 시내가 중단이 됐으니까 철거를 좀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계획이 없다는 공문을 필요하면 가평군에서 하라는.

그러면 싸게 주던지 빨리.

철도 공단도 반공사니까 감정의뢰해서 우리한테 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필요 없다. 당신들 빨리 가지고 가라. 그 대신 도시미관이 저해 되니까 빨리 철거해라 공문을 보내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단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당신네들 도시미관으로 민원이 들어오니 빨리 철거를 하던지 가평군에 저렴하게 줘라.

제의 개인 방안입니다. 안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가평역부지하고 그 부지를 먼저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의뢰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단가 계획 후 돈 지급은 연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철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서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풀고 일부는 시게 푼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그 안을 계약을 해줄 거냐 작년부터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를 매입을 가평역이나 청평에도 일부 매입을 하다 보면 100% 돈을 줘야 소유권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온화가 돼 있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현재 단가로 가평군에서 계약을 체결할 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그대로의 감정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먼저 준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철도부지 해제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합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2월말이나 3월초나 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빨리 철거하라고 난리치니 당신들이 빨리 철거하라고 역제안을 해서 그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 볼 테니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승규 감사담당 이승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예방·지도위주의 감사 실시입니다. 사전 비위 예방 및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와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생산적 감사 추진을 위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읍·면 6개소에 대한 정기 감사와 1억원 이상 시설투자 사업 중 5개 내와 사업장을 상·하반기로 각각 선정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취약분야와 내부행정망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고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1차 검사 후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일상경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불합리한 관행과 비위 사전예방으로 군정신뢰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과 기동감찰로 비리를 예방하고 취약분야 중점 관리 감독과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 기간별 집중관리를 통해서 주요 언론보도와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과 취약분야 집중감찰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등 비리색출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서 부정 비리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주요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확대입니다. 이것은 올해 11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군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정책 업무부분과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 그 밖의 업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각종 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연도별 청렴도 향상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서 청렴교육 강화와 특히 올해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자체 평가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와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신고 심사 강화입니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시키고자 정기신고 수시신고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6쪽의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감사담당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에코피아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에코피아추진단장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중점추진방향에 있어서 에코피아-가평 정책비전의 구체적 실현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입니다. 에코피아-가평 군정비전의 실현을 위한 4개 부문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입니다.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을 통해 행복한 가평, 부자가평을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행정지원 국비사업 유치 및 각종 국비지원사업 응모 등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악면에 추진 중인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관리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책 아이디어 및 창의적 사고와 선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 정책성 확립과 우리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자인 협의제와 심의를 강화하고 디자인 마인드 함양교육 우수디자인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대학을 선정 업무협약을 통해 가평에 대한 디자인 발굴 및 우수작품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기후변화적응사업 추진사업과 9쪽 탄소포인트제도 확대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상면 연하리에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마을 조성으로 지역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농수산식품부 면단위 권역별 마을종합 개발사업비 48억2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군비 2억원을 들여 우선 투자하여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기초기반시설 및 경관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며 동시에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11쪽 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7천만원이며 금년도 7억3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일부사업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막걸리투어가이드 맵 개발입니다. 우리 군에 다양한 관광자원과 향토막걸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발굴 친근감 있는 막걸리 투어 가이드 맵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2백만원입니다. 13쪽 북한강 수상스포츠체험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99억원을 들여 청평면 고성리 산65번지 일대에 추진 검토 중인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금년도 4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4쪽 자라섬, 늪산, 보납산 연결 탐방로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곳을 연결하여 탐방로 및 경관전망대 설치 새로운 관광코스 및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타 지역 사례를 연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광특회계 국비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 펠릿 수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9년도부터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금년이면 80가구가 되고 사용 주민들이 펠릿 연료 구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펠릿 보일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유치 사업입니다. 가평군을 대표하는 잣나무를 주재로 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 소득 창출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 국비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서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에코피아추진단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에코피아추진단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재 의원입니다. 15쪽에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펠릿 보일러가 올해 20개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총 몇 가구가 지급이 됐죠?

지난해까지 60가구 시범 보급이 됐고 금년도 20가구가 추가로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60가구가 보급된 부분에 보편적인 민원사항이 무엇입니까?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자체는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당에 현상이나 상황은 조금 조사가 되어야겠고 지금까지 지난해 정책적인 판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펠릿을 구입하는 가격이 어떤 효과에 비해서 낮지 않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는데 노동이 필요합니다. 제를 제거한다든지 펠릿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힘이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노인층들은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 지난해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문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자들이 계속 정책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펠릿 구입경로가 양평에서 주로 오고 있는데 6,500원에 와서 산림조합 인가요. 거기서 500원 붙여서 7,000원에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감도 느끼면서 또 잔고장도 많이 나는데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돼서 그분들이 집단민원까지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정책사업을 해야 하냐 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산림과 소관도 관여가 돼있지만 정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서 문제점이 해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 있게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가면서 정책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에코피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후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