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경 의원 발언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어요. 해가 바뀌고 신정인사하고 구정인사하고 대보름척사대회 하고 나니까 한 해 반 정도가 다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24절기 중에 경칩이라고 하는 마무리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소생하는 그런 시기라는 경칩 즈음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했던 각오했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춘삼월 봄을 맞이하는 설렘과 함께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잘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를 잘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네 가지 조례 순서대로.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관해서는 우리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검토보고가 됐어요. 관내의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용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있고 요식업, 자동차정비업, 운수교통업, 의료업, 물류업, 가공제조업 이 모든 산업분야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들일 텐데 산업분야의 하나인 이․미용서비스업 활성화와 지원 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별도의 조례로 지원 활성화를 해야 되는 타당성 그리고 다른 산업분야, 예를 들어 저런 것까지도 있어요. 우리는 여성기업 관련돼서 지원혜택을 주는 그리고 입찰 관련해서도 혜택을 주는 그런 장려정책이 있죠. 타 산업분야에 관련돼서 이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있는 것, 없는 것 비교를 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청, 안양시의회 근처에 국토연구원사거리가 있었어요. 국토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현재 사거리 명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정․개시되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에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에 해당되는 명칭이 부여된 곳과 부여되지 않은 곳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칭 부여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돼 있으니까 지명위원회 개략적인 위원명단 현황, 사유가 생겼을 때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연간 개최시기, 횟수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상위법 관련된 변경내용에 따라 우리 조례를 거기에 준해서 고치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갭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이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입안해서 제정 운영을 하게 되는데 상위법 변경에 따라 우리 조례가 함께 그 범위가 맞춰지면서 개정이 돼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편차가 좀 많이 나는데 편차가 많이 나는 사유하고. 이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도 변경해서 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 관장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이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시기가 많이 늦어진 사유를 과장님이 말씀 주시고 향후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건지 그 부분은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저는 김길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심의를 하는 의미가 제정, 개정 이후에 특히 제정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공포하는 시기가 대략 좀더 걸립니다, 저희가 심의한 이후에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의사봉 타봉으로 해서 그 회기에 결정이 된 조례안들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공포 시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시책 관련된 조례가 집행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예정된 임시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사안들이 사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 또다시 진행이 된다면 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입안하거나 개정을 하게 될 때 그 시점이 정책결정이 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회 심의․의결권을 뭐 하러 둬서 그 과정을 거치냐고요, 시간을 들여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언론보도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뒷북을 치는 거지. 그리고 다 결정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진 내용을 여기서 심의하면서 어떤 변경을 주게 될 때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 압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겠지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차를 지켜서 적절한 시기에 심의 의결된 이후 시점이든 제 판단으로는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시점에서 보도가 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시책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치 다 결정이 된 양 보도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심의 시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안들이 없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시의 정책방향을 합당하게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정과 절차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사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입장정리가 끝나버리는 이런 사안을 상임위원회 상정해 놓고 심의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보도가 돼야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이게 심의 의결 이후에 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언론보도를 하게 된 사유, 필요, 목적 이런 부분들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와 적절하지 않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중요성 부분을 가지고 갈음을 하면 다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안은 경하니 좀 늦게 개정을 해도 되고 어떤 사안은 좀더 중하니 시급하게 개정을 해서 그 사안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원칙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설명을 주신 것처럼 단순 명칭개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들은 시급한 사안들은 아닌 거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비정상인 장애, 비장애를 이야기를 할 때 후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우들한테도 그런 거고.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것을 떠나서 상위법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대응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 시 전체 차원에서 조례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국․소장님 관할하에 그것을 체크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 이런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소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바뀌어가는 과정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조례가 변경이 되고 뭐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틀이 없으면 신경을 좀 쓰시는 분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개정이 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있는 동안에 그냥 있다가 2, 3년 후에 넘어갔는데 다음 국․소장이 와서 애를 먹는 이런 사항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보자는 거죠. 누군가 나서서 원칙을 세워서 그런 사례들이 좋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냐. 제가 집행기관에서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틀 속에 이것을 넣어서 매뉴얼처럼 이어져 내려가서 다음 국․소장, 과장, 팀장님들이 와서 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대응하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사안별로 두 개 과를 걸쳐있는 사안들은 업무협조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관련돼 있는 형태의 실무를 하는 부서하고 이 도로과에서 필요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지명위원회가 개최돼서 진행이 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개 과를 거쳐서 진행이 될 때 책임소재의 부문일 것 같아요. 당연직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실무는 이쪽인 거고 지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요청 있을 때 거기에 적법한, 적합한 심의를 통해서 국어 어법에 맞는지 이게 우리 안양시 문화역사와 적절한 건지 건물명칭이 들어가서 했을 때 다른 쪽에서는 이 민원제기가 없는 건지 그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교통사업소를 소관업무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못하는데 사거리, 삼거리, 오거리에 관한 교통표지판 큰 것 위에 이쪽이 시청사거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아크로타워 있는 쪽이?

시청 앞 사거리?

그러면 국토연구원사거리는 뭐로 바뀌었어요?

그럼 고려합섬 쪽에서 AFC 관련돼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님 거기 아크로팰리스라고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실무를 보고 그쪽에서 입안이 돼야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쨌든 필요성들은 저희가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에 명칭이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재난안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라든가 보행자분들이 명칭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리를 위치를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들이 일상화가 돼야 위급한 시기에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 방향을 찾아가거나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건데 이것 신경을 써서 지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에 명칭을 부여해서 그것이 도로시설물로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답변을 주신 목적들, 필요성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타 산업 관련된 조례 제정여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방식들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잘 모색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회자되는 형태들이 아니라 이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 지난 10년여 동안 출산장려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얼마라 그러죠? 124조원으로 추산을 해요. 100조가 넘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는데 예산이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기존의 정책들은 현실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인구정책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사항 속에 인구정책팀에서 이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은 게 출산장려금 확대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럼 답변의 핵심은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 이 인구절벽까지 논의되는 사안이다 보니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정책팀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팀을 하나 꾸린 것으로 보여지고 인구정책팀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포괄적으로는 저출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한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보도되는 데 어쩔 수가 없었다, 양해를 해 달라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조례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조례만 여기서 다루고 있어, 그러면.

어쨌든 말씀 주신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봐요. 지난해 11월 14일자 언론보도 내용은 다 이 출산장려금 확대된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 줄로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문도시를 만들겠다.’ 나머지는 핵심내용이 출산장려금 확대라고. 이게 무슨 인구정책에 관련된 저출산대책의 전체 틀에서 일부만 들어간 거냐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언론보도잖아요. 우리가 저출산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수년 동안 해 왔지만 그 대책으로 인해서 인구절벽을 막을 수가 없는 심각한 수준에 와서 인구정책팀을 꾸리게 됐고 그 안에서 총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 속에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만이잖아요,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돈 얼마 주겠다. 그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 출산장려금 가지고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서 이 출산장려금이 5천만원 이상 막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더 좋아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판별이 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는 사유가 아니라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다면 다른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겠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하는, 첫째아를 주면 첫째아는 그동안에 반영을 안 하다가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에 대한 것만 하다가 첫째아까지 확대를 하면 더 많이 낳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보도 해 놓고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 이 사안들이,

그게 아니, 봐요. 지금 도시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시붕괴. 귀농귀촌의 형태로 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귀농귀촌이 아닌 도시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도심붕괴 속에서 일어나는 인구이동인 거지. 그럼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할 수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하지 말라고요!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기 전에 언론보도를 먼저 해놓고 그것 심의해 달라고 소관상임위에 올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건이었던 거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심의 이전에 금액을 다 적시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올려놓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아무 이유가 없지.

그러면 이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건소를 통해서 보사 상임위가 만약에 관리를 하는 거라면 제가 사업제안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제 입장에서 최근에 보도된 것,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사업제안을 줘서 시에다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일본이 앞서서 도심이 붕괴가 되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게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공서가 나서서 민간업체가 하는 결혼 주선업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젊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을 결혼을 주선해서 쌍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형태가 안정적으로 돼야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는 건데 맞벌이까지 해서도 삶이 팍팍한 상황 속에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 우선적으로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사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생활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물론 개인에 대한 커리어(career)를 쌓기 위해서 독신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결혼을 일차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제도들을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냐고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저출산대책 관련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